최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제3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금례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에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2일 장수군수로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용문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이번 심사 기간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장정복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부위원장에 선임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사고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장정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전문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 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년도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내부거래 증감 및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전북도 추경분, 군정주요역점 사업 반영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 및 군민안전 분야 등 예산 편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222억 6,45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5%p가 증가한 396억 759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3,808억 1,80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p가 증가한 355억 4.5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4억 4,65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6%p가 증가한 40억 6,175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12억 9,480만 8천원, 지방교부세 2억 9천만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국가 및 시도비보조금 152억 9,564만 3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6억 2,713만 9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3쪽과 4쪽에 기능별 점유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점유율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인건비 2억 7,061만 3천원, 물건비 16억 6,625만 3천원, 경상이전 132억 4,714만 원, 자본지출 279억 1,206만 6천원, 내부거래 19억 5,182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54억 4,030만 2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안 관련 행정절차 등 주요 검토사항으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2019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일 경우와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외 2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의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투자 사업비가 아닌 경우 추경 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업의 경우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군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심사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투자 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투자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수물품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 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수물품 미승인 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에는 예산편성 전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원, 토지 취득의 경우 1,000㎡이상, 처분의 경우 2,000㎡이상인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결과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9쪽 출자·출연, 민간위탁 의회 승인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소관업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청사·방호·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연간 위탁금액이 3억 원 이하의 단순집행적 사무 등의 경우 의회 예산의결 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예산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지방보조금 예산요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확한 지급대상 및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기타보상금 등의 경우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토결과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3건의 예산편성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소관부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법령에 근거없는 예산편성 내력은 코로나19 피해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1억 500만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00만 원, 포획멧돼지 사체처리 보상금 3,9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예산편성 과목 적정여부입니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 피복비는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 개인장구 구입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수승마레저파크 직원 피복구입 건의 경우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있으나 피복비 지급대상 9명은 모두 공무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통계목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 사업입니다. 산림레포츠기반 조성사업 5억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10억 5천만 원, 명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4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3,808억 1,805만 1천원의 0.46%인 17억 4,805만 4천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검토사항으로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 4,980만 8천원, 지방교부세 2억 9천만 원, 조정교부금 1억 원, 보조금 148억 9,818만 7천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90억 783만 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성립전 군비부담금, 일자리 창출 및 군민 안전분야·서민경제 등 복지예산, 민선 7기 공약사업 반영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는 7건으로 40억 1,831만 3천원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6억 8,623만 6천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상품권발행 수수료 5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8억 3,547만 8천원,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42만 9천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에 2억 9천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5,697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1억 4,420만 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은 173억 9,030만 9천원으로 2020년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인 185억 4,752만 7천원으로 범위 내에 편성이 되었고, 기준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 8,801만 원 감소한 541억 5,099만 원으로 2020년도 기준인건비 편성한도액 540억 3,268만 5천원으로 범위를 초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5천만 원 이상 증액내역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은 총 156개 사업에 589억 6,375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5천만 원 이상 감액 편성은 총 55개 사업에 229억 1,194만 5천원으로 이 또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사업은 279개 사업에 411억 7,443만 1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 증액 총액은 40억 4,081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1,298만 6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0억 2,782만 4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94만 6천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추경은 그야말로 긴급하게 쓰여져야 할 돈,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보면 지금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농림해양수산 쪽이 상대적으로 다른 추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좀 배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소상공인 산업중소기업 이쪽에는 거의 한 77% 정도가 이렇게 있던데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이런 지원은 끈임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농민들도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포획 멧돼지 사체처리 보상금 같은 것도 굳이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됐는데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사체처리 보상금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멧돼지 관련해서 중간에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규정에 조금 어긋납니다. 우리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보면 이런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보상금 같은 경우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지금.

이런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삽입을 시켜야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이렇게 추경에 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공로연수 공무원 국내연수 이게 뭡니까?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전환시키나요?

예, 그것인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가 도에도 문의를 했었는데 좀 불가피하게 해외연수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지금 시국으로 봐서 그래서 국내연수로 이렇게 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원래 해외연수비는 본예산에 지금 있잖아요. 그거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출 융자금이 연계가 되는데 소상공인 대출이랑 연결이 되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어렵고 그러는데 소득금고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소상공인도 어려운 줄은 알아요. 하지마는 농업인들도 농산물 판매가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1년씩 순환을 시켜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침이 있어가지고 연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각고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담당 부서에 말씀을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 공로연수 해외연수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어요. 기획조정실로 되어있구먼.

예, 기획조정실 해외 연수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실에 보니까 영농폐기물 처리사업 인건비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는 환경위생과 아니에요? 일자리경제실.

몇 페이지?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25페이지. 일자리 사업으로 되는 것인가, 영농폐기물 처리사업 인건비라고 쓰여 있는데.

일자리경제실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실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가. 일자리경제실, 행정지원과,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일자리경제실장 조금현입니다.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보다 52억 9,800만 원 증액하여 280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무관리비,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초과근무자 급량비 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역경제 업무추진으로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2,850만 원 군비부담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70만 원씩 150개소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50만 원씩 4명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판매대행수수료 30억 곱하기 0.5%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재원 조정으로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환전대행수수료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모바일 장수사랑상품권 5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할인보상금에 1억 5천만 원 재원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장수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재원조정으로 9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장수사랑상품권 제작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판매대행수수료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전대행수수료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할인판매 홍보비에 100만 원, 모바일 장수사랑상품권 발행 QR키드제작에 500만 원, 발행수수료에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할인보상액, 특별할인에 1억 원, 평시할인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코로나19 국비입니다. 기타보상금, 코로나19 10% 특별할인 보상금에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코로나19 도비에 사무관리비, 코로나19 관련 장수사랑상품권 발행에 기정예산 8,700만 원보다 8,700만 원 증액한 1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지하수 영향조사 3개소에 기정예산보다 1천만 원 증액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자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 이하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에 변경내시 되어 국비 115만 1천원 증액하고, 도비 5천원 감액하고, 군비 1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 장수군 로컬 JOB센터 구축사업, 변경내시로 국비 1,800만 원 감액하고, 군비 5,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변경내시로 국비 700만 원 감하고 도비 10만 원, 군비 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수융복합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장수융복합가공지원센터운영 변경내시 돼서 국비 600만 원 감하고, 도비 12만 8천원, 군비 132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일자리담당관 육성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취업정보센터 일자리담당관 육성, 인건비에 변경내시로 국비 48만 2천원 증액하고, 도비 14만 5천원, 군비 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 등 운영비에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 증액하여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협동조합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변경내시로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수외국인 문화교류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수외국인 문화교류프로그램 운영에 변경내시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단기일자리 신규 사업으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무급, 휴직, 특고, 프리랜서에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지원사업에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청년실직자 생생지원사업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지원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변경내시로 1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변경내시로 3,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회보험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변경내시로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 변경내시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영농폐기물처리사업 인건비에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험료 및 수당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생생마을 기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에 변경내시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과소화 인력육성사업에 변경내시로 92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변경내시로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변경내시로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 변경내시로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도깨비권역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에 변경내시로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장수읍,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지구 변경내시로 도비 1억 원 감해서 군비로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산서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산서면 변경내시로 도비를 6천만 원 감하고 군비로 6,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천천면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천천지구 변경내시로 도비 5,400만 원 감하고 군비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계남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계남면 변경내시로 도비 5,100만 원 감하고 군비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 천천 송탄지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에 1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경관조성 장계 남산,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 농촌마을 경관조성 장계 남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에너지자립 마을 번암 국포, 민간자본사업보조, 전북형 에너지자립 마을에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도시재생사업 수립 용역으로 이것은 작년에 도시재생사업 건설과에 추진하다가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사고이월을 반영 못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수읍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1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농장 조성사업, 시설비, 서울농장 조성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5건에 1,2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12건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현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형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배형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5쪽에 행정지원과는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00만 원 감액해서 2억 3,70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169쪽 세출입니다. 11억 8천만 원 증가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천만 원 증가해서 109억 6,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은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에서 군정수행 급량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수행, 여비는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에서 국내여비, 행정업무 수행에서 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인사조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사령장 케이스 구입에 600만 원, 공무직 신분증 제작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민소통 분야에서 대민업무 등 추진, 여비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쪽에서 포상금, 공로연수 공무원 국내연수비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속실 피복비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서무후생 시간외근무 급량비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서무후생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인재육성 지원입니다. 글로벌체험 인재육성 해외연수 지원금 출연금을 1,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입니다. 171쪽입니다.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신축지원에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 1억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숙형고교 지원 1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서 국립대학교 연계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운영입니다. 정보화 운영 급량비 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3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업무추진, 여비 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72쪽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에서 총괄적으로 1,3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공공요금에서 와이파이회선요금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옥내마을방송 구축 운영에서 행정리 분리마을 마을방송시설 구축에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서 173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 잔액 1억 7,3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단체문자 발송요금 4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관련 국·도비 관계는 금액이 크기 않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기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진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당초 19억 5,836만 5천원보다 1억 7,234만 1천원 증액된 21억 3,07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 49억 9,702만 2천원보다 4억 1,134만 1천원 증액된 54억 8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수입으로 해서 기타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를 기정보다 1억 7천만 원 증액된 2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과태료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에 금년도 도로명판확충 특별교부세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3쪽 열린 민원행정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신선로 정비로 해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민원인 편의시설 구축으로 해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해서 민원인 편의시설 구축 물품구입비로 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지적공부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 특별조치법 홍보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해서 특별조치법 업무보조 인건비로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일반보전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3억 3,7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해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에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6쪽 마을회관 및 모정정비 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 및 모정 보수로 해서 기정보다 900만 원 증액돼서 4,100만 원 계상하였고, 모정 신축으로 해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73억 2,987만 5천원이고, 기정액은 49억 690만 2천원보다 24억 2,297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96쪽입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2017년, 18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상단부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지원에 6억 4천만 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경상비에 1억 6천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3,769만 2천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8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5,646만 원, 국가사적 관리 동촌리 고분군에 11억 4천만 원해서 총 24억 7,800만 원을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라 도비, 균특으로 전환함에 따라 8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체육시설지원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유산개발,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 도비, 균특 전환에 따라서 국비 5,6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지원, 장수 2천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은 4억 5,900만 원을 감액하여 유보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10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에 671만 3천원을 증액한 9,100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300만 원을 증액한 2,72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국가사적 관리 동촌리 고분군에 신규 세입으로 2억 4,428만 5천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당초 세입보다 8천만 원이 증액된 1억 1,600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고, 장수 도서관 운영 보조에 당초예산보다 526만 5천원이 증액된 3,582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신규 세입으로 1,320만 원과 장수 서원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3천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에 100만 원이 증가한 1,69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유산개발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에 당초 세입보다 18억 7,650만 원을 증액한 19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탐방안내체계구축 장수백두대간둘레길 명품화 사업에 2,200만 원이 증가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상징문 건립 사업은 당초 세입을 감액하여 유보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일반,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600만 원 감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에 9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2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수중동마을문화마을 운영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방사업 국·도비 재원변경으로 균특 7,200만 원 감액하고 도비로 재원변경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장수중동마을 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에 지방이양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균특 800만 원 감액하고 도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공모사업 신규로 사설비에 장안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에 6억 2,800만 원, 감리비에 850만 원, 시설부대비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사업, 경상비로 예술터 조성 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꿈구는예술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8,200만 원, 장안 꿈꾸는 예술터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코로나19로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프로그램 취소로 1천만 원을 감액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작은독서관 책소독기 구입,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신규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코로나19 방역물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도서구입비는 1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도서관 이전 건립사업, 시설비로 이것은 본예산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12억 2,560만 원을 증액한 2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3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공모사업 선정분으로 과학마술 콘서트, 행사운영비에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임, 김용임과 함께하는 희희낙락은 5,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계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리모델링, 시설비로 8억 4,400만 원을 증액한 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는 1,400만 원, 시설부대비는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문화유산의 보전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등보수, 장수향교 대성전 안전경비원 배치사업이 692만 원 증액된 7,3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문화재 업무추진은 172만 8천원을 감액한 6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원향교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합미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 연구용역비로 문화재원 자문위원회 결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합미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 2억 원을 감액하고, 개안사지 발굴조사 학술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안사지는..(청취불능)..중으로 연적발굴 조사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장수가야문화유산 답사, 사무관리비로 지방이양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균특 1,88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삼고리 고분군 발굴조사 학술용역에 2억 원, 월곡리 봉수 발굴조사 학술용역에 2억 원, 오산리 봉수 발굴조사 학술용역에 2억 원, 종합정비계획 백화산, 침령산성 수립용역에 3억 원, 문화재지정 학술대회추진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전북가야 서포터즈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것도 지방이양 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균특 3,76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봉수대재현, 백화산 주변정비, 시설비로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가사적 관리 동촌리 고분군은 본예산 미반영분을 연구용역비로 3D기록화 사업에 2억 원과 문화재구역 수목정비 및 탐방로개설에 14억 2,8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군민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120만 원 감액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신규 사업으로 사무국장 인건비에 1,800만 원, 직원인건비에 1,400만 원, 체육회 운영비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계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청원경찰 피복비,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건강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300만 원 증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장수 공공스포츠클럽 시설보완 지원,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호남권 축구종합센터 추진단 사무국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의원주간회의를 통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장계국민체육센터 여름놀이장 운영에 3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업무 관련물품 구입으로 96만 원을 증액한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서다목적체육관 바닥교체에 시설비는 3천만 원 감액하고, 주민 건의를 반영해서 산서다목적체육관 LED조명 설치로 부기 변경해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계체육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주민참여예산은 산서인데 장계로 오타로 인해 정정을 해서 감 3천만 원을 하고, 산서체육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주민참여예산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계국민체육센터 체육관 경기용 매트는 주민간의 반영에 따라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장계국민체육센터 LED조명 설치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군립체육관 건립사업은 본예산 미반영분으로써 시설비에 4억 원을 군비를 반영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장수 풋살장 설치는 본예산 미반영분으로 계북면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북면 실내에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신규 사업으로 토지매입 및 감정평가 등 시설비로 1억 7천만 원과 산서, 계남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시설비로 신규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탁구장 차량 구입비에 부족분 1,700만 원을 증액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사무관리비에 관광두레관련 사업 사무용품과 관광홍보 및 개발 업무추진 급량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활동 및 관광홍보행사 참석, 국내여비에 대한 감액 120만 원을 하였습니다. 장수 시티투어버스 운영, 사무관리비로 90만 원 감액한 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시티투어버스, 기타보상금으로 450만 원 감액한 1,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KTX 순환관광버스 운영 지원에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기타보상금은 기금 증가분에 따라서 330만 원 증액한 7,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관광업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신규 사업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신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탐방로안내체계구축 장수 백두대간 둘레길 명품화 사업, 도비보조내시분 증가분에 따라 4억 4,400만 원을 증액한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축제진흥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174만 원을 감액한 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한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작은 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축제가 취소되어 민간행사사업보조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과오납금 및 이자반납 15건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9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이자 23건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10분씩하고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설명서를 보고 할게요. 지금 장수사랑상품권 환전 취급점이 농협만 제한되어 있나요? 일반 제2금융권은 안 되어 있지요?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어요?

신청한대로 저희가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예를 들어서 신협이나 이런데 되어있어요?

아니 우리 지역농협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게 원래 법으로 제약이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농협만 취급하는 거예요?

현재 협약을 해서.

협약을 실장님! 주민들이 농협만 제한되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목적이 주민들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좀 창구를 여러 개 만들어줘서.

아직 시스템이 저희가 지금 농협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아직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아직 보급이 안돼서.

그 새마을금고나 그 시스템을..(청취불능)..부분이 상당히 좀 힘이 들어요?

약간 좀 거기에서..(청취불능)..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로로만 하지 않고 앞으로 모바일로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창구를 만들어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보면 지금 무급, 휴직,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예.

프리랜서가 고용된 프리랜서인가요?

예?

특수 고용된 프리랜서에요, 121명이.

예.

주로 어떤 프리랜서지요?

보험설계사.

그런 특수 고용에.

예.

그런가요, 알겠어요. 영농폐기물처리 사업이 지금 2020년 신규 사업인데 늘 상시적으로 매년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영농폐기물이 지금 폐비닐이랄지 폐농약병이 정말 방치가 되고 있는데 7개 읍·면에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개면에 한 개 반씩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개 반에 몇 명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3명씩.

3명씩?

예.

그런데 각 읍·면에 3명씩 상시적으로.

예.

한시적입니까?

한시적이에요.

한시적이지요?

예.

이게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상시적으로 해야 돼요.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3명이 한 개면에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거 수거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상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장래적으로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규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에너지자립모델 실증 지원사업에 지금 송탄마을에 3억 5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예.

우리 민원과장님 여기 계시네. 지금 마을회관 신축 얼마 지원해 주고 있나요? 현재.

지금 채 한 대가 1억 2,500만 원.

한도가 1억 2,500만 원.

예.

마을회관을 일자리경제실장님 꺼주시고요.

예.

마을회관을 1억 2,500만 원 정도면 신축을 할 수가 있어요, 지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3억 5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신축 송탄 마을회관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의 한 2억 정도가 갭이 생기는 겁니까?

예, 저희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여기는 에너지자립 마을로 회관을 지으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다 해주는 겁니다.

태양광?

예.

태양광 몇 ㎾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제 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할 겁니다.

몇 ㎾ 설치가 되는 거예요. 마을회관 지붕 위에 설치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한 3㎾, 4㎾면 되잖아요.

그것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을회관 지붕 위에 있으며 전기세 정도 또 에너지 좀 풀로 잡아도 한 5㎾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5㎾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도 좀 과하게 잡힌 것 같고, 뭘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서울농장 조성사업 한번 봅시다.

예.

1억을 투자해서 교육장이나 숙소 이런 거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예,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하려고 그러지요.

예.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6억 지원해 주고 이다음에 완료가 되면 운영비에 70%를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70% 지원한다?

예.

그런데 운영비 30%는 군비입니까?

30%는 우리 군비부담입니다.

가능하면 장수 지역에 있는 농장에 와서 체험을 하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런 서울 시민들이 장수에 와서 체험하고 다른 시군으로 가면 참 약 오르겠지요.

그렇지요.

가능하면 장수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연수를 신규로 해외연수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지를 못하니까 국내연수로 전환을 시킨 것 같아요.

예.

참 어찌 보면 평생을 공직에 있다가 떠나는 그런 마당에 해외연수 정도 한번 갔다 오는 게 참 바람직한데 좀 가슴 아픈 일인데 국내연수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지원을 최대한도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립대학교 연계 평생학습, 평생교육원이 신규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교육 과목은 뭘 하는 거지요? 교육 과목이.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지었어도 예전에 타로하고 그다음에 수납 정리반을 했었거든요. 수납 정리반이 가정 내에서 수납을 넣고 이런 것들을 주방이 됐든 아니면 집안에 물건이 됐든 이런 것들이 정리 정돈을 잘 하는 방법 뭐 이런 것을 그런데 원체 그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걸 좀 해주라 해서 인제 과목마다 심야학습을 할 수 있으면 심야학습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았던 분들이 프로그램이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또 프로그램을 원하면 그건 그때 가서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두 개소를 일단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여기에 일단 최하 한 개소에는 교수 한 명쯤은 있어야겠지요? 강사가.

예, 그렇지요.

그런데 강사 운영비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지금 우석대학교도 평생교육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단지 취미생활을 위한 평생교육원으로 국한하지 말고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도 교육 과목이 뭔지 좀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접목해서 참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 선정되기를 바라요.

예.

업무용 PC가 2회 추경에 7,500만 원이 섰어요.

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

예측 가능한데 왜 추경에 세웁니까?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

본예산에 안 세웠던 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필요량을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의 범위랄지 하여튼 그런 조정 때문에 이렇게 좀 분할해서 세우자.

추경은 글자 그대로 정말로 꼭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그런 사인이 발생이 됐을 때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니까 가능한 본예산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차례대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처리 사업 전에 국비 매칭 사업으로 몇 년 전에 했다가 그 사업이 지원이 안 되니까 중단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이렇게 환경과에다가 몇 차례 이게 엄청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매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반영이 안됐었는데 우리 박경애 팀장님이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저희가 단기 일자리 차원에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좀 매년 상·하반기 정도는 한 번씩 운영을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컸어요.

저도 봄철에 나오는 영농폐기물 또 겨울철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참 원하던 사업이 이렇게 국회에 통과돼서 시행을 하는데 95년 6월 30일 이전 토지에요, 그러면 한 25년.

예.

그다음에 위원들이 읍·면마다 어떻게 되고 확정이 됐어요? 지금.

예, 아니 지금.

시행지침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됐구먼?

예.

지금도 좀 법무사나 이런데 미리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기에 확정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체관광과장님! 몇 가지 좀 되네. 일전에 그 주간회의 때 얘기를 했던 장계생활문화센터 이게 지금 재산 이관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관 받았어요?

예, 인수인계 다 끝났습니다.

그게 인제 전에 명칭 정리 이게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이 면단위에 복지회관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복지회관운영 조례에 근거법을 넣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려면 명칭을 좀 장계복지회관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게 어때요? 이게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이.

아니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무과로 그러면 넘길 거 아니에요, 해놓고.

장계면으로 주지요, 저희들은.

아니 지금 조례가.

복지회관 조례가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아니 전체적인 조례 관리는 재무과잖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명칭을 왜 느닷없이 생활문화센터로 하느냐 그 얘기지.

당초 저희들이 그것을 공모를 했는데 금년에 없어요, 그 사업이.

공모는 무슨 공모여, 군비인데.

그런데 군비로 갔는데 결국 군비로 갔어요.

그러니까 군비로 가니까 명칭을 장계복지회관으로 아니 어차피 재무과 조례에다가 넣는다며?

그 조례가 다 지나야지 만이 되고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이 사업으로 부기가 달아져있으니까 끝나야지 만이 다시 넘겨요. 일단은 지금 축산위생연구소 사항은 재무과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군비로 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제도적으로는 우리 복지회관 조례로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재무과에요, 그게 재무과 관리에요.

예.

만들어서 넘겨주는 것까지는 읍·면에서 관리는 하지만 장계복지회관으로 그냥 고치세요, 이걸 명칭을 수정 예산에.

예, 그렇게 하면은 조례만.

일관성이 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도 생활문화센터 다 해줄 거예요? 복지회관으로 해야 맞지.

예, 알겠습니다. 부기만 수정 예산에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에 좀 변경해요. 그다음에 가야유적정비 연구비로 연구용역비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는데 본예산에 그나마 들어있던 합미산성 그 학술용역비를 왜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그게 지금 그전에 산성을 전문으로 문화재 심의 위원분이 오셨는데 전국에서도 이렇게 잘 남아있는 합미산성 그런 산성이 없어서 학술용역 한 두어 차례하고 하면은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좀 자기가 애써보겠다고 하고 반듯이 될 그런 유적이라고 했는데 왜 본예산에 있는 학술용역비를 깎아버렸어요?

문화재 위원들이 지금 개안사지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거기가 지금 합미산성은 보전상태가 좋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2025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아니 연구용역 학술대회비인데.

예, 그런데.

학술용역비인데.

예, 그런데 저희들 사업비가 개안사지는 지금 계속 시굴 발굴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개안사지는 개안사지고, 왜 그걸 깎아서 개안사지로 하느냐 얘기에요, 내 얘기는. 합미산성은 합미산성대로 하고 그러지 그냥 수정 예산에.

문화재 위원님들이 우선순위가 급한 것을 결정을 다시 한번 해줬는데요. 개안사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걸 마무리를 하고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합미산성도 학술대회를 여러 차례 해왔었는데 한번 더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깎지 말고.

아니 지금 현재 당초 사업비 가지고 합미산성에 지금 계속 하고 나가고 있어요, 현재에도.

하고 있어?

예, 지금도.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깎았어?

우선순위에 문화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아니 왜 본예산에 있는 걸 왜 깎았어. 우리 팀장님 얘기 좀 해봐.

개안사지..(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개안사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개안사지를 별도로 수정에 좀 세우시고 이거 깎지 마세요, 계속 좀 진행을 해요. 그다음에 동촌 고분군 참 이것 하자니 너무 일이 크고 좀 하지만 거기 동촌리 고분군을 정말 관광자원화까지 하려면 분묘 전체를 다 이서를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어려운 문제인데 참 어렵기는 한데.

예, 12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 한꺼번에 다 하려면 힘들고.

문화재 지정으로 되면 저희들이 훼손, 원형 복원은 해야 되고 그 주변을 잘 연계를 해서 그쪽 부분은 조경으로 해서 잘 하고 해서 누리파크하고 전체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누리파크 연계.

그러면은 지금 공동묘지까지 지정이 되면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어요?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다 매입이 가능하고 지적, 사적 지적.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분묘 이장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나.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국비로 토지매입도 가능하고 하니깐.

아니 나는 전체를 한번.

전체를 하면은.

한번 전체를 계획을 세워야지 일부만 하면은 반발도 있고 한번 그거 문화재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번 좀 도전을 해보세요.

그것은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추모공원 다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는데.

그래요,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같이 연계해서 그것이 되면.

예.

그다음에 호남권 축구센터 이것도 명칭을 바꾸자고 했는데 호남권은 뭐 호남권이여. 군에 있는 자치단체 규모밖에는 안되는데 아니 물론 그래요, 명칭이야 그렇다고 치고 이게 사무국을 운영한다는 건 우리 미래비전팀 같은 곳에서나 좀 해서 해도 아직은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국장, 직원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무슨 사무국을 다 둬.

그래서 그것은 주간회의 때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는데.

아직은 좀.

예, 알겠습니다.

기획계랑 뭐해요.

이번 수정예산 때 감액처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장기적으로 이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개 남았는데 마칠까요?

..(청취불능)..

예, 끝내겠습니다. 장수 풋살장이 종합경기장 쪽으로 가지요?

아니요, 계북면.

장수 풋살장인데?

예, 명칭은 계북 풋살장으로 하면 또 타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니까.

그럼 우리 풋살장은. 우리 장수 풋살장은?

명칭은 장수 풋살장인데 계북면에 게이트볼장하고 연계된 이번에 신규로 땅을 살 부지에.

그러면 장수 풋살장 위치에는 종합.

계북 풋살장.

아니 종합 우리 왜.

지금 현재 두 개는 있고요, 저희들이.

아니 그 위치에다가 거시기 한다고 그랬지, 체육관.

밑에 쪽입니다, 체육관은.

밑에 있어?

예, 롤러스케이트장 부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어디 위치를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농림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여기를 해제를 시켜줘라 계속 플레인을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제3회 후보지는 저희들이 또 물색을 해놨는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농림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애써보시고 그 음식점 시설 개선에 당연히 지금은 좌석을 입식으로 전환을 하는 건데 실지 40석 이상이면 규모가 큰 음식점이에요.

예, 지금 관광업체.

그러면 정작 중소상인 음식점들은 지원을 못 받는 겪이 되는데 이건 도비보조 사업이니까 우리 군비도 좀 40석 이하 희망하는데 받아가지고 해주셔야지 이건 뭐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이게 뭐 음식점 큰대는 해주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관광협회에서 자기들이 회부 한 거고.

환경보호과든지 좀 협의를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협의를 해서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장계농공단지 입구에 보면 공장을 크게 설치는 했더만요.

예.

거기가 무슨 공장을 설치를 했어요?

순대공장입니다.

순대공장이요?

예.

그러면 지금 설치가 다 됐어요?

당초에 5월에 가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약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내부시설이 다 안됐어요?

내부시설 거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계가 지금 중국에서 와야 하는데.

못 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6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자리 지역맞춤 일자리에서 JOB센터, 일자리에서 연계해서 JOB센터가 지금 일하고 있지요?

예.

그 JOB센터에서 많이 연계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어요?

예, 계속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서 필요 인력도 거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고 또 연계도 시켜주고 그거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러면 잘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은 본위원이 한번 5분 발언도 했었는데 국도비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데요,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더 하는데 우선은 예산 여유가 없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저도 4사분기 4번 정도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이 깔끔해지는 깔끔해져도 지금은 또 농사철 되면 또 어질러져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행정지원과장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에서 부담금이 싹 전액 무료에요?

예.

그러면 우리 장수군 관내 학교 학생들만?

여기요? 저희 예산은 우리 장수군거지요.

그러니까 장수군에서 살고 있는데 타지역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전국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방송 소리가 안 들린다고 어르신들이 빼놓고 또 시간도 안 맞는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데 코드 빼놓고 있어요. 그거 한번 순회를 해서 교육을 시키던가 이장님들한테 하던가 해서 좀 사용하시게끔 하세요.

저희들이 상반기 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전체 마을 다 돌다시피해서 필요로 하는 기계가 고장 났다든지 하는 것들은 교체를 해주고 또 일부는 사용하는 거에 대한 방송하는 그 방법이랄지 이런 것이 혼선이 오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기계적인 결함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 시설에서 한계가 있는 것 외에는 다 문제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하여튼 민원이 생긴 데는 바로바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빼놓고 있더라고, 보니까. 왜 방송 소리를 안 듣고 있냐고 그랬더니 빼놓고 있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장안문화예술 조성사업 사업비가 많네요.

예,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20억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많구먼요. 나는 몇 억인지 알았더니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건물을 리모델링을 다 옛날 건물이라 초등학교 건물이라 석면처리 전반적으로 다 개선을 해서 문화인들이.

화장실부터 좀 해야겠던데요.

예, 화장실도 이번에 다 들어갑니다.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쓰던.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술촌을 잘 리모델링해서 놓으면 또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공모가 선정됐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공간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설계에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홍보를 잘 해서 많이 예술촌이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 군 단위는 처음이라 전국에서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수군 장애인체육회 이번에 신규구만요.

예, 그것은 대한체육회랑 공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는 일반 생활체육회하고 분류를 하라고 정식 문서까지 와있기 때문에 의원주간회의를 통해서 보고한바와 같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군비로 이렇게 하시는구만요.

예.

그러면 론볼링.

론볼장이요?

예, 그것도 리모델링 군비로 같이 해서 연계해서.

지금 저희 체육기금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9월 달이면 아마 통보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국가재정이 다 그쪽으로 많이 가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금 70%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빨리 원하고 있으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회장님과 임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했더니 고맙다고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고맙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계북면에 실외, 실내 게이트볼장 올해는 토지 매입하고 내년에 사업을 하지요?

예, 인허가 절차를 저희들이 매입이 되면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해서 사업을 잘 해주세요.

예.

우리 장수백두대간 둘레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2㎞에요?

지실가지에서 방화동까지 하고 있는데 일부 이것은 지리산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데크 설치도 하시면 계단도 설치하시잖아요.

예, 좀 난코스는 데크, 일반은 도로를 좀 넓히는 거.

그러면 테크 계단 설치할 때 최대한 낮게 설치 좀 해주세요. 너무 높으니까 올라갈 때가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낮게.

예, 그것은 진흥관광조합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본위원이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먹거리, 한우 먹거리.

예.

먹거리요. 이걸 좀 분리를 해서 판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먹고서 질기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특수부위하고 1+하고 일반하고 좀 분리해서 그리고 등심도 아무리 좋은 등심이라도 밑에 쪽은 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위는 좀 싸게 팔게 하게끔 해야지 무조건 그냥 좋은 부위나, 안 좋은 부위나 똑같이 비싸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조정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좋은 고기만 질 좋은 것만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잘 판단을 해서 B등급까지도 해서 가격대가 브랜드 이미지는 또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소비자들이 관광객들이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소고기가 최고 금값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못 들어오니까 수입이.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등심이면 위에서부터는 좋아요, 고기가. 밑으로 갈수록 고기가 안 좋거든요, 질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상황을 판단해서 좀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것은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이 17년, 18년, 1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부쩍 늘었어요.

예.

올해 사업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안 섰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사업이 끝나봐야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서 지금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올해 사업량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부쩍 늘었다?

예.

그리고 지금 모정을 이용하지 않는 마을도 있지만 또 모정을 적극 또 이용하는 마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용하지 않는 마을 분포를 보니까 거의 사람이 모이기에 좀 불편한 이런 곳에 모정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은 거의 이용을 안 해요. 그런데 이용하기 좀 편리한 이런 마을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입구 쪽에 비가림막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비 오면 신발을 위로 올려놓고 불편이 상당히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들 출입문 쪽에 비가림막을 이것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문체과장님! 설명서에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마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장계체련공원에 있는 축구장을 지금 개봉하지 않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코로나19로 개학을 안 하고 있고 집에 있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도 또 정문을 폐쇄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때가 없어요. 최소한 체련공원에 있는 축구장이라도 이용을 하고 싶어도 문을 잠가놔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최소한 개학할 때까지라도 개방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지역에 시설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무슨 시설입니까.

저희들은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장계축구협회 지금 천연잔디라 조금 보호 좀 하자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와 갖고 강력하게.

거기는 축구회원들만의 공간입니까? 그게.

저희들은 시설개방을 했어요.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서 조금만 좀 잔디가 작년에 불을 태우지 못했어요. 거기 천연잔디 보존차원에서 이따 하자고 해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개학을 못하고 있어서 가서 놀이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니까 개학할 때까지 만이라도 잠깐 문을 개방시킬 수 있잖아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시설명령은 다 개방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안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저번에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기염소 작곡가가 계남 출신이에요. 노래비 건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17년, 18년, 19년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왜 추경에 세웁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들이 공모가 이번에 선정이 돼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가수들 섭외비 예측을 못해서 국비 매칭.

국비가 60%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설 수밖에 없었다?

예, 인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보조.

그리고 저번에 주간회의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침령산성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그 이후에.

예, 거기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려고 침령산성.

총체적 난국이지요?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 보수했습니다.

보수했어요?

예.

데크 거기가 전문가들한테 알아보니까 피스 못을 좀 적게 박은 것 같아요. 적게 받고 그거 박기가 좀 힘들다며. 그래서 예산보다도 시간도 좀 줄이고 그러고 싶어서 적게 박았다는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면 또 떠오른데요. 그리고 올라가는 길도 봤지요?

예.

거기 장마 지면 거기 온전히 버티겠어요? 난리 나버리지 다 떠내려가지. 그다음에 시냇물 내려오는데 그곳도 봤지요?

예.

나뭇 다발 놓고 그냥 흙 덮어놓은 거 봤지요? 그것이 그야말로 전망대인데 앞에 경관이 장계를 향하고 있는데 앞에 소나무랑 잔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예, 수목정비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당초 저희들이 장애인체육회가 있었는데 하나로 통합됐다가 이번에 다시 체육회에서 공고사항으로 계속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류작업을 하는 겁니다.

분류작업을 지금 현재 하려고 한다?

예, 통합으로 했다가 다시.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회장도 뽑아야겠네요, 다시 누가.

그건 당연직 군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가요?

예, 거기에 사무국장 여기서 선발을 하는 것이고.

호남권 축구종합센터가 지금 나봄 리조트 거기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갖고 국가 재정이라든가 국·도비를 저희들이 금년도나 또 내년도에 열심히 가서 노력을 했는데 반영을 하나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막대한 또 지방비도 들어가야 되고 장기적인 검토로 저희들이 좀 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은 주간회의를 통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회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이 특혜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나봄에 막대한 지금 특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봄에서 이번에 자기들이 돈 투자를 해갖고 실시설계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니 막말로 소위 말로 산꼭대기에 있는 땅 그거 누가 삽니까? 이런데서 매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본인이 축구장 부지 면적을 기부체납을 할테니 여기에 부대시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운영은 우리가 하자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땅은 땅대로 팔아먹고 인근에 있는 그 인프라 구축은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이게 특혜지 뭡니까? 특혜. 이런 것이 특혜에요.

그런데 그.

변명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나봄에 아주 대단한 특혜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판단해서 와가지고는 거기는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부지 정리를 하면 군비 부담률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땅값이 18억인데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그 땅이 산꼭대기 땅 누가 사갈 일도 없고요, 차제에 나봄에서는 얼마나 호제입니까. 땅은 땅대로 제값 받고 팔고 가령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축구장을 건립을 해서 주변에 부대시설을 주민들이 참여에 의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 둘레 땅이 다 나봄 땅 아닙니까. 나봄에서 숙박시설이니 무슨 이런 것들 다 나봄에서 하겠다는데 땅은 땅대로 팔고 운영도 나봄에서 하고 이게 특혜지 뭐가 특혜에요.

예, 그 부분은 주간회의 때 상세하게.

주간회의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여름물놀이장 장계에 이거 상수도로 이용하지요, 상수도를.

상수도 물도 딸려가지고요.

그러니까요, 7, 8월 달에 또 집중되면.

소방차 그래서 대형관정을 파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7, 8월 달에 또 가뭄때 물이 딸리면 안 되니까요.

예.

계북에 게이트볼장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약 400평 정도 규모로 지금 짓고 있지요?

예.

여기에 풋살 경기장도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지요? 면적이.

면적이 아마 참샘골 뒤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이 돼야지만이 풋살장하고 게이트볼장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 군부지 약간 있지요?

군유지지요.

군유지 그러니까.

예, 주차장.

주차장이 군유지에요?

예.

그 옆에 화단 쪽도 이용할 수 있나요? 어떻게.

거기가 녹지공간으로 남겨놓은 건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녹지공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폐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투리 쪽이 또 남잖아요. 그건 녹지공간으로 해서 두 개 시설을 다 그쪽에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곳에 모아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음식점 문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빼기로 하고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기획실에 예산이 잡혀있나요?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연수건.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 국외연수 예산이 있지요. 본예산에.

그건 기획실에.

기획실에 있지요?

예.

기획실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문체과장님! 지금 축구종합센터 사무국에 인건비가 3,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국장 한명, 직원 한명 그렇습니까? 두 명입니까?

예, 종합축구센터는 제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인건비가 지금 2020년 12월말까지 인건비이지요?

예.

국장하고 직원하고 차별 있지요, 인건비가.

예.

상당히 많이 주네요.

기간제근로보수 최저임금제로 저희들이.

최저임금제가 국장하고 직원하고 차별이 될 거 아닙니까?

체육회는 예.

사무국 국장하고 직원하고 인건비 차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최저임금이 450만 원 이렇게 됩니까? 최저임금이.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요?

아니 호남권 축구종합센터 사무국 운영하는데 국장하고 직원하고 두 명이 지금 배치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 3,64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인건비 예산이.

두 명이 똑같습니다, 인건비는.

국장하고 직원하고 인건비 차별이 있지요? 국장이 더 많이 받아가지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360만 원 정도 1인당.

예.

그게 최저임금비에요? 최저임금이 360만 원이냐고?

아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360만 원 맞잖아요. 5개월밖에 안되잖아요. 12월 말까지면 5개월밖에 안되잖아.

지금 6개월분인데요.

언제부터 몇 월 달부터? 언제부터 운영돼요.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 되는 거지요, 저희들은.

그러면 6월 달부터 7개월?

6월 달부터 12월까지.

그럼 150만 원 정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예산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