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1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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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20일날 관광문화과가 DMZ 출입 문제 때문에 파주에 담당 과장님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날 해양수산과를 관광문화과로 바꾸고 해양수산과는 5월 20일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사업명세서 233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읍장님! 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 와 있는데 사업을 군이나 예산계나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런겁니까?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당초예산에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추경에는 사업을 지양했고 그리고 군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대신, 군사업으로.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11억이 예산이 섰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이 더 서다보니까,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은 해당실과나 그런 쪽으로 올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추경에 올린 게 뭐냐? 미화원들 세탁기 사고, 바람막이 하고 이런 것 뿐인데, 차라리 이런 것은 뒀다가 예산계 돈 좀 달라고 해서 하는 게 낫지. 읍장님께서 거기 앉아 계실 존재감이 없습니다, 볼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큼지막한 사업을 하나 하셔야 그래도 추경에 뭐 한다고 그러지. 어쨌든 얼마 안되는 거 열심히 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읍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성읍 부임하셔서 제가 일단 사업의 기술적으로 훌륭한 분이 부임하셔서 사업의 효과를 높여 달라, 또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요구해 달라고 했잖아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라고 예산편성지침에 또 나와 있다보니까 그에 대한 효과를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올해 연말까지 그 사업들이 하나하나가 잘되길 바라겠고, 그것이 비교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233페이지 환경미화원 분들 세탁기 14킬로, 기존에 세탁기가 문제가 있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전에 오래돼서 망가져서 쓸수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 직접 사용을 하시잖아요. 또 이분들 하는 일들은 신속을 요하는 일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급하게 나가서 처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될거란 말이죠. 지금은 환경적인 부분들도 중요시하고 맞잖아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점심때 시내에 그 차량을 세워서 식사하는 그런 환경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큼 냄새가 안난단 얘기죠 구조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세탁기 구입도 과거하고 달리 요즘 건조돼서 나오고 깨끗하게 그런 환경의 세탁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으로 고민해 주시고, 또 이것을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환경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다보니까 환경속에는 그분들의 근무환경도 생각을 해서 탄력적으로 시간대 운영을 하고 계시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김일용위원

또 탄력적인 운영 플러스 자체적으로 차량도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무시간 형태가 그분들하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접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주에 또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그 차량을 탑승해서 그 일을 같이 해보는 것도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또 환경적으로 읍장님께서 하실려는 부분 같은데, 그렇게 한번 더 근무시간 형태도 확인을 부탁을 드릴게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읍장님, 워낙 간성읍은 본예산에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서 집행율에만 신경쓰시면 될 것 같구요. 환경미화원들이 몇분이시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여섯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김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탁기 용량이 여섯 분 용량이 다 수용이 될까요 이거 가지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용량이 적은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좀 더 큰걸로 할려고 했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14킬로, 저도 가정주부이지만 그분들거는 좀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기왕 하시는 거니까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세탁을 하면 숙소에 말리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건조대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대기소를 또 설치를 합니다. 8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기실이 엄청 협소하던데.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지금은 처마 밖에 없는데 이것을 대기실로 만들어서 거기서 건조도 하게끔, 그리고 옷도 사전에 갈아입고. 그러니까 비나 눈이 올 때 보면 바깥에서 갈아입다보니까 이분들이 눈, 비를 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기실 신청을 하였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성분들 작업장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보면 거기도 전부 세탁기는 그냥 세탁만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건조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분들의 의복은 말려서 될 일이 아니라 멸균까지 해서 건조가 돼야 되는 부분인거거든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바깥으로 햇볕에 나가서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때 아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집행율이 상반기에도 상승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구요. 제가 지금 드린 사진 그 자료는 내려가서 확인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학

김용학위원

읍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비도 오고. 올해 농사짓는 데 물 걱정은 안해도 되겠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저희는 90% 다 완료 모내기 끝났습니다. 25일이면 전부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농사가 기본인 나라이다 보니까 많이 신경써주시구요. 233페이지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도 환경미화원 말씀하셨는데, 원래 1억 2천 예산이 늘었는데 몇 명 더 추가 고용하시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것은 기사분들 두 분이 계셨었는데 미화원분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전도 미화원분들 두 분이 다 하시다보니까 두 분이 증가돼서 그래서 두 분이 여섯분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기존에 예산에 안잡혔던 환경미화원으로 와서 간성읍으로 6천 만원씩 두 분의 예산이 증가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할게요. 당초예산에 간성읍에서 목백일홍 130주 식재 사업하려고 왔던 게 있어요, 그거 식재 완료됐어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식재 완료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식재를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위탁을 주셨나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위탁을 줬습니다.

함형진위원

본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저희가 2천만 원 예산선에서 예산상 더 하도록 200미터 정도 했습니다. 본당 계약은 제가 못봤는데.

함형진위원

어쨌든 식재까지 다 위탁을 주신거고 본수는 130주 이상 200미터를 더 나갔으니까 본수가 더 많이 나올거예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그 정도 더 해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작년에 심었던 식재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전지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탁을 해서.

함형진위원

이번에 위탁 받은 업체에서 전년도 관리까지도.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그러다보니까 위탁을 줘야지 저희가 심었다가는 그런 관리가 잘 안돼다보니까, 그래서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거 끝나고 가시면 바로 식재할때 몇 본이 들어왔고 본당 가격이 나올거예요. 그것 좀 확인해서 바로 알려주세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간성읍하고 죽왕면인가 2개읍면만 트렉터 유류비를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분 속에 보면 원래 당초에 840만 원이였잖아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210만 원은 사용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사용을 할려고 남겨 놓은 건가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지금 4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말 하고 올 초에 눈이 안왔습니다. 대신 흘리에서 눈이 와 가지고 트렉터를 흘리에서 써서 45만 원이 집행됐고, 그리고 올 12월달도 있기 때문에 잔여분을 혹시나 해서 남겨놓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빨리 반납을 하셔서, 다른 읍면들은 반납을 아직 안하셨어요.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조기집행율을 높일려다 보니까.

함형진위원

그리고 여비도 빨리 반납을 하셨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빨리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한가지만, 지금 간성읍이 5개 읍면 중에서 신속예산 집행율이 가장 낮은거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한 20% 가까이 차이나고 있는데, 다른 읍면 하고 같이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이제 한 달 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부군수님이 예산집행 때문에 신경 엄청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간성읍이 다른 읍면 하고 보조를 맞춰서 예산집행을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철

신헌철간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나. 거진읍

이어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읍장님,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읍장님으로 가셔서 깜짝 놀랐네 바뀌어서. 이건 보니까 전 읍장님이 해놓으신 것 같은데, 청사가 이렇게 많이 낡았습니까?

함용빈거진읍장

제가 알기로는 청사가 당초에 67억인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20억 정도를 삭감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빗물이 많이 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이렇게 찔끔찔끔 수리해서 청사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함용빈거진읍장

그래서 부분적으로 누수되는 곳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향후는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수리할 부분을 대폭 찾아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읍장님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지붕입니다. 지붕이 새면 건물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데 오육백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보수를 합니까, 그렇게 큰집을? 어쨌든 예산을 올렸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지붕수리는 좀 더 과감하게 해서 다시 새지 않도록,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니냐. 500만 원 가지고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붕도 못할 것 같은데.

함용빈거진읍장

그게 일부 지역인데요. 환경미화원 대기실 옆에 보면 면적이 크지 않은 지붕이 있는데 거기서 누수가 발생이 되는데.

송흥복위원

이게 본 건물이 아니고?

함용빈거진읍장

본 건물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만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건물의 지붕은 아니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읍장님하고 얘기해서 마을안길 하나 얘기를 했었는데 건설과로 올라왔습니까?

함용빈거진읍장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송흥복위원

지금 금강쪽빛 커뮤니티센터 짓는 뒷길에서 옛날 상수도 위에 있잖아요. 거기 한 50, 60미터 좁아서 장비들이 못 올라가고 거기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읍장님하고 산업계장님 타협을 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함용빈거진읍장

그거 건설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은 집행율을 몇%나 했습니까?

함용빈거진읍장

117%입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청사에 상수도 누수공사를 하시나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찌된 일이죠?

함용빈거진읍장

화장실 쪽에 온수밸브가 파열이 돼 가지고 긴급하게 임시조치를 했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거진읍 청사가 몇 년도죠?

함용빈거진읍장

2007년, 그 정도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보니까 유수율이 작년보다 떨어졌던데, 이런 청사관련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다른 곳은 문제가 없는 거죠? 이쪽만?

함용빈거진읍장

배관 부분에 대해서는 온수쪽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구요. 전체적으로 누수현상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그것을 알고 있으면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함용빈거진읍장

배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달에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온수 부분이 파열이 돼서 거기서 물이 많이 샜습니다. 이것만 조치를 하게 되면 배관 부분에 대한 누수는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건물 에 대한 누수에 대해서는 지금 송흥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안전진단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수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미자

손미자위원

2007년이면 ’13년?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노후가 되나? 상수도요금이 이번에만 과다하게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보신거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군청사에서 각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상수 누수가 있으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점검 하시구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하에 놀이방이 있나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는 어떤 목적이죠?

함용빈거진읍장

일전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3층으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 어린이돌봄 시설이.

미자

손미자위원

어떻게 사용하시죠?

함용빈거진읍장

어떻게 사용……

미자

손미자위원

어린이들을.

함용빈거진읍장

방과후에 와서.

미자

손미자위원

놀이방에 선생님이 계시구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방과후에 아이들을 여기서 케어해 주는 것이, 아이들이 몇 살이죠?

함용빈거진읍장

초등학교 학생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럼 상주하는 선생님이신가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도 위에 지붕방수공사인가요?

함용빈거진읍장

그게 들어오는 입구쪽 바로 지하층에 시설이 있는데요. 그 위에 돌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돌 사이쪽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밑에 있는 놀이시설 쪽으로 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에 돌을 걷어내고 방수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재시공하는 것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아이들 놀이방을 지하실에 한 것은 좀.

함용빈거진읍장

이게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거진 전통시장 2층에 있던 시설인데 부지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읍사무소에 그 자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온 그런 사항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자리가 지하였다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습할텐데요. 아이들 요새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하면 기본적으로 습해요. 이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함용빈거진읍장

그래서 어린이들이 오기 전에 보수공사를 다 했습니다 방수공사부터. 그런데 이번에는 출입문 쪽에 거기에 물이 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미자

손미자위원

말만 아이들 지하놀이방이라고 하지 마시고 환경적으로 여기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제습기라든가 이런 거.

함용빈거진읍장

다 비치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환풍기라든지 다 비치가.

함용빈거진읍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환경을 쾌적하게, 이 지하는 지하에 계속 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계속 기운이 다운이 됩니다. 저도 지하에서 1년 동안 일을 해봤는데, 1시간에 10분 간격으로 나와서 햇볕을 쬐고 그랬거든요. 이거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거진 가시더니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함용빈거진읍장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

청사 문제는 임시방편이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근본적인 거 뭔가 찾아야 돼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그것을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앰프 스피커가 어떤 프로그램이죠 구입하는 게?

함용빈거진읍장

이게 야외도 쓸수 있는 겸용.

함형진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함용빈거진읍장

색소폰, 기타, 전반적인 것을 다 하죠. 저희들이 야외공연을 보통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한 5회 정도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문제가 음향장치더라구요.

함형진위원

음향장비를 제대로 갖춰서 야외공연을 하실려면 1천만 원 가지고 안되거든요.

함용빈거진읍장

그래도 어떻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목백일홍 사업 질문할게요. 직접 식재하실거죠?

함용빈거진읍장

여태까지 직접 식재를 했고요. 앞으로도 직접할 계획입니다.

함형진위원

본당 8만 원 계획하셨어요. 당초예산에도 있잖아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당초사업도 했고 본당 가격이 이렇게 들어갔나요?

함용빈거진읍장

이게 흉 뭐라고 그러나?

함형진위원

나무 굵기나 연수나, 수고에 따라서 틀리다고 말씀하실려고 그러시는거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웃음

함형진위원

지금 식재돼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함용빈거진읍장

그게 한 8만 원 정도.

함형진위원

과거에도 8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하셨다는 거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잘 판단하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구입내역서 확인 좀 할게요.

함용빈거진읍장

예.

함형진위원

나중에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8만 원짜리 목백일홍이 흔하지 않거든요. 사업을 하실려면, 이게 위치는 건봉사 라인이죠?

함용빈거진읍장

예, 그렇습니다. 송강리쪽 라인 우측쪽으로.

함형진위원

그거 확인을 부탁드려요. 읍장님 가신지 얼마 안돼셔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예, 잘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제설장비 유류대를 사용하셨나요?

함용빈거진읍장

눈이 안와서 사용을 했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용빈거진읍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읍장님, 목백일홍을 공군부대 그쪽으로 다니면서 보니까 조그마한 것은 전지를 잘 하는데 큰 것을 그냥 잘라버려서 잎이 지금 안나오고 있어 몇 대가. 그래서 전지를 할 때 전지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야 돼,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잎이 안나오더라고. 조그마한 것은 요만큼 자르면 다 나오는데 큰 거 중등을 잘라버리면, 눈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없어서 못나오거든요. 한번 가보시고 시정좀 해 주십시오.

함용빈거진읍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현내면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현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면장님, 대피실 안에, 겉에 도색한다고 했잖아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 안에 청정기 있어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가습기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난로, 청정기 다 있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 활동을 어디서 하죠 동아리들이?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거기하고 식당, 복지회관 식당동.

송흥복위원

식당안에는 청정기가 없지?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여자사우나실 있잖아요, 그게 목재로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연연이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할때는 내 생각 같아서는 500만 원 가지고 석재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나무로 하면 맨날 물이 가니까 곰팡이가 펴서 다시 또 해야 되거든.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연연이 하는 것 보다 한번 해놓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한번 비교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목욕탕 사우나 그거, 그리고 사우나 하다가 나무를 넣으면 특수목재 아니면 2, 3년이면 계속 갈아야 되거든요. 다른 거 한번 연구해서 그런 걸로 하시도록 해주세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대진1리 이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코팅을 할 게 있는데, “코팅 뭐할려고 하느냐!” 저쪽 공원 있잖아요. 우리 등대 만들어 놓은 공원, 거기에 나무 뽑아가지 말고 하라고 붙여야 하겠는데 비닐에 넣어서 하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면사무소 가서 코팅해라” 그랬더니,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코팅기 없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코팅기는 있는데 좀.

송흥복위원

큰 거 넣을수 있는 거. 행정에서는 이런 거 쓸 것은 갖춰놓고 써야 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민방위 대피소, 도색을 할 때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옹벽 친데는 색깔로 맞춰서 하고 기존에 색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면장님 그거 긁어내지 않으면 딱지가 또 떨어져.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훼손이 많이 된데는 다 긁어낼겁니다.

송흥복위원

그것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 잘해놨는데 거기 텔레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 위에 운동기구 많이 증설해 놨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안마의자도 해서 설치해 놓고.

송흥복위원

안마의자 지금 경로당에서 갈때마다 사장에서(:여기저기) 민원이 들어와서 정신을 못차리겠어요. 그거 있다는 소문 내지 말아요. 노인들 괜히, 우리 경로당에는 안해주고 면사무소 해놨다고 뭐라 그러니까. 청사라든가 이런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은 행정감사까지 받습니까?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죠, 6월말이니까.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현내면은 제설장비 유류대 사용하셨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안했습니다.

함형진위원

하나도 안하셨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읍장님 행정감사까지 하신다구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우나실이 목재로 돼 있다구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목재로 하면 다 썩잖아요, 그럼 뭐로 하셔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작년도에 남자목욕탕도 편백나무로 했는데 편백나무가 좋다고 해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아까 송흥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것도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편백나무는 안썩나요?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썩는 것보다는 검게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습기가 차면 검게 되는데, 곰팡이가 피는데.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편백나무도 건한 곳을 가야지 얘가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굉장히 10년 20년 가야 되는데, 편백나무는 고려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면장님 마차진 마을도로 정비공사 그게 60미터 된다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끝에 집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 옹벽이 석축이 무너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축하고 들어가는 입구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길이 생긴대로 포장을 하더라도 해 주고, 면장님은 멱살 안잡혔어요?

웃음

송흥복위원

저는 멱살 한 서너번 잡혔는데 거기가서, 하여튼 어떻게 해 주시고.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일단 진입로부터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2차나 이때는 작년에 밑으로 도로들어가는 데 하나 만들어 줬잖아요. 길 위에 밭도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연결사업으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현내면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라. 죽왕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면장님 오랜만입니다. 시설비로 3천만 원, 안전휀스 경관조성공사 3천만 원인가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를 하시는 거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가진리 지역에 군유지인데 해안절벽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가진리 해안부대 소초 가는 길에 있거든요. 이게 당초에는 해안절벽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당초에는 여기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라서 쓰레기가 산 형태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환경정비차원으로 몇차 해서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종전에는 접근이 어려웠는데 이것을 치우고 나니까 환경정비라든지 경관은 살렸는데 이게 추락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후속대책으로 거기에 안전휀스도 설치하고 조경도 하고 주변에 건물도 방치된 게 있어요. 그것을 철거를 해서 경관도 살리고 안전도.

미자

손미자위원

잘 찾으셨네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안전휀스랑 이거 하는 게 3천만 원 가지고 되실까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사업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구간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길이가 150미터.

미자

손미자위원

잘 찾으셨네요. 면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치우고 나면, 저도 지난번에 산림과에서 불법투기 부분을 정리하니까 거기가 굉장히 경관이 좋아지고 또 좋아진 반면 위험지역도 보이더라구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하는 게 읍면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하셨구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면장님,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의실 상해보험료가 있는데, 다른 곳은 다 들은겁니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저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면사무소 청사에서도 하고 이 예산은 저희가 복지회관에 예식장 기능이 많이 상실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매뉴얼을 통해서 거기에 체육시설도 넣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기서 현재 3과목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하고 3층에 댄스과목, 요가과목 하고 있는데, 수강생에 대한 사고위험대비 상해 보험료를 저희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송흥복위원

청사 안에서 하는 동아리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그것은 기존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복지회관에만 안들어 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그게 지난해부터 하다보니까.

송흥복위원

주민자치 동아리들이 하는데 공기청정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복지회관에는 소통이 잘돼서 공기청정기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추가로 주민대피소에서 소리나는 드럼이라든지 오카리나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공기청정기 세울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들끼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는 청정기 없는 겁니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없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송흥복위원

각 읍면이 공간이 없어. 부군수님! 각 읍면이 공간이 부족해서 전부 대피소 이런데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본 위원도 각 읍면에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본 청사에 공간을 만들수는 없고 그래서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는 계획에 넣어달라, 부군수님 그런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면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하나 할게요. 280만 원 트렉터 제설비 유류대 남겨놨는데 아직 사용을 안하신거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아시다시피 올해는 눈이 안와서 상반기에는 사용을 안했고 남긴 것은 겨울에 12월 중에 발생할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저희가 삭감처리했습니다.

함형진위원

11월 12월 중에는 280만 원 정도면 가능하신거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그리고 1월 2월은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함형진위원

그리고 야촌리 노인회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마을자체적으로?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마을자체적으로 하는, 저희가 면에서 하는 과목이 한과목이 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느 공간을 이용하죠 그분들은?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경로당 2층.

함형진위원

야촌리 경로당 2층에서 주민들 민원이 생겨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생겨서 마을체육관을 활용하지 않나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작년에 체육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에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공간을 활용하면 행정에서 다 책임지죠, 행정공간들 이니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체육관을 활용하게 되면 활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보험이나 그리고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경로당 2층에서 사용하다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로당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처리를 했었는데 체육관으로 이동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함형진위원

마을경로당 2층은 아시다시피 소음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서 다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체육관을 계속 활용하게 될거란 말이죠, 검토를 한번 부탁드려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알겠습니다.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은 약간 걱정은 되는데 저희가 검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 안한다고 그래서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호리 마을안길 1억 원 들여서 조성사업 어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지금 그게 설계용역이 다 맞췄고요. 지난주에 관계되는 주민분들 모셔다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금주 중으로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게 입찰건이라서 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개인적으로 잘 사업이 마무리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가진리 안전휀스 150미터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입구에 보면 돼지움막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사실은 돼지움막은 거기가 사유지예요. 거기말고 진입로에 있는 거기가 군유지라서 작년에 다 철거를 하고 군유지도 재개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 사유지까지 저희가 동의를 하면 같이 철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처음 시작하는 돼지움막이 상당히 미관상 안좋더라구요. 사용도 안하고, 그러면 거기서 시작해서 산 밑에도 돼지움막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철거를.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전부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위에 것도 철거하는 겁니까?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주차장하는 옆에 밭 있잖아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밭도 거기가, 그래서 군유지 재계약은 안됐구요. 지장물이 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 계획안에 파운드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밭도?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휀스 설치하실 때 튼튼한걸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괜히 차 후진하다가 떨어지면 사람 다치고 그 바로 밑에 해안 휀스도 설치돼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굉장히 복잡해 지거든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 옆에 미관상 해로운것 다 정리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다 정리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철거 동의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최대한 철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쓰레기 처리해 놓으니까 깨끗하긴 깨끗하던데 이왕 하시는 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어은숙죽왕면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토성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토성면장과 자리교대) 마. 토성면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면장님 갑자기 토성면 나가셔가지고 어떠십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많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토성 워낙에 넓은 지역이고 인구도 많이 늘어나서 정말 잘 토성면 발전 시켜주시기 바라면서요. 보니까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됐는데 토성면만 한마음 체육대회 계획을 하셨네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저희가 작년에 4. 4산불나서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하던 단체기업인 체육대회를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물론 지난번 산불이 한번 또 발생도 했지만 가을쯤에 한번 화합행사를 하는 것도 좋다, 그 동안 단체기업인들이 의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 읍면은 다 있는데 토성면만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타읍면하고는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진행을.

용학

김용학위원

굳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토성면이 작년 올해 계속 피해를 입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 있구요. 어쨌든 한마음 체육대회 잘 추진하셔서 마음의 치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 근무하실 때 많은 새로운 것들을 유치하시고 청년들 활성화시킬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봤는데 토성면이 현재 우리 고성군 5개읍면 중 가장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같이 해서 번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지금 캔,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반납을 하셨어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반납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토성면에 혹시 음식물 RFID방식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시내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돼 있는데 사용을 하는 걸로.

김일용위원

공동주택 말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들로 활성화 시켜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것은 과거에도 제주도나 대도시에 색깔도 디자인도 다양하게 해서 잘 어울리게 해놨더라구요 도시미관하고도.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체육대회, 사실 죽왕면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중지가 행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면에서. 그런데 살짝은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이 안정화 되고 생활속 거리두기로 가고 있고 이태원 부분들도 안정화 되고 있다고 보는데, 또한 의회에서도 통일전망대 관련해서 그것을 개방을 해달라 라고 해서, 하지만 또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차단하는 것 보다는 살짝 열어놓는 부분, 하지만 주위에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대처를 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시기적으로 사회적인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면장님 전 면장님이 하셨겠지만 토성면 사업경비를 왜 3900만 원이나 삭감을 했습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조금전에 캔, 페트병 6천만 원 그거 저희가.

송흥복위원

캔, 페트병은 6천만 원이고, 이 위에 보면 3900만 원을 또 삭감을 했거든요 사업경비를. 그리고 캔, 페트병은 먼저 박행봉 면장님이 꼭 할 것 같이 다 됐다고 그러더니 왜 이거 안했어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조금전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1년에 개당 1600에서 1800정도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제도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참 좋았었는데 실제 운영경비가 너무 든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차라리, 또 우리 군 세입도 문제도 있고 해서 차라리 정리하는 쪽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캔, 패트병 이것은 처음부터 의문이 갔었던건데 이렇게 됐으니까 우선 본 위원으로서는 잘 한 일이라고 생각, 이건 사실 운영비가 보통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관에서 운영하기 힘든거고. 그 다음에 사업경비를 왜 3900만 원 삭감을 했습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전체적으로 6천만 원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추가 세우다 보니까 6천만 원이 원체 큰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토성 산불난데 아직 가로등 못한데가 있어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산불난 데하고 그 다음에 기상대 밑에 코너쪽에 저도 야간에 다녔는데, 상당히 어둡더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섯군데 정도를.

송흥복위원

건설과에 얘기해서 자금을 달라고 해서 하지 자체 10만 원씩이나 면에서 예산 없는데 써버리면.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이게 전체적으로 신규 설치는 읍면에서 하고 사후 유지보수 관리는 건설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는 경동대를 새마을부녀회 운영을 위해서 경동대 건물을 임차를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저희가 사실 2월달부터 개학을 해서, 복지회관이 철거가 되면서 거기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던 식당이라든가 가재도구들 이런 부분들을 임시 옮겨놨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왜냐하면 또 복지회관 예식장 운영도 사회적으로 줄어들긴 하지만 그런 수익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구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사용료 쪽으로 예산을 반영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면장님 95평이잖아요. 95평이면 어마어마한 공간인데 난 처음에 경동대 건물 임차라고 해서 아, 산불 났을 때 구호품 관리하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부녀회예요. 부녀회 운영을 90평짜리 공간을 임차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거 아니냐?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그래서 부녀회에서 한 60평 정도 쓰고 나머지는 우리 복지회관쪽에서 탁구,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탁구동호회가 있었습니다. 철거를 하니까 탁구동호회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탁구동호회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새마을부녀회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탁구도 그리로 들어갔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도 95평, 이게 연 500만 원입니까, 월 500만 원입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연.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같은 부분의 질문인데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어떤 일을 하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현재 식당 운영을 아직은 못하고 있고.

미자

손미자위원

거기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95평짜리 하나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거기서 60평은 부녀회에서 식자재 도구들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5평 정도를 탁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달에 50만 원인거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50만 원이라는 거 고민없이 결정하신 것 같은데, 부녀회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식자재 보관하는 창고로 쓰시는 거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지금 현재는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회의라든가 그 공간을 확보해서 회의라든가.

미자

손미자위원

회의를 하는 데 60평에 들어가서 인원이 얼마 안되는 사람들 거기서 회의가 되나! 면사무소에서 회의가 되지.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일단은 본인들의 사무실이 부녀회가 복지회관에서 사용하던 그런 공간들을 썼기 때문에.

미자

손미자위원

집기가 있나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60평, 35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녀회에서 식자재 갖다가 거기다 놓고, 식자재는 금방금방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는 음식을 할 수 있는 그게 전혀 구비가 안되어 있는데?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지금 현재는 보관상태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일을 할때는 어디에서 하나요 새마을 부녀회가?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성숙 부녀회 자체에 집기도 보관을 하고 음식도 거기서 하실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5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거 경동대학교에서 엄청 많이 받았네, 지금 일반 사업장 같은데도 보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관공서에서 임대하는데 50만 원씩 받는 것은 없는데.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저희가 그게 95평에서 평당 5500원 씩 그쪽에서 산출을 했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임대료가 11,000원이 산출이 되는데 그 부분은 경동대에서 면제를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면장님! 이게 5500원이면 적지만 100평 정도를 임대하신게 문제거든요. 일반 가게도 50만 원씩 이렇게 안받아요. 그리고 경동대학교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어떤 관계설정에 있어서 이렇게 50만 원씩 임대료를 받아야 되나?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일부 그쪽에서도 산출 평가금액도 있고 하니까 거기도 그냥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재단 운영이 아니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무상은 아니어도 이것은 완전히 개인 건물주가 받는 요금인거지 이것은 경동대학교에 상당히. 우리 경동대학교에 고성군에서 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우리 고성군에 완전히 사업을 하셨네! 경동대학교 평생, 이거 어디서 관리하죠?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성숙 평생교육쪽에서.

미자

손미자위원

평생교육원장님한테 깎아달라고 하세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비싸다고 의회에서 얘기했다고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면장님, 우리가 이 목이 맞나요? 201-01이? 지금 경동대학교 임차하는 부분이?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201-01 수용비 속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임대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사무관리비로?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한번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확인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면장님! 지금 새마을부녀회 운영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한번 아무 때고 사무실 한번 방문해도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분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연락을 주시면 꼭 방문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토성면 공공청사 신축 문제로 발생한 가장 큰 민원 2건이잖아요 이게, 탁구동호회와 새마을부녀회 공간. 대안을 못찾았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 어쩔수 없이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층인가요? 아니면 식당?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성숙 식당동은 지하 1층이구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답변은 면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식당동.

함형진위원

그 공간을 임차하는 데 비용을 경동대쪽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항구적으로 보면 대안이 있어야 돼잖아요. 건물을 지어주든 공간을 어디에 만들어주든 해야 되잖아요. 계속 임차해서 쓸수 없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그래서 저희도 복지회관에서 하던 그런 시설물이 없어진 것에 대한 대체로 그렇게 해서 군에다도 사실 주민생활지원실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방법론을 찾고자 그동안 노력은 해왔는데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제시하기 전에 토성면에서 먼저 찾아야 돼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찾아내셔서 공간을 확보해 줘야지, 부녀회 행사하는 데 음식준비하고 이런 행사들이 많잖아요.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아무래도 봉사활동이 주다보니까.

함형진위원

그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예요 결론은. 조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거단지가 많이 확대됐잖아요 토성에.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가로등 설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박행봉 면장님이 계실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구석구석 산불이재민 단지 주거지역이나 확인하셔서 꼭 가로등이 아닌 보안등 개념으로도 확인하셔서 설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면민체육대회는 당초예산에 토성만 안세우신거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예.

함형진위원

왜 안하신거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했다가 당초예산에 아마 그런 정보가 조금 없었는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총무계장님이 잘못한건가요?

웃음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가로등 설치공사 보시면 우리가 금년에 토성면에서 30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100만원 짜리로. 그런데 이번에 200만 원짜리 5개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이게 LED하고 전주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기존 전주에 부착형으로 했고 이번에는 다섯군데 들어온 게 전부 전주를 세워서 해야 되는 위치들이더라구요 저도 보니까. 예산편성기준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기존 거하고 크게 틀린 것은 없는 거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기존에는 일부는 전주없이 기존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 세운 게 있다보니까 산출할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산불지역에만 5개 설치하는 거죠.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네군데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상대 코너 내려오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두워서 거기 하나 해서 다섯군데를 이번에.

형실

김형실위원장

추후에는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나눠서 세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꺼번에 파악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석

최정석토성면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12시 0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쪽부터 2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하수도 협회비라는 게 있어요. 안 내기로 한 겁니까? 왜 삭감했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2000년 초에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략 사업비로 올려놨다가 2000년 초에 하수처리장하고 관거길이에 따라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게 돼 있습니다. 예산세우고 결정이 돼다보니까 210만 원만 지출하면 돼서 3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협회비가 상하수도는 많습니까? 하수, 상수 이런 협회비가?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협회비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간성처리구역 3단계, 간성구역 3단계 이거 벌써 ’19년도 초인가 ’18년도인가 그때부터 했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된겁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어디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금수리, 봉호, 동호.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향목리까지 해서, 장신리까지 가고.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 하수처리는 대충 완공이 몇%라고 볼 수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은 87% 정도.

송흥복위원

87% 속에 하지 않는 마을, 그런 마을은 왜 빼놓은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구역 내 라고 하더라도 너무 떨어져 있거나 환경부에서 처리구역을 정할 때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처리구역 외로 뺍니다. 그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군비로 하거나 아니면 국비 가능한 것은 계속 환경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따서 하려고 하는.

송흥복위원

황광일 과장 있을 때 거진읍 송죽리가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욕을 많이 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대대리로 가도 되고 반암으로 가도 되는데 빼놓을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 연구해보자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사업이나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부분들은 계속 환경부하고 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 가구 수는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고성군민인데 같이 하수관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힘들더라도 빨리 해서 사업하도록 해 주십시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30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확충, 토성면 증설하는 거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제가 4분발언도 했고 이랬었는데, 지금 토성은 왜 증설을 해야 되느냐면 콘도 수영장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하천으로 떨어지잖아요. 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토성면을 증설해서 여기에 넣자, 이런 얘기를 수십번 했어요. 물론 예산관계가 많이 들겠죠, 많이 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명 같은 데는 대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 물을 그냥 다 개울로 보낸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자체처리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체에서 하라든가 어떤 안을 만들어서 그것도 역시 토성처리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에서 그걸 안하고 있거든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기네들이 할때는 콘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자체처리 방향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니고 다 방류기준에 맞춰서 자체 처리해서 방류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환경보호과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거진처리장도 거진은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제가 4분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바닷가쪽에는 벌써 모래가 꺼매졌어요. 자산천 내려 가는 바닷가하고 닿는 부분이.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나쁜 폐수가 벌써 거기까지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봄철이면 날 따뜻하고 이럴 때 초여름이면 고기들이 죽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처리장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면 거진어촌계에서 봉포어촌계처럼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 그 지역이 거기 나가면 조금 있으면 전부 반암리 조개잡이 하는 곳이다 거기가.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크게 키워서 막지 말고 시작부터 우리 군비가 들어가도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계획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죽냉동폐수처리장 같은데서 오는 그런 것을 받기에는, 지금 저희들은 폐수가 아니고 오수를 받는 부분이라서 방류기준상 그것을 받게 되면 처리상 용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자체처리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수질방류 기준에 맞는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유입을 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희들한테 처리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체처리라든가 아니면 방류기준을 맞추는 특수한 장비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유입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할 얘기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관을 확장해서 그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이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243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장님, 보시게 되면 공공하수도 위탁계약 체결한 게 1억 5천이 늘었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가 원래 2019년 12월 중으로 계약체결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5년 동안 계약하고 단년도로 다시 계약을 합니다, 총괄 계약을 한 다음에. 올해 계약분에 대한 계약을 30억을 했는데 ’18년초에 물가변동율을 적용하고 지금까지 적용을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물가기준에 적정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물가조정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는 내용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게 1억 5천이라는 얘기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물가상승이라는 게 인건비 변경된 게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품목조정율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해줄려고 하면 직전 조정일부터 90일 이상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품목조정율이 3%이상의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5.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런데 보시게 되면 4월달까지 계약금액 조정․검증 용역 실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용역 다 들어가서 나온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해온 것을 저희들이 그게 맞는지를 다시 검증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요구한 게 타당한지를 다시 검증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가계산을 다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나하나 정확하게 찾아본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2018년에서 2019년도에 3억 인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2억 인상됐다가 1억 5천 해서 총 3억 5천이 인상되는 거란 말이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것은 31억 5천.

형실

김형실위원장

2019년도에 28억이였단 말이예요. 지금 31억 5천이니까 3억 5천이 인상된걸로 나가는 거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도, 이게 해마다 계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제 1년 남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정확하게 검증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4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장님! 지하수계량기 교체공사 있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고성군 전체를 하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필요하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것을 필요하다는?

형실

김형실위원장

계량기 교체 공사하는 게 안된 곳이 있을 거 아니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총 117개소가 저희들이 계량기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개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30개 정도는 고장이 났고 30개 정도는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계량기를 설치해서 이용료 부담금을 받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은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고장난 거하고 노후계량기하고, 이것만 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거의 마무리 되는거다 이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255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항목이 있으면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소장님, 초도리에 거기 관로가 하나 있잖아요. 초도에서 나오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입관로 정비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고등학교 앞에 조그만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비가 조금 오고 그러면 자꾸 질문이 오고 하는데, 거기것은 지금 별도로 하는 겁니까 거기서 정화해서 바로 화진포로 빼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초도마을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화진포로 빼는데 지금 이 사업을 당초에 9500만 원 세웠던 것은 처리장에 거치지 않고 바로 관로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초도 자체 전체적인 하수관로가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 18억 정도를 계상을 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면서 9500짜리를 일단 뺐습니다. 만약에 그게 확보가 되면 그 사업으로 관로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개선하면서 같이 공공하수로 연계 시키고 만약에 18억이라는 국비 확보가 어렵다 하면 그냥 초도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진중학교 쪽으로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김형실 위원님하고 저랑 계속 요구했던 건데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가고 있습니까,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흥복위원

국비 신청은?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 신청했어요, 내년에 만약에 확보가 되면 같이 하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관로만 처리장 거치지 않고 바로 관로만 처리 시설로 연계하는 걸로 이렇게.

송흥복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공사가 완공되려면 시간이 걸릴텐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것도 위탁줘서 하는 것 같은데.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리대행사에서 하고 있는데.

송흥복위원

위탁회사에 얘기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 민박들이 많잖아요. 이런 말해서 안되지만 별개 다 나온다 떠서, 이게 화진포로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해서 듣기가 민망하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업체한테 얘기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별개 다 나올수가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나온다는 것은 의아한테 저희들이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와서 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 중에 식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식당을 원활히 하려면 하수나 상수관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에서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는 녹록치 않은 상태이구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다 설치를 해줬을 때 그것과 우리 상하수도 요금에 현실화 요율에 적용이 다 되는 거죠.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발생원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결국 그러면 사용료가 다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노후관에 대해서 수리하는 부분들도 다 원가에 포함돼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이렇게 전반적으로 악순환 구조에서 우리 고성군에 인구유입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문화도 좋지만 경제적인 활성화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그러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가장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다 외지에서 이쪽으로 유입을 했을 때 그곳의 다 두 배가 형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비용들이.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일용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되고 나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고성군 전체적으로 고성군이 할려고 하는 것들 있죠, 중장기 계획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할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현실화 요율 사업 같아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못하고 한분 한분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전체적인 모든 비용들이 다 올라가는 부분들이라서 과연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좀 고민 부탁드립니다.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하수도 시설개선사업에 401-01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처리된 부분이 초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로 정비하는 것 하고 중계펌프장 교반기 설치, 9500, 3300, 6330 이렇게 감액을 하셨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처음부터 유입관로정비라든지, 지금 감액사유 설명서에 보면 국비신청을 하신거예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전에 이것이 점검이 안됐던 부분일까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는 이 생각까지는 저희들이 못했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계상할때는, 그리고 펌프장 교반기 설치하는 것은 작년 신속집행 관련해서 12월달에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것을 12월달에 잔액 가지고 먼저 집행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사업이 다 완료가.

미자

손미자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변경해서 사업비를 하신건데, 국비신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신중하게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은 미리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12월에 신속집행을 했다는 것에 대한 것만으로 꼭 저희가 점수를 드릴수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크린교체 같은 것도 이게 전체로 따지면 금액으로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덕빈

임덕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러한 것들을 물론 편하게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에 저희가 학습이 많이 되어 지고 있으면 곤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 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수선」이 아니라 「수리」라고 해야 할까, 어떤 개념의 차이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납니다만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미리 예산계상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401-01 예산편성에 대한 남용이 걱정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앞으로도 2회추경도 그렇고 앞으로 본예산 하실때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다 끝난 거예요.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건소장과 자리교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보건소

「이거 안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까지 다 끝난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거까지 다 묶어서 전반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마스크를 5천매를 구입을 했는데 5천매를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 드렸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구입예정입니다. 저희가 마스크 보유하고 있는 것은 KF94하고 95하고 일반 덴탈마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KF94를 구입할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송흥복위원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이걸 누구에게 나눠 줄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KF94 재료비를 구입하는 것은 의사들, 감염병 담당하고 있는 최일선 에 있는 보건소팀들, 그런 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금년이 5월 다 갔습니다. 몇 개월 안남았는데 5천개나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5천개 금방씁니다. 보건소, 지소 3개에 진료소 9개, 보건소까지 하면 하루에 1,000개 이상 씁니다.

송흥복위원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20명 정도 됩니다. 물론 보건소 직원들이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송흥복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 직원들 줄거라고 했잖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게 우리 종사자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 다 해 가지고.

송흥복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5천매씩 하지 말고 차라리 분기별로 하든가 나누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2천개씩 1천개씩 해야지 한꺼번에 5천개 딱 1000만 원씩 예산들여서 하면 문제있지 않느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유도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송흥복위원

무슨 물건이든지 가끔씩 해서 해야지 1년 치면 1년 치 한꺼번에 다. 특히 마스크 같은 것은 앞으로 더 좋은 새로운 모델에 기능성 있는 마스크가 나올지 모르거든, 그런데 이거 사놓으면 그런 마스크가 나오면 이거 또 폐기해야 되잖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5천개를 구입해서 보건소 직원들에게만 준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KF94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4는 좀 두꺼운거라서 검체채취할 때 한사람 할때마다 하나씩 쓰기 때문에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도 5천개는 너무 많지 않느냐.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사용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송흥복위원

소장님 앞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한 6개월분씩 반씩 나눠서 해도 되는 건데. 211쪽에 보면 고위험군대상 A형감염 예방접종이 있었는데 왜 삭감이 됐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가내시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기금하고 도비하고 조정할 때 같이 조정하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인플루엔자를 하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독감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 사업으로 책정이 된겁니다 신규로.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보건소하고 주민지원실은 국비, 도비, 기금이 들어가서 위원들이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스크 같은 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거든요. 군비를 한꺼번에 마스크 만드는데 1천만 원씩 들어간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한거구요. 212쪽에 보면 결핵환자 가족검진이 있습니다. 이건 또 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도 가내시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성군에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없다시피 하네. 여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사업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이런 것을 1300씩 해서 많이 샀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말고, 신종감염병 예방물품 구입해서 5600만 원 이래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물론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긴 좋습니다. 해야 되는데 1년 치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사야 되지 않느냐. 소장님 아시잖아요. 잔뜩 장봐다가 냉장고 집어넣어 놨다가 상해서 못먹고 또 맛이 없어서 못먹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반 딱 짤라서 가끔씩 사서 쓰자. 221쪽입니다. 분만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천만 원을 산부인과를 위해서 우리가 의원에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의료원에 산부인과를 설치하면서 인근 4개 시군이 공동으로 분담을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3개 시군만 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인제까지 포함해서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년 분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처음 설치하면서 시설하고 인건비 책정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우리가 1년에 산부인과 출산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몇 명씩이나 출산합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작년에는, 제가 기억이 잘……작년에 128명.

송흥복위원

128명에 1억이다! 이것을 왜 줘야 합니까 이거, 이거 자기네가 돈 버는 건데 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도비가지고 하지 왜 시군에서 이런 거 자꾸 도와줍니까? 지난번에도 5천만 원인가 얼마짜리 도와준다고 해서 환자 이송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고 돈벌면 그 의료원에서 다 쓰는데 9천만 원씩 주면 우리 고성군에 조금 줍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부인과를 설치를 했을 때 적자가 많이 납니다. 의료원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을 해봐야 출산아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적자가 많습니다. 적자를 보존해 주는, 도에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공통으로 분담을 하는.

송흥복위원

저도 산부인과 없는 것을 상당히 아쉽게 여기는데 이분들 대우 잘해줘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9천만 원을 그분들한테 얼마씩 비용을 쓰라고 주는 게 낫지, 왜 시설에 갖다 줍니까? 의료원이 개인이 운영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왜 9천만 원씩 갖다 줍니까? 9천만 원을 차라리 산모들한테 나눠 주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출산은 해야 되고 가까운데 산부인과가 설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시군에서도 적자를 조금 보존해 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설치를 합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소장님의 설득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병원이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같이 자금에 시달리고 이런 시군에서 거기에 9천만 원, 1억씩 낸다는 것은 차라리 분만하는 이분들한테 우리가 현찰로 도와 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먼저 환자이송비도 똑같은 현상이예요. 이 문제는 위원들이 나중에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의사도 이거 공중의사 아닙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가.

송흥복위원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 분들 아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분들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급여는 물론 나가구요. 장려금은 뭐냐하면 코로나 관련해서 주말에 근무를 합니다. 그럴 때 활동비를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공무직 국내여비 당초예산에 안섰어요, 다 서지 않았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당초예산꺼 벌써 다 쓰신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왜 안세운거예요, 공무직 직원이 있으면 당연히 여비를 세웠어야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사업비에 해당되는 공무직은 다 세워져 있는데 사업비 예외되는 공무직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외된 공무직! 어떤 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방접종이나 물리치료사나 이런 공무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흥복위원

아니, 공무직이라면 모든 게 다 공무원하고 비슷해서 모든 종목 다 여비고 급여고 다 들어가는데 여비가 빠졌다는 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추가적으로.

송흥복위원

여비가 빠졌다는건 안되는 건데. 똑같이 대우를 해주지 않고. 보건소는 지금까지 금년 예산에서 몇%를 사용하셨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는 112%를 신속집행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감사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어쨌든 잘 이겨나갔으면 좋을 것 같구요. 아까 마스크 말씀하셨는데 211페이지하고 212페이지에 마스크가 2천원 3천원 가격 차이가 있는 게 코로나하고 감염병 마스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지난번에 재난기금, 뒤에 212페이지에 있는 것은 재난기금때 마스크를.

용학

김용학위원

3천원이 됐고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쓰는 것도 3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실 가격변동은 물론 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앞에 것은 2천 원이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요즘 가격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KF94가 2000원에서 2200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재난기금으로 썼을 때 가격변동이.

용학

김용학위원

미리?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이미 다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미리 계약된 거라서 비쌀 때 어쩔수 없이 구입 하느라 3천원에 선 구매를 했었고, 2000원은 지금 조금 내려가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지금 이것은 살 예정이고, 이것은 이미 재난기금에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때 당시에 마스크 값이 막 오르내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정돼서 얼마정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2200원에서 2200원 정도 형성되고 됐습니다 KF94가.

용학

김용학위원

마스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그 다음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이 두 가지가 보면 연례반복으로 4000만 원씩 기정예산에 책정한 것은 이 정도 수요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이 국비가 줄고 도비, 군비 나오면서 전체 예산이 줄었어요. 애초에 사업성과계획서라든지 이런 사전계획 했었던 양보다 조금 줄어들었네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군비를 더 해서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수요자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수요자에 맞춰지지 않는 결함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80명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책정해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처음에 도입장비가 필요해서 4천만 원 예산이 세웠었는데 도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포기하고 국비를 신청하느라 이것은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워크온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줄었지만 작년처럼 장비를 덜 사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줄어도 가능했기 때문에 기금을 신청해서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정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 말씀도 이해를 할수 있는데 작년도 했고 올해 예산 세웠잖아요. 4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4천만 원까지 필요하지 않아도 원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예산세울 때 예산편성에 신중함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군비를 조금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수혜자가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못받지 않도록 하고 또 수혜자가 신규 발굴이 된다면 어려움없이 수혜자들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8페이지하고 224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바뀌었더라구요.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다 공무직 3호봉으로 채용을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임금이 훨씬 많네요 공무직보다, 이게 어떠한 급여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근속기간이 많아서 인건비가 많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뭐냐하면 정신에 기간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가 조금 책정이 되는 대신 에 이것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면 정규직이 되면서 우리 고성군 인건비 기준에 맞게 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기간제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했는데 포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고를 공무직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전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101-04로 갔을 때 기간제의 인력충원 요건에 맞춰서 급여를 공고를 낸 것 보다 공무직으로 했을 때 03으로 돼서 공무직으로 됐을 때 기본급 단가가 낮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급여의 차이가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2개를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221쪽, 송흥복 위원님께서 분만산부인과 설치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질의하셨는데, 9천만 원이 인건비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인건비도 있고 산부인과를 설치할 때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그거랑 포함돼 가지고 7월 1일부터 오픈하는 사업비 나눈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속초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온다는 얘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산부인과가 오는데 설치비용?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설치할 때 장비하고 그런 게 필요하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료원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진료에 의한……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저도 확인 안해봤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인제까지 포함이 되었다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인제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게 각 인구별로 배당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9천만 원이 다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인제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예산이.

미자

손미자위원

인제는 어떤 이유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홍천이나 그쪽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고 해서 의료원으로 오는 케이스는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래서 거기가 조금.

미자

손미자위원

인제는 얼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6천만 원인가 거기는 예산이 그렇게 책정돼 있을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고성하고 양양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9천만 원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두 지자체 다 9천만 원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속초가 3억 6천이 책정이 됐고요. 고성양양은 9천만 원.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 자부담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도비 지원은 1억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전체 1억 8천, 2억 4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도비가 10억이네요.

미자

손미자위원

10억 정도 가지고 산부인과를 7월 1일부터 개원을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의사 3명, 간호원 14명, 여기에 설치 운영비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비인거죠, 고성군민이 이용하는 이용비.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용비가 아니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을 하니까 인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용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용비라는 게 곧 인건비인거예요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에는 산모가 128명, 올해는 100명 이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올해는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는 뚝 떨어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주 가까운 속초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없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긴 한데요. 과연 지금 우리가 이거 말고 속초의료원에 각 지자체에서 분담하는 분담금이 9800만 원 정도 되죠, 9800만 원 줘서 1억이잖아요. 산부인과 이거 말고 지자체별로 분담하는 긴급 인력 인건비 1억, 우리 9800인가 그렇더라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400만 원 인력 지원하는 것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거 관계없이 산부인과에 우리가 또 다시 지자체 분담금이 9천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소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에 산모가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28명이 제가 그 자료를 부탁드린 것 같은데 자료가 안올라온 것 같기도 해요. 128명의 산모가 어느 지자체에 가서 출산을 했는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작년까지 속초에서 분만한 것은 46건이네요. 나머지는 산모가 친정이 서울인 사람은 서울 가고 경기면 경기도로 가고.

미자

손미자위원

본인이 지정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속초에 산부인과가 전에는 46건은 다 개인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46건이 된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은 아예 없으니까 타지역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주소가 타지역으로 있을 때 산모는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하죠, 산모가 긴급을 요할때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자가로 가죠.

미자

손미자위원

자가로 가면 우리가 의료원에 지자체분담금 9800만 원, 1억을 왜 줍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분만.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말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4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1400이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400인데 그것은 그건 심뇌혈관 질환 응급환자 발생시에……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지자체에서 속초의료원에 분담금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확인 좀,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해서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건소에서 가능한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보건소에서 말고 여기서 자료 좀, 본 예산 체크 좀 해 주세요. 타지역에 산모가 갈때는 택시를 이용하기로 하고 속초에서 케어를 전혀 안해줍니다. 소장님은 혹시 우리 고성군에서 산모들이, 고성군에서 예를 들면 속초나 이런 데를 앞으로 산부인과가 생기면 긴급한 상황에 산모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편의가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이동하죠 산모들이? 다 개인으로 이동하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구급차가 할거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보건소 구급차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19가 있으니까 119구급차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건 안전교통과에서 하는 장애인 교통편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구요. 의료원에서 하는 1400만 원 지원 해 주는 것은 심뇌혈관질환 응급상황시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동행을 하는 그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심혈관 질환만 이용할 수 있는 거구요. 산모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란 얘기시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산모가 긴급한 상황에 우리 군에서 산모를 케어해줄 수 있는 긴급 수단은 없다는 얘기신거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거는 119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담당도 알고 계시나요? 제12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임산부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안전과에서 혹시 고성군에 지금 현재 임산부가 교통약자이동 이 차량을, 특별교통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혹시 자료가 내려왔나요 안전교통과에서? 우리 임산부들한테 이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임산부들이.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우리 모자보건에서는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자

손미자위원

모자보건 담당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진료지원

남궁정희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담당자가 홍보물을 그렇지 않아도 갖다가 비치를 했습니다 모자보건실에.

미자

손미자위원

산모들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으로 들어온 부분. 자산취득은 비품인가요 소모품인가요 기획실장님! 405-01.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소모품은 아닙니다.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소모품은 아닌데 대부분 비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비품이라고 보면 되시죠, 그러면 201-01, 206-01은 소모품으로 보나요?

응중

김응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소모품이죠.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 보건소만, 보건소 시간이니까요. 405-01로 들어온 비품, 자산취득, 물품을 2017, 2018, 2019, 일단 405-01로 들어온 자산취득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에서도 제가 질의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 고성군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201, 206, 405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산낭비가 엄청 되고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소장님 405-01 자산취득 01로 들어온 비품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이 돼야 될텐데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여기에 보면 걷기 커뮤니티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에 99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1회성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연중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워크온이라고 하는 SNS 앱을 관리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확대돼서 운영을 하는.

김일용위원

1회성은 아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회성은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1년에 몇 번하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연중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여기에 보면 걷기 커뮤니티 운영에서 54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이것은 운영비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해야 하나, 45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1년 동안 몇 번의 이벤트를 거쳐가지고 하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속적으로 그게……

김일용위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죠? 참 좋은 것 같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군민이 이것을 이용하려면 워크온 어플을 다운 받아야 되고, 맞죠. 거기서 또 우리 고성군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매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김일용위원

활성화돼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전 군민이 다 참여하기는 어렵구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전 군민이 참여를 할때에 어떤 선정 기준을 두는 거잖아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층을 정한다든지.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금은 누구나 다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200명이죠? 선착순 200명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500명.

김일용위원

제한은 없구요. 그런데 인원수 제한은 없더라도 그분들한테 만보인가?

위원장님! 담당분이 설명을.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취지가 너무 좋아서 그 전에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해도, 일단 보건소가 가장 역할 중에 예방이 가장 우선적인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또 예방으로 인해서 혹여나 어떤 뚫렸을 때 신속한 대응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현재에 맞는 프로그램이지 않냐, 모든 분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홍보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 워크온을 통해서 다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218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홍보물, 번개탄 판매 개설 홍보물이였어요. 이걸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농협 판매업소하고 숙박업소, 번개탄 판매업소를 확대를 하다보니까 홍보물이.

김일용위원

더 확대돼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번개탄 판매업소도 그렇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전에는 국한적이였는데 이건 숙박업소까지.

김일용위원

숙박업소에도 자살예방 홍보물,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분만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지원이 최근에 인근 시에 분만산부인과가 역할을 못하다보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문을 닫는 바람에.

김일용위원

못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는 진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는 사업이 또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인근 시에 지원을 해주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시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구요, 의료원에.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이 위치한 곳이 시잖아요, 속초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의료원이 고성에 있으면 우리가 같이 가면 되지만, 그러면 소아과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소아과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고성에 소아과가 없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야간에도 운영을.

김일용위원

그리고 분만이나 소아과의 공통점을 찾게 되면 소아과 진료는 보통 오전에 받아야 되고, 왜! 야간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까, 그런데 야간에 진료를 하는 곳이 없다보니까 그분들을 상주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협력을 해 주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분만 산부인과가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일단 고성군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소아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우리 단독으로 못하는 부분은 알고 있고, 그러면 찾아가는 산부인과처럼 그런 비슷한 사업이 찾아가는 소아과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실장님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고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없다가 소아과 지원해 주고 있구요.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하겠다라고 볼수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나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표현을 하고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방공무원법 41조4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지 않겠냐. 이유는 공중보건의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그분들 조차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크다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지방공무원법 41조4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그러한 인력들이 고성군 보건소에서 할수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시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손미자 위원님.

미자

손미자위원

산림문화박람회 개최 지원에 관한 예산인데요. 201-01로 홍보용 물품구입을 600만 원을 앞으로 하실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산림과에 이번에 이게 인증패는 어떤 것의 제작인거죠, 어떤 인증패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교육을 받고 친절, 청결 이런.

미자

손미자위원

숙박, 음식?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음식에 대한 청결 이렇게, 음식에 대한 거 이렇게 교육을 해서 교육을 필하신 업소에 한해서 저희가 인증패를 붙여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렇게 교육을 다 받은 업소다 이렇게 홍보하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강사비까지 세운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3차로 교육을 진행해 가지고 인증패를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숙박업소나 음식업은 3차까지 교육을 받는 것은 선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전수를 하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원하시는 분들, 산림박람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실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증패를.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관내 숙박, 음식, 기타 다 하면 몇 개 정도 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공중은 90개 정도 되고요, 식품은 623개 정도 고성군에 있습니다. 다는 참여를 안하고 멕시멈 150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읍면별로 배분을 하실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일단 받아봐서요.

미자

손미자위원

만약에 읍면별 형평이 많이 기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분포되어 있는 숙박, 음식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산림과에 산림박람회 관련되어 있는 홍보예산으로 3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거 홍보용 물품구입인데 어떤 물품 구입하시는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것은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에 필요한 쪽으로 만들어서 교육오시는분들, 그분들한테 줄 생각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교육참여자들한테 주는 물품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손님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한테 주는 용품인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없으면 교육받으러 안오시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교육의 효과를, 참여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산림과에서 홍보예산으로 거의 4천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명파 보건진료소 시설정비 사업이 어떤 시설을 정비하는 거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명파 보건진료소가 2008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떤 시설인지 간단하게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처마 밑에 나무로 해놓은 게 그게 썩었고 이래서 그게 비가 새서 그쪽하고 그 다음에 거실 쪽에 있는 샷시가 떨어져서 이중인데 덜렁거려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함형진위원

이 시설이 건물에 대한 시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약포장기계 토성보건지소 교환하실려고 하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함형진위원

전체적으로 다 약포장 기계가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게 오래쓰다 보면 제가 보니까 약을 하루에 2, 3일치씩 소소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한 3개월치씩 1개월치씩 이렇게 하다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기계가 고장이 잦습니다.

함형진위원

사람은 부화가 안걸리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사람도 그렇지만, 기계 부화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고장이 잦다는 말씀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고장이 잦아서 수리는 해서 쓰는 데 이것은 많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보통은 다 수리해서 쓰시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씁니다.

함형진위원

죽왕 것은 어때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죽왕 것은 양호한 편입니다.

함형진위원

양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들러보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래도 돈을 66만 원인가 주고 얼마 전에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코로나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번인가요, 진료하시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상황이였냐면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대구나 이런데, 지금 또 한 사람 갔는데요, 그러면 의사들이 부족하니까 일주일에 두 번 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일주일에 두 번 과부화가 걸릴거 아니예요. 제가 방문을 했더니 할머니들이 오전에 와서 몇시간을 기다리셔요 그 약포장기 때문에, 포장이 안돼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수리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소장님 한가지만. 노인체조 격년행사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게 금년만 폐지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계속 폐지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 못드리겠구요. 어쨌든 체조경연대회를 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있긴 했지만 그전에 이미 마을에서 호응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내년에 사업을, 올해 연말이죠?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해봐야지만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지속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어차피 노인들은 자꾸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노인층이 그동안 하셨던분들이 연세가 많이 높아지셔 가지고 그런 참여도가 낮아졌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고성군에서 일자리를 자꾸 늘려야 되는데 이것마저 안하면 체조지도자들까지 일자리가 떨어지거든요. 일자리를 될수 있으면 하나라도 줄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육지도자들하고도 얘기할 부분도 있고. 담당께서 하실 말씀이 있나요? 말씀해보세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강사들도 그렇고 마을 어르신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석에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소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고생하셨습니다. 현내면 보건지소 어떻게 하실겁니까, 내년 예산에 넣어주실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도 국비를 많이 따봤지만 이게 자리가 없으면, 부지가 확보가 안되면 어렵습니다.

송흥복위원

장소를 자꾸 다른데 찾지 말고 거기 헐고 지으면 될거 아니야, 죽왕도 그 자리 헐고 지었던데.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현내는 보건지소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다 헐고 거기다 지어도 됩니다. 내년 예산에 확보해 주실거예요 아니면, 먼저 예산 반납했어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국비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국비신청을 해서 현내면 보건지소를 새로 지어주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이 부지를 확실하게 해 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부지는 거기 헐고 그대로 지어야 됩니다. 부지는 그냥 헐고 거기다 짓자구요.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건소장님! 그 부분은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걸로 끝내구요.

송흥복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

송흥복위원

대답 안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아까 손미자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 농업축산과

14시 52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실시하기 전에 위원장 권한으로, 소장님! 죄송하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오늘은 쉬시고, 오늘 나오는 자료는 예산계장님이 자료를 다 챙겨주시기 바라구요. 소장님께서 앞으로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리교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98쪽, 205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90쪽, 민간자본이전 마이티 3.5톤 슈퍼캡 장축차량 찾아가는 마을이동장터사업, 이 사업이 협력사업인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여기에 판매시스템을 도입해서 배달 및 판매 또 고성군 홍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총사업비는 2억이구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SSM이라고 슈퍼-슈퍼마켓이라고 도 하죠, 보통 이마트나 이런 부분들, 거기는 과거에 이런 배달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사업들일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적이 있는지, 또 좋은 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혹시나 없는지.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현재 우리 농어촌여건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 돼 있고 차량의 교통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농협중앙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경기 포천에 소월농협에서 실시했고 올해는 포천농협하고 금강농협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일단 해 보면 농업인들 고령자 입장에서는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시범사업이 성공이 되게 된다면. 이것은 실패를 할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제가봐도.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이,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 시책이 돼버린다는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게 되겠죠.

김일용위원

그러면 동네 상권하고의 갈등문제들과 또한 우리 골목상권 플러스 전통시장과의 갈등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은 없을까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물론 거기까지 영향을 아무래도 미치겠죠, 안미친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농어촌 서비스측면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경영마인드로 봐서는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지만 또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발생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안이 행정에서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충분히,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교통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보통 황금마차라고 하죠, 황금마차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 와서 그 시간대가 되면 주민들이 와서 물건을 신청했던 것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고성군에서도 대중교통, 또 대중교통의 문제로 인해서 마을버스와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버스비만 내게 되면 전통시장과 관공서까지는 버스비로 오게 해서 또 활성화 되고, 끝날때 장을 보고, 장을 본 것을 가지고 택시기사분이 싣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매출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들을 농협에서 원스톱으로 해결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의 새로운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은 방학때도 나가는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여기서 감할려고 하는 것이 전체의 몇%나 되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게 당초에는 1,032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989명으로 43명 정도가 감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연말 돼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3개월 이상을 급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못하다고 있다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해서 조절하려는 것이 아니나 생각했는데.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그거하고 떠나서, 그것은 2회추경이나 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인원수가 작아서 그렇다는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185쪽에 농촌공공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거 국비, 도비 다 삭감하고 4500을 예산 세워 놨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걸로 보면 어떤 부분을 수리를 하실려고 합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사실 당초 본예산때 삼봉권역 사무실을 우리가 먼저번에 추진했던 문화복지재단이 되면 그것을 수리해서 문화복지재단 사무실로 이용할려고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삼봉권역이 올해 말이면 내년부터 10년이 지나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투자하는 것 보다 내년에 여건을 보고 거기에 맞게 수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삭감해서 내년에 하려고.

송흥복위원

예산을 조금 이걸로 수리하겠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버릴려면 아주 버리고, 10년이 지나서 내년부터 다시 사업을 할려면 제대로 시설을 해야 되고, 가보셨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저는 거기 매일 가봅니다.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잘해주시고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186쪽에 보면 평화지역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올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본예산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155개소를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신청자를 받았었는데 해보니까 193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38개 농가를 마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강원도에 건의드려서 이번에 38개소 전농가가 혜택받을 수 있게 도비가 확정이 돼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38개 농가가 예산이 적어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분들을 마저……

송흥복위원

지금 그 38개 농가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거예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것을 올리면 38개 농가가 늘어서 193개입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포함해서 193개입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갔어요, 몇%나 했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지금은 40, 50% 정도 돼 가고 있고요. 완료된 농가는 사업 진행중이기 때문에 먼저 155농가에 대해서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추경에 확정이 되면 먼저 혜택받지 못한 38개 농가는 이번에 선정을 해서 진행을.

송흥복위원

그러면 3억 8400만 원만 더 예산이 서면 38가구 다 할수 있다 그런 말씀이예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186쪽에 보면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디예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소똥령 마을인데요. 장신2리.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 사무장은 뭐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체험마을로 지정돼 있어서.

송흥복위원

1년에 몇 명이나 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래도 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연학교 지금 다 지었나요? 그건 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건 제가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사업이 자꾸 복합이 된다고, 이런 것은 자연학교를 지으면 그쪽에서 관리하면 되는 건데. 내년부터는 산림과하고 논의해서, 농촌체험이나 자연마을 지으면 그게 그건데.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리고 사업성격상 그게, 우리가 볼때는 여러 가지 복합이 되지만 개별적으로 볼때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쪽에서 내려오는 별도의 국비이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자연학교 지으면 거기서 관리를 할거고 마을에서.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어차피 사무장은 마을대표하고 둘이서 운영 하는 부분인데.

송흥복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중 예산이 들어간다,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사무장이라고 해서 예산 들어갈거고 자연학교는 자연학교대로 관리해서 예산이 들어갈거고 산림과 쪽으로.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건 하게 되면 별개가 되겠죠, 이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라.

송흥복위원

체험마을이 장신리라고 보면 별개로 할수가 없죠, 당연히 같이 하게 되지. 이건 내년 정도돼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87쪽에 보면 한달 살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우리 군에 체험마을이 장신2리하고 해상1리가 대상이 되는데요. 강원도 한달살기가 같은 맥락에서 시군에서 우리가 처음, 당초에 본예산때는 1명을 우리가 했었던 부분이 이번에 2명이 늘어서 3명을 우리가 하려고 이번에 도비도 늘어난 상태에서.

송흥복위원

이런 사업은 영양가 하나도 없는 사업인데 우리 군으로 봐서는. 188쪽입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인데 작년에도 농민들이 논에 타작물 심고 보상도 못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완료가 된겁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타작물이 작년에 콩을 재배했던 부분이 농협에서 수매 안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면 다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 전달된 내용 같구요. 이번에 예산이 줄었던 부분은 당초보다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53헥타가 줄어서 60헥타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여기에 따른 삭감된 부분인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전에는 수도작 면적이 너무 과하게 많다보니까 쌀도 생산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조절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면 공익직불금 시행에 따라서 감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189쪽에 보면 벼재배용 상토입니다. 상토지원금을 왜 삭감이 됐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도비 먼저 집행을 하고요, 그건 군비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금년 농사 짓는데 관계는 없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190쪽입니다. 아까 김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차를 사서 무슨 장사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쉽게 말해서 이동용 슈퍼나 편의점 그 다음에 배달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개념을 그렇게 이해를.

송흥복위원

이걸 사서 민간한테 위탁사업입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금강농협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송흥복위원

그럼 돈 많은 농협에서 대라고 하지 왜 우리가 예산을 합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여기서 1억 대고 농협에서 1억 대고 해서.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193쪽, 가축분뇨퇴비살포인데 가축분뇨 퇴비가 1포당 보조율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100% 보조입니다.

송흥복위원

농민들 돈 내고 사가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건 100%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100% 보조로 나가구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살포기가 헥타당 20만 원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이거 무상은 아니예요. 다 돈내고 사는 건데. 저도 돈 내고 한 50포 샀는데, 포당 가격은 보조가 얼마인지 모릅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

송흥복위원

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것은 소장님, 행감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조사료 생산기계라는 게 어떤 기계입니까, 6천만 원 짜리가?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송포 영농조합법인데 윤의열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거기에 트렉터하고 거기에 붙은 부착기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97쪽에 보면 가축광역방제기라고 있어요. 방제하는 방제기계입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은건데 2억짜리인데.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게 이번에 국비로 지침이 내려온건데 광역방제기 있잖아요, 대형방제기를 군에서 우리가 자체 보유하게끔 국비를 해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송흥복위원

이게 물품취득이잖아요, 새로 사는 거잖아요. 소장님 대답해주세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소장입니다. 이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살포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살포기는 1톤짜리를 가지고 살포를 하는데 농림식품부에서 너무 적다, 살포 효과 없다 그래서 이번에 대형살포기를 구입해서 농가마다 살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국비 도비 없고 순수 군비로 만 하는 겁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순수한 군비로 하는 거예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국비 사업이라구요.

송흥복위원

국비 있어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더 좋나요? 무엇인가 한번 바꾸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죠, 우리가 항상 습관되어 있는 학습적인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185쪽에 권역별 시설보수 삭감하시고 사업비 변경하셨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이거 삭감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삼봉권역이 본예산때 권역별로 유지보수 부분도 다 올라와 있었고 하셨더라구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때 올렸었던 것을 계수조정때 삭감이 일부 됐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귄역별로 시설 도래되는 시점이 다 틀리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틀립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삼봉권역만 제일 먼저 했었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언제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2011년인가.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변경할 수 있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올해말 지나면 내년부터.

미자

손미자위원

올해 2020년 12월까지?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난번에 예산세울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하시겠다고 사실은 삭감할려다가 어찌하였든 못했는데 이것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삭감하려다가 못했던 부분인거거든요. 제가 무엇이 아쉽냐하면 우리가 정책 예산편성을 하실때도 체감정책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매번매번 삼봉권역별에 대해서 매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위원들이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사업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예산심의할때마다 행감할때마다 계속 얘기 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 돈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심의중이니까. 분명히 제가 본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020년 12월에 이게 사업변경 완료가 되면 이것은 예산세우는 게 적절치 않았던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인정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제일 먼저 도래되는 거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도원권도 있고 다 있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권역별로 언제 사업만료가 되는지 자료를 주시구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까지 처음에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운영현황을 같이 주시면서 나머지 권역별 사업 도래가 언제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186쪽에 위원님들 말씀하십니다. 한달살기, 이거 도비가 추경에 내려온건가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45만 원? 얼마가 내려온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90만 원이 증감이 됐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도비 90만 원이.

미자

손미자위원

도비 90만 원이 증감이 됐고 우리 210만 원 증감 하시잖아요. 강원도 한달살기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작하다가 호응이 좋아서, 도에서 30% 주고 우리가 군비 70%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때, 해상에 한가족이예요, 한사람이예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가족이 될수도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들어온 것은 단독 1인이죠? 1인 1인 1인 3명인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사람이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사람한테 적용을 시킬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다거나 이 사람을 유치한적이 없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신2리 소똥령 마을하고 해상1리 마을인데 저희들이 볼때는 소똥령 마을 같은 경우는 체험활동이 지금까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서 그분들이 거의 지인을 통해서 아마 유치가 될 것도 같구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한 상황은 아닙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분들은 공개모집한 분들은 아니시라는 얘기네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소똥령 같은데는 홈페이지 운영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은퇴자입니까 아니면 나이대가 어떻게 되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나이대가 다양하다고 볼수 있죠.

미자

손미자위원

3명이니까 아실거 아닙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3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3명을 예상을 하신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은퇴자들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은퇴자라고만 단정 지을수는 없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별 의미 없다, 그냥 이사람들 휴양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선정을 잘 해 주십사, 여기에 보면 숙박비가 80%이고 체험학습비는 20%예요. 사업보다는 잠재우고 먹여주는 게 더 많아. 이거 도에서 도비 30% 준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간성읍 장신2리, 해상1리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187쪽에 귀농인 농기계 지원사업에 귀농인 뿐만이 아니고 이게 뭐죠?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관리기 등 5개 품목을 지원하는 거예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비닐하우스 이런 거 신청을 받으신건가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20개소를 대상을.

미자

손미자위원

20개소라는 게 뭐죠? 20인?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20가구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여기에 보면 현재 예산을 줄여서 14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당초에는 20개 정도였는데?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농기계 관련해서 귀농인 농기계 말고 농자재 얘기가 나와서, 대여해 주고 있는 거 있죠. 과장님 소관인가요? 농자재 임대사업.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임대사업은 기술지원과.

미자

손미자위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왜 하시는 거죠? 이거 신규사업이죠? 이번에 다시 하실려고 하는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마이티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하시고자 했던 처음에 취지가 어떻게 될까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책사업으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포천에 소월농협이라고 작년에 시행했었구요. 올해는 포천농협하고 우리군에 금강농협, 전국적으로 보면. 금강농협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건데.

미자

손미자위원

차량은 어디서 관리하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금강농협에서 하게 되죠.

미자

손미자위원

금강농협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1억을 준다는 얘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우리가 1억을 지원해 주고요, 금강농협에서 1억을, 매칭이 50대 50이라서 2억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고성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농촌 현실이 제가 볼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을 하면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농협에서.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일단은 농협에서 하는 걸로 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조례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농협에 농업창구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협력사업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협력사업인데 협력사업에 대한 우리군과 농협이 어떤 협력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냐 이거죠. 차량을 구입하는데 저희가 50% 지원해줬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신거예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거기에 대한 필요하다면 해당 농협하고 협약서라든가 작성을.

미자

손미자위원

안하신거예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없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우리 개인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능할까요? 소장님 말씀하실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목적이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농업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건데 저희가 1회추경에 확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세부지침을 세워가지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소장님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게요. 돈을 받아놓고 세부지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금강농협하고 저희가 군지부 농정지원단하고 1차적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우선 추경에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을 다시 만나서 세부지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1억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시설을 해줬으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지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예산이 삭감되면 안하고 하면 그때부터 세우신다는 말씀인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좀 세밀하지 못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학 위원님.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이 원체 내용이 방대하다보니까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두분 말씀하셨는데요. 강원도 한달살기 지원, 제가 궁금한게 나오지 않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한달살기 프로젝트를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구요. 다른 과에서도 준비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경제체육과에서는 얼마전에 한달살기 프로젝트 대상사업체를 공모를 해서 사업체가 만들어져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강원도 한달살기 지원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현재 예산에 올라온 내용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그 다음에 신청인 수, 본예산에서는 1명이 3명으로 된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이 구요. 그런 측면에 대한 세부계획을 간략히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도 1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자 했던 부분이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3명까지 해보자고 이번에 추경에 내시가 변경돼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라든가 누가 다시 온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똥령마을하고 해상1리 체험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라도 홈페이지라든가 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유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주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용학

김용학위원

체험학습비 20%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5만 원 중에 숙식비가 4만 원이고 체험비가 1만 원 이렇게 책정해 놓은겁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체험학습비라는 것이 고성군에서 구체적인 어떠한 사업을 정해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따른 귀농인들을 맞는, 귀농인들이 한달살기에 적합한 인원에 대한 커트라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시했는지, 아니면 오려고 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고성군에 제시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체험학습활동비를 20% 범위내에서 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농작물, 과수원 또는 벼작물 여기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한달동안 필요한 것을 체험해서 고성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체험마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원을 유치했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다면 장신2리하고 해상1리 2개 마을 중에 애초에는 어떠한 한 마을만 선택해서 1명의 사람에게 할려고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어디를 선택하든 한명만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은 3명이 됐으니까 2개 마을이 다 될수도 있고 한마을이 될수도 있고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게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공고라든지 그런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귀농귀촌 상담 올 때 저희들이 귀농귀촌협의회에도 홍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마을운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체험마을에, 거기에도 이런 공고문을 띄우고 해서, 이게 올수도 있고 안올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럼 여기까지 하구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구요. 왜냐하면 예산은 사업계획서가 없다면 예산을 올리지 않았을 거잖아요. 분명히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니까, 담당계장님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주셔가지고, 목적은 하나잖아요. 고성군에 귀농할 수 있어서 고성군의 인구정책이라든지 모든 측면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구요. 앞으로 또 추진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구요. 190페이지에 사과명품 과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업체가 선정되었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올해 8농가가 대상이 되는데요. 간성에 6개 농가, 죽왕토성에 각 1개 농가해서 8개 농가로 대상이.

용학

김용학위원

지원비가 줄으면 애초에 할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날벼락 같은.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면적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4헥타로 예상했던 게 3헥타로 줄어드는 바람에.

용학

김용학위원

도비내시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러면 그분들도 자부담을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죠.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기대와 희망이 찼었던.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지금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도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어쨌든 용기를 복돋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축산 농가육성, 이거 지금 다른 내용들은 늘 하시던 거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셨네요. 그래서 민원 때문에 축사를 이전 지원하게 됐잖아요. 이게 어떠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다수의 민원들이 고성군 관내에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민원이 생겼을 때에 대한 후속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을거라고 염려되는데 모든 측면 다 고려하셨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학

김용학위원

축사 민원발생으로 1억 8천만 원 들여 가지고 3동을 지어가지고 축사지원하는 부분 말씀입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한농가만 대상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민원이 발생해서 이 3개 농가를 추가로 총 4개 농가를 지원해서.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이게 한번 하게 되면 지금 고성군 전체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런데 또 새로 설치하는 것도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라서 축사 이전하는데도 새로 설치하는데도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축사 부분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저도 축사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도 있고 민원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느쪽을 함부로 말씀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이게 어찌 보면 혹을 때려다가 또 혹을 붙이는 경우가 될 수 있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우리가 3농가 추가된 게 처음에 광산리 김찬명씨를 처음에 해줄려고 했다가 나중에 명파리 김남환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봉리 황상기씨나 신평1리에 김영문씨 3농가가 추가로 돼서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고성군 전체가 축산에 또 생업이 걸린 문제니까 그쪽도 뭐라고 할 수 없고, 또 악취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하는 분들의 측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참 난감한 문제인데 슬기롭게 해결이 잘 됐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벌 사용농가요, 작년에 꿀벌 대학 졸업했고 이랬는데 고성군에 꿀벌 총 연간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화분떡 제조라든지 여러 가지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밀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굉장히 큰 꿀벌 농가라면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도원리 산불난 지역에도 어떤 분은 굉장히 많이 꿀벌 농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봉사업, 고성군 같은 경우는 국유지가 많고 이래서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은 들고요. 밀월수는 산림과 하고도 협의해야 되는데 꿀벌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밀원수 조림계획이라든지 이런쪽도 같이 협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어디까지 준비가 되셨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한 적은 없는데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밀원수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하고 산림과하고 별도로 했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한 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게요, 저도 사실 꿀벌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 전에 보면 경북 칠곡군인가 이쪽 같은 경우는 양봉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군 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산림과라든지 이런쪽을 통해서 산불지역이라 든지 이런 지역이 밀원수라든지 이러한 측면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토지 소유주들, 산지 소유주들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자원화 하겠지만, 어찌보면 밀원수 사업을 해서 새로운 쪽으로 부가가치를 형성시키고 지금처럼 가까운 마을에는 일정한 부분에 방화목을 식재하고 이런 쪽의 측면도 산림과 하고 한번, 꿀벌이 나왔기 때문에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 가겠습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보충 질의 몇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들 중에 있는 내용들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5쪽 보시면 삼봉권역 커뮤니티 센터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650만 원 감액 사업인데 이게 이용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내년 1월 달이면 관리가 전환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 주민들이 좋은 사업이나 안을 제시하면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올해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진위원

예.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거기에 맞게끔 좋은 안이 있다면 검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관리 전환된 후에도 가능합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업이 건의 올건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이고요.

함형진위원

그 전에라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있는 찾아가는 마을이동장 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명, 부기명들 보면 차량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190쪽에 찾아가는 마을이동장터 운영해서 농협중앙회와 금강농협 그리고 고성군이 함께 하자고 해서 사업 계획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물건 파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공과금도 수납하고 그 다음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골에 노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같이 협력해서 사례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 케어도 해주고 일대일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군정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도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사업설명 과정에서 물건 파는 데다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혼란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함형진위원

고성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건 민간자본이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차후에 저희가 추가로 경비가 발생된다든가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은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일단은 초기사업을 진행하는데 차량을 구입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 사업을 계속 관리를 하는 거는 사업 주최인 금강농협에서 할 거고, 그렇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군정시책 홍보 그리고 노인들, 거동불편하신분들, 소외지역들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사례관리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는 항상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죠, 요구를 하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하기 전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런 세부적인 사항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93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요자가 한 법인이죠?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형진위원

아까 실명을 거론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197쪽 한번 봐주실래요. 송아지 설사병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방진단키트도 보급하고 백신도 보급하고 그러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고성군에 1년에 설사병으로 죽는 송아지가 몇 두인지 대충은 아시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사업량을 보면 40두에서 50두로 사업량이 늘어나서 예산을 21만원을 증액한 거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장

예.

함형진위원

맞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진단키트 21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고성군에 1년에 등록된 송아지만 해도 설사병으로 죽는 송아지들이 100여 두 이상될 거예요. 공급량이 엄청 적다는 거죠. 많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이런 것들은 수요파악을 해서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도 해서 늘려서 충분히 보급을 해줘야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설사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농가들한테 일부 보급하는게 로코백신이 있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약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로타바이러스 지난번에 설사병 우시장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로코백신이나 이런 백신공급도 충분히 공급을 해주시고 그리고 접종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시면 그러면 연간 100두도 넘을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지금 송아지 가격이 300만 원 넘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소장님! 지난달까지 66두인가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66두입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실제 등록 안된 것 까지 하면 100두 되겠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정도 되죠.

함형진위원

그럼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200두가 넘겠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3년간 송아지 죽는 것을 발생현황을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에 193두, 2019년도에 207두, 2020년 4월 말까지 66두가 폐사가 됐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실제적으로 축산물 이력제 그 자료 가지고 뽑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데 이력제 포함이 안된 숫자가 더 많을 거라고 저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추경때 돼지설사병 약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연간 따지면 지금 시세로 하면 수억원이예요, 그 농가들이 다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사업의 중요성 다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4월달에 로타바이러스가 많이 유행 됐습니다. 날이 풀렸는데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가축광역방제기를 구입하시려고 하잖아요, 사업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4톤 5톤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3톤 4톤 5톤 정도, 이거 운영하시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이것을 구입했을 때의 문제점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

함형진위원

고성군에 지금 5대 정도가 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4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야촌리 2대, 삼포리 1대, 명파 1대, 농업경영인 1대 이렇게 5대가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

기존에 있는 장비도 좀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도하고 농림 식품부에 우리가 기존 광역방제기 5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계속 양성반응도 나타나고 특히 우리 통일전망대를 개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나와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한 후에 사후 관리를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가축방역용으로만 활용하시고 또 그냥 세워놓으실 거잖아요 결론은.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도 임대사업소에 1톤짜리 이상이 몇 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92쪽 보면 계란선별 포장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냉장유통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유통차량은 누가 사용하게 하는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사실 이것은 2000년 4월 25일부터1만 수 이상 산란기 하는데서는 선별포장을 의무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 하면 봉포리에 현진축산이라고 김명선 씨가 하는 양계농장이 있습니다, 의무부대 좀 들어가서, 거기에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개인한테 냉동유통 차량을 우리 행정에서 사 주겠다 이런 얘깁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게 자부담이 40%이고, 지원이 60%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자부담이 들어가도 양계조합이나 이런데다가 이렇게 사서 주는 건 좋은데, 개인한테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 양계업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한농가만 줍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

송흥복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봉포리에 양계농가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지을려고 하는데는 저희도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천진리 거기에 신축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양계 농가가 전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좀 봤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야 합니다. 농가 혼자서 사용하도록 주면 안 됩니다. 공동으로 양계협회 있을 거 아닙니까? 협회에서 꼭 써야 할 데를 골라서 갖다 쓴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농가 하나에다가 냉장차를 사다 준다 자부담이 있더라도 준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주체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 분이 직접 운영을 하고 사용하는 것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가축을 기르는 분들한테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를 한 대씩 사서 준다, 이거는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더 의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하여간 개인으로 가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마 반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일용 위원님.

김일용위원

우리가 고성군에서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친환경 비료지원이라 든지 아니면 보조금이라 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과감하게 정말 절실하게 지원으로 이렇게 생산비를 줄일 부분들은 대안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도약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순수한 역할, 우리가 보조금이라는 것은 도약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맞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이 됐던 것은 여지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보조금 조차를 어느 분들은 생산비 절감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것은 행정에서 최초에 계획을 잘 해야 된다. 이유는 농산물 자체가 비탄력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경쟁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계획이 잘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의미에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보조금이나 지원줄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해서 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최초는 아까 마을장터사업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들은 공익적인 부분들, 목적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김성광 대표인가요 그분이? 농업유통 본.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그건 제가 잘……

김일용위원

이것을 제안 했던 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맨처음 이걸 보고 나서 그 대표가 여지까지 한 사업을 보게 되면 순수한 마트사업이에요. 마트사업이 뭐냐 하면 동네에 미용실, 학원, 목욕탕 심지어, 그래서 현재 이렇게 IT시대에 왜 그것을 하느냐! 하지만 현실은 맞거든요. 그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앞으로 수협도 할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축협은 당연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대해서 휴유증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농협에서 제안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판매외에는 농자재.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농협쪽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게 맞고, 또 두 번째는 인력에 문제가 생겨서 못해서,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럼 거꾸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그 차량으로 인해서 역으로 나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근 없는 시로, 그런 부분들. 그러면 그것이 그 사업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시골에 가서 판매를 하잖아요 맞죠, 이 차량이?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매가 전체적인게 아니고요.

김일용위원

제가 알아 본 것은 농협에 김성광 대표라는 분이 얘기 했던 것은 장터 판매예요. 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사업이. 그것을 하려면 행정 시스템하고도 협력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충분한 인력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지금 올해가 50주년인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해서 그 대표가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시작한 부분들도 있지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충분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 제가 제안을 두는 것은 뭐냐하면, 이 차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나오는 생산되는 농산물을 타지역에 판매할 수는 없는지, 말그대로 찾아가는 이동식 고성 마을장터가 될 수는 없는지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정말 진짜 이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농협쪽에서는 선택을 잘, 제가 사업만 들었을 때는 너무 선택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경제의 원리로 보면, 하지만 저도 항상 그런 마인드로 시작했지만 의원이 되고 나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고민이 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보충 질의니까 저도 과장님, 190쪽에 이게 그냥 예산심의라 하더라도 이거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친환경 보전형 톱밥발효우사 예산 조금 상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축사 수분조절제도 지원하시는 거 증액을 하셨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보다는 올해 퇴비 부숙도 시행되고 나서 예산을 많이 증가하신 거 맞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축사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물론 지금 더 궁극적인 목표는 퇴비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당장 급한 거는 발효를 잘 시켜야지만 좋은 성분이 만들어 지잖아요. 그래서 수분조절제 또 톱밥발효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지급이 되었으면 현실적으로 훨씬 더 유예하겠다라는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 의미로 지금 당장 급한 게 사실은 이렇게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도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 지금 현재 찾아가는 마을이동장터 운영에 1억이라는 이 예산은 지금 여러 가지로 보충 설명을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꼭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농협중앙회, 금강, 고성군이 협력사업으로 공과금 수납을 한다든지 군정책 지역에 전광판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이게 과연 적절했을까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 농협중앙회에 지원이 10%입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금강농협인거죠. 그렇습니까? 군비 50%, NH농협 10%, 자부담 40% 이렇잖아요 예산이 2억 중에.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중앙회하고 금강농협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볼 때는 농협중앙회에서 이걸 선도적으로 각 지자체 농협에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하셨지만, 지금 여기 예산의 조건을 봐서라도 농협에서는 10%하고 지자체 우리가 금강농협이잖아요, 금강농협에서 40%, 군에서 50%인데 그렇게 치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의 목적이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인생활 및 영농편의제공」이라고 사업 목적이 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운영방법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세부적인 사안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타지역으로 이동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 한번도 같이 토론이나 논의되는 바 없이 이렇게 농협중앙회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농협중앙회는 어마어마한, 우리 고성군 예산에 잽도 안 됩니다 농협중앙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과연 종을 올려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보면 차량구입을 부대시설에 냉장․냉동시설, 상품진열대, 기자재. CI가 뭐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마크를 얘기……

미자

손미자위원

CI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를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스템이 이제는 이미지 통합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드를 더 기업화 시키는 거라고 해야 할까, 그거보고 비아이라고 해야 되나, 브랜드 아이덴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지금 더 선호하지 않나요. 함형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공과금 수납 이런 것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퇴비부숙도, 톱밥발효라든지 이런 우리 농민들에 필요한 것들을 예산을 써야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꼭 군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지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사안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가능하시겠나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과장님 제가 국도비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볼게요. 우리가 기업형 새농촌마을 조성사업이 원래 기초마을이 금년에 두군데 사업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두군데였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간성 교동 하나.

형실

김형실위원장

기초마을, 185쪽.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원래 2020년도 계획이 도약마을 하나, 기초 마을 두개였는데 지금 기초마을 하나, 도약마을 하나로 바뀐 거잖아요.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이거는 용하리하고 교동 두군데 그렇게 기초마을.

형실

김형실위원장

이게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을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비 자체를 삭감을 시켜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하려고 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마을 하나만 하겠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처음에 이분들도 하고 싶은 뜻이 있어서 이장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마을회의 하다 보면 전부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서 중간에 포기한게 많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우리 스스로가 지금 하나로 가는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188쪽에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작년에 172헥타를 재배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 금년 목표가 113헥타였고, 그런데 지금 60헥타로 사업량이 확 줄었거든요. 이것도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작년에 96.9헥타가 타작물 재배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113헥타를 계획을 했다가 지금 계획이 60헥타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공익형직불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타작물 재배도 그만큼 축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줄은 게 아니고 국도비 때문에 줄은 거죠.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혹시라도 추후에 이렇게 기초마을 같은 경우 물론 자꾸 노령화 돼다 보니까 일하는 게 아마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독려 좀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많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마을별로 일할 사람들이 나이가 들다보니 너무 없어서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농업일선에 지금 계속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록

이성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16시 16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송흥복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토양중금속 분석장비 이게 당초예산은 1억 5천이 있었는데 3천만 원 더 넣어서 1억 8천이다, 장비가 기술센터에는 없었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07년도, 센터가 2005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산거기 때문에 한 13년 썼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된 기계다 보니까 고장나고 그러면 단종돼 가지고 부품조달 자체도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서 환율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3천만 원을 더 해 가지고 9월중에 조달을 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원가는 얼마입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원가는 정확히 모르는데, 중금속 분석기는 국산은 없고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센터 전부 외국 기계를 쓰고 저희도 농촌농업기술에 알아보니까 국산은 생산하는 기계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조달을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당초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기계를 운영하는 데는 기술자라든가 이런 직원이 더 필요하거나 이러지는 않구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작물환경담당이 있고 그 밑에 농촌지도사 직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는데 그분이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일자리 창출로 해서 한명이 보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200쪽입니다. 해당화공원을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꽃밭 만들어놨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한 3,000평이 넘습니다. 넘는데 기존에 해당화가 심은지 한 14, 15년 돼서 노후화 돼서 그것을 정비하고 괜찮은 해당화는 일부를 700주 정도로 해서 옆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꽃을 심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고, 비만 안왔으면 오늘부터 해서 20일까지 저희가 25만본 코스모스 파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교동포장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와서 못하는데 그게 크면 그쪽으로 이식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맨처음에 해당화 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는 상당히 보기 좋았고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철저하게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안했다, 이래서 이렇게 된거예요. 관리를 잘 했으면 지금 이렇게 예산들여서 다시 힘들어 하지 않았을텐데, 이번에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십시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는 가을꽃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코스모스고 올해는 해당화 공원을 정비하다보니까 봄 꽃을 파종을 못했습니다. 가을꽃 코스모스를 파종하면 9월중순부터 10월중순까지 1개월 정도 만개가 되고, 내년 봄에는 유채꽃을 거기에 심어서 4월 중순부터 해서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만개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차피 시작한거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하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01쪽, 오디생산기반조성인데 과장님 이거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오디농가는 3농가인데 위원님도 대충 아실겁니다 누군지, 그래서 대심이라는 품종으로 2농가를 심고 대심은 상당히 과일이 큰데 당도는 낮고 수양이라는 품종을 심는 농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보고 하니까 오디가 그렇게 생각보다 잘 안팔리고 해서 그분들도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더 이상 확대하려고 그러는 것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해볼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사업을 한번 시작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몇 년은 끌고 가야 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구상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02쪽입니다. 통일배추 거기 아직도 미흡한 게 있나요? 제조시설 연결공사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심층수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심층수농공단지인데 폐수는 저희가 한번 전처리를 해서 종합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처리가 완벽하게 돼서 나가고 저희가 당초에는 협의과정에서 염수도 비오디(BOD)라든가 기본적인 생물학 기준에 맞춰서 방류를 하는데, 복개된 그 중간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사실 구검에서 복개된 도로입니다. 그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공장설립 과정에서 폐수처리장 내에 염수처리 시설이 별도로 있고 관로가 설치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염수를 처리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만반의 준비가 됐다고 해서 조례도 통과가 됐고 다했는데 또 이렇게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또 하고, 아직 시작도 안해봤는데, 그렇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그 당시에 했어도 한 330미터를 저희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예산은 사실 필요한 예산이였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업추진할 때 그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차피 사업을 만들어놨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서 꼼꼼하게 사업계획서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조금있다 수리한다 조금 있다 수리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자꾸 돈이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할 때 이것저것 해서 기술진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사업추진때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04쪽에 보면 대형가마솥 설치는 어떤 사업입니까? 1회성 사업아닙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고성쌀 홍보를 위해서 쌀전업농 전국대회라든가 강원도대회가 1년에 한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열릴때 거기가서 대형 가마솥을 걸어서 거기서 밥을 지어서 쌀을 홍보하겠다, 그 다음에 고성에서도 명태축제라든가 농업인의 날 행사, 이런 행사가 있으면 대형가마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1.5미터 크기의 가마솥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면 밥하는 데도 애로가 있지 않나 해서 조금 가마솥을 줄이자 크기를, 크기를 줄이자 해서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가마솥이 너무 크면 운반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있지만, 2개를 했습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만 했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쌀전업농쪽에서는 예산 남는 부분 가지고 2개를 하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저희가 그랬습니다. 일단 하나 가지고 해보고 잘되면 추가로 하던지 그렇게 하지 굳이 지금 2개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송흥복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특허권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지금 18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3건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봉다시마장에서 2건을 사용하고 1건은 다시마코팅쌀 들내음영농조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나머지 15건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15건은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허낼때는 사정이 있어서 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특허를 취소하고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특허를 냈으면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잠재우면 특허를 만든 보람이 안나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업체라든가 그런데 해서 이런 특허가 있다고 해서 한번 활용을 하도록.

송흥복위원

과장님, 특허라는 게 내기가 쉬운건 아니잖아요. 힘들게 특허를 냈으면 활용을 해야죠, 농민들이나 업체들하고 의논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04쪽에 보면 물품취득인데 랩피복비 구입이라는 게 뭡니까? 또 반전집 초기구입, 양파수확기는 그렇고, 잔가지 파쇄기, 원형베일러 위에 세가지는 알겠는데, 랩피복기하고 반전집초기 이건 어떤 기계입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랩피복기는 원형베일러에서 짚등으로 피복하는 거, 이렇게 마는거 피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전집초기는 논밭에 베어놓은 볏짚이라든가 호밀 같은 것을 묶기 좋게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논밭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면 골이 진다고 그러나요 구분 돼 있는 거고. 양파수확기는 우리 쪽에 있는 거는 트렉터에 달아서 하는 건데 트렉터가 양파고랑하고 안맞으니까 수확할 때 양파를 짓밟고 갈수 있어요. 그래서 경운기에 다는 거기다 하려고 하고, 잔가지 파쇄기는 전정 같은 것을 해서 고랑에 놓으면 가면서 파쇄시켜서 파쇄된 게 밭에 그냥 뿌려지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끌고 다니면서.

송흥복위원

지난번에 군수님이 산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파쇄기를 읍면에 하나씩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파쇄기가 농촌에 필요한 것은 주로 깨를 털고 깻집,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서 태우다가 산불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잔가지 파쇄기로는 깻집을 할수 없는 건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나뭇가지가 파쇄될 수 있으니까 깻집도 파쇄된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송흥복위원

잔가지 파쇄기를 이용해서 농가에서 깨를 털고 깻단을 이걸로 파쇄를 하면 태우지 않으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자주식 베일러가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건데, 이건 어떤 장비입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옥수수라든가 사료작물을 베는 기계입니다. 저희가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구입한 게 있고 ’15년도, ’18년도에 구입한 게 있는데, 사실 2012년도에 구입한 것은 상당히 노후돼서 자주 고장이 나고 내구연수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가 1월달에 내시가 됐는데 국도비 내시된 부분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군비를 추가해서 기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올해 구입하는 겁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잔가지 파쇄기 같은 장비는 몇 개나 사실려고 해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잔가지 파쇄기는 1대인데 과수농가들, 특히 아로니아라든가 블루베리 같은 농가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할려고 하는데,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검토해서 농기계 대여소 양쪽에 갖다 놓으면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주식 베일러는 3대인데 1대는 쓸수가 없어서 다시 사는 겁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쓰기는 쓰는데 자주 고장이 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12년도에 구입했으면 8년째 쓰고 그랬으니까 사실 기계로서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장비값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한번 사면 관리를 잘 해서 오래 쓸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199쪽에 자산취득비에 토양중금속 분석 장비가 애초에는 3천만 원이 더 늘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환율도 상승되구요. 또 외국장비가 들어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미자

손미자위원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단가가 뛰었다는 건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에 장비를 구입하실 때 1억 5천 예산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1억 8천이 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장비를 사시기에 유통이 확보가 안되는 겁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1억 5천이 부족했다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3천이 저희가……

미자

손미자위원

3천을 더 늘리셨잖아요, 원래는 1억 5천이었는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당초예산 세울때는 이게 한두푼 짜리가 아니였기 때문에 1억 5천이라는 금액은 그냥 나온 금액이 아닐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 정도 가격이면 사지 않을까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사이에 상승이 돼서 3천만 원 추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 제품은 어디서 구입을 하시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외국산이 들어오는 데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조달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올렸다 내렸다 하나보네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몇 개월 사이에 3천만 원씩이나 올리시나요 그분들이? 그때 퇴비부숙도 얘기할 때 장비가 하나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 장비는 2007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있는데 너무 노후되고.

미자

손미자위원

교체하실건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망가지면 단종된 장비가 돼서 부품교체도 안되고 해서 새기계로 구입하는 거거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질의할 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퇴비부숙도 측정장비는 저희가 올해 3월달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해서 그것은 운영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61점을 책정을 해서 부숙이 58점이 됐고 미숙이 3점이 나왔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3점 나온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미숙된 것은 더 부숙시켜서 논밭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기록하는 것은 서식에 맞춰서 기록이 잘되고 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기록은 저희가 거기 하면 자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항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농진청 서식에 의해서 그대로 나와서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종합검정실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에 201로 편성된 예산이 있거든요. 장애영향평가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기술센터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보면 201을 너무 이게 장애영향평가컨설팅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게 맞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컨설팅을 저희가 받을려고 합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100톤미만, 저희는 100톤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토양검정실하고 조직배양실하고 유용미생물센터 3개소에 대해서 외부업체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미자

손미자위원

그 사항은 아는데 지금 이 예산이 201-01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는 게 편성목이 맞는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컨설팅 받는 거기 때문에 201-01에서도 편성이.

미자

손미자위원

편성이 가능하나요? 저도 헷갈려서, 여기에 보면 201-01이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 수행하는 급량비, 일반수수료, 신문, 잡지, 관보, 당직용 침구 구입비, 일숙직비, 행정사무에 필요한 소규모 수선비,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그런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면 예산편성할 때 점검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202쪽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특화음식발굴 홍보비가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삭감을 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이 가능한건지를 저도 헷갈려서 신중히 검토해봐 주십시오. 저도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학

김용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국도비 정책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내려와서 청년농업인으로 적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부모가 농사를 지어서 같이 있기 때문에 못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서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 1년차에는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3명이 선발이 됐고 2019년도에 3명이 선발됐고 올해는 6명이 선발됐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1차 외부평가위원들을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강원도에 보내면 강원도에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줍니다. 저희는 올해 6명이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청년에게 주는 것은 아니구요. 심사해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이 아버지 밑에 와서 농사좀 지을려고 했는데 지원제외 대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구제하거나 지원해 줄수는 없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농업경영인 제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기준에 맞으면 그쪽으로 지원될수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방향을 틀어가지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영농후계자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같이 청년창업농들이 지역에 정착을 할 때 농지은행에서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항상 제가 궁금했던 게 고성군에 청년이 임대할만한 공공임대용 농지가 있나요? 어느 정도인지 자료는 뽑아보셨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간단한 예로 보니까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이 있더라구요. 공공임대형 농지매입 사업으로 임차하는데 20~30세대에 우선지원하고 1헥타당 평균 54만 5천원의 임대료, 싼값으로 주는데 타작물을 재배하면 80%를 감면해준다는데 과연 고성군에 그런 농지가 있는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지임대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 거기서 하는 사업으로.

용학

김용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은행과 같이 고성군에서 계속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조금 실적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런 쪽의 측면들도 같이 고려해서 함께 조인을 시켜주는 그런 쪽의 정책개발을 해보면 어떨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나 부탁드리구요. 204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특허권 관리, 18개의 특허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부 소유권이 고성군에만 있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고성군이 가지고 있어도 전국 어디서라도 쓰겠다는 분이 있으면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만약에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시마장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겠다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특허권을 따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지원책은 없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런 방법은……

웃음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만약에 농업인들도 개인사업자라면 소유권을 가지고 싶어할 것 같거든요. 이걸 보면서 늘 안타까워 하는 것은 누군가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소유권 애착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해봐야 고성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 특허권이 소유권이 돌아가니까 내가 특허를 내가 다 준비해서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특허를 받더라도 소유권이 나한테 오지 않으니 할 필요가 없겠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특허권출원할 때 누가하느냐 그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은. 고성군 농업기술센터가 하느냐 아니면 개인 누가 하느냐, 개인이 하게 되면 개인이 특허권을 가져 가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용학

김용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개인농업인이 특허권을 개발해서 특허를 신청할 때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성군 소유는 아니더라도 개인 농업인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받을 때 비용이 든다고 하면 일부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 또 특허를 낼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와줄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처럼 여러개 특허가 있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사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맨밑에 보면 특허 1건당 50만 원, 이렇게 많이 특허료가 드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특허권이 40만 원에서 보통 특허청에서 고지서가 와서 저희가 납부하는 게 40에서 50만 원 정도 보통 특허권.

용학

김용학위원

저도 개인 특허가 있어서 아는데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하고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관공서라면 특허이용권을 조금 경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관공서니까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특허청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적게 예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대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농가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공감이 가구 요. 우리가 임대농기계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2003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는 좀 늦었지만 늦은 만큼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부분에서 함제균 과장님께서는 장단점을 2003년도부터 했던 데이터가 있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러한 장점을 더 부각을 시켜야 될것이고 단점은 없애가지고 기회로 잡아야 되는 그러한 노력은 가장 기본적인 게 데이터인데 그러한 데이터 속에는 현재 농가들이나 여러 가지 불만들,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시책을 어떻게 될지도 그 내용에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기존의 민원을 다시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구요. 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농가경영비 속에 농기계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기계 화 촉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인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의 단점을 보게 되면 임대수요가 부족한 농기계들도 있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영농철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

김일용위원

수요가 부족한 농기계인데 고가의 농기계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또 그 속에서 유형이 부족한 유형들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약간의 선심성의 이런 논란 때문에 사업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사업들이 분명히 발생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하지만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 데이터 속에서 이렇게 방향도 잡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설득을 시킬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너무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사업이 지양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조례를 잘 다시 한 번 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구요. 대부분 조례를 보게 되면 임대계약의 취소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는 없어요 맞죠?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말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보통 조례에 내용이 담겨져 있던데 다른 지역에. 또 그러한 규정을 봐도 그렇고, 운영 규정을 봐도 그렇구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영업한다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웃음

김일용위원

영업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당연한거란 얘기죠 제 말은. 제 말은 당연한건데 그 내용을 다른 조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운영규정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안담겼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조례를 입법예고까지 끝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강원도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입가격을 기준해 가지고 얼마면 몇%, 얼마얼마 하니까, 우리가 조례개정할 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부터가 다른 전국에 2003년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왔겠습니까 맞죠? 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나왔어요. 자, 임대료가 너무 적게 책정돼서 단점인 경우도 나왔으니까 그런 것을 제가 일일이 세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혹여나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될 것을 조문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담기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것을 제약을 하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가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조례에 담자는 그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예산하고 무관한건데요.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하는데 우리 당근 군납하시는 농가들이 계시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

한 30농가 40농가 되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군납하는 농가들은 저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함형진위원

당근 파종기가 우리 비치하고 있죠, 수동식인가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

형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당근 파종기는 없구요. 당근 두둑 형성기는 교육용 장비로 해서 임대장비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당근 파종은 뭘로 하죠?

담당

저희가 연초에 농기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당근파종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요청한 사항은 별로 없었구요. 두둑 형성기만 저희가.

함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진, 현내쪽에 당근농가만 30농가가 넘다고 알고 있어요 군납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파종을 일반 수동식 파종기 있죠 전파하는, 그걸 빌려다가 일일이 수작업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당근 한 30농가 되면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의견 수렴해서 당근농가들이 계셔요. 제가 알기로 30농가가 넘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이 아직도 수동식으로 파종을 하신다고 들었고,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의견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이 실지 누구일지 모르지만 농민들의 건의사항 하나 전달드릴게요. 농기계 무료로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 있잖아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코로나 19로 해서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료임대를.

미자

손미자위원

한시적 말고 평상시에 하는 사업있지 않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임대농기계는 임대료를 비싸든 싸든간에 사용료는 내고.

미자

손미자위원

소정의 사용료는 내나요?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농민들끼리 서로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너무 성의없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망가뜨리는 부분은, 이게 너무 지나치니까 농민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못하니까 기술센터에 얘기를 해달라 이런 부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기계인지 모르지만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디젤을 넣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넣어서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임대를 해갔는데 반납하고 다시 임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1일 쓰는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하여간 농기계를 가져가서 내가 한나절을 쓰고 점심먹고 남이 쓴다고 하는 그런 것 까지 우리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들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기네들끼리,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끼리 얘기 하다보면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싸움이 날수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조금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살펴봐 주십사하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임대하러 왔을 때 충분히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본인이 망가졌다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해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지 않은 게 있는가보죠.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청구를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영국

김영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을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서로 농민들간에, 농민들도 그렇게 대여를 해 주면 잘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게 하루이틀 동안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의견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보고 이러한 것을 반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과장님 한가지만. 임대농기계 구입하실 때 종류라든지 수량 이건 어떻게 결정을 봅니까?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한 열흘 정도 합니다. 할 때 농가들 많이 오고 각종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설문지를 받아서 어느 게 수요가 많은지 또 필요한 기계가 어느 것인지 그런 것을 설문을 받아서 그것을 청구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 자료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그리고 어디 나가서 농가를 만나면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농기계 빌리러 오셔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임대농기계 구입하실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못하면 한쪽 부분만, 그렇게 생각 안하겠지만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잘 구분해서 구입해주시기 바라구요. 오늘 나왔던 농업축산과나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거나 제의했던 부분 이게 다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기울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더 잘 될 수 있는지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균

함제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 안전교통과, 건설도시과, 관광문화과, 산림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의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