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선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현배입니다. 산업건설국 부서장 소개는 연초와 변경 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제가 짧게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2020년 경자년 쥐의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힘든 한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마냥 뛰어 놀아야 할 어린 아이부터 인생의 여유를 즐겨야 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 공급문제, 조기 진단 문제 등으로 다소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이후부터는 정부의 체계적인 코로나 대응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세계에서 코로나 선방 모범 국가로 국위를 선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지난 5월 6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잠시나마 예전의 일상으로 복귀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마는 서울 이태원 발 집단 확진자 발생으로 또다시 언제 종식이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와중이지만 우리 군은 군민들의 개인위생과 철저한 생활방역 실천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252회 우리 군의회 임시회에 산업건설국에서 제출된 안건은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1건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지난 금요일 이 자리에서 부서장께서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저의 인사가 끝나는 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이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들과 정부지원금 지원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사업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정리 그리고 주민편익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주를 이루고 있고 우리 국에서는 시기를 일실해서는 안 되는 사업예산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운데 다가오는 우·수기와 태풍들은 우리 편이 되어서 자연재해가 없는 그런 평온한 가운데 여름이 지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확인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예.

3주 전쯤 제보에 의하면 3주 전쯤에 그때 사회적 거리 기간이지요?

예.

그때 우리 골프 한번 친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말씀입니까?

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보에 의하면 골프, 우리 의령군청 간부들이, 간부들이 제보에 의하면 골프 회동이 있었다, 우리 국장님.

저도 그 이야기를 다른 계통으로 들었는데요, 사실 관계하고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팩트하고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주말이라도 골프회동이 있으면 안 되죠? 골프회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청정지역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운데 또 옥의 티가 되어서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일부 기자분들이 사실 관계 확인차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쳤으면 쳤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쳤으면 쳤다 하지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기는 저번에 가례천입니까? 그쪽에 표백제인가 그거 있을 때 현장을 방문했는가 나는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그 입구에도 간적도 없고 그런 사실 관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보에 의하면……

그 제보자를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제보에 의하면 상당히 육하원칙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제보가 있는데 위증,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더 오히려 일파만파하지 마시고 쳤으면 쳤다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은 홍 위원님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묻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 사실 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그게.

일단 국장님은 완강하게, 안 쳤다고 확신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위원장님 이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재환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민생 경제 대책은 물론 소상공인의 번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황성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제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액 107억 1,200만원에서 24억 6,700만원이 증액된 131억 8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선진교통 문화정착, 중소기업 지원육성, 실업대책 추진 등 10개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제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영지원입니다. 브라보택시가 현재 77개 마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군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 92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자치단체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3,4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개의 세부사업이 2개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할 수 없어서 예산서 209쪽에 통합 BIS 구축 세부사업을 편성하는 관계로 이 분야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6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 구축된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업무지원 운영입니다. 인건비 1,030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감액 및 인건비 재산정에 따른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분리형 단말기의 노후화 및 택시운행 정보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증액 및 구입비 확정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쪽입니다.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정착 보조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10대 정도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BIS 구축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2억 3,454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삭감 부분을 이쪽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입니다. 연구용역 개발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무사항인 3년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용역비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5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령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서동리 304번지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보상금 및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충익사 광장 공영주차장 노후화에 따른 재포장 예산 확보 1억을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필요에 따른 경비 부족분 3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령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 1,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황 관리를 위한 경비 부족분 증액 및 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 임대료 예산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빌딩 3층 진입로에 미끄럼방지 포장이 좀 노후화되고 낡아서 재포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관리 업무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에 2,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 단위 전기시설 개선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증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서 지정면 운곡마을에 현재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우리 지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쪽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1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증 8,800만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증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안정 도모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300개소의 소상공인에게 30만원을 임대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희망의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3,1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안정 도모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코로나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시장 CCTV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83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 기편성 의령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의 세부사업별로 재분류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의령시장 보안등 개선공사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66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령시장 보안등 개선공사 보안, 전환비와 지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의령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의 세부사업별 재분류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령시장 전기 간선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증 4,166만 7천원입니다. 역시 의령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의 세부사업별 재분류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보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16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 감액 및 감리비 편성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리비 편성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9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분 편성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에 1,9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금전에 감액한 정정분이 되겠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22만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사업에 증 3,600만원입니다. 의령군 관내 기업체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군비 부담분 편성으로서 경남 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인데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저희들은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사랑상품권 판매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7,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상품권 제작 발행에 400만원, 취급수수료 400만원 그리고 할인 보전금 1억원 그다음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상시 판매 5% 할인 보전금 1억원과 또 의령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및 이벤트 행사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인건비에 1,575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재확정내시 감액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취업상담 지원입니다. 인건비에 37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부담비율 조정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1,271만 3천원을 민간이전에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민간이전에 17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경남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증 6,5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경남도 일자리 안정자금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입니다.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직자를 위한 청년희망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생계비 지원 3,100만원,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3,100만원,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뉴딜일자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336만 2천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3,900만 3천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4,863만 7천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이며, 국·도비 확정내시 및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868만 4천원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사업 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및 지침에 따른 편성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 2,598만 6천원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역시 945만 6천원을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하였고 청년활력사업도 175만 2천원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6,170만원, 9개 분야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6,197만 7천원 17개 분야를 1억 2,367만 7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공지구조정사업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은 63억 3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31쪽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예비비에서 1천만원을 가지고 와서 편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780만원으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의령 풍력발전소 지역 주변 6개면, 33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 이내에 마을당 8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16만원을 감액하여 읍·면 재배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역시 시설비에 129만 5천원을 감액하고 자본이전에 645만 5천원을 증액하여 풍력발전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의 번영과 또 의령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군민이 활기차게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이거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하는 그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가 기정액 1,600만원 한 8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최복인 8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확정되어서 통보를 했고요.

사업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최복인 예,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된 서류를 첨부해서 지원금을 접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시설비의 80%, 그러니까 2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8명은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

기존 8명하고 똑같이, 8군데하고 똑같이 지금 한 44군데 정도 예산이 해당이 되겠다, 그죠?

최복인 예, 그것은 지금 오늘 이 예산안이……

통과하면……

최복인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하고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접수를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선정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사업이죠?

최복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최복인 예, 맞습니다. 테이블 교체하고……

최복인 예, 저희들 총 물량이 지금 52개소거든요. 그러니까 8개소는 지금 확정이 되었고요. 44개소는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52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최복인 예.

과장님 9페이지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정착 보조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담당 계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신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지금 277대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고 이 사업 내용은 지원 대상 차량이 차량 길이가 9ｍ 이상 승합차 및 총 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 한해서 혹시 졸음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차량을 이탈하면 운전하다가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즉 핸들에 손 떨림 같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졸음방지 같은 것,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거의 2018, ‘19년도에 거의 조성을 다했고 올해 지금 10대는 신규차량이 들어올 경우에 달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20t 이상이면 덤프차량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강신일 예, 그런 차, 20t 초과하는 덤프트럭, 대형화물차를……

덤프차량이나 레미콘차량이나……

강신일 예, 그게 큰, 2018년도 이후에 큰, 졸음운전이라든지 큰 대형사고가 몇 번 나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승용차에 보면 차로 이탈 옵션이 있는데 선택을 하면 자기 차선을 계속 가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강신일 지금 승용차에도 보면 차로이탈 중앙선 이것을, 차선을 벗어나면 손에 진동이 두두둑 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 삑삑하고 차로이탈 장치가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 있거든.

강신일 예.

그것은 자기 차선을 계속 간다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틀린 거 아닌가 싶어서 그게 금액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강신일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자기 차선을 계속 가지는 않는데 있다 했을 경우에 운전자가 졸 경우에 경보음만 울려주는 것, 그런 것 같은데.

강신일 예, 경보음, 여기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차선을 벗어나 버리면 경보도 울리고 손에 여기에 진동이 옵니다.

자동적으로 자기 차선을 계속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고?

강신일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차선을 넘어가면 카메라가 보고……

1대 설치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강신일 1대에 50만원인데 국·도비, 군비 80% 지원하고 자부담 20% 해 가지고 총 1대에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시스템인데 이렇게 장착할 수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신일 예.

강신일 이게 지금 주차장 법에 의하면 3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3년마다 한 번 하기로 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면까지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1억 넘게 들어서 저희들은 의령읍하고, 의령읍은 주 시내는 전부 다 하고 면 단위는 면 소재지 부분만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강신일 예, 다 합니다. 그런데 면 소재지는, 면에는 다 면 소재지 부분만……

강신일 예.

강신일 올해는 그거하고 내년도 국비 신청에 저희들이 일단 35억을 갖다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했는데 군민회관 부분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신청은 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을에 탱크를 설치를 해서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최복인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인데 2.9t 정도 됩니다, 이게, 저장탱크가 공동으로 쓰는 것이. 그것을 마을 단위에 유휴농지에, 유휴토지에다가 묻어놓고 도시가스처럼 배관을 연결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복인 예, 면 단위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최복인 예,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2018년도에 제가 알기로 지금 화정 지곡전원마을에 했었고요,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고……

최복인 예, 맞습니다.

최복인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면 단위에 가다 보면 가스가 배관이 아직 고무호수로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또 20㎏짜리 하나씩인데 보통 2개를 놓아 놓고 가정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불러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2.9t의 공동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하다 보면 매일 주유업소에서 와서 자기들이 확인을 해 주고 체크를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편리하고……

최복인 예, 그리고 관도 노후관 고무로 되어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이것을 하면 금속배관에……

최복인 예, 가스 비용도 훨씬……

최복인 예, 운곡마을에 지난주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장님께서 주민들 몇 분을 모시고 지곡 전원마을에 견학을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오셔가지고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복인 예,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세대면 가능합니다.

아니, 밀집되어 있는 세대인데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도 가능합니까, 몇 세대 이상 되면?

최복인 지금 소형 저장탱크사업은 100세대으로 저희들이 말하고요.

100세대 미만일 때……

최복인 예.

보통 한 40세대나 30세대 이런 데도 우리 자체적으로 소형탱크를 설치하겠다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최복인 예.

최복인 원래 국비가 50%이고 군비 40%에 자부담 10%가 있는데 자부담 10%가 또 주민들한테 조금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솔직히 50% 그냥 다 10%를, 자부담 10%를 군비로 다 부담을 했습니다.

최복인 예.

최복인 소상공인은 기준을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최복인 예.

최복인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외식업, 휴게 다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은.

예, 고맙습니다. 나. 안전관리과 소관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는 82억 3,900만원이 증액된 29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생활지원 서비스 사업에 신반 진출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관리에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노후 전자복사기 대체 구입비를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에 일반수용비에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에 9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사업에 재해 사전 예방사업에 4억 8,200만원을 추가 편성한 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20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소규모 재해사업 예방사업에 1억 9,500만원, 용덕 미곡마을 2억, 의령 서동천 재해예방사업에 7천만원 등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경보시설 보수 설치에 예,경보시설 설치 돈대산 쪽에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풍수해 보험 예산에 풍수해 보험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군비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 하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은 12억 9,200만원을 추가 편성한 2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정천 백곡 호안정비사업 4천만원, 죽전제 죽전천 제방포장사업 3천만원, 낙서 오운제방 정비사업 1,800만원 등 신반천 상포제 보수공사가 4억, 유곡천 입산지구 제방정비 공사사업, 유곡천 중압천 제방연결공사 등 19건에 1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대의 구싯골 구성마을 복개 공사에 5천만원, 지정 오천천 배수통관 정비사업에 1억 5천, 지정 나림소하천 정비 공사에 3천만원 등 12건에 6억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이양 시설 사업에 대해 전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동사업은 지방이양 사업비로서 4억 700만원을 감하고 지방비를 4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전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 감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 유수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을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감암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비로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비를 5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장 및 수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취수 시설에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유지보수사업 중에 4대강 외 하천관리사업에 국비 1억 4천만원을 감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가례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준설사업비입니다.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2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수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복구사업 성립전 편성으로 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유곡천 수축제 수해복구사업으로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사업에 민방위·비상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17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 19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 조직 운영에 주부민방위대 운영에 2,06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감액을 200만원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54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정보통신망 구축에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마을방송시스템 정비에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 및 CCTV 운영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CCTV 전용회선료와 CCTV 전기사용료 등 6,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전출금 중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경남형 재난지원금이 되겠으며, 21억 4,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45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에 세출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하천골재채취사업 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증감이 없는 50억 8,700만원 그대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시설비로서 마산지구 골재채취사업 진입로 설치에 3억원, 국가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에 2억원, 지방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에 1억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6억 400만원을 감하여 14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기성제 정비사업으로서 그냥 풀베기만 했었는데 올해부터 제가 여기 작년에 왔었는데 작년에는 여력도 없었었고 작년에 저희들이 골재채취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으로 국가하천 부분에 사실 그 예산 자체가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쓰라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도 있어서 저희들이 국가하천에 도로변에 지방도나 국도변에 실제로 나무 밑에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국가하천 4개 면에 국가하천 부분 화정, 용덕 이렇게 쭉 보시면 4개면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구에 도로를 끼고 있는다든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수지장목 제거도 사실 저희들이 기성제 정비하면서는 풀만 베지 나무는 저희들이 사실 못 베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도 제방에 한번 다녀보니까 칡넝쿨이 굉장히 제방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칡넝쿨하고 돼지감자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도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인 어떤 현황을 보고 제방은 굉장히 작년에 미탁 보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골재채취장 안에 있는 부분은 별도로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애시 당초 당초예산에 보시면 그 주변에 정비한다든지 포터 제거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골재채취장 외에 있는 인근 지역에 대해서 하는……

감사합니다. 다. 도시재생과 소관

(간부 인사) 도시재생과장 서은석입니다. 도시재생과 간부 공무원은 당초에 올해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인사로 갈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성철 위원장님, 도시재생과 업무에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지방의회 임기를 맞이하여 황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군정 역할과 대의기관으로서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정액 126억 526만 7천원 대비 57억 6,100만원 증가한 183억 6,6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하-정암 구간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 1억원,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 2억원, 서동행정타운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5천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9,800만원,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토지 매입에 따른 5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래교육테마파크 토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우편 수량 증가로 인해서 부족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사무관리비로 의령군계획위원회 및 제1분과위원회 회의수당 부족으로 인해서 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비 2천만원과 만하-정암 구간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림 일반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영비와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시설비 2억 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 적성평가 용역비 2억원과 서동행정타운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필수 경비인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관리 계획 재정비에 따른 부대 용역으로서 법적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미 편성된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3만 6천원 감액과 업무추진비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업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천만원 증액과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스타트업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역량강화 교육비와 뉴딜스타트업 사업 건축비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및 농촌빈집정보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물량 감소로 인해서 9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입니다. 임대 보증금 지원 대상자 변동에 따른 물량 변동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이 당초 10동에서 6동 증가한 16동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당초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3,16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건축지원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시설비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안전점검 소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민간이전으로 6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9,7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2020년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예산입니다. 다음은 미래교육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유지 토지 매입으로 5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조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83억 2,959만 9천원에서 98억 9,424만 6천원을 감액한 184억 3,53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575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수납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99억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재정안정화 적립금으로 예탁한 결과 내용입니다. 예산서 452페이지입니다.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2, 3단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의령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2, 3단계 추진에 따른 주거 환경, 제반여건 변화 분석과 정확한 수요 예측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101억 4,42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 결산 세입 증가분 반영 및 재정안정화 적립금 예탁에 따른 예비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과장님 과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박진에서 낙서 부곡을 넘어가는 고갯길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갈 때는 여기서 낙서로 가면 경사가 그리 급하지 않는데 부곡으로 내려가는 거기는 경사가 굉장히 급하죠?

예.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그 길을 갖다가 포기를 하고 적교에서 창녕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당초에 자전거도로사업을 국가에서 계획을 할 때 강변으로 해 가지고 물론 쌔비는 길도 있고 쌔비는 길이 확보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교 비슷한 켄틸레바식으로 해서 가교를 놓아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은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반대와 또 국가예산의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보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다니시는 분들도 그 길을 갖다가 굉장히 꺼려하고 또 우리 취지에 자전거도로 개설 취지에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원체 급경사이다 보니까 위험한 도로가 되어가지고 대형사고의 그런 부분 때문에 낙서 계신 분들이 강변으로 해서 박진까지 그 도로개설과 자전거도로 개설을 그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혹시 계획을 하고 민원이나 그런 걸 한번 접해본 적 있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자전거도로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요구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령군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르막길 올라가다 왼쪽 편에 축사가 있어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자전거도로도 등판하기에는 너무 가파르고 내려오는 길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미끄러지니까 우리가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또 과속을 하는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노선 자체가 굉장히 부적합하다는 그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강변으로 해서 그렇게 낮은 경사로로 해서 가면 우리가 의령군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뷰, 사이트 이런 것에 오히려 훨씬 더 이롭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몇 해 전부터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 국토부에 요구를 했었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미 이명박 정부가 지나가고 박근혜 정부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약간 사업 성격이 시들시들 해졌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우리 의령군에 자전거도로가 그쪽으로 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토부의 담당자 이런 부분을 좀 더 자료를 잘 만들어 가지고 설득력 있게 접근을 해서 그쪽 노선으로 변경이 되도록 한번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낙서면 면민들이 부곡에서 강변을 따라서 부곡 앞 천 박진까지 거리는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예.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도로개설을 건의한 게 오래 되었습니다. 이거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되기를 희망하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도 집중적으로 도나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한 30년 전에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분들이 약속도 많이 했습니다. 잘 안 되고 하니까 원인을 잘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군에 방문하는 국회의원 당정협의회도 있고 경남도당도 있고 또 도에 가면 도에서도 아마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당정 정책협의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든지간에 우리가 그렇게 타당한 논리를 개발을 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체적인 제가 수치는 지금 말씀을 준비해 오지 못해 가지고 남강변에 권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낙동강 권역에 두 가지 노선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낙서 쪽에는 화장실 그런 중간에 화장실, 휴게소 그다음에 도로라는 것도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재포장 문제라든지 균열, 침하 이런 자전거 차선에 대한 탈색, 변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준비해서 위원장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1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신청은 지금 지원 대상이 되는 어떤 소규모 주택사업에 한해서 담당 실무 계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병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신청이 올라와 있는 것은 작년에 서광아파트 신청이 되었었는데 도비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군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어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이병순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서광아파트가 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죠?

이병순 예,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받을 때, 신청을 그러면 작년에, 작년같은 경우에 서광아파트도 하고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신청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이병순 전체 해 가지고 서광아파트는 규모가 조금 커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을 받았고요.

도시재생과에서 공동주택 100세대 이하인가 소규모 공동주택이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죠?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소규모 주택에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든지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병순 전체 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들어온 데가 한 몇 군데 됩니까?

이병순 지금 올해 사업은 우리 군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서광아파트는?

이병순 예.

그때 당시 몇 군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이게 신청이 들어왔는가.

이병순 총 5군데 들어와 가지고 5군데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군데 다 지원을 해 준 다고요?

이병순 예, 나머지는 순수 군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5군데 들어왔는데 다 지원을 한다?

이병순 예, 지금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비가 삭감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원되는 대로?

이병순 미리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당초예산에 충분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리 받아가지고?

이병순 예.

보통 어떤 사업들이에요?

이병순 방수 공사가 조금 있습니다.

방수?

이병순 방수하고 외벽페인트 공사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미래테마파크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착공이 정확하게 언제쯤입니까?

착공은 지금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예, 도교육청에서 디자인 설계는 지금 공모가 끝났고요, 실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용역을 하면서 부대용역인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저번 주도 관계기관 협력을 했는데 한 저희들한테 제출되는 것은 한 11월 중에 제출될 것 같고 저희 결정하는 인가기관은 우리 의령군이기 때문에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한 11월달 안에 인가가 나가면 인가가 나감과 동시에 착공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착공은, 착공하고 하는 것은 전부 도교육청에서, 경남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시행자가 도교육청입니다.

우리는 부지 제공만 하면 전부 시행·시공은 저쪽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발주자가 도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 정도는 착공이 가능하다? 할 것 같다?

예.

그러면 우리 의령군에 큰 SOC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큰 프로젝트인데 지역 신문이라든지 홍보도 해 가지고 군민이 아, 의령에 이런 미래테마파크가 건립이 되는 구나, 들어선다 이런 것은 아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물론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가 모르겠지만 미래테마파크에 대해서 묻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군민들이 많더라고요. 미래테마파크가 설립되었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령에 우리 삶에 이런……

효과.

예, 그런 것을 묻는 분이 많으니까 좀 더 이미 이게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홍보자료를 내서 지역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또 우리 의령군의 역할도 나타내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전종훈입니다. 우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갖고 격려해 주시는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건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조만안 도로담당입니다. 이승봉 농업기반담당입니다. 김대윤 개발담당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된 보조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 자료 1페이지 단위 사업별 일반회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자료 2페이지,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393억 8,587만 3천원에서 87억 2,141만원이 증액된 481억 72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 운영 예산은 1,400만원이 증액된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20억 1,500만원이 증액된 2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4페이지,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유곡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공사에 2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도로관리 구역 책임제 운영은 재료비 1,200만원, 추계 도로정비평가, 휴가철·명절 대비 주요 도로변 풀베기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가례마을 복지회관 노인보호구역 정비 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6페이지,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남산초등학교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9억 1,300만원이 증액된 2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의령 군도 22호선 만천지구 도로 재포장 등 9개 사업에 2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의령 농도 315호선 대산들 확포장 공사 등 6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8페이지,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도로안전시설 정비 등 16개 사업에 4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10페이지,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35억 7,500만원이 증액된 138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에 의령 만하들 농로 정비 등 23건에 7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12페이지,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의령 오감지 방수로 재정비 등 15건에 3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14페이지,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가례 가례지구 농업용 관정개발 등 21건에 8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16페이지,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지역정비 재해위험 저수지는 토곡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등 5건에 4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18페이지,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은 도비를 지원받아 신촌지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등 2건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재해위험 개선지구는 평촌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사업은 11억 4,900만원이 감액된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20페이지,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업용수 천곡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 변경과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합니다. 5,300만원은 2021년도 사업비로 2020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들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업용수 오천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 개발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은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 변경과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22페이지,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업용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무상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는 경상남도 대상사업 축소로 사업 미확정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개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전과 동입니다. 수리시설 유지 관리는 용수관로 정비사업 등 2건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24페이지,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7억 200만원이 증액된 4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의 사업으로 의령 대산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3천만원. 255페이지, 예산서 255페이지 대의 평촌마을 세천정비 공사 2,500만원, 256페이지 낙서 아근 세천 수해복구 공사 1,800만원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69건에 18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30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소규모개발 재정 건의는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가례 대천 어은동 농로포장 등 8건에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 사업은 의령 수암지 주변 산책로 정비 공사 등 7건에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32페이지, 예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3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15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용덕면 기초생활 기반 확충은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른 예산액 조정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궁류면 지역역량강화는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관동 지역경관 개선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재원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34페이지, 예산서 259페이지입니다. 농촌다움 복원 남강들길 지역역량강화, 농촌다움 복원 남강들길 기초생활 기반 확충, 자율개발 수암마을 지역 역량강화, 보조 자료 36페이지, 예산서 260페이지 자율개발 수암마을 기초생활 기반 확충, 보조 자료 38페이지, 예산서 261페이지 자율개발 석천마을 지역경관 개선, 보조 자료 40페이지, 예산서 262페이지 자율개발 이목마을 지역 역량강화, 보조 자료 42페이지, 예산서 263페이지 자율개발 성당마을 기초생활 기반 확충 등 17건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재원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44페이지, 예산서 26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거점육성 가례면, 봉수면, 유곡면 기초생활 기반 확충은 국·도비 확정 통보에 따라 예산액 조정으로 43만원, 71만원, 14만원을 각각 증감액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보조 자료 46페이지,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자율개발 무곡마을, 천곡마을, 구산마을, 오암마을, 보조 자료 48페이지, 예산서 266페이지 성황마을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농촌다움 복원 신전지구 기초생활 기반 확충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재원 변경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48페이지, 예산서 266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개조 농어촌 중촌지구는 취약지구 개조사업 대의 중촌마을 신규지구 선정에 따라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자료 50페이지, 예산서 267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관리는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앞에 남산 초등학교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3건, 무인단속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단속카메라.

예.

단속카메라입니다.

남산초등학교 앞에 저쪽 샛길 말이죠?

아니, 큰길 쪽으로요.

큰길 쪽으로?

예, 그게 저희들 민식이 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대로변에 있는 초등학교 이런 데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부분들이 의무화되어 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교통계에다가 수차례 건의하고 경찰서에도 몇 번 건의를 한 사항인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부림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봉수 쪽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직선이고 그러다 보면 스쿨존 진입하기 전에 속력을 상당히 내는 편이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없고 보행자들도 많이 없고 이래 가지고 인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쿨존에 와서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인단속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 건의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건설과에서 이런 것 한다니까 일자리경제과 교통계하고도 의논을 해서 만약에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으면 거기에 꼭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의령군 전 지역을 일단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우선적으로 통행이 많은 지역부터 한 목에 일시에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1년에 한 2개씩 정도 라도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또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 벌써 한 2년 전쯤에 창녕군 유어면 거기 보면 학생 수도 얼마 안 되고 학교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 스쿨존에 40㎞ 초과 시 40㎞까지 제한속도를 해 가지고 달아놨거든. 우리 부림초등학교는 교통량이 원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과속을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알아보고 조치를 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남산초등학교 무인단속장비 이 시스템이 의령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시스템 이걸 거기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조금 달라요?

그것은 과속장비는 없고요, 거기에는 속도계만, 속도계는 다 설치 되어 있는데 속도계만 설치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면 내 속도가 얼마이니까 알아서 줄여달라는 그런 경고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저기는 카메라를 설치를 해 가지고 초과가 되면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산초등학교에는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설치할 때 남산초등학교는 그 시설은 아니다? 지금 의령초등학교하고는 다르다?

의령초등학교는 현재 시설 자체가 카메라하고 이것만 되어 있지 과속카메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우리 일반 과속카메라만 설치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속도가 초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범칙금 이런 것이 부과가 다 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는 4차선인데, 4차선인데 속도가 30㎞ 이하입니까?

어린이보호로 지정이 되면 30㎞ 다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차선도 관계없이?

예, 노인보호구역도 그렇고요.

노인보호구역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2차로일 경우에는 60㎞이고 4차로는 80㎞로 지정하는데 그게 지정이 되어 버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다른 시스템은 80㎞, 60㎞를 무시하고 그 보호구역에 맞는 그 구간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속도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도를 오버하면 단속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4차선이라도 속도 기능을 못하는 거다, 차는?

그 구간만 그렇지요.

그 구간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속도 구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구간 안에서는 그렇게 단속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30㎞까지 입니까, 그게?

예.

30㎞, 그 4차선인데 오다가 30㎞ 이상 넘어가면 사진이 다 찍힌다 이 말아닙니까?

미리 예고표시를 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어디 지점부터 몇 ㎞면 몇 ㎞다, 이게 200ｍ 전방에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줄여서 와야지요. 미리 사전부터 줄여서 와야죠.

아니, 우리 남산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거기가 4차선이 되다 보니까 일반 군민들이나 그쪽으로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맞습니다.

4차선에는 적어도 제한이 80㎞까지 가능한데……

아마 시가지에는 60㎞ 이내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이내,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국도로 가다 보면 쭉 60㎞으로 가다가 학교 앞에 딱 지나는 데 거기만 카메라가 있어서 30㎞ 이상 되어 있는 것이요. 미리 전부터 안 줄여오면 무조건 걸리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여기에 과속을 일반 우리 범침금보다 단가도 셉니다.

더 많네?

민식이 법이 새로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보통 한 8만원 정도인데 그것은……

그것은 그것보다도 더 세게 나옵니다.

더 세게 나온다?

예, 보면 저도 지금……

차라리, 과장님 차라리 육교를 하나 설치하는 게 안 낫습니까?

육교 그런데……

지금도 신호도 상당히 길고 보니까, 상당히 길고 저쪽에 희가로에서 오는 학생들, 애들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호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금 거기에 매일 봉사하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참 거기에 속도를……

좋은 의견이신데 일단 육교를 설치하면 사업비 자체도 많이들다 보니가 동동지구 택지가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동력이 더 늘어났을 때 지금 희가로 하나 보고 하는 것은 예산을……

그쪽에 앞으로 자꾸……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 도로 기능을 전연 많이 상실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거주하는 분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 자료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언제, 면 단위로 신청을 받는 겁니까? 지금 신청을 하고 한 군데 되어 있는데 관내, 신청은 언제 합니까?

사업대상지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대상지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업지가 한정이 있다 보니까……

일단 면에서 올라오면……

예, 그거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국·도비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보통 신청을 언제쯤하는 거예요?

시기를 제가, 보통 9월 중에……

9월 중에 합니까?

예.

지금 그러면 한 군데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신촌지구는 저희들이 현재 고정이 되어가 할 거고요, 다른 관내 준영구적 이건 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그럼 통상 9월 신청 받으면……

보통 다음연도……

다음연도 타작 끝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9월 중에 신청을 받는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요, 지금 바뀌었다 아닙니까? 군비로 이제 다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선정은 군에서 한 게 아니죠?

그 이전에 되었죠.

그 이전에 되고……

대상지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되고 나서 이게 자율개발로 바뀌어 가지고 군비로 다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은 위에서 해 놓고 돈은 군에서 다 부담을 해 버려라.

공모사업으로 이게 올라왔던 것인데 사실 농림부 쪽에서 기부금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하면 패널티를 먹어가지고 다른 사업에 지장이 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 놓고 시군에서 중앙부처에서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국비를 지원 안 받겠다, 아예 포기를 하겠다 해 버리면 주민들이 또 가만히 안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대상지로 했는데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랑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지금 자율개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미 끝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끝난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

자율적으로 넘어온 것도 있고 안 넘어온 것도 그렇습니다.

다 안 넘어온 것도 있습니까?

예.

지금 끝나버리는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예.

관리나 이런 것도 군에서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이죠?

관리는 다 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자기들이 다 선정을 해 놓고 군에서 다 이렇게 해라 이래 버리면……

안 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다른 사업에……

패널티가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예, 그것은 강제로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어떤 패널티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평가할 때 저희들이 대상 선정지구를 올리면 점수를 감점을 줘가지고 대상지 선정이 안 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시행 중인 사업 같으면 예산을 10%나 20% 감액을 해 가지고 내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의령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심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다 패널티 그것 때문에 다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큰 사업들을 자기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80억 이런 사업들이라서 패널티를 먹으면 그 사업 선정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우리가 할 것은 거의 다 한 것 아닙니까? 또 뭐 할 데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또 지정해 놓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비 잘라버리면 또 지금 문제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 과장님 농업생산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 여기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농업생산기반사업.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페이지.

17페이지요?

예, 우리 건설과 이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미불용지.

저희들이 미불용지라는 것은 어떤 용지를 이야기 하느냐 하면 당초 농로라든지 배수로를 개설하면서 개인 땅이 들어갔는데 보상을 협의보상을 요청을 했는데 저쪽에서 협의를 안 되고 진행한 땅 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을 한 번 할 수가 있고 사고이월 되고 나면 그때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은 전액 없어 져버리니까 그 사람이 뒤에 왔을 때 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땅은 군에서 쓰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 돈을 미불용지로 편성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상을 지급하고요, 보통 이런 땅이그런 게 많아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될 수 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사망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등전 이전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와야 그 부분을 보상을 지급을 하고 이런 절차라든지 등기지를 군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가 사망을 했을 때 자제분이 자기들이 보상 신청해도 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유로 상속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특조법을 해 가지고 이전해 왔을 때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쉽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예산은 없어져 버리고 보상 예산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미불용지 예산을 가지고 확보 했을 때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미불용지 각 사업을 하다가 미불용지가 의령군에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예, 많이 있지요.

지금 3천만원 증액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겁니까? 알아서 챙겨서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5천만원 처음에 편성했다가 3천만원 증액을 한 것은 5천만원가지고 올해 미불용지 들어올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다 못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다 보면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신청자는 있고 저희들이 미리 찾아가지는 안 하고요, 자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기 소유권을 확보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일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급하죠.

그럼 심지어 마을안길 같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마을안길은 지금 옛날 토지들이 많은데 그것은 미불용지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옛날에……

농로 개설이라든지 배수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데마다……

아니요, 미불용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농로 배수로도 마을안길하고 비슷한 개념들이 많은데 그게 옛날에 70년대 사업할 때는 그게 보상을 안 주고 마을에서 땅만 내놓고 이전 해 주고 그런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땅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을에서 소유자한테 일부 쌀을 한 말 주고 두 말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부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소유권은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런 마을안길 이런 데는 개인 땅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미불용지는 그런 개념하고 다르고 이 미불용지는 보상금을 기 산정을 했다가 어떤 사유로 보상을 못 받아가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미불용지입니다.

그게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 못 한 용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당초 지급해야 될 용지는 아니었었고 그 당시에 기부를 받는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이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농업기반사업 미불용지 말고는 다른 것은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 도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기 산정된, 보상금이 산정된 그 토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새마을운동, 새마을 사업하다가 드러난 이런 것은 보상받기가 곤란하다?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전에 그런 근거들을 한번 찾아보고 혹시 그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그 지역에 기존 도로 포함된 상태에서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안에 개인 사유지를 찾아가지고 보상받은 이력이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런 공사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다 찾아주려고 하면 몇 백억 들어가도 다 해소가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필지들을 찾아가지고 보통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나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논두렁 요새 설치하는 논두렁 아예 만드는 기계도 잘 나와 있고 논에 뭡니까? 준영구적으로 논두렁 시멘, 시멘트를……

보통 콘크리트를……

그게 하는 게 맞느냐 앞으로 한다고 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새 트랙터 뒤에 달아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논두렁 숨통입니까? 그게 잘 나와 가지고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도 훨씬 깔끔하고 아주 논두렁을 튼튼하게 잘 만들어 지더라고요. 그런데 논에 그냥 세면을 쫙 발라가지고 준영구적이라 해 가지고 그게 나는 사업이 이걸 해야 되느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예를 들어서 위에 논이 있는데, 아래 논에 했는데 또 위에 논은 안 했고 밑에 또 하고 싶은데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이……

이 사업들을 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못 하는 분도 계시고 아주 효과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걸 왜 해야 되느냐고 이야기 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래요. 저희들이 보고 이 사업들을 1년에 일정한 양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현지 조사를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요, 희망자부터 가기 때문에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줄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 당분간은 유지를 하는 게 또 희망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없으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구 형태로, 지구 형태로 이렇게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개인이 한다고 해서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이런 상황이 아닐 것이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그쪽 동네를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이쪽에 하다가 저거 하다가 난 안 하련다 하니까 저쪽에 또 하나 되었고……

그것은 최초에 자기도 처음에 동의를 했다가 뒤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분을 우리가 반대하는 땅을 억지로 개인 땅에다가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억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지 그걸 꼭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논두렁이 쉽게 무너진다든지 꼭 해야 될 때 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 큰 들판 가운데 논두렁이 무너질 일도 없고 얼마든지 트랙터에 논두렁 조성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조성기가 얼마나 이렇게 튼튼하게 잘하는데 거기에다가 신마늘을 딱 넣어 가지고 땅이라 하는 것은 영원히 자기 땅에 공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내가 꼭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렇게 딱 제작이 되어 나옵니다.

갖다가 놓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딱 벽처럼 서 가지고 갖다 놓아가지고 조립을 하면 돼요. 조립식이에요. 물건 조립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논두렁 자체가 보면 옛날에 높낮이가 있는 논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그냥 조약돌 같은 것을 가지고 막 쌓아놓은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재해에 취약한 그런 시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가 너무 잘되어 가지고 물을 못 막는 그런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논두렁을 해 주면 효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하다 보면 옆에 논두렁을 계속 저희들이 보수나 이런 것들을 안 해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요.

그것은 굉장히 시설 많이 합니다. 하게 되면 계속 기계가 타고 가야 또 논두렁을 자주 보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 편리한 부분들은 있어요. 콘크리트 시공이 들어가는 것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례 갑을 같은 경우는 지표수 차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되는 것이 고요, 가례 봉두 같은 데는 제법 있습니다.

일단 노동력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그런 것은 있겠죠.

골병들어요.

이것은 저희들 어디냐 하면 지방도 국지고 60호선 타고 가다 보면 성황운동장에서 저쪽에 상황마을로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저쪽에 성황마을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밑으로요. 그 사이에 중간에 남기일 씨입니까? 그분 축사 앞에 그 구간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2차로를 그대로 쭉 빼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예.

예.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해 가지고 중간에 수시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을 사업을 시행 하다 보면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사업 시행할 수 있게끔 성립전을 해 놓아 놓고 그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서에 올리는 그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이 배정되어서 확실히 확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에서.

예.

예, 한목에 다 정해져 나옵니다.

이것은 예산계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요, 저희 사업도 있고 다른 부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거의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비 이것은 거의 도의 포괄사업이라서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이 필요하면 자료는 저희들이 제시를 하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하고 하는 부분들 도에서 딱 못이 박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다시……

사업명하고 금액하고……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서 올리는 그런 형식입니다.

과장님 도에서 포괄사업이지만 지역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뭡니까, 설계도라든지 설명을 해 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요?

예.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려오면 지금 성립전이라 말은 쉽게 말해서 이미 다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 다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는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예. 우리가 하려면 도에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새로 조정된 것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와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장소가 예산부서에서 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명칭이 내려오면 세부사업들은 저희가 안을 잡아요.

예, 안을 잡는데 그 안에 건의서도 올리고 하면 그대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농로면 농로다. 그러면 농로를 하게 되면 100m다, 55m다, 이런 식으로 사업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가 저희들이 다 만들고 그 지역에 어디에 뭘 할 거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산림휴양과장 이택순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은 264억 1,908만 7천원으로 당초247억 2,951만 2천원에서 16억 8,957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일반에 산림경영일반은 임업 관련 단체 산림소득사업 교육 및 전국대회 참여 보상금 500만원을 증액하여 2,90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방사업에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비는 1억 750만원을 증액하여 3억 4,99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방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2천만원,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조사비 1,750만원, 소입마을 사방사업비 2천만원, 궁류 다현지구 산사태 피해 복구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에 임도시설 전환은 총 예산의 증감 없이 1억 1,428만 6천원으로 균특사업의 지방이양 전환에 따라 전환과 지방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에 임도시설 전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자본보조는 1억 1,490만 4천원이 증가된 23억 1,114만 8천원으로 간선임도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군비 부담금 1억 1,490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 829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방지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는 국·도비 변경으로 7,220만원이 증액된 7,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용 차량 임차비 450만원, 출동차량 유류비 720만원,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비 6,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는 도비 보조사업 소형 파쇄기 구입비 1천만원이 증액된 2,350만 6천원입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 경상보조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687만 7천원이 감액된 49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자체는 3,440만원이 증액된 13억 4,290만 3천원으로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비 1,520만원, 산불감시원 차량 연료비 1,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6억 5,591만 4천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비를 예산 증감 없이 도비, 군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자체는 2억 144만원이 증액된 4억 288만원으로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비 2억과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명숨길 조성사업 전환은 균특사업의 지방이양 전환에 따라 총 사업비 10억을 사업비 증감 없이 전환과 지방비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당초 숲길조성 관리에 통합 편성되어 있던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6억과 자굴산 숲길정비사업 3억 5,800을 각각 세부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전환도 균특사업의 지방이양 전환에 따라 총 사업비 6억을 사업비 증감 없이 전환과 지방비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자굴산 숲길정비사업 전환도 균특사업의 지방이양 전환에 따라 총 사업비 3억 5,800을 사업비 증감 없이 전환과 지방비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 자체는 소규모 숲길정비를 위한 읍·면 건의사항으로 요도마을 등산로 정비사업 2천만원, 상용마을 등산로 정비사업 2천만원, 총 4천만원이 증액된 6억 2,18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 경제림 조성은 산 부담 경감을 위한 조림 자부담 확보분 2,010만원을 증액하여 1억 3,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사업에 미타산권역 산림특화 사업은 8억 495만 7천원으로 균특사업의 지방이양 전환에 따라 총 사업비 증감 없이 시설비를 전환과 지방비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정책숲가꾸기는 국·도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4,240만원을 증액한 19억 7,328만 2천원으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시설비 5억 3,339만 6천원, 감리비 900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지원은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사무관리비 2,199만 8천원을 증액하여 3억 7,58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에 산림욕장 조성은 진등재 포토존 조성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하여 4,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전환은 39억 1,037만 8천원으로 균특사업의 지방이양 전환에 따라 총 사업비는 증감 없이 전환과 시설비로 나누어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1,03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생태숲 조성 자체는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2억 3,044만원으로 한우산 특화조림지 풀베기 6천만원, 생태숲 등산로 데크 정비사업비 1억, 생태숲 보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산림휴양단지 조성 자체는 5천만원을 증액한 5억 9,696만 2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천만원, 신포숲 목재문화 체험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과 바람이 그린 별자리를 따라 걸어보는 에코공원사업 전환은 20억 709만 2천원으로 균특사업의 지방이양 전환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를 총 사업비 증감 없이 전환과 지방비로 나누어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709만 2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쉼터에 놀러간 도깨비 마을 만들기 사업 전환은 10억 630만원으로 균특사업의 지방이양 전환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를 총 사업비 증감 없이 전환과 지방비로 나누어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푸른의령 조성에 녹지공간 조성 보조는 도 특별조정 교부금 부림면도 106호선 가로수 식재 성립전 예산 4천만원을 증액하여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 전환은 5천만원으로 균특사업의 지방이양 전환에 따라 총 사업비 증감 없이 전환과 지방비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자체는 1억 8천만원을 증액하여 6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투리땅 나무심기사업비 1억, 신포숲 소나무종 보전사업비 3천만원, 국도 33호선 가로수 식재사업 5천만원입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단지 조성에 한우산 웰니스벨트 조성사업 전환은 10억 354만 1천원으로 균특사업의 지방이양 전환에 따라 총 사업비 증감 없이 시설비와 감리비를 전환과 지방비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숲가꾸기사업과 산림서비스 도우미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으로 47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세부 내역은 2018년도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84만 3천원, 2019년도 산림서비스 도우미 이자 19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세부 내역은 2018년도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4만 4천원, 2019년도 산림서비스 도우미 이자 5만 9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 신포 목재문화체험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고요, 281페이지에 보면 또 신포숲 산림문화자산 보존사업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목재문화체험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경부대를 금년도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보니까 신포숲과 연계해서 목재문화산림청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30억 가량 됩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교육테마파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확보를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목재, 말 그대로 목재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차탁을 만든다든지 제재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 본다든지 말 그대로 목재를 가지고 자정을 해 보는 그런 체험장입니다. 지금 도내에 한 5개소 이상 성공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고 어떤 목재를 이용하여 만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림문화자산 보존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이것은?

예,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신포숲에 가보면 현재 수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참나무고 한 개는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참나무가 소나무보다 더 우점종이 되어 가지고 키가 훨씬 더 크고 해서 키를 낮추어 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종 보전작업으로……

아예 베는 건 아니고?

베는 건 아닙니다. 세를 수세를 줄여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페이지 산림자원 보존관리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백암정 역사·문화 지금 서산 밑에 그쪽에 말합니까?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1차로 지금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군에서 사들여 가지고 길만 이렇게 쭉 내놨죠?

현재 길이 다 안 났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남천교?

아, 남천교. 남천교에서 저 위에 홍의정 건너편에 있는 다리까지 길이 나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한 필지가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그 동의가 안 된 부분 임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사업으로 저 위에까지 연결하는 그 다리까지 2차 사업에 포함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탐방로, 역사탐방로라고 하지만 건너편에 의령읍민들이, 읍에 계신 분들이 산책하는 그런 식으로 조성한다 이런 거죠?

예, 결국은 테마길입니다.

지금 도 사업이다 이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필지가 남은 것 의령군에서 사들이지 못했는데, 구입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그걸 완전히 다 사들여야 2차 탐방로 조성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일단 현재 매입이 안 되면 매입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동의로 길만 내고요, 차후에 매입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활터 옆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예.

건너면 백암정까지, 백암정입니까?

예.

거기까지는 이렇게 차량 통행이 되게끔 좀 넓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 구간에는 차량이 통행하지는 않고 그냥 산책로……

일반 등산로로 만들 겁니다.

백암정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작은 1t차나 승용차가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백암정을 지나서, 백암정을 지나서 그 가운데 보면 계속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계곡까지는 3.5ｍ 도로가 나 있습니다. 활용 차원에서 거기서부터 남천교까지는 일반 데크등산로가 데크 내지 일반 등산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경사가 너무 급해서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백암정 조금 지나서 승용차나 차가 들어간다 했으면 거기에 주차장도 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크지는 않지만 자그마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 보니까 승용차가 들어가는 데 보니까 산을, 사면을 이렇게 중장비로 긁어가지고 내어 놨는데 그게 보기에는 무너질 염려도 많고 제대로 해야 되겠던데.

그런 부분은 2차 공사를 하면서 조경적인 부분과 산림재해 예방차원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싹 다 허물고 완전히 완공까지는 어느 시기까지 보고 있습니까?

금년 말입니다.

금년말까지?

예, 완료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 것은 그러면 거기 지금 백암정입니까?

예.

그쪽에서 의령읍 군민들이 이쪽에서 저쪽 탐방로 쪽으로 새로 낸 탐방로 쪽으로 흔들다리라든지 다리를 하나 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도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국도33호선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야기 하는 겁니까?

대의 램프입니다. 국도20호선하고 만나는 대의……

램프 쪽에, 그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나다니면 미관상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쁘게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전 예산 부림에 경산지구, 경산지구 유리온천 그것을 끼고 있는 그 둑길을 말합니까?

지금 거기가 특정인의 이름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최용옥 씨 축사 있는 그 고개를 이야기합니다.

그 고개?

예, 여러 가지 부분이 나무를 심어서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종은 무엇으로 합니까?

수종은 잎이 좀 넓고 경관을 가릴 수 있는 그런 홍가시라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심어서 그러면 커버가 됩니까?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키가 커지면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식재도 나무가 쉽게 자라기가 어렵던데 우리 그냥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78페이지에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 삼림욕장 조성 해 가지고 포토존 조성사업 진등재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한다는,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군에 사진 찍기 좋은 자리가 한 두세 군데 된다고 합니다. 한 군데는 쇠목재고요, 한 군데는 불양암을 바라보는 진등재에 불양암을 바라보는 그 부분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폐교가 된 부분에 남강 방향으로 포토존을 만들어서 데크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현재도 전국적으로 사진작가가 많이 오신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데크를 만들어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강을 배경으로 불양암을 앞에 저쪽에 법수 쪽입니까?

예.

옛날부터 지나다녀도 여러 가지 탁 트인 공간, 위치가 참 좋았는데 데크만 설치해 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는 그런 시설입니까? 그게 앞으로 같은 같은 문화공간에 어울리는 그런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일단은 데크 정도는 먼저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부분이 발굴되고 방향이 진행이 되면……

과장님 어떤 군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전원 주택단지 로 너무 좋은 장소다, 탐을 내더라고요, 전원 주택단지로도.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입니다.

거기 서 보면 위치가 해돋이 할 때도 연초에 해돋이, 해맞이 할 때도 거기 가서 해맞이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너무 좋은 공간이니까 제대로 한번 조성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량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노인들만 많이 계시고 하니까 집 근처에 있는 그런 위험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위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의 건의가 상당히 쇄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위험수목을 제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수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정도 들어옵니다.

다 커버가 안 됩니까?

현재 커버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요구가 되고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마을 뒤에 대나무 밭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위험목 제거사업으로 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인데, 좋은 말씀인데 대나무를 위험목 제거를 했다 아닙니까?

예.

제거하고 나서 봄 되면 글자 그대로 5월, 6월 되면 우후죽순이라고 베어봤자, 제거를 해 봤자 그다음 해에 바로 죽순이 올라와 가지고 그냥 그대로 뒤에 위험목이 그대로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걸 떼 오고 포클레인 가지고 중장비를 가지고 파헤치지는 못하고 뿌리를 죽여야 되는 것이지 그게 보니까 누가 가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착착 이렇게 제거하고 할 사람도 없고 후속 대책이 따라가야 된다. 과장님대부분 보니까 위험목 제거가 대부분 대 아닙니까, 대? 대부분 대밭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큰 나무고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쪽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확실히 마을 뒤에 대부분 대가 있었는데 옛날에 대는 농가에 수입, 돈이 되었는가 돈이 되어서 대밭을 조성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게 완전히 그게 되어 가지고 제거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이걸 한번 제거를 하고 나면 특히 마을 뒤에 대밭이 많다 본깨네 불이 났다 하면 이것은 정말로 다 태우는 것인데 마을을 제거하는 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제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대나무를 제거한 다음에 방화수림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방화수림대는 제가 수도사에 가 보면 일부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참나무를 심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면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참나무 단지가 생산 조성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산 투입이 엄청나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따라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예, 현재 지금 위험수목 제거 사업비는 큰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비고요, 274페이지에 보시면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비가 국·도비, 군비 사업으로 지금 건의가 되어 가지고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다가 우리 군비로 참나무를 좀 더 심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에 장소하고 위치가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 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과장 노기철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 민원 및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황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55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된 폐공 원상복구사업은 도비보조금의 예산 삭감분을 반영하여 9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전환은 국고보조 지방이양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 6억원, 군비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7억 1,400만원이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화 시설개량사업으로 전환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 4,200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66억 700만원으로 10억 5,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사업 낙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부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 55억원을 감액하고 이양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4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전입금 2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6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의령상수도 통합관리 및 현대화사업에 시스템구축 공간 확보를 위한 의령상수도 통합관리동 신축 공사 실시설계에 따라 부족사업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도20호선 신촌-용덕 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 공사 긴급보수비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의정수장 비상급수 확장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결과 부족사업비 3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낙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동부권 5개 면 지정, 낙서, 정곡면, 궁류면, 유곡면에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방이양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증감 없이 지방비로 이양되었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부림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림면, 봉수면, 유곡면 세간지구입니다. 소규모 급수지역을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 지방이양사업이며, 국고보조사업이 지방비로 이양되면서 지방비 18억 5,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56페이지입니다. 다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5억 7,200만원이 증액된 135억 7,49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7,2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35억 7,400만원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수면 오산마을 67가구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증을 위한 봉수 서암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사업비 부족분 2억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우·수기 전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 및 우수관에 퇴적된 퇴적물의 준설을 위한 준설사업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용역 정산에 따른 정산지급액 2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432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의정수장 비상급수를 위한 우곡정수장 급수관 연결을 위한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상 대의정수장 쪽에 비상급수 사태라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대의 저쪽에 저수지 물이 안 좋다든가 그럴 경우에 의령 물을 대의까지 지금 보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양이 적은 것은 아니고요?

물양은 문제가 없고 대의가 지금 하루에 한 200t 정도 증설이 되는데 그게 의령 물이 다음에 의령물이 대의까지 갈 수만 있으면 되도록 대의 것을 나중에 대의 마을상수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질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흙탕물이 많이 나오고……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혹시 저기에 의령 물이 가버리면 청원경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줄일 수도 있고 앞으로 의령 물을 대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대의정수장은 그냥 없어지고?

예.

그럴 계획이다, 그죠?

예, 비상급수대책으로 설치해줄 수 있고 의령 물을 대의까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지금……

이게 그러면 지금 추진되는 현대화사업하고 이런 데에서……

현대화사업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틀리고?

예.

그 물 양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냐 그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압, 수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수압이 세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시 마을 수도를 보면 수압이 한 2.0정도, 1.6에서 2.0 지금 우리 수압이 한 3.0 정도, 3.0에서 4.0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도 수압을 낮춰라 그러는데 수압이 세면 기존 관이 터질 우려가, 수압에 의해 터질 우려가 있으니까 조금 감압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압이 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설명회 할 적에 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상수도 시설 관로 깔아놨다든지 정수장을 만들었다든지 시설, 그 시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이렇게 조례에 만들어 놨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분담금이 다 틀립니다. 시설분담금이 10만원에서부터 이십 몇 만원까지 다 규격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는 게 계량기 앞에까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하는 게. 그러면 계량기가 본인 것이 되는 거죠, 집주인이. 그러니까 계량기 값하고 보호통하고 설치비 그걸 다 합해 가지고 한 오십 몇 만원 돈 됩니다.

주민설명회 할 적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좀 알아야 될 게……, 45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용역 정산에 따른 정산지급액 추가 편성 이게 환경기초시설 어떤 걸 말합니까?

환경기초시설이라고 전체 하면 의령하수종말처리장 저거하고 마을하수도 종말처리장, 의령·부림 하수종말처리장 2개 하고 마을 하수처리장 19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를 지금 대행업체한테 우리가 주었습니다. 저게 1년에 돈을 얼마를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1년 동안 운영 관리를 합니다. 하고 나면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하고 돈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만약에 정산해서 돈이 남으면 우리가 다시 받아오고 모자라는 부분은 더 주고 그렇게 합니다.

기초시설이라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마을 단위……

마을단위……

처리장하고……

예.

그거만 말 하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가 나오는데 축산폐수 나오는 것을 큰 탱크로리 차를 가지고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다시 처리를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은 민간위탁에서 받고……

다 우리가 군으로 받아 넣습니다. 우리 군 세입예산으로 다 들어옵니다.

아, 그거는요?

예, 자기들이 한 달에 100t, 130t까지, 분뇨 130t 처리 하는데 그 처리하는 비용은 다 우리 군에서 세입·세출 다 들어옵니다. 군에서 다 받아 넣습니다.

그걸 군에서 다 받아서 넣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령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는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1차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66억 5,100만원보다 50억 9,300만원이 증액된 317억 4,4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중 우리 농업도 농산물 수출 동장과 학교급식 등 다중급식 업체의 영업 중단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이런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유지를 위해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과 농촌일자리센터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시설물에 노후시설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료 확대와 축산육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편성이 농업인들의 노고와 기대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시급한 사업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농자재 값 인상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고 코로나에 따른 농업인들의 근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집중하여 의령농업이 지속가능하고 농업인이 더 잘사는 농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각 과별로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2020년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43억 2천만원에서 27억이 증가된 170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전통장류 활성화센터 교육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축산유통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1억 4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입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이 기존 4명에서 2명 증가하여 인건비를 2,900만원 증액한 1억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신청이 없어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조성면적 증감 및 경관작물 다양화로 재료비 1천만원 증액한 3천만원으로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토요애 의령 농특산물 축제입니다. 농특산물 대외홍보 및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군비 2억 2천만원, 군금고 협력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국비사업 확정에 따라 5,600만원 증액하여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사업입니다. 사업 인원 감소로 1,200만원 감액하여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입니다. 도비예산 미편성으로 1,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인건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도비사업 확정에 따라 3,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자재살포기 구입 지원사업이 도비사업 조정에 따라 1억 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 육묘장 온탕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육묘장 4곳에 온탕소독기를 지원하기 위해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 사업량 확정에 따라 토양개량제 지원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1억 100만원 증액한 2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입니다. 기존 쌀·밭 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관련 예산 3건 2,9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1,2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소로 2억 1,200만원 감액하여 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읍·면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천만원, 업무추진여비 4,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입니다. 도비사업량 확정에 따라 우리밀 생산 자제지원 1,290만원 증액하여 5,040만원 편성하였고 밀사리 문화행사 예산에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관정개발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현장 컨설팅 운영지원에 1,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억 800만원 증액하여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입니다. 친환경급식 육성품목 지원 확대를 위해 1천만원과 육묘장 시설보완을 위해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비 확정에 따라 1억 500만원 증액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 감액에 따라 3,200만원 감액하여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1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입니다. 농업환경프로그램 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관리입니다. 공정육묘장 노후화에 따라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비닐 교체비용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에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 2억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분야 기반조성입니다.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사업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직형 농장 냉난방시설 및 가습설비 설치를 위해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비 지원을 위해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6페이지에서부터 364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부터 2019년도 단위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79개 사업에 8억 7천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113개 사업에 3억 7천만원, 총 12억 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게 혹시 농업정책과에 농가에서 무슨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이 규정과 관련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문의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

우리 위원들은 현장에서 이런 안내를 많이 하는 데도 지금 우리가 1㏊ 미만은 100만원.

예, 그렇습니다.

1㏊ 이상은 200만원 보조해 줄 것 아닙니까?

예.

이 정도 가지고는 농가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문의가 없는 가 봐요. 계속적으로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도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 메모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때그때 분위기나 농가들의 생각들 이런 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잠시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서 의장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때까지 과정을 쭉 이야기 하시면서 어떻게 당초 취지는 50% 보조를 하기로 했는데 뭔가 좀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50% 보조가 되도록 이번 추경에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규정은 건설과에서 만들고 그 이후에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건설과에서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조율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상황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실성이 없고 우리 위원들이 봐도 도대체 농가들이 지금까지 약 2,200만원인데 주고 파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규정, 규칙을 바꿔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예 산업 것뿐만 아니고 아예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립시다. 그래야 이게, 그래 가지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홍보도 좀 했고 농가들이 이 예산이 통과된 뒤에 어떤 식으로 농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한번 들어봐야 되고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50% 지원하자, 관정 1개당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50%는 또 다른 뭡니까, 무슨 과에서 했던가 퇴비사, 퇴비사 사건이 날 수가 있어요, 50% 지원하면.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돈 주고 다른 어떤 허가나 이런 것도 없이 관정 파는 데 1천만원 이하로 파는 사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200만원에 50% 관정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제2의 퇴비사 사건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는 서류 다 맞춰줄 테니까 네 부담 없이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니가 지금 1,100만원 자부담해야 되는데 반틈만 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지 저는 50%는 반대입니다. 50%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지금 퇴비사 때문에 혹시 과장님 타보셨겠지만 퇴비사 때문에 문제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퇴비사가 이런 겁니다, 대충. 퇴비사 전체 예산 중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그거 내 개인적으로 조금 당신들 작게 해 주겠다, 많이 해 주겠다 퇴비사 10평인데 나는, 당신은 15평 지어 주겠다 이래서 발생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관정을 갖다가 공공연하게 관에서 파는 것 말고는 한 1천만원 수준으로 지금 파는 경우가 에법 많이 있는데 50% 지원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제2의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과장님.

예, 전반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데 방금 100만원, 200만원 그것을 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신청해서 들어오면 받을 것 아닙니까?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예.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고 100만원, 목마른 사람은 100만원, 200만원도 다른 지원을 받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더 이상 고치기도 곤란하다. 다시 손보기는 어렵다. 이걸 한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형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정개발 착정 신고를 하고 전 과정을 마쳐서 필정을 완료 받은 농가에 지원금으로 10%, 20%를 지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보조사업으로 이것을 만약에 했을 때 문제점, 또 지원사업으로 했을 때 문제점 저희들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문제점을 예방을 하고 보조사업의 복잡한 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할 때 정말로 10%만 받고도 이것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한번 더 신청을 받아서 당사자들하고 더 구체적으로 확답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치면 이때까지 시설비로서 파주다가 수요가 너무 많고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기 기가 힘든 사항이 되어 가니까 현실적으로 타겟 층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제 생각이라고 하면 농업기반부서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기존에 받았던 사람은 5년 이내에는 지원을 못 한다든지 일정 지역 안에 관정이 있으면 추가로 못 한다든지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100%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시설비로 파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의견은 일단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새롭게 시행을 해 보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봐도. 문 의원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우려도 사실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확정적으로 50% 보조를 하자 이런 위원님도 계시지만 최대치를 한 500정도로 준다든지 800정도 든다고 그러면 한 400정도 굳이 %로 지원을 안 해도 최대 지원금이 한 500정도라든지 그것은 절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업정책과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바꿀 수 없는 현실은 건설과에서 그게 콜이 안 되면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농업정책과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일만 더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게 현재 규정상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김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의령농산물 축제 있다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 지금 시기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작년에는 언제 이걸 했죠?

작년에는 11월 첫째 주 주말에 했습니다. 며칠 전에 임원 회의를 했는데 작년에 시기적으로 너무 추워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또 시기적으로 농작업도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10월 중순에 하는 것으로 지금 일차적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임원 회의에서 그렇게 나왔고 총회를 거쳐서 10월 중순 토·일요일 그렇게 잡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 추가 보충질문인데 축제 지난번에 1회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축제 이후에 평가를 할 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축제 하고 난 이후에 평가는 이런 행사가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 많았고 또 생각보다 농산물의 출품 종류라든지 전반적인 상황들이 괜찮았다 보편적으로 좋은 평가였고 일부 나쁜 평가는 한 장소에 다 부스를 넣다 보니까 뒤쪽으로 배치된 그런 부스에서는 장소 때문에 약간 불만이 많았고 또 한 분야는 의병제전이나 여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식권이라든지 경비를 지원해서 읍·면 단위에서 단체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예산이 할애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올해는 보완을 해서 충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했고 하게 되면 2회인데 1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선두 군수가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선두 군수가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다시 지방자치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다시 군수 되는 사람이 따라서 할런가 안 할런가 모르겠지만 지난해 여러 가지 평가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미흡한 게 많고 우왕좌왕이었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물론 전체적으로 좋은 점을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고 안 좋은 부분을 자꾸 강조에 의해서 이야기 듣는 그런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반드시 이런 축제는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갈수록 보완이 되고 발전적으로 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가치 있는 행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면 단위에 전부 1개씩이고요, 이때까지 안 했던 읍·면 위주로 수요가 많은 그런 데는 2군데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한 두 개 정도 누락이, 탈락이 되고……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입니다. 농사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공동으로 취사를 해서 일손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약간 인원이 늘었습니다.

말 그대로 나이가 정해져 있고요, 영농에 정착하는 종사 기간 1년차에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년차에는 90만원, 3년차에는 80만원 이렇게 쭉 지원을 해서 영농에 계속 정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연령은 만 18세부터 만 40세 미만 이 대상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 기준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몇 명은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농협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육묘장을 말합니다.

예, 이게 시설물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했고요, 위탁을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육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시설물이 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노후화되거나 하게 되면 시설 보완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사용료를 내고 자기가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얼마 정도 냅니까?

1년에 1,590만원 정도.

1,590만원?

예.

1년에 1,590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더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공정육묘장 거기에 물론 흑자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여기에서, 기술센터에서 모릅니까?

저희들 그런 것까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시설보완이나 장비지원이나 이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계속해서 해 왔습니까?

순차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면 그때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공정육묘장 우리 농민들 모종이라든지 모판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시설보완에 1억씩 자기들이 수익이 얼마나 나는가 우리 기술센터는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고, 모르고 흑자가 나면 흑자가 나고 이러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농협에서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흑자가 나고부터는 이런 시설보완 이런 것은 항상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우리가 의령에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운영했을 때 드는 경비하고 농협에 위탁했을 때 그런 부분하고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은 수시로 또 직원들이 바뀌고 전문성도 떨어지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농협에서 가져간 것으로 따지자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떤 법인체나 개인이 가져가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년에 1,500만원 내고 어마어마한 시설을 의령군에서 다 취해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고 발생하는 거기에 시설보완도 항상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농협에서는 정말로 농협에서는 아무 것도 들이지 않고 수익사업이 되는데 항상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런 것 물어보고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수입이 충분히 발생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설치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사실에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저희들한테 수차례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을 자꾸 보완을 해 주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앞으로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저런 육묘사업을 하는 보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자기들이 직접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저 부지는 우리 농업센터에서 앞으로 유리온실하고 연계를 해서 농기계 면적도 협소하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인데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육묘장하고 했을 때 가격이라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가격은 똑같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농협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이, 혜택이 되어야 되지 이것은 시설까지 해 가지고 또 문제가 있으면 보완도 해 주고 거기에 흑자가 나는가, 적자가 나는가 관계없이 그냥 일반 개인 육묘장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되는 데는 상당한 흑자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챙겨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육묘시스템이 지금 매년 단가가 낮은 일반비닐로 하게 되면 그 기간에 육묘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조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비닐은 5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비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육묘장에 운영기관의 특성상 매년 교체하기가 어렵다 그런 여건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이 못 되어요. 만약에 이런 것을 농협에서 하도록 하게 되면 사용료를 충분하게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생태농업단지로 지정되고 3년 이상이 경과한 단지에 대해서 일정 기준 이상 충족이 되면 보완사업으로서 해 주는 것인데 친환경단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이양기나 콤바인, 파종기, 지게차, 곡물건조기 이런 류의 기계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작년 연말에 정확하게 도에서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331페이지에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사업 있는데 50 대 50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하면 어떤 작물이든지 하우스를 지으면 50%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품목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제한을 안 두고?

예.

이미 수요를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영된 거죠?

예.

그러면 농가들이 거의 지금 50 대 50 해 가지고 하면 농가들이 옛날에 기존 8m짜리 쓰고 거의 교체가 되었습니까? 아직 할 농가들이 많습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연세가 많거나 몇 년 안에 그만 두실 분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 일정 연수 이상 사용할 사람들도 굉장히 사업을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수량이 많습니다.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이것만 딱 설치가 되면 지금은 보면 거기에 각종 보완시설들이 자동개폐기라든지 그다음 자동커튼 들어올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 따라 가는 것은 아닙니까?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자동개폐기 그런 것까지는 기본 되고 있고요.

50 대 50으로?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은 옛날 정말로 하우스 지으면 이불 덮이고 베끼고 창문열고 노동시간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재해형 규격하우스를 지으면서 여기에 보완되는 시설도 같이 따라 가야 된다 그런 말씀, 그런 질문입니다.

규격하우스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그런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규격하우스라도 연수가 오래 되는 경우에는 하우스 골재는 충분히 유지가 가능한데 개폐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 또 보완사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때그때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안성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 강화 등 14개 단위사업에 108억 5,866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6,626만 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회사 운영지원은 공동브랜드 규격 포장재비 지원 1억 4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비 1억 8천만원 편성하였고 호박 공선출하회 자동관비 시설지원은 참여 농가의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양파, 마늘 매취를 위해 적재용 파렛트 구입 8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식품가공 수출 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비 확보로 1,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은 국비 확보로 7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도비 확보 3,049만원 편성하였고 공동선별비 지원은 공동브랜드 수탁, 매취선별비 국·도비 추가 확보로 1억 7,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과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은 도비 추가 확보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 1,600만원과 농식품사업 육성지원 1,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전통장류 체험 교육 기반시설을 위해 농업정책과 당초예산 1억 4천만원을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은 관내 17개교 학생 승마체험을 위해 국·도비 추가 확보로 1,700만원 증액하였고 한우산업 육성사업은 우량 암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도비 추가 확보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은 양봉농가의 면역증강제 및 화분지원을 위해 친환경 꿀벌 사양지원 도비 추가로 확보하여 2,050만원 증액하였고 벌통, 탈봉기 등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로 4,0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은 축산물 품질개선을 위한 규산염제, 비타민제 등 첨가제 지원사업비 도비 추가 확보로 4,384만 6천원 증액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피해 보전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지원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 폐사축 처리기 설치지원은 폐사축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예방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비 지원은 국·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국·도비 추가 확보로 1억 3,650만원 편성하였고 가축분퇴비 부숙관리 지원사업은 가축분퇴비 발효부숙 촉진제 지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퇴비부숙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소득기술시범 축산진흥은 곤충 활용 체험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 도비 추가 확보로 1,600만원 편성하였고 신기술 보급사업은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지원사업비 국비 추가 확보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은 국·도비 사업명 변경으로 전액 감액하여 개별 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국·도비를 일괄 편성을 했는데 국·도비 구분해서 다시 분리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은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을 위해 국·도비 추가 확보로 3,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AI 긴급방역은 아프라카 돼지열병 위기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인건비, 도비 추가 확보로 1억 400만원 증액하였고 축산방역소 운영지원은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3,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업농 구제역 백신은 구제역 항체형성률 증대를 위한 국·도비 추가 확보로 2억 2,33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는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농가만족도 증대를 위해 국·도비 추가 확보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은 돼지열병, 뉴캐슬병 등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국·도비 확보로 1억 1,900만원 편성하였고 돼지 써코백신 지원은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도비 확보로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은 가축방역약품 농가 공급을 위해 도비확보로 1억 1,700만원 증액하였고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은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육 피해 감소를 위해 양돈농가 무침주사기 구입 지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국·도비 추가 확보로 1,4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은 구제역 예방을 위한 염소포획 접종시설지원사업비 국·도비 확보로 3,084만원 편성하였고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을 위해 국·도비 확보로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48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은 국·도비 미확보로 삭감되었으며,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는 유기동물 관리비 등 반려동물 등록대행비 1,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할 내용들이 많은데 먼저 토요애유통회사 머리가 지끈지끈하실건데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현직 공무원이나 퇴직하신 분들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은 조사도 몇 차례 받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 그런 부분은 없고 토요애유통 직원 중에서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없지만 전·현직 군수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이후에 상황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크게 해당되는 게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다고요?

예.

331페이지에 유통회사 포장재 지원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죠?

예.

직접적으로 센터에서 받아서 농가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일입니까?

토요애유통에서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각종 포장재라든지 그런 종류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 의령군수님 관련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거죠, 이 건 관련해서?

이런 건은 사실은 이 건하고는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산이나 이런 직접구입 건 이런 것이지 어떤 포장재나 이런 데에서는 크게……

지금 포장재 많이 부족합니까?

포장재가 품목이 다양화 되고 또 늘어나고 또 그 앞에 있던 포장재 규격은 일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려스러운 거죠.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르게 유용을 한다든지 지금 토요애유통회사가 어려운 것은 다들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런 지원을 해서 또 다른 어떤 그쪽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또 간단하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시설개선사업에 1억 5천, 그죠? 시설유지 및 보수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설유지보수는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제1유통센터에 저희들이 지금 토요애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보수는 센터에서, 농축산유통과에서 직접 시설을 보수를 할 건데 안에 저온저장고하고 그다음에 선별장 전등교체, 옥상 방수 이런 사업비로 쓸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저온저장고는 시설개선사업에 딱 되어 있는 것이고 보수, 유지보수 어떤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보수?

선별장 위에 등이 오래 되어서 교체하고 옥상에 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이 샙니까?

예, 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복도나 이런 데 건물이 떨어진 부분 그런 것을 손을 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자체지원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수직형 농장 육묘생산지원 이 항목이 조금 전에 한 유통정책과에서 한 것하고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그건 저희들 페이지가 유통 농업정책과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센터 시설개선 아까 장명철 위원이 질의했는데 시설개선이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게?

저희들 제1유통센터 안에 저장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냉동기를 2세트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작년에도 온도가 일정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마늘, 양파 저장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만 또 작년 처음처럼 불미스러운 일도 안 일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1억 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위에 전등이 상당히 높이 달려있는데요, 그 부분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시설하고 나서 한 번도 교체를 안 하고 10년 정도 넘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위에 옥상에 물이 스며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부시설을 손봐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시설유지및보수 이게 3천만원이고 위에 것은 전동기계 교체.

예, 교체를 할 겁니다.

여기에 파렛트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파렛트는 뒤에 파렛트사업비 별도로 있습니다. 332페이지에 제일 위에 파렛트 이것은 여기에서 파렛트라고 표기했는데 파렛트가 아니고 적치대 정도 설명을……

양파……

예, 저기에 틀 하나에 한 64망 정도 들어가는데 1,200㎏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틀인데 지금 유통센터 둘레에 쌓아 놓은 것은 사실 그걸로 봐서는 도저히 지금 저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일부 몇 개 빌려서 쓰고 있는데 그걸 빌려가지고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을 사가지고……

지난해에 양파하고 마늘 부패한 것은 원인이 조금 전에 시설개선인데 냉동기가 문제가 있어서 냉동고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패가 된 것입니까?

정확한 원인은……

아니면 파렛트 우리가 말하는 적치하는 기존 쌓아 놓은 것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패가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인재입니까? 그거 우리 과장님 파악했습니까?

저희들 파악을 혹시 행여나 이런 데도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고소, 고발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양파 부패된 것.

예.

고발되었다 아닙니까?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게 원인도 어떻게 부패가 되었는가 원인도 정확하게 파악 안 되었는데 기계 교체, 냉동기계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 파렛트 거기에 문제가 있었는가 지금 뭡니까, 철로 되어 가지고 쫙 쌓아놓은 것 그게……

그건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용이 들어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한 때는 최고 작업, 노동력도 절감되고 절약이 잘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에다가 냉동고에 냉동창고에, 저장고에 저장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은 실패다 이 말이지요? 안 된다 이말, 안 되었으니까 이걸로 바꿔야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것도 저것도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이 된 겁니까? 확인도 되도 안 하고 무조건 이걸로 바꿔야 되는지 정확하게 어디에서 문제가 와서 부패가 되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것은 조금 전에 지난해도 거기에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거 안 하고 일반 올해 저희들 구입하려고……

지난해에는 올해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저희들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빌려가지고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도 센터 적재 해 놓은 그걸 가지고는 저장을 안 했습니다.

그게 지금 쫙 쌓아놓은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총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 겁니까, 우리 예산이?

금액,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렛트 그거 지금 저장합니까?

예.

그게 자산이 의령군 것입니까? 토요애 유통 것 아닙니까?

의령군 것입니다.

의령군 것입니까?

예.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그냥 거기에 그대로 쌓아놨습니까?

공매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그거 고물처리나 해야지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거?

혹시 저게 중고로 필요한 데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니까 나도 마음이 아픈데 예산도 파렛트 8천만원하고 시설 개선에 또 냉동기하고 이런 것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이런 것도 없이 예산 올려가지고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인재인데, 인재, 사람이 거기에 있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 못해 가지고 썩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기계 탓을, 파렛트 탓으로 돌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토요애 지금 제1유통, 제2유통 자본잠식 다 되고 지금 고발까지 되어 가지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박스포장지 가지고 선거자금으로 써 가지고 전·현직 군수가 구속되고 이런 것 보면 아예 지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아예 청산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말했던 과장님 보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한데 내일 모레 또, 우리 산업 분과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또 해 줘라 파렛트가 이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파렛트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재어놓은 그걸 어디에 쓸 겁니까? 고물 밖에 더 됩니까?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거 위원장님.

적치대 관련해서 그게 지금 군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군 것으로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적치대를 만약에 사게 되면 이것은 토요애로 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에……

우리 군으로 들어갑니까?

군으로 관리가 됩니다.

군으로……

임대 안에 같은 시설비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홍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데 저는 그것을 빨리 정리를, 이게 홍 위원님 말씀따나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부터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바람이 세서 바람 막는 역할로 해서 쌓아두는 것인지 고물 값이라도 받고 처리를 해야 제가 볼 때는 고물 처리해도 상당한 액수가 나올 것 같은데,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 이때까지 용도기간 이런 것들을 찾아본다고 조금 늦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바로 정리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에 농촌지도 기반조성 해서 체험교육장 조성사업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과장님.

이것은 원래는 정책과에서 생활진흥청 사업비로 생활과학기술교육관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가 내려온 게 정책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차피 저희들 정곡에 장류 활성화센터가 되면 저희들 교육시설이거든요. 교육 그다음에 체험,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체험교육장인데 어떤 체험교육장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전통장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신 이렇게 하고 전염병 쭉 한다 아닙니까? 약품 구입하고 이런 것을 농가한테 직접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일괄로 구매를 한다든지 센터에서……

대부분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약종별로 배부를 하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데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조달구입.

조당구입으로 하는 겁니까?

조달구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 관내에서 대행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수의사들은 수의사도 저희들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수의사들이 대행을 하는 사업이 질병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약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정부조달 구매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바로 이렇게 농가에서 주사를 놓고 그렇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수의사를 통해서 대행하는 접종 같은 것은 수의사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

340페이지 보면 우리 내수면 노후어선 있다 아닙니까?

예.

내수면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게?

의령에 10농가 그정도, 의령에 13개소.

다 배를 가지고 있네요?

예.

동력으로 가는 배를 다가지고 있다 그죠?

예.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거해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13개 전원 다?

예, 규모를 많이 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림에 최한순 씨.

어업에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이 우리 지역구에 몇 분 계십니까? 최한순 씨 하고 김천혜 씨 하고?

김병기 예.

두 분 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김병기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계시는가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금액은 얼마 안 하는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그런 개선을 다해 주는 겁니까? 신청자만 해 주는 겁니까?

적치대.

적치대?

예.

작년에 사용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회사에 샘플을……

지금까지는 냉동창고에 양파를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적치대를 빌려가지고

적치대를 빌려가지고?

예.

빌리는 적치대는 이런 것입니까?

예.

우리는 지금 냉동창고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기사분이 계십니까, 토요애에?

없죠? 저온창고 관리하는 사람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만약에 저온창고라는 게 농업생산물을 보관하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스위치 켰다가 껐다가 적정온도 몇 도 맞춰 놓고 이래 가지고는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농산물이 저온저장고에 있을 때는 만약에 전문 기사가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방문을 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주더라고 수고비를 주더라도 그런 전문적인 조언과 그런 것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인재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합니다. 적치대를 보니까 밑에는 보니까 칸이 없어요. 칸이 없죠, 중간에?

중간에 있는데요.

칸이 있습니까? 아니, 중간에, 중간에, 중간에.

김병기 중간에……

밑에 것은 칸이 없죠?

김병기 밑에 한 칸이 있습니다.

한 칸?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까지, 작년에 대의에서 썼던 적치대는 칸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줘야 되면 하중이 밑에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김병기 그것은 작년에 사용했던 게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샘플입니다.

샘플.

작년에 사용했던 것은 칸이 나누어져 있어요?

김병기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이게 농산물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냉동기 교체 그다음에 방수 이런 거 다 좋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적치대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조언이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적치대 위에 보니까 밑에 홈이 파 놓은 것 보니까 적치대는 계속 포개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냉동창고 전문기사가 있느냐 농산물 양파라든지 이런 저장할 수 있는가, 관리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보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양돈농가 무침주사기 구입 지원 무침주사기가 뭡니까?

축산 무침, 침이 없다는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여기 나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