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장 정우상입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시작된 제293회 임시회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정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제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29% 증가한 1,367억 2,519만 7,000원으로 170억 9,79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예산의 25.62%가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11% 증가한 333억 5,386만 3,000원으로 36억 19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국가하천보수 및 유지관리로 인한 국비보조 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등 편익시설 조성을 위해 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안흥천, 안흥소하천, 송내소하천 등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2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22% 증가한 225억 7,964만 3,000원으로 24억 5,84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사업비 7억 8,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2% 증가한 196억 4,449만 8,000원으로 36억 9,87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패근린공원 토지매입비 6,500만 원과 생연근린공원 토지매입비 35억 6,510만 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95% 증가한 300억 5,501만 원으로 36억 7,9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년인사회 건의 등 시민숙원 사업에 11억 원을 반영하였고 광암교, 광암1교 내진 및 보수보강사업비 10억 원, 소요교 보수보강공사 5억 원, 선업교, 승천교 내진 및 보수보강 공사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영9단지 앞 방음벽 설치 1억 8,000만 원, 28사단 및 6포병여단 앞 도로정비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0.01% 증가한 106억 2,794만 3,000원으로 9억 6,6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변전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5,000만 원, 상패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6.86% 감소한 10억 8,416만 7,000원으로 6억 3,29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우리동네주민쉼터 조성사업비 중 6억 7,50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71% 증가한 193억 8,007만 3,000원으로 33억 2,536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소요산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공사 토지매입을 위해 1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5억 4,736만 6,000원을 증액하였는데 대부분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부서별 제안설명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실 때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안전도시국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캠핑장 조성함에 있어서 하여튼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갔을 때 배꼽다리 건너에 텐트 치는 장소가 사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둘레길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듯이 광암동 계곡은 아주 자연이 수려해서 놀자숲까지도 충분히 둘레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둘레길을 단순히 둘레길로 만들지 말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PC가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하천감시지원 CCTV교체가 나와 있거든요? 3,0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PC가 이거는 특수용 PC인가요? 단가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제어용 서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거라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 그거는 지금 화소수가 얼마나 되죠?

제가 화소수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나중에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1대를 전부 교체하는 걸로 들어와서 그러면 현재 화소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모조리 갈아야 하는지 제가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그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6페이지에 2020년 국지도발 실제훈련 추진 관련 서류해 가지고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에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가 10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차량이 몇 대가 되죠?

차량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2대인데 10대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그거는 고정용 카메라가 33대가 있는데요, 당초에 44만 화소가 되어 있는 걸 200만 화소로 성능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기존에 화소로는 확인이 좀 어려운가요?

오류가 많이 생기고요, 화소가 낮다보니까 번호인식이 잘 안 되고 오류가 되어 가지고 잘못 고지가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화소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화소를 좀 좋게 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200만 화소로 하면 그런 오류는 없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이제 도비가 삭감이 5,520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도비보조 반환금이 4,700만 원이 지금 발생이 됐거든요? 이게 발생된 이유는 뭐죠? 이렇게 많이요.

당초에 본예산에는 도에서 보조내시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확보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한정택시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보조내시 내려올 때는 그걸 제외시키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내시가 됐을 때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감액시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 교통국에서 교통국장님이 법인택시······. 교통국장으로 발령되시고 승진하신 게 올해 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평택시하고 우리시하고 과장님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래서 “미안하다, 가내시됐다가 했던 것도 담당자들 문책까지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러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본예산에 확정된 보조내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대신 저희가······. 우리시는 별도로 우리시한테는 동두천은 남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얘기하면 도와줄게 뭐 있냐고 얘기를 하길래, “당장 우리 대형자동차 주차장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14억 원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5,000만 원 버리고 저희한테 14억 원을 받은 겁니다.

네, 그 부분은 하여튼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4,750만 원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 이 부분은 뭐죠?

반환하는 건 작년에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법인택시······.

왜냐하면 저희가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는 택시운전기사의 숫자가 명확히 나오거든요. 그렇죠? 명확히 나오면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하고 도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예산 보조내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중간 중간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도비가 이게 4,700만 원이나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결격사유가 있는 분한테는 안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됐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그러니까 법에 위배는 하지 않은 사항인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 그러니까 뭐 법규를 지키지 못 해 가지고 처분 받는 사항, 그런 사항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사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결격사유된 것을 다 조사해서 숫자를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거기 현재 인원, 그 사람들만 보내고 거기에 내려주면 우리가 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건데 작년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돈 갖다가 우리 한정택시를 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건 아무래도 감사를 봐도 지적당할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하고 이 돈이 아깝지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정택시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못하고 있었고 어쨌든 시비로 전액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4,700만 원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반납시키면서도 지급이 안 됐고 또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이걸 가내시를 해 주고 그게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보내주고 다시 삭감하는 이렇게 하는 행정은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이런 행정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부분이 너무 커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택시 처우개선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하여튼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91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과속단속카메라 외 말고 신호기가 14개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은 7억 8,900만 원인데 지금 여기가 학교 주변이거든요? 보면 그렇죠?

네.

그러면 현재는 지금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학교 주변에요?

거기 학교 주변에 설치가 일부 되어 있는데 보강을 하고 이게 ‘민식이 법’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네.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무신단속카메라도 지금 ‘민식이 법’과 관련되어서 딱 3가지 팩트입니다.

네.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신호기하고 신호등하고 과속방지턱이요. 과속방지턱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지만요.

네, 이제 그거는 알고 있고요. 여기에도 설명을 쭉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신호기 설치로 되어 있어서 신호기 설치 14개소에 6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 주변이라고 하면 신호기가 다 설치되어 있을 것 같고, 여태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14개소나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왜 이게 14곳이나 되는지요.

그게 지금 14개소 신호기가 사동초등학교, 생연초등학교 2개소하고 어린이숲속연세유치원, 뭐 유치원해서 총 14개소인데요. 되어 있는 데가 있지만 주요 지금 현재는 큰 도로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면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 되어 있는 신호기를 보강하려고 설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론 ‘민식이 법’에 다 하게 되어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또 과다로 신호기를 설치해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 꼼꼼히 살피시고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살피셔가지고 예산 집행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균특회계 하고 도비 시비하고 50:50 지원받는 사업비인데요.

네, 그건 알고 있고요.

그 사업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진짜 필요한 건지, 법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하나 설치하는데 몇 천만 원 돈이 많이 드는데 불필요하게 설치하면 안 되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잘 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런 신호기라든지 ‘민식이 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조치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치현황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59억 4,572만 6,000원 대비 36억 9,877만 2,000원이 증액된 196억 4,4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패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액 30억 1,000만 원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본예산에는 토지보상분만 편성되어 있었으나 감정평가 시 지장물 보상액과 감정평가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 등기수수료 이전비 등이 포함되어서 6,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연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35억 700만 원 대비 35억 6,510만 원이 증액된 70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공시지가의 2.5배를 감안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본예산에 2.27배 가량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생연동 산 50-9번지 9255㎡는 공시지가의 2.5배인 5억 4,608만 1,250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실시 결과 본예산액의 2.5배, 생연동 429번지는 공시지가의 2.5배인 8,725만 6,250원 대비 1.8배, 생연동 산 53번지는 공시지가의 2.5배인 1억 8,107만 9,575원 대비 3.3배, 생연동 산 54-6번지는 공시지가의 2.5배인 6억 612만 6,500원 대비 3.54배, 생연동 431-8번지는 공시지가의 2.5배인 2,601만 2,600원 대비 3.67배, 생연동 산 52번지는 공시지가의 2.5배인 4억 6,390만 500원 대비 3.26배, 생연동 산 55-1번지는 공시지가의 2.5배인 3,250만 4,000원 대비 2.54배가 각각 상승하여 예산액 대비 감정평가 금액이 2.27배 많이 책정된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당초 토지공시지가 금액의 산정이 낮게 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본예산 측정 시 탁상감정을 실시하지 않고 공시지가만 믿고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과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용지보상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패근린공원은 15필지 4만 3,341㎡ 30억 4,766만4,500원 중 34.9%인 9필지에 1만 5,128㎡ 11억 4,919만 9,780원을 보상 완료하였고, 1급 필지 28,213㎡ 18억 9,846만 4,720원은 보상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매수가 불가할 경우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법원공탁 후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연근린공원은 15필지 62,430㎡ 64억 8,347만 9,140원 중 46.6%인 6필지 29,096㎡ 23억 4,189만 4,500원을 보상 완료하였고 9필지 3만 3,333㎡ 41억 4,158만 4,640원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4필지는 개인소송 중에 있고 1필지는 소유주가 여럿 이어서 계속 소유자의 소재파악 중에 있으며 협의매수가 불가할 경우 토지수용절차를 걸쳐서 법원공탁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림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3,464만 원 대비 1,250만 원이 감액된 2,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림조성에서 감액된 1,250만 원을 큰나무공익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사업명을 2개로 분리하여 보조내시함에 따라 우리시도 단위사업을 분리하여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로 기정액 1억 2,693만 4,000원 대비 1,035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3,7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도비보조에 예산액 1억 4,338만 6,000원으로 증감은 없으나 본예산액에 감리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 시설비에서 93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감리비로 930만 원을 신설하여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인 임대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5,526만 원 대비 406만 원이 감액한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당초 인도변 유지관리를 위한 잡초 및 노면보수 등을 용역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작년에 실시해 본 결과 적절한 유지관리에 공백이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선발하여 유지 관리코자 관리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 및 산사태 피해복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산림측량장비 노후로 인한 교체를 위해 1,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방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패동 산 11번지 일원인 광덕사절 뒤편의 이면에 계곡토양침식이 심하여 사방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사항으로 오래 전에 설치된 기존의 사방시설이 있으나 중간에 일부 시설이 부족하여 보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 인근엔 사찰이 있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원 사무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폐기물 처리 및 전기 선로 공사에 200만 원 자산취득비를 컨테이너 하우스와 냉방기 구입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신시가지 시민평화공원 내에 자율방범대와 공원관리원 사무실을 분리사용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므로 공원관리원 사무실을 통합해서 사용하고 공원관리원 사무실은 현진아파트 쪽 현재 컨테이너 창고가 있는 곳에 노후 된 컨테이너를 교체하고 겸용으로 공원관리원 사무실을 설치하여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원녹지과 도비 반환금으로 1,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선형공원 조성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큰나무 조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1ha인데요. 그 장소가 어디죠?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에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도에서 한 가지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왔다가 그 두 개를 분리시켜서 다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 가지고 대상지는 가을철에 다시 한 번 잡을 계획입니다.

가을철에 잡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예상지역이라도 지금 있습니까? 큰나무 조림할 수 있는 예상지역이요.

이게 이제 생활 속에 나무 심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일단 여러 군데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큰나무 조림을 할 때는 우리시에 많은 도로들이 있는데 우리시의 도로들은 특색 있는 나무조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림사업을 할 때 특색 있는 도로명에 조림을 해서 나름대로 도시미관이 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연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과장님께서 이걸 감정을 했을 때 탁상감정이 아닌 공시지가의 2.5배로 일괄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예산을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패근린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상패근린공원도 그냥 공시지가의 2.5배로 계상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원은 지금 다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상패근린공원은 6,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는 토지보상비, 지장물, 그다음에 측량 수수료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와 생연근린공원 조성에 공시지가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30억 원 이상 예산편성을 더 하신 거거든요. 생연근린공원이요.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지를 어디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감정가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생연근린공원의 표준지를 그 주변 표준지를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우리가 재산을 부과할 때, 재산세를 부과할 때 어떠한 표준지에 의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상도 그 표준지에 의해서 보상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연근린공원은 그렇게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상이 200배 이상 차이 나게 나가는 필지가 있었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조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예산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공시지가에 지금 상패동 같은 경우에는 2.5배로 해서 그 금액이 거의 확정이 됐고요. 지금 이쪽 지역의 생연근린공원 쪽에는 4배에서 5배 정도 오른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 할 적에 4필지를 한 거는 지금 못골이나 이쪽에 인근에 있는 밭하고 전하고 해서 평가를 끌어다가 썼는데 저희가 이거를 어쨌든 간에 공시지가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단가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어떠한 표준지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그 재산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 그 재산을 평가할 때는 그 표준지에 의해서 보상가가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보상을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보상가를 책정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그 사유가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아무리 공시지가의 2.5배는······. 상패근린공원은 2.5배 적용이 되어서 그 단가로 나가고 생연은 왜 이쪽은 적용했는데 200배 이상 인상이 된 단가로 보상이 된다는 게, 아무리 차이가 나도 그냥 뭐 조금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도 그냥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3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200배가 넘는 예산이 감정가로 나왔는지, 왜 표준지를 재산세를 내는 그 표준지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시내에 있는 표준지를 적용을 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표준지는 시내는 아니고요, 외곽 쪽에 뒤쪽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시내 쪽을 더 표준지로 잡았다면 더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산을 부과했던 표준지를 잡은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가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적절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99쪽 보면 산사태복구용 측량 장비가 1,500만 원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 한 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2009년도에 매입을 해 가지고요 장비가 노후 되고 호환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한 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사업명세서 2권의 7쪽의 위쪽 부분에 있습니다. 선업교 및 송천교 내진성능 보강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변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 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20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 본예산 기정액은 총 263억 7,55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36억 7,950만 원을 증액한 30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 유지관리에 기정액 116억 8,250만 원에서 36억 7,730만 원 증액된 153억 5,9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도로시설물로 인한 사고 시 도로이용자들의 보장성 제고를 위해서 영조물배상 공제 추가구간 납부금으로 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면도로와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누락된 부분 총 106개 노선 54km를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숙원사업은 신년인사회 건의사항과 이를 확인하는 로드체킹 과정에서 건의된 도로와 보도를 보수하고자하는 사업으로 1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도로와 보도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교 보수보강 공사는 공사 추진에 따른 공법 변경과 교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보강비용으로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강변도로 2구간 상패 사거리부터 원터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보수보강 사업의 예산은 12억 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우리시에 추진 중인 강변도로 교량내진공사와 현재 서울지방국토를 통해서 추진 중인 시천 환경정비 사업이 구간 중복되어 사업비 절감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서 기존에 시설비로 계상된 10억 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선업교 및 승천교 내진보강공사는 특별 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금번에 계상하고 기존에 시비로 계상된 7억 7,900만 원 중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17억 원에서 21억 1,5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광암교와 광암1교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광암교와 광암1교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와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각 교대 등의 균열보수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교량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기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승전교에서 경원선철도 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의 설계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경기도에 자전거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인 한강에서부터 철원 간 자전거길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사업이었는데 동두천시 연천 간 단절지역인 승전교에서 경원선철도 간 자전거도로설치를 위한 설계비로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본 철도부지의 폐선 여부와 폐선부지 활용여부가 2023년경에 결정될 걸로 보여 집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폐선부지 활용여부의 불투명함과 또 내부사정으로 해서 연천군에서 추진 중이던 자전거길 연결 사업이 전면 중단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에서는 2020년도 금년도에 우리시에 지원하기로 했던 6억 5,000만 원의 예산집행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영9단지 앞 방음벽 설치를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영9단지 앞 도로는 신도심 이용 차량에 의한 차량소음은 물론 야간에는 상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까지 겹쳐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으로 방음벽을 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강변하상도로에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여름철 우기 하천범람에 따른 차량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5:5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4,500만 원씩을 반영하여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정비 사업은 상패동 28사단 앞과 하봉암동 6포병여단 앞의 노후도로 구간을 정비하는 도비와 시비 5:5매칭사업으로 각각 1억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촌교 외 14개소의 교량의 내진보강과 보수보강공사 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곡촌교 외 14개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점검결과 15개 교량 모두가 노후화되었고 또한 이로 인해서 내진보강과 교량의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라서 이에 대해 15개 교량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교량 15개소는 기존에는 3종 시설로 관리되던 시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관리청에 서울시특법에 의한 그런 안전관리대상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 1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3종 시설로 분류해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내진평가와 중간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이렇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건설기계 면허증 양식이 기존에 코팅으로 주었었거든요? 거기에서 PVC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코팅기계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35만 원 편성했었는데 내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굳이······. 기존 것을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35만 원을 삭감했고요. 사무실에 직원용 책상과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품 및 민원인과의 회의용 의자 구입을 위해서 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자전거도로 승전교 경원선 철도 개설로 인해서 그게 이제 취소가 됐다는 건가요?

지금 경원선 철로가 지금 새로 뚫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2023년이 지나야 개통이 됩니다. 그거 개통이 되고 나서야 폐선 부지를 빌려줄 지 이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연천 같은 경우는 금년에 미리 도비를 지원 받아서 물론 전체사업비의 50%를 지원받는 것입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런 부분······. 폐선 철도의 활용 부분하고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내부사정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공사가 중지가 되어서 도에서는 도비로 교부된 금액을 전액 회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동두천에도 올해 6억 5,000만 원 줘봐야 소용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이거는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 설계해 놔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설계를 그때 가서 예산지원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예산 세워서 설계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철이 완공 후에 계획을 새롭게 잡아야 된다, 이 말인가요?

노선은 지금 어차피 지형적인 여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노선은 다만 이제 뭐 마니커 보면 앞의 도로로 갈지 마니커 뒤로 돌아갈지, 다 돌아봤습니다마는 그쪽에 풍기는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노선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차이 외에는 나머지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폐선 부지 활용을 안 해 준다, 만약에 그쪽에서 뭐 어떤 공장에서 석탄이나 뭘 움직이는 이런 걸로 철도를 계속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러면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연천 동두천 구간이 지금 도로를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동두천뿐만 아니라 양주 서울권에서도 백마고지 그런 부분까지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로과에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경기도와 상의해서 우리가 경기도비를 따는 조건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이외로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13억 원 잡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에서 그 부분 때문에 삭감했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의사를 놓고 있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렇지 않고서라도 다른 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해서 연결고리를 좀 만든다면 더 빨리 추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천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같이······. 비슷하게 가야지 우리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앞으로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변도로 2구간 구조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목변경이 됐거든요?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변경된 거죠?

강변도로 2구간에 대한 교량은 구조가 일반교량이 아니고 밑에 상판하고 이거랑 붙어있는 그런 교량입니다. 다른 데 교량은 이렇게 교량실 놓고 위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여기서 흡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한꺼번에 붙어있는 교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진보강을 위해서 검토를 쭉 조사해 보니까 그걸 내진······. 지금 기준을 아마 6.0기준으로 잡고 있을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 다른 데 지지할 데가 없으니까 밑에 교각의 기초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교각 기초를 확대하려면 거기 캠프 모빌 옆에 있는 부분에 거기가 신천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약 1.8에서 3.5m가 거기를 절토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면 그 부분을 생째로 우리가 파내고 해야 되니까 흑막이나 가시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건 지금 급하다고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신천환경정비 사업이 끝나고 하든지 아니면 걔들 공사할 때 같이 묻어서 해야지 사업비가 줄어들겠구나라고 판단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약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약 17억 원 정도, 18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위탁을 검토해 보니까 한 10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 이렇게 ······. 물론 이제 앞으로 10억 원 말고도 추가로 편성해야 될게 있습니다마는 반영되고 나서 할 사항이고요. 그 정도 사업비가 발생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약 5억 원 내지 6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세이브 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렸냐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설계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확인이 가능한 거라는 얘기죠. 물론 상세하게는 다 확인이 안 되지만 지금 기초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교각 이런 부분, 그다음에 6.0에 대한 이런 부분 등등 이런 것들은 당초 설계 당시에 이런 것들이 확인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무조건 우리시가 시행을 해야 되는 이 사업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주었을 때 얼마만큼 효율성이 되는지 또 우리가 그랬을 때 얼마만큼 사업비가 절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도 자기네가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가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쪽에서 공사를 하는 김에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무조건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꼼꼼히······. 지금 이거 설명 중에 10억 원 외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설계를 하면 10억 원 등등 할 수 있지만 위탁을 줘버리게 되면 거기서는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후에 얼마나 더 추가될 건지 또 이런 것 등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거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말씀드린 게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부분 설계를 금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상부와 하부를 분리해서 보니까 제작비 포함해서 하부 기초 확대 부분만 총 17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사업비가요. 그러면 이걸 서울청에서 땅 깎고 나서 기증하려면 우리가 가시를 다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 17억 원이 더 올라가는데, 땅 깎고 나서 걔들이 하게 되면 걔들이 기초 부분을 보강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보강한 걸 우리가 다시 또 뜯어내고 또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한다고 치더라도요. 그럴 경우에 돈이 이것보다도 훨씬 많이 들고요. 걔네들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 위탁비에는 재경비가 안 들어간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만 봐도 한 30%는 차이가 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차이로 인해서 저희가 정확히 계산해 본 결과 한 6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세이브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서울청하고 지금 현재 협약체결은 안 됐고요. 걔네들이 지금 NO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후배라든가 국토부 다른 지원을 통해서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노력하는 중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 쪽으로 공공기관에 위탁사업비로 목변경을 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위탁을 줘놓고 나중에 또 추가 되는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튼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리 뭐······. 나중에 아시게 될 것 같으니까 감리비가 결정됐는데 감리비는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지금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사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 협약이 끝나봐야 알게 되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쪽에 보면 부용단지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집단민원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 주셔서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한 3m 정도? 길이는요.

네, 높이가요.

네, 높이가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보유한 자재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산절감으로요?

지금 만약에 방음벽 설치하려면 기초 옹벽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보유한 자재가 아니고요. 광암~마산 구간 공사를 하면서 탑동 쪽에 반영되었다가 민원에 의해서 사업내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 자재를 우리 달라, 우리가 보관했다고 필요할 때 쓰겠다라고 해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동일한 자재를 구입해서 쓰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고요. 만약에 자재를 새로 사서 하면 최소한 여기서 1억 원 이상 더 들어가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신시가지 중심지잖아요. 그렇죠? 신시가지의 중심지 아파트의 방음벽을 하는 거라서 어떤 환경미화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환경미화라는 게······.

여기 소음벽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큰 도로에 있는 소음벽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죠?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경미화도 좀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도 호소하는 그러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영9단지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영의 아파트와 방음벽 하는 그 사이가 그렇게 넓지 않죠?

보도가 2m 정도 되고요.

보도 빼고요.

보도 빼고······.

경계선에서부터요. 보도경계선에서부터요.

9단지 앞에 첫 번째 건물부터 거기 보도까지가 저도 정확하게는 안 재봤습니다마는 7~8m요?

7~8m요? 그렇게 안 됩니다.

더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여기 주민들이 그걸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통풍 때문에 여름철 같은 때 어떤 ······. 제가 한 5m 이내로 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그쪽에 맨 앞에 있는 동에 1~2층에 대해서는 전부 다 통풍문제가 걸리니까 100% 동의를 받아라라고 그래서 100% 동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들을 거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어차피 그쪽으로 해도 통로는 나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28사단 및 6포병여단 앞 도로정비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군작전 차량에 의한 도로파손 구간을 정비하는 건가요?

아니요, 36사로 하고 평화로입니다.

36사로와 평화로, 그러니까요. 그 도로 노면이 파손된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파손 됐다기보다는 오래 되니까 노면이 조금 깎여나가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깎아내고 다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파손됐다거나 어떤 교행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어제 거기를 또 다녀왔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한다고 하니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 설비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28사단 앞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군인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요구한 방음벽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노면 중에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6포병여단 쪽도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노면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면보수를 하는 것이지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말하는 덧방을 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덧방은 아닌······. 덧방은 예를 들어서 푹 꺼진 부분을 짧은 구간을 드러내고 새로 까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연계되는 구간을 전부 다 위에 표면을 절삭해 내고 다시 오버레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덧방하고 좀 개념을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오버레이 개념이 지금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어차피 하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지금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아무리 저희가 지나다녀 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 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행정이나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어떤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할 만큼의 어떤 그런 노면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사 근처에 방음벽 설치하는 이 부분은 매우 동의를 합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노면보수작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로 나온 예산이라서 그냥 안 쓰면 도비는 반납해야 된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여기에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네, 50%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을 갖다가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없이 100% 국도비로 들어간다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그건 아니죠.

네.

하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꼼꼼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 강변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이 현재 소요교 공사 때문에 통행이 중단되어 있죠?

네, 차단되어 있습니다.

거기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것이 1년에 제 기억으로는 닭장차 비슷한 이런 것 때문에 양쪽이 다 부딪혀서 훼손된 경우가 한 6~7번쯤 돼요. 물론 그게 있으니까 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된 건데 이걸 우리가 비가 오면 새벽이나 이럴 때 보면 대기하고 있지만 비가 오면 CCTV을 보고 있다가 현장에 나가서 그걸 막거나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비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다른 데 문제가 생기면 거기를 캐치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정 수준이 되면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면서 사후발생에 대비해서 보다 CCTV라든가 이런 것도 달아서 행위자, 원인자를 파악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이제 사고가 자주 나는 이유가 수해가 왔을 때도 그렇지만 수해가 아니고 개통이 되어 있을 때도 차단시설 때문에 차량들 파손이 많은 거 아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중에 그쪽으로 빠르니까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차 높이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사고가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거기에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많았습니다.

과장님은 7~8건이라고 하는데 나타나지 않은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내비게이션 이걸 안내하는 걸 국토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높이 2.5m 이상 차량은 못 지나가게 안내하도록 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사고 없이 앞으로도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소요교 밑쪽을 좀 하상을 더 깊이 파가지고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리 부분 밑쪽으로요.

그런데 그 부분은 깊이 파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경사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차라리 안전장치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거꾸로 2022년 말이 되면 상패 청산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쪽에 연천 방향으로 교통량이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교통량을 파악해서 차라리 강변 하상도로를 폐쇄를 해야지, 그다음에 전철도 고가로 지나가기 때문에 소요사거리에서 신호나 철도건널목 이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통은 많이 원활해 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하상도로 폐쇄하고 차라리 강변도로도 좀 넓게 좀 ······. 지금 너무 좁거든요. 한 차선의 폭이요. 그것도 좀 넓게 해서 강변차도를 3차로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걸 현 시점에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주변 지역에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제2권 2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76억 5,278만 원이며 9억 6,680만 원이 증액된 86억 1,95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사업으로 96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6,5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공고료 및 전문가 자문수당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중앙동 주민복합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롤스크린 구입비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 수립용역비는 소규모 재산사업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도시재생센터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해서 금번에 예산삭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5월 11일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응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주민복합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요, 이건 도시지원센터 거점시설에 따른 장소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사업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전소 앞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결과 토지보상비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삼거리에서 사거리로 되면서 교통신호등 전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도로 민원처리사업 5,000만 원이 부기명을 도시계획도로 관리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준공도로 도시계획도로하다 보니까 준공도로만 집행을 할 수 있어가지고 사업탄력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도시계획······. 저희가 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민원처리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패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용역비만 세워져있는데요. 용역결과는 준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 12월 23일 상패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에 주민들이 다른 지역은 도로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 주는데 왜 여기만 빠졌냐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총 보상비가 10억 원 정도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7억 원만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도시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63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이자 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에 상패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지금 예산은 7억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보상비가 1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우선 7억 원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인접노선의 경우 보상비 일부가 확보되어 보상추진 중으로 형평성 있는 보상을 추진 건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건의가 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자투리땅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팀 하고 협의를 할 때에 금년에 적정한 규모가 현재 금년에 예산을 저거 한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서로 다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왜 6통만 빼냐, 다른 데는 보상을 주는데 그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월 23일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산팀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최초로 상패6통 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들어가는데 이 도로가 나무로 인해서 자투리땅 같은 경우 사용할 수도 없고 보상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민원이 야기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해야 우리가 이거 공사를 할 때 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에 시달려서 일이 추진이 안 되거든요. 이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보상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확보하셔서 도로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동별로 예산이 배정 돼 있는데 이 예산이 동에서 신청한 부분입니까?

네.

그러면 소요동 같은 경우를 보면 경로당에 어떤 지원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세척기 같은 걸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어떤 세척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지원해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제일 이제······. 경로당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식기세척 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진데 소요동이 이렇게 처음 시작을 식기세척기나 가스레인지를 제공해 주면······. 동두천이 110개 경로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경로당에 어떤 새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 타 경로당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광암동 지역에만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비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10개동을······. 그러니까 8개동을 다 같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할 때 그러한 취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로당에요. 그러한 부분을 중복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에 시의 일반회계 가지고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부분 쪽의 부족한 부분을 신청들을 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검토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또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게 되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희가 각 동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전에 나왔던 것 중에 식기세척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됐었는데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마기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부분은 동하고도 그걸 건의한 지역하고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상패동 같은 경우에 이번에 안마기가 파종기로 변경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어느 한 경로당에 비지원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을 특별회계로 지원해 줬다라고 해서 전체를 다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때그때 그 수요에 맞게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적정하다라고 한다면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연도별로 특별회계 예산이 그런 부분에도 타 경로당에서 타 동에서도 요청을 하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상패동 파종기 구입은 아주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종기는 주체가 파종기를 우리가 상패동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관리체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구입 및 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저희가요. 그리고 농민들이 임대를 해서 갖다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보관 장소는 지금 저희가 상패동하고 농어촌센터······.

농협기술센터요?

네,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패동 주민들이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협의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해서······. 또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농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농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농을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파종기가 필요하다라면 농업기술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도심 상가 큐브간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30개가 되어 있거든요?

네.

130개에 2,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구간이 이제 3구간으로 나와 있어요.

네.

3구간에 130상가로 되어 있거든요?

네.

3구간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저희가 생연1동하고 중앙동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가 돼요?

기존에 큐브간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체요?

네, 교체 또 내지는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 이러한 분들인데 수요파악에 대한 부분을 동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로 따지면 130개는 더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가 들어올 때 이거에 대한 현황파악 및 수요의 파악을 동에서 직접 해 가지고요, 저희가 받은 거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연1동하고 중앙동으로 해서 130개 이 정도쯤······.

아, 그렇게요. 하여튼 이거는 이게 큐브간판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제2권 2회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0쪽, 11쪽,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은 980만 1,000원이 삭감된 10억 2,100만 9,000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638만 7,000원이 삭감된 2억 1,207만 9,000원, 기금으로는 9,852만 원이 삭감된 14억 2,731만 2,000원, 도비보조 사업에는 5,076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3,368만 5,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133만 2,000원이 증가된 88억 1,7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시설 유지관리 부분 청사관리 청소용역비 기정액 9,000만 원에서 청소관련 공무직근로자 1명을 지원받음으로 인하여 청소용역 인건비 1명분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기타자본 이전으로 공중보건의 관사 전세금 1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4월에 신규 발령받은 공중보건의 임용에 대한 관사로서 전세금 및 전세금 설정 수수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440만 원을 증액한 5,9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사업의 세부운영지침이 변경됨에 따른 감액되는 치매사업 예산을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으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암관리 사업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1,148만 원, 암검진 사업에 2억 1,84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3억 297만 9,000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변경내시와 가내시에 따른 예산이 확정됨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 아래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중 민간 이전의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400만 2,000원을 감액한 14억 5,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유 또한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의 정신질환자 가정병상지원비 등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당초 시비100% 사업이었으나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른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2쪽 상단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기정액 대비 1,750만 원을 증액한 1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원이 1명이 추가됨에 따른 인건비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민간이전 치매사업 검진비를 1,44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로 항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관리비인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2억 533만 7,000원을 삭감한 4억 7,4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정내시 통보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운영비 일부를 삭감하고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조호물품 구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질병발생예방 및 관리사업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를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활동 및 물품구입, 코로나19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검진위탁비 지급예산에 4,978만 6,000원을 증액한 경정액 1억 1,7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지속됨에 따른 감염병 전파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사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른 비용증가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의 예방접종관리 자체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5,471만 원을 삭감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0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방접종사업의 경우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예방접종 대상자가 감소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증액된 사유로는 고위험군 대상인 A형 간염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정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코로나19의 예방차원에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으로서 확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19······. 지금도 우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개방을 한 부분이 체육관 시설입니다. 체육관 시설에 보면 시민회관, 국민체육센터, 전용체육관 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예방차원의 어떤 열감지기라든지 그걸 뭐라고 하죠?

비접촉 체온계요.

네, 체온계요. 그런 부분을 좀 비치를 해서 스스로 내가 체육관에 들어갈 때 체크하고 온도를 적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장비가 사실 비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놓아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비접촉 체온계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명부 그다음에 손소독제······. 그리고 저희가 이용하기 전에 ULB라고 자외선 소독을 한 번 해 드렸습니다.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소독을 사전에 하고 이용자 명부 작성하게 하고요. 비접촉 체온계는 저희가 지금 사려고 해도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대로 협력해서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4개 클럽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방적 측면에서 체온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호물품 구입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네.

1,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바로 밑에 치매관리사업 검진비가 지금 232페이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게 이쪽으로 지금 옮겨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업명은 치매관리 사업으로 치매사업 검진비하고 똑같아요.

네.

지금 세부사업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변경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게 이제 통합건강증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치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져 나옴에 따라서 치매항목으로 이제 이전이······.

그쪽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내용은 같은데 이게 변경한 걸 보니까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이쪽으로 옮겨온 것 같은데요. 여기 조호물품에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뭐죠?

치매어르신 중에서 행동에 장애가 있다든지 배변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기저귀라든지 세척하는 소독제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해 드립니다. 이게 이제 좀 대상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잖아요. 그렇죠?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세척제나 기저귀 이런 물품으로다가 지금 다 지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상소공기업특별개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수입과 지출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315만 9,000원이 증가한 415억 8,50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기타자본적 지출과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로 1억 2,6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이 순세계잉여금 8억 9,08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상소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기타미수금으로 6억 76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도비보조사업 3건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1억 2,61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계는 수익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6,444만 원이 증가한 207억 3,54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수입은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영업비용 특별손실 그리고 유형자산취득과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지출의 사무관리비로 수질 TMS 자동측정기 정도 검사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과년도 과오납금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반환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예비비로 3억 4,90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순세계잉여금 37억 6,44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소요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제초 등에 따른 용역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하수관 정비 사업으로 시비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매칭하지 못한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노후 된 철재 책상 등 교체에 대한 사무실 비품과 운동기구 구입비로 346만 2,000원과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로 13억 9,63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에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에 관한······.

140······.

143페이지요.

143페이지요?

네.

143페이지는 예산총칙인데요.

네, 예산총칙에 보면 정비 사업에 이게 나와 있어요. 계상한 내역의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주대승입니다. 시설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2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예산은 316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3,7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 시설비로 공사 완료한 6개 사업 집행잔액 1,09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관리시설비로 공사 완료 2개 사업 집행잔액 53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체육관 무대장치 리모델링 시설비 집행잔액 242만 5,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4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재료비 집행잔액 9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시설비로 공사 완료한 3개 사업 집행잔액 513만 8,000원을 삭감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편입된 미취득 사유지 토지매입비로 2,99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시설비 집행잔액 73만 6,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부분에 공사를 지금 마무리 다 마쳤죠?

네, 마쳤습니다.

네, 마쳤는데 제가 시민회관 개보수를 하면서 좀 느낀 부분이, 사실 시민회관에 딱 들어가 보면, 내부를 보면 환경개선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홀 부분의 마감제가 화산석 계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어두운 면은 있습니다.

아니, 내부 실내 체육관을 말하는 거죠.

체육관은 이번 리모델링에서 빠진 겁니다.

아, 빠진 거예요?

네, 공연장만 들어가 있는 거죠. 체육관 쪽은 전혀 사업비가 투입된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의자 부분도 새롭게 해서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마는 그 의자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주변에 보면 나무로 처음 시민회관 오픈할 때부터 만들어졌던 벽면이 있죠? 나무벽면이요.

네.

그런 부분이 보수가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사실 그 체육관은 개관이래 한 번도 보수한 적이 없습니다. 천정이라든지 벽채라든지 말씀하신 바닥이라든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차적으로 본예산에 의자하고 관중석 바닥 타일 부분을 저희가 보수를 했고요. 사실 또 직접 올라가서 보면 타일하고 의자들이 균열이 많이 됐어요. 밑에서 보면 표가 안 나는데 실제 올라가서 보면 바닥도 많이 훼손이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했는데 이번에 또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노후생활 SOC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청해 놨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아마 천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체육관 벽채 이 부분도 전부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 벽면하고 천정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그래도 나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설을 했는데 그래도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신선한 느낌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줄 것입니다. 그 부분 꼭 제고 해 주시고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순입니다. 2020년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확정내시 변경으로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비 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3,14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보조금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이 보조내시액이 변경되어 45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6,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액은 기정대비 8,551만 9,000원을 증액하여 100억 4,951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세부사업 3,705만 원을 삭감하여 9억 7,605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평생학습관 조경 유지관리비를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경규모를 정리하면서 유지관리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정규 및 특강프로그램 강사료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관에 따른 미지출액분 1,6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평생학습관 청사 외부 보완 등 설치사업비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사 일부를 실시한 사업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초중등 교육지원 세부사업입니다. 3,766만 5,000원 증액하여 36억 4,5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 시전액 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 3곳 중에 동두천 초등학교 1곳이 폐관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사업비 2,60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학버스지원 사업은 지원학교가 한 개교에서 두 개교로 확대되어 5,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는 두 개 초교를 시와 교육청에서 통학차량 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배정방식이 총액교부에서 목적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와 통폐합 학교 외에는 지원 불가로 인해서 탑동초등학교와 소요초등학교의 통학차량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대응투자사업 중 중고교 무상교복지원 사업비는 전입학생 수가 증가하여 92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1,800명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1,923명으로 123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인당 3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도비가 25% 시비가 25%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쪽입니다. 성인장애인학교 리모델링 사업비로 화장실 및 보건실, 소방시설 등 추가설치비용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간담회 시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지원 세부사업은 사업목적상 프로그램 운영비로만 사용 가능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행사운영비 150만 원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 세부사업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0년 6월에 상패동 신축관사 군인아파트에 156세대가 입주예정이므로 관사관리사무소 2층에 31평 정도의 북카페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입주민뿐만 아니라 상패동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패동 군인관사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독서환경개선 공사시설비 2,200만 원과 기구 및 비품 자산취득비 1,800만 원,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심광장 지혜의 등대 회관 및 어수정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변경이 되어 시비 3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시비 1,795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365일 운영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청소용역비 임차료 잔액 1,13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19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액이 변경이 되어 당초 국비 도비가 삭감으로 시비 25만 2,000원을 증액하여 시비 1,634만 8,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먼저 국비반환금 2019년 성인문해교육 사업이자 5,160원 외에 1건과 시도비반환금 2019년 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 사업 도비 집행잔액 5만 9,040원 외 6건의 사업이자와 집행잔액으로 120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에 통학버스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통학버스 지원하는 금액이 이번에 학교가 하나 추가됐고 그래서 늘었는데 이 금액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사용료를 지원해야 되는 건지요? 이 금액이면 버스를 사주고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차라리 사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지금 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 폭이 지금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8,400만 원이거든요? 8,400만 원인데 8,400만 원이면 버스를 하나 살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조금만 더 보태면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하게 해야지, 매년 이렇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9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저희가 소요초등학교 하고 탑동초등학교가 통학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소요초에 대해서 일부, 탑동초등학교는 이제 임차료를 4,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0년도에 예산배정방식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소요초등학교는 1년에 5,400만 원의 임차료가 드는데 저희시가 4,450만 원을 부담하고 자부담은 95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탑동초등학교는 임차료 6,400만 원 중에 저희가 4,000만 원을 부담하고 자부담은 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발전소에서 2,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구입에 관한 것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올해부터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를 한번 구입하면 10년은 타잖아요. 타는데 저희가 매년 이걸 임차료로 9,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버스를 살 수 있도록 자부담도 조금하고 교육청부담도 조금 하고 해서 버스를 사줘서 학교에서 편안하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