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2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14건입니다. 이중 의원발의는 조례안 7건으로 5월 6일,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의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7건으로 5월 7일, “아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추가지정(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0년 4월 17일부터 2020년 5월 17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5건, 복지환경위원회 3건, 건설도시위원회 3건으로 총 11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를 시작하며 아산시의 도로와 교통정책이 도시발전의 초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아산시의 교통정책을 사람에 비유하여 마치 혈액이 돌지 않는 동맥경화 현상에 걸려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엇 하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통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버스노선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아산형 버스노선 환승 시스템”이란 주제로 발언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산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온양교통 82대, 아산여객 50대, 총 132대의 버스가 75개 노선을, 시설공단의 마중버스 31대가 62개의 노선 등 총 137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 인건비 상승과 근무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버스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배차시간의 축소로 시민들의 불편함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아산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적인 운전원과 차량의 확보를 위해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업체에서는 무조건적인 공영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대중교통과에서 노선의 조정을 위한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해결 방법은 감축 운행과 효율적인 노선 운영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아산형 버스노선 환승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국가와 도시는 발전을 위하여 10년, 20년, 아니 30년 이상을 바라보고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본 의원이 일본에서 기차여행을 다녀와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나뭇가지의 형태로 장거리 열차 이용하여 환승역까지 이용 후 두 량 정도의 작은 기차로 산간마을까지 이동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편리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나, 러시아워를 빼고는 시내구간을 통과할 때 3∼4명 정도밖에 탑승하여 운행하는 비효율적인 실정입니다. 환승형 시스템을 도입하면 초기에는 불편함이 발생하여 민원도 발생하겠지만 고속도로와 서울의 버스전용 차로제처럼 시행 후에는 잘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시내를 중심으로 하여 배방-천안 방향, 둔포-평택 방향, 영인-인주 방향, 신창-도고-선장 방향, 송악-공주 방향 등으로 큰 가지의 대형버스 운행과 이를 보조해 주는 마중버스의 역할로 기존 업체와의 노선 겹침 현상을 해결하고다구간의 배차시간을 단축하여 운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적절한 환승 거점을 통한 “아산형 버스노선 환승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산시가 대중교통 정책의 선두자가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 교육감전형(평준화)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요지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전형은 교육감이 일반고등학교 총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하고, 학생 희망순서에 따라 전산추첨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입니다. 현재 아산지역은 고등학교장이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장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학령 인구 증가 추이 분석에 의하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2년에는 현재 신입생 총 정원인 3,132명보다 153명 초과, 2023년에는 583명 초과, 2024년에는 425명 초과로 인하여아산지역의 학생들이 내 고장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타 시·군 학교로 진학하게 될 우려가 심합니다. 2014년에도 일시적으로 아산지역 중학생 81명이 탈락해서 타 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픔이 있었고, 그때부터 시민단체 중심으로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교육감전형 도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학년부터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아산지역 학생들이 내고장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타 시·군 학교로 진학하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아산지역에 일반고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충남 전역을 진학 대상으로 설정하는 학교장전형으로는 타 시·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된다는 교육부의 논리를 설득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아산 학군 설정 즉, 아산지역을 하나의 학군으로 설정하는 교육감전형으로 고교입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고등학교 신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산지역의 고교입시를 교육감전형으로 개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전형 도입을 통해 아산지역 일반고등학교를 전국 우수 고등학교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고등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결국 교육감전형을 통해 아산지역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해 우수한 학습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교육감전형은 1974년 서울과 부산에 처음 적용되어 전국 광역시와 대도시, 중소도시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현재 전국 38개 도시의 일반고 학생 75%에 적용되고 있고 충남에서도 2016년 천안에서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안은 최근 5년간 학교 배정 결과를 보면 평균 91.7%가 학생이 희망하는 1지망 학교로 배정되었고 “천안 고교평준화 성과 분석 및 교육력 제고 방안(2018)”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80%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산지역의 고교입시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교육감전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아산 학생들이 고교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꿈과 진로를 탐색하는 활기찬 중학교 생활을 하고 성적보다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산지역의 교육공동체가 6월에 실시되는 “아산 교육감전형”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산지역 고교입시의 새로운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에서도 충청남도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과 함께 고등학교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꿈과 진로를 탐색하는 활기찬 중학교 생활과 성적보다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아산지역이 전국 교육과정 선도지구로 운영되어 고등학교가 전국 우수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아산 교육감전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