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창희
김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3일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23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일환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신규로 잡힌 홍보활동비에 대해가지고 홍보영상이라든지 광고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표창장 관련해가지고 대상자하고 어떤 기준에서 표창장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장 이거는 각종 연말이라든지 수시로 의장님께서 표창을 하실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특히 동이라든지 각 우리 본청에 집행부에서 현업 부서종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표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작년에도 표창수여하고 했지요?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예. 매년 해 오는 이런 사항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7대하고 6대도 이거를 계속했습니까?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지금 제가 온 지가 지금 6개월 채 안 되는데,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각종 의회에서 이런 표창 상신하라고 공문이 시달되는 거를 공문은 몇 번 봤습니다. 5,6대 계속해서 했는지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홍보영상은 어떻게 촬영이 될 예정입니까?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5,6대 계속해온 그런 사항이라고 방금 담당자가 쪽지가 왔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 밑에 보면 홍보영상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이거는 홍보영상제작은 우리구 말고 사상이라든지 몇 개 구가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올해 처음 우리구는 의장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주민들한테 문자메시지라든지 그런 부분 홍보는 가능합니까?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지금 그거는 법률적으로 그냥 문자 우리 의회 홍보한다고 해가지고 문자를 날리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게 한번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홍보하려면 개인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개인홍보에 따른 개인 문자 넣으려고 하면 휴대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청장님께서는 긴급재난지급에 있어 가지고 문자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차원에서 의회에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지금 재난문자 이런 거는 전부 개인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한 사람에 한해가지고 문자를 날립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일환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윤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개인동의를 다 받았다는 거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 주민이 지금 현재 몇 만 명입니까? 30만 명 가깝습니다. 이 인원들 어떻게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문자를 특히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긴급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개인동의를 다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그게 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이 동의를 해야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묶어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그걸 전부 다 받아가지고,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신고기간을 둡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신고기간이요?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언제까지 동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동의한 분에 대해서 재해문자라든지 이런 것을 발송하지 아무 때나 발송하면 상당한 애로를 겪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히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동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한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그거는 동의를 안 하면 개인정보수집이거든요. 개인 휴대폰번호 이걸 갖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무작정 뭐 이래 돈을 통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알아가지고 발송하거나 그런 절차는 불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지금 현재 추경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조기 극복을 위한 그런 예산을 지금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하고 있는 사항인데 표창장 구입이라든지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광고료 측정하는 자체가 이거는 사실은 항상 통상적으로 진행되어온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되고 왜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이게 답변되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은 아주 기본적인 사업이나 경비만 반영되는 것이지 이런 시책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은 본예산에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 거는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올해는 2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게 코로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시국적으로 볼 때 맞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북구의회는 선제적으로 코로나라든지 이번에 1억 정도 삭감해가지고 집행부에 예산도 지원해주고 선제적으로 보건소에 방문해가지고 보건소 애로사항도 들어가지고 그에 따른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집행부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그런 활동을 대외에 알리기 위해서 조금 무리가 가지만 예산을 이번에 일단 올렸습니다. 삭감하고 안하고는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홍보영상물이 제작되고 각종 광고료가 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쪽으로 홍보를 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500만 원은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데 거기에 맡겨가지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광고송출료 이거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 이런 데에 의정활동홍보를 할 수 있도록 패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가지고 붙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영상물인데 지하철이라 든지 버스에다 부착하는 것하고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광고이기 때문에 패널로 제작해도 됩니다. 영상물제작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광고업체에 맡겨가지고 이런 것을 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각동이라든지 단체에 우리 의회에 방문하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상영하는 그런 기획물로 만들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윤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재난관련 안전문자와 홍보성문자 발송에는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문자를 발송하는데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되는지 좀 알아봐서 추후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홍보영상물이 처음으로 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셔야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SNS 채널을 굉장히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회도 추후에 SNS계정을 개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이 생긴다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면 그것을 통해서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의회세출안보면 의회비가 2,772만 원하고 의원 국외여비 5,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북구의회에서 1억여 원에 그걸 갖다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쓰라고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그다음에 예결위원장님 해가지고 기관업무촉진비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쓰게끔 한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북구의회에서 1억여 원이 코로나19에 긴급자원으로 쓰라고 했는데 정확한 1억여 원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비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하고 예결위원장님까지 35%를 삭감해서 지금 저희들이 2,772만 원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삭감이 확정되면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씀씀이는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특히 코로나에 따른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방역 이런 데에 쓸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사용하는 처가 아니고 의회에서 넘겨주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수당 98만 원하고 국외업무여비1,150만 원 등 7,848만 원이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됩니다. 그것도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7,300만 원 쓰임새도 지금 저희들이 알 수없는 부분이지만 다음 결산추경이라든지 검토가 있을 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거는 의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견적을 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지금 북구에 긴급생활지원자금으로 그쪽으로 145억여 원의 자금 마련하는 데에 투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국장님은 의회 의장님과 국외연수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런 것을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일환
김일환사무국장
그것도 시기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확정이 안됐잖아요. 확정이 안 된 예산을 미확정된 예산을 땡겨 가지고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집행이 가능하지 그 전에 미리 땡겨 가지고 쓰는 그러는 거는 없습니다. 방금 142억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50억을 예산을 갖다가 구비로 되고 100억은 시에서 시추경확정이 되면 100억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된다고 하는 거는 금시초문이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5월 25일자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쓰일지는 한번 확인을 확정되고 난 뒤에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4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중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