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정성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23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문화체육과 정현주 과장님, 민원봉사과 민인선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민공감 구 명칭 변경에서 홍보물, 광고, 설명회, 교육, 간담회 그다음에 보면 찬반여론조사 2,200만 원, 명칭여론조사 2,200만 원 이렇게 신규로 예산이 추가로 들어 왔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번에 당초에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도 고민했던 사항들이고 위원님 잘 아시듯이 지금 현재 찬반여론조사라든지 명칭 선호도를 조사를 올해 하려고 했던 계획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로드맵 설명드리면서 그 사항을 설명드렸지만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여론조사를 찬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론조사를 먼저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걸 하고 난 이후에 찬성이 많을 경우에 한 50% 넘을 경우에 저희들이 명칭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하고 난 이후에는 선호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같이 해도 되거든요. 찬성하느냐 그다음에 보면 찬성한다면 어떤 명칭이 좋겠느냐 또 명칭을 몇 개 정해 놓고 이 명칭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골라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면 우리 구민이 원하는 명칭이 있으면 의사를 밝혀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이 좀 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찬반여론조사 2,200만 원 또 명칭여론조사 따로 하고 이거는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상으로는 고민되는 것이 뭐냐 하면 찬반이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찬성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반대는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다시 이 명칭 선호도라는 것은 어떤 이름이 좋을 것인지 공모를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안 받을 수 없는 사항들이고, 다만 지금 하는 것은 북구에 단순하게 명칭 찬반여론조사라는 것은 북구라는 명칭을 지역 방위인 북구 명칭을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항들이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그 안에도 충분히 수렴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선호도 결과를 저희들이 맹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선호도 조사는 어떤 명칭이 10개든지 20개든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역사성과 정체성 여러 가지 판단해서 결정하겠죠. 10개 내지 15개 정도 선호를 한다고 하면 그걸 갖고 진짜 주민들이 이 이름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들인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은 안 할 수 없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보면 주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산이 통째로 없어지는 예산도 있고 제가 보면 근데 주민들이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우리가 너무 어려운데 이 명칭을 뭐하러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하물며 통장님들도 기피 서류를 보내고 나면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여론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면 사실은 공무원이나 구청장님 예산은 거의 안 깎는 것이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연속성이 끊어진다면 동력이라든지 행정력이 스톱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동안 찬반여론조사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찬반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민들 서명받는 이유는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북’자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인천 북구도 사실 바꾸어진 상태이고 인천 남구도 바꾸고 있는 상태이고 다른 ‘북’자 있는 데는 바꾸고 있는 실정은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명칭을 갖고 할 수가 없었고 이 명칭을 바꾸고 싶은데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면 서명하시는 분들은 바꾸는데 찬성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만 이걸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이 명칭변경을 위한 하나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홍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에 설문조사에서 사인받는 것은 몇 %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행안부라든지 국회에서는 50% 정도는 주민들한테 받으면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인천 남구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다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런 붐을 조성하고 또 주민들이 알게끔 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3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많이 하셔서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여론조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이 인천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은 10억 정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10억 미만으로 이 사업은 들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고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인천에는 30억이 드는데 우리는 어째서 10억만 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인천에는 간판을 다 바꿨습니다. 간판을 바꾸면서 14억∼15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간판을 다 안 바꾸는 걸로 하고 기존에 시트로 바꾸고 다만 어차피 간판은 추가로 시간이 지나면 또 바꿔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바꾸는 것으로 하고 다만 저희들이 최소한 아끼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또한 인천같은 경우에는 찬반여론조사 몇 번씩 실시를 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두 번 하면서 한 번 할 때마다 사실은 1억 이상의 찬반비용이 들었거든요. 그걸 일일이 세대별로 배부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안하고 통장님들의 애로점이 있지만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우리 구의원들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계속사업이고 시비가 어느 정도 확정됐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업은 계속 하셔야 될 텐데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광고 이런 부분을 너무 과하게 하셔서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 가지고 찬반여론조사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서 자금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돈 가지고 찬반여론조사까지 잘 책정이 되면 일이 빨리 진행될 거 아닙니까? 찬반여론조사에서 더 이상 진행하든지 마무리될 건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면 효율적으로 그 사항은 어떻게 적정하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찬반여론조사를 언제쯤 할 계획이신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로드맵이 되어 있은 사항이라서 하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무리 없도록 최소한 예산을 아끼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마을공동체 축제 개최하고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 보시면 국비가 추가된 사업들입니다. 금곡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저희 현재 행안부에 공모를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금곡동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에서 주로 예산이 투입된다 이래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은 국비가 포함된 사항이라서 매칭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언제 진행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반기 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느티나무 축제할 때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교육비도 들어가고 있고 하여튼 모든 축제뿐만 아니라 활성화된 주민총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등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물론 하반기에 나아지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돈을 이걸 억지로 구비를 매칭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조금 심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꼭 그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공모사업으로 4,400만 원이 국비 매칭으로 배정받았는데 그 위에 보면 주민자치회 공모·특화사업으로 5,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구비로 드는 부분.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특화 이거는 당초 작년에 위원님 본회의 할 때 말씀드렸는데 당초 마을의제 찾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을의제 찾기 사업이라든지 우리동네 행복만들기 공동체 공모사업을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자치위원회들이 사실은 전면 중단되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동네 행복만들기 사업은 안 하고 다만 공동체 공모사업비는 삭감하겠다는 뜻이고 사실은 공동체 공모사업을 10개월이나 8개월 정도 해야 되는 공모사업들인데 그런 장기적인 사업은 일단 올해는 철회하고 단기적인 사업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일단 할 수 있는 2,800만 원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단기적으로 주민자치회 권역별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먼저 말한 국비 매칭된 4,400만 원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미리 작년에 설명드렸던 당초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14억이 증액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의총도 몇 회나 개최하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 지금 사실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실수든 주관사의 실수든지 누구의 실수로 인해서 이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북구의, 특히나 덕천동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덕천2동 동사가 빨리 지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파다보니까 밑에 예상치 못한 부분이 튀어나와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동민들이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누군가의 실수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되었던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미리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덕천2동사뿐만 아니라 덕천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20면도 그렇고 총 35면 정도를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들도 현대식으로 해서 동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저번에 설명을 미리 드렸듯이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설계 이후에 시공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례가 들어선 지도 몰랐고 이런 사태도 몰랐고 또한 그 지하에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줄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들도 일리가 있는 것은 맞고 다만 그런 대안들도 몇 군데 기술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잘 아시듯이 환경부분은 일단 3m정도 폐기물이 있는 부분들은 모든 환경이라든지 단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또 관공서에서 공사를 하면서 처리 안 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폐기물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고 다만 그게 현재 3m로 나타났는데 4m까지는 점질토까지도 사실은 토사들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m∼4m 정도는 토사를 정리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하면서 3m∼4m 들어내면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오프레임이 아닌 공법을 변경 안 해서는 방법이 없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사항을 한번 더 저희들이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시공부분에서 드러난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리라든지 시공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한번 더 저희들이 감리를 통해서 점검하고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하고 협의한 상태였고 시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들이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의총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어쨌든 폐기물 관련 부분은 6억이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 땅 전체가 폐기물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6억을 책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땅을 팠는데 폐기물이 일부분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전부 다 판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땅을 터파기를 해봤는데 덕천2동사 있던 지반쪽은 전부 다 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터파기를 몇 군데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 이외의 부분들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반출을 하면서 물량이 얼마 될 것인지 사실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뿐이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다 하지만 오염된 오염토까지 판단해서 폐기물로 처리해서 일단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토사 중에서 3m 지층 미만의 이하에 있는 토사에 대해서는 아마 분리해서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시에서 그래 판단하지만 혹시 또 그게 반출이 안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반출에 따른 부대비용들은 혹시나 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산을 편성 안하는 것보다 해놓고 난 뒤에 아끼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예산을 최소화해서 맞추는 것은 저희들이 안 맞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폐기물 부분은 지금 바로 일괄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폐기물 업체하고 우리가 나오는 양을 보고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 전체는 설계를 새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출되는 만큼 저희들이 돈을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또 아직까지 끝난 부분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후의 이런 뒷부분으로 인해서 덕천2동사가 물론 조금 연기는 되겠지만 정말 이것 때문에 확연하게 공기가 늦춰진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공기 부분은 최대한 한 5개월 정도 늦춰지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임대되어 있는 데도 임대료도 만만찮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빨리 빨리 진행이, 빨리 진행된다고 부실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모든 부분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최대한 애로점이 없도록 하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이영란 부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이전에 현장방문 관계업체들 설계사라든지 감리단이라든지 그때 현장방문을 직접 하셨어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터파기할 때 그 경우 말씀입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설계 이전에.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설계 이전에는 설계사에서 설계공법에 의해서 설계하는 부분들이지,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터파기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설계하면서 그런 사항들은 건축과에서 충분히 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 63억이라는 거대한 덕천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감리단이나 설계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떠한 특수공법으로 추적을 했다면 14억이라는 추가비용이 발생 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행정상 미흡했다는 게 보여요, 이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다만 설계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1차 설계인 사항이고 그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감독기관에서 감독공무원들이 감독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설계 이후에 시공하면서 나타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인데 저번에 당시에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덕천2동사는 옛날에 뻘밭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그래서 그에 대한 보강공사를 지시했었습니다. 시에서도 기술심사를 하면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 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된다 해서 말은 했는데 다만 그때 당시에는 시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계결과를, 설계결과는 5.5m에서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는 1.8m에서 물이 나오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폐기물은 그때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잘 아시듯이 설계는 기본적으로 법정설계 타공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들은 건축과에서도 감독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게 어떤 지역의 타공에 따라서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낙동강을 끼고 그 앞에 150m만 가면 복개도로와 하천이 있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 물은 낙동강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면 감안을 해서 진단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폐기물 물량에 대해서 지금 예측이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확실한 몇 톤이나 이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전체 3m 정도의 물량을 보고 그에 따른 폐기물이라고 보고 예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300평 기준으로 해서 지하 5m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폐기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한 4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분류해서 3억, 폐기물 버리는데 3억해서 6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이걸 지금 현재 자료로 어떻게 좀 정리가 가능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물량이나 이런 것은 설계 나온 게 있으니까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량은 충분히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페기물 처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종류가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나왔는지 자료 좀 해서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정리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선
김동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억이라는 금액을 지금 이걸 우리가 집행해 줘야 만이 지금 현재 시공이 될 것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처음에 설계 이전에 진단을 잘못한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해서 거기에 관련된 건축사 이런 분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금액에 대한 몇 %를 책임을 져라. 너희들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14억이라는 금액을 다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쪽에 50%를 책임을 져라 하고 우리가 50%를 추가로 증액시켜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폐기물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일반기업이 하는 폐기물 처리 방법하고 우리 관공서가 처리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법적인 처리를 제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건축심사라든지 건축설계에 문제가 있다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그때 건축설계를 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설계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현재 타공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들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시에서 현재 건축 그때 당시의 설계사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다는 사항들이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하지만 예산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고 폐기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모든 게 감리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행정지원과라든지 관련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한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과장님께서 최대한 책임을 떠넘기세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재정도 어려운 이 시국에 이 14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설계문제가 불거지거나 만약에 설계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예산부분은 일단 편성되면 저희들이 공사시행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유재복 과장님, 정현주 과장님, 민인선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또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서 51페이지 이하를 쭉 보시면 연가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에 따라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불이익을 겪게 되는 건 없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현재 올해 정부시책이 워라벨입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정부시책을 발표하고 있고 직원들도 이제는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20일 기준으로 편성을 했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단 예산을 아낀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나름대로 직원들도 졸라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가보상비라든지 이것밖에 없다. 현재는 최소한의 방편으로 이런 사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할 겁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별휴가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한테 아마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하되 다만 연가보상비 부분은 저희들이 10일밖에 못 주겠지만 나중에 어떤 예산이 수반되든지 여건이 괜찮다 그럴 경우에 좀 더 여유가 있다 하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이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히려 비상근무같은 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연가를 쉽사리 쓰지는 못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공무원분들의 희생에 굉장히 감사드리고 북구 주민의 한 명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연가가 의무사항이 되는 건 아닌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현재 말씀드렸던 5월 1일 노동절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하루 줬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다 직원들이 못 찾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까지도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반기 중에는 코로나가 진행되고 이후에는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나름대로 휴식해야 일이 활력이 있는 부분들이고 일을 위한 휴식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한테 불편이 없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시국이 이래서 그렇지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연가보상을 줄이고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시국이 그러니까 휴가를 못해서 그렇잖아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조금 더 나아지면 이러 것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추가해서 109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연금이 어떻게 삭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연금부담금은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공단에서 책정해 줍니다. 만약에 그러면 연금을 얼마를 부담하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이 직급이 상향되든지 작년 수준으로 계속 같은 수준의 연금부담금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다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전체 직원들의 직급이라든지 상향조정이라든지 한번 더 계산하니까 1억 5,000정도는 삭감을 해도 연금부담금 내는 데는 부담이 없겠다 해서 1억 5,000 삭감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삭감되는 금액이 연금액이 바뀌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의 직급조정에 따른 신규직원들이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은 연금부담이 적거든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밑에 덕천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 개보수 사업에 1억 5,000이었는데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은 당초에 저희가 개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얼마 전에 완료가 되어서 990만 원 지출되었고요. 나머지 1억 4,000만 원으로 저희가 암벽장 공사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1억 4,000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다음에는 설계비 제외하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는 이번에 했기 때문에 나머지 공사비만 지출되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시민 친화형 체육시설 확충 4,000만 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대상시설은 금곡동에 있는 대천천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서 거기에 야외운동기구가 18점 정도 있는데 거의 녹슬고 노후가 많이 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걸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였고요.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같이 1:1로 매칭을 해서 4,0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체육시설 18점만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게 전부 노후됐기 때문에 거의 다 다시 없애고 다시 신규로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같은 것들을 추가로 더 놓을 생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거의 완전히 고치는 건데 4,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하다 보면 기구가 좀 덩치가 큰 것들은 하나에 200∼300 정도씩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아마 18종을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개보수로 가능한 것들을 몇 가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에 도저히 쓸 수 없는 것들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산에 맞춰서,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개보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만덕사지 종합정비계획이 있습니다. 1억 4,000이 증액됐는데요. 1억 4,000 비용이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1억 4,000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데는 얼마를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산출하지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봤을 때 1990년도부터 수차례 한 3차에 걸쳐서 문화재 발굴이 되어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 몇 차례,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해서 여기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문화재 발굴을 해서 보존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예산들을 예전에 한번 편성을 요구했던 사항들을 보면 한 6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월이 흘렀고 그만큼 금액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다시 산정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용역비가 1억 4,000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큰 금액인데 정비금액이 안 나왔는데 용역비를 1억 4,000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이지요? 정비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잡으셔서 용역을 맡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맞고요. 1억 4,000이라는 용역비가 나온 기준이 되는 방식은 대학교에 예전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발굴을 하는 용역을 하신 경험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뽑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기간은 몇 개월로 잡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기간은,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기간은 지금 8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8개월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간이 1990년도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굳이 용역을 안 맡겨도 굵직굵직한 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금액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한번 사유지를 매입하고 복원을 하고 하는 그런 총 금액, 보상비와 공사비까지 다 합쳐서 예산이 한번 계산된 적이 있었는데 총 165억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1999년도에 한번 산정이 된,
이영란부위원장
용역비 1억 4,000같으면 저도 예상이 되거든요. 예상이 되는데,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문화재 관련되는 것은 아무래도 국비나 시비의 보조를 많이 받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용역비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시비하고 저희가 구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국비나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구비도 물론 약간 들어가겠지만 국비와 시비의 비중이 많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 4,000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저희가 문화재 특별종합점검을 해서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으로 종합정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라는 그런 판정에 따라서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금 세 번 정도 이 용역비를 올려서 이번에야 편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만덕사지는 방탄 때문에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고찰로서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될 절도 맞고 많이 찾아야 될 절도 맞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번에도 계획하셨다가 시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 부분 용역을 잘 하셔서 많은 국비로써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문화체육과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관광안내책자 구축이 있습니다. 홍보책자 제작으로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즈음은 책자라는 게 대한민국의 최대 관광지 제주도에도 가면 예전에는 다 관광안내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내리면 무조건 들렀다 갑니다. 왜? 유명한 데는 책자를 보고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 가도 거기에 들르는 사람이 거의 백에 한 명도 없지 싶거든요. 책자를 찾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치면 다 나오는데 그걸 왜 보느냐는 이야기지요. 이런 시대에 왜 이런 책자를 만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테마홍보책자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딱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자보다는 책자라는 개념에 지도라든지 가이드북 같은 그런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모두가 다 SNS나 이런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이번에 웹툰으로 관광같은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최대한 담은 지도라든지 가이드북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책자도 저희들이 여행을 하면서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수첩 정도의 아주 자그마한 정도의 그러한 책자이고요. 일단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수요가 골고루 충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웹 환경이 친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고루 이런 관광 콘텐츠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종이 책자를 비치해 놓으면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가지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비치를 할 것인지 관광지가 북구 관광지가 최고 관광지부터 몇 가지를 물론 나열하시겠지만 일부러 종이를 가지러 가기가 쉽겠습니까? 관광객들이?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문화재 해설사들이 계십니다. 문화해설사분들이 상주해 계시는 곳들도 있고 저희들이 문화의 관광 거점지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포역도 개발해서 할 계획이고요. 창조활력센터라든지 문화예술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군데 저희들이 이런 해설사분들을 배치를 하고 저희들이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곳에 이런 것들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비치를 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꼭 필요하시다면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구태의연한 이런 일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행정지원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구청장 근조기·축하기 배송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근조기하고 축하기는 지금 직원들이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부의를 위한 상가라든지 방문할 경우에 직원들이 계속 배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분실사례도 많고 또한 문제들도 있고 또한 늦게 전달됨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편사례도 많아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배달도 하고 또한 회수도 그 업체에서 책임지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 기가 몇 개씩 준비되어 있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지금 3개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90회라는 책정은 어떻게 책정하신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평소에 매년 보면 사실상 120회에서 150회 정도 되는 사항이 있어서 추경 이후에 하는 그 개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근조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애용되는 것이 동문기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동문기는 그 동문의 경조사는 전부 다 배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치면 구청장 근조기는 구민에게 일이 일어나면 다 배달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90건을 책정했는지?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매년 발생하는 건수를 보고 모든 구민들에게 다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선별을 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여태까지 직원이 할 때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네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배부를 했는데 그에 따른 불편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한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아까 근조기에 대해서 배송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3만 원 책정해놨는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배송방법은 저희들이 업체를 하나 정해서 이런 데 배송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주고 하면 한번 배달을 하고 회수하는 것까지 해서 5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기태
김기태위원
각 병원에 가 보니까 구청장님 근조기가 병원마다 다 있더라고요. 큰 병원은 거의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불하실 예정이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병원에 특히 저희들이 배달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속적으로 근조기가 발생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3개에서 5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병원에 하는 것도 한중병원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할 때는 사실은 하나 맡겨놓을 수도 있죠.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맡기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분실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사례도 없도록 하고 우리 보관도 구청에서 보관하면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 90회는 예산을 추가시키는 거고 2,140만 원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조기 추가 그것은 전체 사무관리비 2,140만 원이었고,
기태
김기태위원
전체 사무관리비가 근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입니까? 아니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기태
김기태위원
다른 거고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에 대해서 7,000만 원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출산휴가는 안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출산휴가 가게 되면 거의 다 휴직을 추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출산휴가 관련해서는 전문직들 의회의 속기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상태이고 다만 특별한 자격을 안 가진 일반행정직에 대해서는 거의 시에 신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휴직하게 되면 신규 요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그 인력들을 충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삭감하셨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민원봉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기록관리 물품 구입비가 삭감되어 있거든요.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삭감 부분이 나와 있던데 문서폐기용 마대가 여유분이 많아서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폐기를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민인선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문서 폐기를 작년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하는데 작년에 기록물관리 담당직원이 7월부터 출산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6개월 간 휴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다시 복직했는데 우리 직원이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잡다가 본인 업무도 해야 되고 업무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올 상반기로 미뤘습니다. 이미 작년에 작년예산으로 마대는 사놨습니다. 구입해 놨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로 하고-상반기 때-예산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내용 연수가 지난 폐기를 얼마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인선
민인선민원봉사과장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작년에는 부득이 직원이 없다 보니까 올 상반기로 미뤘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상반기 미뤘다 그러면 이거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요.
인선
민인선민원봉사과장
작년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잡다가 그래 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그리고 300만 원 삭감된 것은 저번에 지하에서 행사한다는 그 비용이지요?
인선
민인선민원봉사과장
전화친절도 향상 코칭 이거 말입니까?
이영란부위원장
예.
인선
민인선민원봉사과장
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 대면 코칭하던 걸 전화로 코칭하면서 일종의 교육을 받는 겁니다. 민원 공무원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관계로 상반기에는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영란부위원장
저번에 민원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하에서 행사하겠다는 그 비용 아닌가요?
인선
민인선민원봉사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거는 그대로 진행됩니까?
인선
민인선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부서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많이 지금 전국적으로 예산부터해서 추경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했던 것을 취소하고 해야 될 것은 못하고 지금도 봤을 때는 거의 다 삭감이 되어서 이야기드릴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 이번에 덕천2동사 문제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에서는 보도블록이라든지 횡단보도, 나무 전지 많은 민원들을 해결 못해줘서 난처하고 1,000만 원을 깎고 안 깎고 이런 상황까지 오고 했는데 사실 엄청난 돈을 죄송하다는 몇 마디로 해서 증액을 해 줘야 되고 하는 그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나 해달라는 것은 잘 안 해주면서 왜 그런 엄청난 그래 큰돈을 갖다가-아까 김동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처음에 좀 잘 했으면 그렇게 큰돈이 낭비가 안됐을 건데 왜 그렇게 수월하게 돈을 줬노?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조사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안 되겠나?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새어나가는 돈을 잡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문제없이 구민들이 진짜 불편 없이 빨리 진행해서 하는 게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실수가 내가 좀 받아보니까 설계변경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행정은 바로 잡아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계속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해서 추가적으로 증감이 추가로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이번 계기로 해서 꼭 그렇게 한번 약속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위에서 간부들한테도 전달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한번 더 지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에는 아까 전에 손분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겹치는데 암벽장같은 경우에는 더 잘 하기 위해서 돈을 올리는지 안 그러면 위험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올렸는지 그걸 정확하게 해서 진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에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삭감한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꼭 필요한 데는 삭감된 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과장님이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암벽장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안전상이나 노후 때문에 올리기는 하였습니다만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긴급한 보수는 1,500만 원을 들여서 긴급한 부분은 보수를 일단 했고요. 지금 1억 5,000만 원 부분은 이런 시설을 받치고 있는 에이치빔이라든지 이런 철제가 많이 노후되었고 또 비가 오면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선수들이나 애용자들이 이용하는 패널이나 안전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을 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렸고요.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이 시설물을 주민들께서 전혀 사용을 못 했고요. 또 위탁을 받으신 업체가 그로 인해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이런 공사 때문에 전혀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위탁업체로서의 애로사항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조금 감안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에 안전 관련 긴급개보수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시와 우리 구가 반반씩 내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얼마 전에 해 놓았습니다. 해서 만약에 채택이 된다 하면 저희가 1억 4,000만 원을 다 들이지 않고 9,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기금 9,000, 우리 구 9,000해서 그런 식으로 내년에 한번 사업비를 올려서 채택이 되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암벽장이 부산시 내에서 거의 최고 시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에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더 큰일 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폐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안전을 생각해서 그분들 사업에 있어서 지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손님을 받아야 되고 선수들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민원봉사과는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삭감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민원봉사과가 구민들한테 봉사한다는 목적으로 과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삭감이 되고 우리보다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청을 올려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선
민인선민원봉사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구포동 785-16번지 건물 매각을 하셨는데 어떤 건물을 매각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한 건물은 구포에 하늘숲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하늘숲 유치원은 1983년도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새마을유아원으로 출발해서 3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30년 이후에는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늘숲 유치원이 원아 부족으로 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저희들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들 것이지만 땅은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37년 된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저희가 건물만 가지고 있어 봐야 계속 주요 부분 유지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이번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건물만 매각하셨네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숲 유치원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개인 땅 소유자에게 매각했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셨어요? 매각방법.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매각방법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그 건물 자체가 법에 명시된 건물이고 개인 소유의 땅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 지주한테 매각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법령이 땅 소유자에게만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일부는 땅 소유자고 일부는 적용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판단 요소가 생기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 땅이 전부 다 개인 소유지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건물값을 제대로 받은 겁니까? 이렇게 하면 건물값을 제대로 못 받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 2명의 감정을 받아서 그 평균비용으로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청사 임차료 부분하고요. 건물 임대 보증금 부분입니다. 아마 이번에 직제개편에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딘지 설명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알아보고 있는 건물은 지금 구청 맞은편에 있는 본청 설계사무소 3층, 4층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과장님 물론 임대하는 게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임대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비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임대하는 건물이 너무 나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교육지원과부터 해서 한 건물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너무 한층 한층이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저희들 작년 초에 교육지원과를 저희들 임대할 때만 해도 현재 상황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 4층하고는 건물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고 지금 그래서 제일 가까운 맞은편에 마침 2개 층이 비어 있은 지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본청 건물을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 건물 상황은 어떻습니까? 컨디션 자체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교육지원과 했을 때 저희들이 창호부터해서 새로 다 했거든요. 건물이 워낙 낡아서요. 본청 사무소의 3층, 4층은 현재 에어컨도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아마 형광등하고 조명 여건도 괜찮아서 일부만 보강하면 바깥에 보안 부분만 보강하면 되지 않겠나-통신선이라든지-이런 것만 보강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신청사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지만 쉽사리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물 임대할 때 정말 신경쓰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 임대 건물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근무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암모니아 가스랑 싸워야 되는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지원과 가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루 종일 그 스트레스가 엄청 날 것 같아요. 건물을 선정하실 때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장소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지적을 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아마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전부 예산하고 통과되면 저희들이 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장비를 들여대서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도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가능하면 한 건물을 통으로 빌려서 그 건물이 임대건물이지만 구청건물인 것처럼 쓸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서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저 부서는 저쪽으로 가야 되고. 앞에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고려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어제 아래 상임위 통과한 기구 조례가 통과될 정도로 예측을 했으면 다른 생각을 좀 했을 건데 그때는 빙상센터의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부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매입대금이 13억 4,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매년 일정금액을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차에 걸쳐서 130여억 원을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000년 초하고 그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최근에 와서 2회차를 한꺼번에 1년에 내서 26억 정도를 계속 편성해서 시에 납부했습니다. 이번에 내는 것이 7회, 8회 저희들이 납부하는데 이번에 납부하고 나면 두 번만 더 납부하면 되는데 이게 이번에 하도 재정사정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해서 1차분은 저희들이 이번 달에 납부할 겁니다. 2차분 13억은 저희들이 추경에 어떻게든 확보해서 2차분은 12월 1일까지 납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추경하면 확보해서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부산시하고 계약상의 유동성이 좀 있네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지금 계약서상에 유동성은 없습니다. 택지개발할 때부터 공공청사로 지정되어서 너무 오랜 세월동안 저희들이 이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아무 것도 베푸는 것 없이 하고 지금 이것도 만약에 저희들이 납부 못 했을 경우에는 연 15%의 가산금을 물어야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가 거의 15년 넘게 이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베푸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가산금에 대한,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가산금뿐만 아니라 납기유예라든지 지금이 특별히 전시상태라든지 이런 상태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꼭 좀 지켜 달라 저희들이 너무 약속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로 할 말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약속 이행보다 연 15% 가산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그 금액도 낭비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15%가 얼마입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15% 큽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크잖아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크지요. 15%가 거의 없지요, 지금요. 그런데 시에서 하도 우리 구가 처음에 이행을 안 하고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감사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행을 안 하니까 그렇게 강력한 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언제부터 조건이 붙었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2014년도인가 처음 넣었거든요. 처음 납부했습니다. 그때부터, 예.
기태
김기태위원
15% 물지 말고 제때 내십시오. 우리 이거 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 조금 줄이면.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아니, 15% 지금 낸 적은 없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아, 세금을 낸 적은 없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가산금을 낸 적은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없다고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계속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재무과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에 소형화물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소형차 5대가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 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옵션을 뺀 건가요? 어떻게 삭감되었습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화물차는 5대인가 구입했는데 화물차는 운영하는 부서마다 옵션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재화물 연장함을 달아 달라, 어떤 데는 바깥에 그것만 양철로 해서 녹 안 슬게 해 달라 여러 가지 옵션이 다른데 총 5대에 2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걸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납해서 보탬이 되고자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코로나가 안 미치는 부분이 없는데요. 카메라 부분이 빠지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지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하도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 공문도 몇 번 보내고 지금 신규로 구입한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전부 다 달았습니다. 녹지과 1대가 조달이 안 올라와서 못하고 있고 나머지 10대는 출고와 동시에 제일 먼저 그거를 달았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수고가 많으신데 5대 배정 중에서 동 노후차량이 이번에 교체가 됩니까?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2개 동인가 아마 교체가 되었을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2개 동에요?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예. 2개 동에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봐도 너무 동에 노후차량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안배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김광열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세무1과, 세무2과 물론 세출예산사업이 많지 않아서 세무1과에 질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동참한다는 그런 뜻깊은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삭감된 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이 4만 5,000원이라든지 9만 원이라든지 업무추진비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설명바랍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지출하는 세출로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이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고지서 제작이라든지 기타 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땅히 삭감할 내용이 없고 해서 한 10% 정도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물론 세무과에서 답변을 요구하기는 어렵겠네요. 따로 기획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보면 시책부분이고 업무추진비라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더 이상 뺄 데가 없는데 너무 억지로 뺀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질의드렸습니다. 노고가 많으신데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과장님.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과세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토론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워크숍 하는 비용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을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항상 우리 북구의 제일 큰 수입원 아닙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코로나19가 어쩔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