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광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홍열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206억 5,583만원에서 167억 7,356만원이 감액된 38억 8,22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및 성과 관리에서 국민제안 공모 사업 참여자 기념품 구입비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에서 국·도비 확보 등 군정 주요업무 지원 여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제화 여비 경남도 및 중앙 부처 주관 업무 관련 국외 출장여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감사운영에서 청렴 취약부서 민원 설문 우편 발송료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충민원 처리 차량유류비 292만원, 감사 및 조사활동 추진 여비 1,120만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에서 지역 신문사 주요 시책 홍보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령 홍의장군축제 취소에 따른 홍보비 3,96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홍보에서 의령 홍의장군축제 취소에 따른 광고 제작 및 방영비 8,2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에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인 관정재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사례금 지급에 따른 예산 부족액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 5억 6,6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 유보금 174억 433만원은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보면 국민제안 공모 사업 포상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국민제안 공모 사업은 외부인한테 제안 이거를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내부 우리 공무원한테 이렇게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겁니까?

저 보상금은 우리 외부인들한테 지급하는 거고 포상금은 인제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제안 공모 사업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한테 이거는 지급되는 거고 그러면 밑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외부인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예예, 맞습니다. 예.

부조리, 그러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외부인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이고?

예예.

그렇습니까. 그럼 국민제안 공모 사업 포상금은 주로 제안 같은 거는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까? 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내부 공무원한테.

작년도에……. 우리 기획계장이 설명 좀 하면 되겠습니까?

아, 예예.

왕성훈 이거 저 포상금은 우리 국민제안 국민신문고나 직접 방문해서 우리 생활 주변이라든지 우리 행정의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제안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 그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우리「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도에는 약 한 80명 정도에 대해서 핸드폰 충전기를 지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구아바 차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기념품을. 인제 이렇게 하는 그거는 국민제안제도 그거를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활성화를 위했고 그렇게 우리 저희들이 조금 2019년도에 제안이 들어온 게 162건이 있는데요. 중복 자료를 제외하고는 약 한 73명 정도가 됩니다. 7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현재 당초 예산에 50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조금 더 확보해서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 그래 본 위원도 그거 물어보는 거는 이런 게 제안 공모 사업 포상금이라든지 이게 확대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고 이런 제안을 해서 의령군 발전이 된다면 확대해도 괜찮다는 취지하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 신문사 주요 시책 홍보 이 예산에서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 삭감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을텐데 그러면 이 다시 올렸을 때는 그 이유가 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든지 이유가 있어서 다시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담당관님, 안 그러면 조 계장님. 공보계장님 가기 전에 했으니까…….

홍보비 말씀……

예.

5천만원 증액 사유, 증액된 사유.

아, 예.

5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아, 그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우리 지역 신문사 우리 그 군정 홍보 쪽인데 이것도 저 2019년도 우리가 본예산 대비해서 요구를 했는데 5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됐는데 실제 5천만원을 좀 모자라는 2,920만원인가 가지고는 우리가 지역 홍보하는데 좀 금액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 좀 넣어놨습니다.

위원장님, 저번에 우리가 삭감이 되었을 때 그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뭐 해소가 되어야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게 다시 뭐 전년 대비해서 올라와도 되는 거지, 이 원인이 있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문사에서 무슨……

담당관님, 담당관님 답변이 좀 어려우면 공보계장님 답변해 주이소.

잘 알겠습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그 아까 지역 신문사 주요 시책 홍보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신문사 여기가 지금 의령군에 신문사 몇 개에 이게 지금 지급되는 겁니까?

지역 신문사가 3개고 인터넷 하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7,920만원이었을 때도 그러면 인터넷하고 4개사에 지급되는 걸로 해 가지고 이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추경에 2개 신문사가 인터넷하고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는 2개 신문사만 이때까지 작년부터 계속 드렸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저 인터넷 신문하고, 저번 달부터 나갔제?

그러면 기존에 2개 신문사에서 7,92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아니 이렇게 예산 편성을 됐는데 2개 신문사에 그러면 7,920만원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그러면 지금은 추경에는 2개 신문사 인터넷하고 의령신문사인가 뭐 저기 의령 군보인가 추가로 해 가지고 군민신문하고 해 가지고 2개 추가로 해 가지고 4개사에 지금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2개 줄 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4개가 나가니까 신문사 쪽에서는 금액이 좀 작게 받을 수도 있는……

기존 받은 그 신문사 2개사는 사실상 좀 작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4개 신문사에서 주요 시책 홍보를 하는데 우리 의령군 홍보는 주로 어떤 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군내에서 우리 교육테마파크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다 그 우리가 자료를 주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의령 관내에서만 홍보가 되고 의령 관외는 홍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관내만 지금 홍보되는 거죠?

일단 신문이, 신문을 우리가 그리 자료를 주니까 그쪽에서 인제 뭐 신문은 관내로 나갈 수도 있고 뭐 관내에서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의령군을 홍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독려를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 잠깐 금방 그 지역 언론 신문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신문사라면 의령시사신문, 의령신문, 군민신문, 인터넷 신문인데 7,920만원 중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래 인제 2,920만원 거의 다 집행을 한 상태고 5천만원 증액을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추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920만원 중에서 골고루 갈라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갈라주는데 편차가 좀 난다 아닙니까, 금액이?

예.

금액이 나는데 인터넷 신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군민신문이나, 군민신문 내가 지질로, 신문지로 종이로 나오니까 그거는 홍보가 되는 것이고 인터넷 신문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인터넷 신문도 우리 역시 저 자료를 다 줍니다.

자료를 주면 그 사람 보내는데 국한되어가 있을 건데. 자기 번호에, 카톡에 들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나갈 건데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기 우리 의령에서는 신문사를 만들면 이 2개 신문사는 작년에 생긴 신문사지요? 군민신문하고 인터넷 신문은?

예예.

그러면 작년에 생긴 신문사에도 주고 오래된 신문사에도 똑같이 준다 하면 만약에 우리 인터넷 신문이나 우리 신문사를 요즘에는 보니까 참 잘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라도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면 전부 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전부 다 예산을 다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조금은 지금부터라도 이런 조건들을 갖춘다든지 이런 그게 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우리 의령군의 홍보가 얼만큼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측정이 불가는 좀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야지 이게 지급이 되어야지, 이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뭐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뭐 우리 그 담당관님께서…….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 Rich관광단지 조성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에서 1억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3ha이하에서 이게 이하에서 3ha이상이 되어서 1억 4천만원이 증액됐다고 지금 설명하신 것 같은데……

예, 30ha요.

아, 30ha요. 그럼 30ha가 지금 증액된 그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 또 등원일 날 또 말씀, 사전설명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 신속 집행에 예산을, 향후 들 요구되는 예산을 한참에 다 계상하면 저희들이 또 시기가 또 도래가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편성되면 신속 집행 실적에 저희들 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단 그 시기되면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1회 추경 예산에 아마 추가 그 시기에 맞춰서 편성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는 없었습니다. 편성 안 하고, 미리 편성하면 신속 집행 저희들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른 환경영향,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그다음에 다른 인제 용역 먼저 1차적으로 하고 산지 전용 타당성 조사는 아마 추경 때 후차적으로 좀 편성을……

아, 계획은 다 세워져가 있었는데……

예예.

신속 집행 문제 때문에 이거를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내나 부림 감암에 내나 기존 그 지금……

예. 단원리 정도 됩니다.

그래 단원리. 우리 그 등원일 때 제안설명 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시범입니다. 존경하는 김판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벌써 본격적인 농번기와 더불어 계절이 여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서 우리 행정국 소관 안건은 조례안 1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서장들께서 기제안설명을 드렸고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의 인사가 끝나는 대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지원과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당면한 부서별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사업, 읍·면 노후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 관련 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태암서원 서재 복원 사업,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 의령 실내·실외 테니스장 건립 등 문화 체육시설 확충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행정국장은 퇴실토록하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행정국장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소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허광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저희 과 금번 1회 추경 예산은 기본경비 등 37개 세부 사업에 6억 9,300만원을 추가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인건비 변경 내용은 고등학교 2, 3학년의 무상교육과 도로수로원의 인건비 경우 도비가 지원되어 도비 증액분만큼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지문채취의 정확성, 민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전자적 지문등록 스캐너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1대를 구입해서 의령읍에 배부할 계획이며 참고로 현재 의령읍에 1대와 부림면 1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비 1억 8천만원은 매년 실시하는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전입세대 지원금 지급은 2017년도 조례 제정의 전입지원금 지급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2억 6,700만원이 소요되었고 당초 예산에 예산을 적게 편성하여 금번 1억 100만원을 추가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2억원은 경남형 생활SOC 주민자치센터 복합화 사업에 지난해 도 공모 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대의면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정비와 2층 회의실 리모델링해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그 제일 하단부 새마을회관 개보수 사업 3천만원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자와 주민들이 미합의해서 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지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가 현재 완료되어서 건물 내·외벽 도색과 건물옥상 방수처리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평생교육 지원비 2억 3,500만원은 먼저 중학생 해외문화체험비 8천만원은 관내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서 실시하고, 학교 방문 특강 3,500만원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은 관내 초·중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끝으로 예산서 112페이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300만원은 고등학교 2, 3학년이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분담금으로서 법정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보면 전입세대 전입지원금 지급이 본예산에서보다 지금 1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억 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이렇게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추가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매년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 효율을 위해 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인 전입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 2인 전입세대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입이 되면 인구가 우리 의령군에 증가가 된다는 의미 같은데 인구가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뭐 바른 말씀, 인구는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구증가가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힘든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또 조례 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인구 증가 시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입이 각 면에 1년에 뭐 한두 건 뭐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불만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전입하고 ‘몇 달 있다가 신청하러 오세요.’ 인제 이렇게 하니까 그 몇 개월 있다가 신청, 전입한 사람이 개월을 세고 있는 건 아니고 날짜를 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놓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또 5년 전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그거를 몰라서 전입 이거를 못 타먹고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장이 내 몰래 타먹었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도 되어야 되지만 신고서를 그 담당자가 미리 받아 가지고 그 날짜에 연락해서 그분한테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그런 불만이 없도록 좀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원래 이게 신청주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한되면 요즘 그 SMS나 휴대폰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연락하는 계통으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학생 대상 통일현장 체험 학습에서 5천만원이 증액,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장체험……

예. 통일현장 체험 학습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며 학생 대상은 우리 의령군 관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지, 체험을 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원래 그게 그 통일정책보고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평화통일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게 지금 주민들이 코로나라든가 전체 주민들 모으는 행사가 지금 안 되니까 지금 그 아이들 방학이나 이걸 기해 가지고 학생들의 통일현장 학습을 위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반기 예를 들어서 뭐 시찰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 보고자 하는 특수시책으로서 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학생 해외문화 체험이 40명이 8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그게 요청이 왔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그 학생 학력증진 지원 조례도 있고 또 대도시 학생들은 또 해외도 막 나가보기도 하고 또 부모 따라서 또 보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골에서는 학생들이 현장 밖에 나가 보시기가 좀 힘든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견문을 한번 넓혀 보고자,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고 한데 교육청에서 요구도 없었는데 편성하는 것도 좀 그러고 서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우리 관에하고 서로 좀 협의가 된 상태였으면 더 좋았을 거로 생각하고 그리고 올해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그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다시 재발이 되고 코로나가 이런 상태인데 과장님 이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그래 지금 저희들도 사실 코로나가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현재 여름이 되면 코로나 좀 잠잠해지지 않나 생각해서 여름방학을 기해서 1차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또 분석도 해보고 해서 남은 학생들은 다음 하반기에 한번 해 보고자 그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그건 아니고……

저기 중학생 해외문화 체험 이거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예산을 편성이 이번에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편성할 시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든지, 아니면 이 교육에 관한 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소관인데 교육청에라도 협의를 해 봤는지 그러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사실 그 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 예산 집행할 적에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써야 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뻔하게 사장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것도 지금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다 줄이고 있고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는 이 시국에 쓸 수도 없는 예산을 뻔하게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총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8억 7,400만원이 증액된 783억 5,500만원입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사업이 많은 관계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 사업은 신규 사업과 자체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와 보조자료 115페이지입니다. 복지기반 구축에 장애인 복지 증진은 8,100만원이 증액된 86억 9,6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119페이지 동부 사회복지관 정비 사업까지 세부 사업 17개 중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 14개, 자체 사업이 3개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을 했고 자체 사업으로 116페이지에 위쪽에 장애인 업무 및 행사지원으로 일반수용비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이동목욕 차량에 이 예산은 당초에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으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은 6월부터 운영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동부 사회복지관 주차장 정비 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훈선양에 200만원 증액이 되어서 13억 4천만원입니다. 120페이지 세부 사업 보훈행사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중간에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82억 800만원이 증액되어 94억 8,4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복지기획 및 재해 구호부터 122페이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세부 사업 7개 중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 6개, 자체 사업이 1개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변경내시를 반영을 했고 아래쪽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입원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122페이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긴급재난지원 전담팀 여비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해서 80억 2,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10억 1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60억 6,4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생계급여에서 124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까지 세부 사업 5개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중에 124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10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립자활 사업입니다. 1억 6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6억 6,1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자활근로 사업부터 시작해서 126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까지 세부 사업 6개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4,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87억 6,8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재가 노인 보호와 127페이지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그리고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변경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는 9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6억 9,5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13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까지 세부 사업 7개 중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 5개, 자체 사업이 2개입니다. 5개 국·도비 보조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을 했고 아래에 부분에 있는 세부 사업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 간식비와 경로당 공동취사비 부분에 130만원 증액이 되어서 9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이 4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 부분에 의령읍 국기게양대 정비 사업 외에 18건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131페이지까지 경로당 시설 개선 사업 40건을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 그리고 경로당 방역물품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부분에 노인요양시설 화재 안전문 설치를 위해서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12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1억 7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노인회 사업 지원, 134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수당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변경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134페이지 여성 복지 증진입니다. 1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9천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3개 세부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밑에 있는 방문교육 사업, 언어발달지원 사업, 언어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은 137페이지, 138페이지에 있는 세부 사업을 묶어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세부 사업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구현입니다. 2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2억 9,8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건전가정 지원에서부터 139페이지 결혼 이주여성 다이음 사업까지 세부 사업 17개 중에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 15개, 자체 사업이 2개입니다. 15개 국·도비 보조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을 했고 자체 사업으로 137페이지 가족 문화센터 운영 부분에 가족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수선 공사비로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꿈나르미 육아센터 건립에 꿈나르미 육아센터 건물 연면적 증가 대체관로 설치 등으로 부족한 사업비 1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결혼 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3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보육서비스 향상에 2억 4,7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33억원입니다. 세부 사업 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144페이지 어린이집 소독용품 지원 사업까지 세부 사업 15개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중에 144페이지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전자출결 시스템 장비비 400만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사업 150만원, 어린이집 소독용품 지원 사업 11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부분에 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1억 5,1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14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세부 사업 7개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은 2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6억 8,6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아동 삶의 질 향상에서 150페이지 2020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까지 7개 국·도비 보조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을 했고 자체 사업으로 149페이지에 어린이 장난감 이용 임대관 운영에 공공요금 부족분을 5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취소되면서 1,7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50페이지 중간 부분에 2020 아동양육 한시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20년 3월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1인당 40만원씩 한시적으로 돌봄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 9,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0억 4,2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부터 153페이지 청소년 복지 시설 운영까지 세부 사업 9개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는 1,4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6,700만원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복지증진 부분에 4,4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 2,1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은 7,9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4억 5,3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지원과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을 했습니다. 15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50만원 증액이 되어서 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1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장애수당 집행잔액 및 이자 외에 57개 사업 그리고 158페이지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7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40페이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50만원 증액된 5,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좀 기다려 주이소. 예,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에 마을센터 우리 동네 빨래방 포함 집기 구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령군에서 몇 군데 이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부림면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령읍에 빨래방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거는 개인이 하는 것 같고 부림에 하는 것은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으로…….

부림면에는 경남형 시범 사업으로 부림면에는 있는데 의령군에는 전체는 그러면 부림면 한 군데 말고는 지금은 없다 그지요?

예, 시범 사업은 지금 부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도비 보조금 감액이네.

도비…….

이게 도비, 도비 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시범 사업을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시범 사업 시작할 때 지금 이 집기가 설치가 됐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됐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의령군에 운영되고 있는데 좀 긍정적이더라고요. 그게 운영되고 있는 그게. 개인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 개인으로는 그게 개인이 하는 줄 알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그거를 보급해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 긍정적이었는데 여기가 삭감이 되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153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이게 어떤 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용품이라면…….

위생용품 지원은 아마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저소득층 우리 여성 청소년이 늘어났습니까? 이 돈이,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 가격이 물가 반영되어서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사업량이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아마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생용품을 그래도 여기 보급하는 거는 그래도 좀 좋은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홍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로 기정 예산액 25억 4,707만 2천원이며 8,870만원이 증액된 26억 3,5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청사 환경정비 일반 예산에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청사방역에 따라 56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에 영조물 손해배상 배상금 자부담분 14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읍·면 청사 소규모 정비에 7,5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용덕면 별관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에 67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평소 행정국 민원봉사과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게 해 주시는 김판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만호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16억 589만 1천원에서 1억 5,288만 7천원이 증액된 17억 5,8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648만 8천원이 증액된 8,374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 구독료와 공기청정기 임대료 그리고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관리입니다. 288만원이 증액된 1억 2,34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비상벨 구입 및 안내판 구입 설치, 직원 근무복, 민원비상벨 통신 회신료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민원실 공기 정화식물 조성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800만원이 감액된 1,3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허가 관리입니다. 160만원이 증액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소모품 및 현장확인 등 휴일 야간근무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관리입니다. 2,894만 3천원이 증액된 5,24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쟁민원 지적 측량 수수료가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적 정보화 관리입니다. 77만원이 증액된 1억 3,2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예산을 설명하기 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978년, 1993년, 2006년도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시행 시기는 2020년도 8월 5일부터 2022년도 8월 4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등 등기하지 못한 토지 및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참고로 제외되겠습니다. 추진 절차입니다. 보증서 및 신청서 작성 → 접수 → 보증인 보증취지 확인 → 소유자 또는 상속인 사실 통지 → 현장 조사 → 공고는 2개월이 되겠습니다. 확인서 발급 → 등기신청 →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 대장 정리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증인 5인은 마을보증인 4분과 변호사, 법무사 중 1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입니다. 공고기일 내에, 공고기일은 2개월이 되겠습니다. 공고기일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사실 조사하여 확인서를 신청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벌칙 조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요원 인부임 유급휴일수당, 유급휴가수당,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내 및 홍보물 제작구입과 신청서 인쇄 및 용지구입 그리고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입니다. 870만원입니다. 보전금 교육행사 참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16개 리에 5분해서 1인당 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입니다. 기정 대비 350만원이 감액된 1억 6,023만 6천원 되겠습니다. 도로명 안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도로명 주소안내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472만원이 증액된 5억 6,1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홍보물 제작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6만 5천원이며 국고가 35만 8천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1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차미경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총괄입니다. 기정액 99억 720만 2천원에서 56억 8,49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수 문화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의병제전 일반운영비 1억 1,200만원, 연구개발비 4,400만원, 민간이전 5천만원, 1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천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취소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관리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 종목 발굴 육성을 위한 1천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지원, 문화행사 지원은 도비 변경분을 감액하고 전국 학생 한글 백일장은 축제 연기 취소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사업 민간이전이 부자마을 국악축제 500만원, 시설비에 의령읍 마을벽화 덧칠 사업 등 4개면 벽화조성 사업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화정 복합문화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에 78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시설 운영 관광객 안내 및 편의시설 설치, 이동형 분수대 제작은 축제 취소로 감액하고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안전 점검 실태조사용역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번문화축제 행사운영비에 가야금축제, 한지축제를 통합한 동부지역 대표 축제를 위한 신번문화축제 예산 2억 9,500만원을 편성하고 컨텐츠 개발용역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은 도비 전환과 지방비를 각각 2억씩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구축 및 정비 인건비에 주요 관광지 관리 및 제초 작업 환경정비 예산 2,065만 3천원을 증액하고 관광지 주변 조경 관리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병광장 등 관광지 시설물 정비 및 보수 3천만원, 역사문화 부잣길 유지관리 3천만원, 야영장 시설물 정비 및 보수 2천만원, 거장산 캠핑장 관리동 리모델링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호암기념관 조성 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은 사업 방향성 등 재검토가 필요하여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운영 중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기금 및 도비 변경에 따라서 2,4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관광진흥 홍보에 우수마을 축제 육성 지원과 가례 밭미나리축제 예산은 코로나로 인한 축제 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천만원, 한우산 철쭉제 행사 1,500만원, 관광박람회 참여 1,100만원을 코로나로 인한 축제 취소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군민체육 활성화 지원, 소방시설 점검 용역 등 공공체육시설 환경 정비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4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은 기금 증액에 따라서 군비 매칭 예산을 각각 증액하였고 생활체육교실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도비 감액에 따라 군비 매칭 예산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사무국 인건비 및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의령군 체육회 운영 8,004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문스포츠팀 지역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경남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홍의장군배 무에타이 킥복싱대회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의령역사문화테마파크 안전휀스 설치 3천만원을 증액하고 186페이지 가례스포츠파크 주차장 및 광장 편입 부지 보상비 2억 4천만원, 가례 탁구전용체육관 대기의자 설치 2천만원, 칠곡 공설운동장 휀스 설치 공사 1억 5천만원, 용덕 가락, 신성 족구장 휀스 보강 사업 2천만원, 지정 공설운동장 생태연못 주차장 조성 5천만원, 부림 스포츠 댄스장 설치 3억, 봉수 공설운동장 그늘막 설치부지 보상비 3천만원, 궁류 봉황대 공설운동장 풋살장 조성 공사 1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칠곡 공설운동장은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한 휀스 및 축구 골대 설치 사업이고 지정 공설운동장은 생태연못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함이며 부림 스포츠 댄스장은 스포츠 댄스, 요가, 줌바댄스 등 문화강좌 실시 및 각종 동아리 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궁류 봉황대 공설운동장 풋살장 조성 공사는 기존 족구장을 활용하여 인조잔디와, 인조잔디로 만들어 풋살장과 족구장을 겸용하고자 합니다. 중간부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조입니다. 대의면 체육단체 사무실 설치에 도 조정 교부금 5천만원을 조기 집행 등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 사업에 기금 10억, 도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지역 수영장은 군민의 건강증대 욕구 충족과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50억 5,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 19억이 확보되어 부지 보상과 현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금 30억이 확보되어 2022년까지 매년 10억씩 교부될 예정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의령 소규모 체육관 테니스장 조성입니다. 실내테니스장 설치를 위한 기금 10억, 도비 2억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총 2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13억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령 테니스장 및 정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실외 테니스장 설치를 위한 균특 6억 4천, 군비 3억 6천을 증액 편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3억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문화재 보호 및 보존 관리 태암서원 서재 복원 사업 예산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유곡리 고분군 정밀 발굴조사는 도비 분담 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조정하였으며 여의리 야철지 시굴조사는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 문화개선 재료비 2021년 큰줄 당기기를 위한 볏짚 구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령 향교 전통 문화 보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사업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오운마을 옛 담장 종합정비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도 지정 보조 연구용역비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안내 문안 작성을 위하여 2,1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는 감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각종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2,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고생이 많으십니다. 178페이지에 여기 시설비로 의령읍 마을벽화 덧칠 정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벽화조성 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의령읍에 있는 벽화마을 덧칠 사업은 기존에 2017년도에 시행한 그 벽화를 전부 다 인제 너무 노후화되고 낡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덧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장소는……

장소는 의령에 지금 4개 구간으로 2,725㎡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천만원으로 1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체 4개 구간……

입찰해서 한 회사가 가지고 입찰을 보는 그런 겁니까?

예, 전체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장소가 다 같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덧칠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장소는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덧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는……

그러면 5천만원 정도 되면 이게 입찰이 보면 관내 입찰이 됩니까?

5천만원은 관내 입찰이 안 되는…… (

됩니까? (

그래 우리 이 예산을 쓰면서 이제 관내 입찰로 해야지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하니까 저는 혹시나 5천만원 정도 되면 다른 데는 밑에 다른 사업들은 2천만원, 1천만원 이렇는데 5천이면 혹시 경남도로 풀릴까 싶어서 조금 그런 걱정이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별로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페이지 185페이지에 홍의장군배 무에타이 킥복싱대회 이게 좀 전에는 의병제 행사에 같이 했는데 이거 하나만 다른 행사는 따로 하는 게 없고 이것만 따로 나왔습니까?

홍의장군배 무에타이 킥복싱대회가 인제 올해를 하게 되면 9년차 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의병제 기간이나 의병의 날 행사 시에 했을 경우가 6회 정도가 되고 이제 별도로 시행을 한 경우가 한 2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사실 전년도까지, 전년도 같은 경우까지는 도비가 500만원이 나오고 저희들이 군비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도비가 인제 좀 감액이, 삭감이 되어서 우리 거 군비만 자체적으로 올리게 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6페이지에요. 보니까 부림 스포츠 댄스장 설치 이래 가지고 3억이라는 돈이 적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어째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인제 제목이 ‘부림 스포츠 댄스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그 지금 인제 부림에 보면 그 뭐 스포츠 댄스나, 요가나, 줌바댄스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활동들이 많이 하고 각종 동아리 활동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다목적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인제 설치한 건데 제목이 조금……, 스포츠 댄스장 등 설치로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설치하고 나면 스포츠 댄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거를 조성을 할 때는 부림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물이 처음에는 어떤 공간으로 지어졌던 건물이었습니까?

이 건물이 지금은 이제 그 부림 간이 실내체육관이라고 지금 인제 부림 공설운동장 밑에 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인제 천고가 사실 1층에는 이제 체육관, 탁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천고가 너무 높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안전진단 용역을 해 보니까 거기다가 중간에 이제 층을 하나 더 높여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그 부지, 그 건물을 활용을 해서 2층을 올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 인제 이런 저기 공간을 하는데 부지를 뭐 따로 매입을 하지 않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 건물이 또 지어졌으면 어느 정도의 활용을 하고 이게 무슨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활용을 잘하고 또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활용을 잘하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처음에 왜 천고를 그렇게 높게 지었으며 그 건물이 어떻게 이용도 되지도 않고 있다가 탁구 전용으로 갔는지 그리고 그 탁구 전용으로 가다가 이런 걸로 가는 그게 처음부터 좀 계획적으로 건물을 짓고 활용을 했으면 처음부터 그러면 2층을 만들어서 했으면 댄스동아리라든지 또 다른 뭐 난타라든지 이런 동아리들도 몇 년간 계속 잘 사용을 했을텐데 왜 이런 거를 좀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인제 한번 가서 보니까 당초에는 탁구를 할 목적은 아니고 아마 배드민턴을 하려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 하려고 천고를 그렇게 높였는데 실제로 배드민턴을 해 보니까 이제 약간 폭도 좀 좁은 게 있고 이래 가지고 이제 지금 탁구로 바꾼 그런 경우라서 이제 다른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부터 그렇게 됐으면 많은 동아리들이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나를 더 질러서 층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궁류 봉황대 공설운동장 풋살장 조성 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저번에도 한번 몇 차례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된 이유가 해소가 되어서 이게 또 다시 올라온 건지…….

이게 지금 세 번 정도 삭감이 되었다고 하던데 이제 제가 현장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보니까 지금 읍·면별로는 그 족구장이 다 있습니다. 있고 이제 족구장이 인조로 되어 있는 데는 의령읍하고 가례하고 용덕 판은 인조잔디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궁류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들이 족구를 이제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족구 회원하고 풋살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조로 해서 좀 같이 겸용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악.

중학생.

중학생.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에 음식문화개선 등 물품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2천만원에서 300만원이 그게 증감된 이유가 휴게음식점에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예, 휴게음식점에 그때 빠져 가지고……

휴게음식점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밑에 시설개선비 지원에는 1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뭐 어떤 사유입니까?

이것도 사업량이 부족해 가지고 일반하고 휴게음식점 그 노후된 주방이나 화장실 등을 시설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시설개선비에도 휴게음식점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193페이지에 폐비닐 집하장 설치 600만원이 1식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193페이지에…….

193페이지.

그 지금 우리 정곡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쓰레기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그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곡에 우리……

운동장 입구에…….

예, 그 내나 분리수거하는 거 말입니까?

예, 그래 그게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그 쓰레기가 이렇게 재여가 있습니다. 그게 보기에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다 정리가, 처리를 하고 거기에 갖다놓는 쓰레기는 어디에 그럼 갖다놓을 겁니까, 처리를? (

예, 담당계장님 앞에.

그러면 거기에 안 두고 그냥 바로 바로 가져간다는 뜻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령군에는 장기기증자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저희 처음으로 작년에 한 분 계셨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고요?

그전에는 없었고, 예.

그럼 인제 3명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을 그 혹시나 올해는 좀 더……

있을까봐……

늘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편성을 했네요.

네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신동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6개 정책 사업비로 기정액 34억 7,577만 2천원에서 3억 9,577만 3천원 증액된 38억 7,15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서동 생활공원 유지관리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00만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인건비 및 동력예취기 구입 부족분 예산입니다. 청소년 시설 확충비 1억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3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400만원으로 옥상물탱크 교체,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옥상방수, 외부도색, 지하실 배수펌프 교체 예산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900만원은 음수기, 복합소독기 등 노후된 사용 물품 교체 예산입니다. 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조명 정비공사 실시 설계 용역비입니다. 군민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층 소회의실 방송 음향장비 교체비입니다. 군민문화회관 공연관리비 1억 8,900만원 세부 사업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5천만원 감액이며 3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500만원은 증액입니다. 공연장 무대기기 활차 및 와이어로프 정비 공사입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 증액입니다. 연주용 의자 및 어린이용 방석구입 예산입니다. 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예산 2억원 편성입니다. 세부 사업 변경 및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 전액 재편성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사업비 5천만원 편성입니다. 세부 사업 변경 및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 재편성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및 시설물 운영 자재 구입비 700만원 증액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비 5,300만원 증액입니다.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 등 소규모 시설 수선 다목적실 음향장비 교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등입니다. 의병박물관 관리비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200만원 증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홍의장군축제 취소로 2,300만원 감액입니다. 자산취득비 800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