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종학
백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택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석택입니다. 2020년 5월 7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732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께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사의 사업의 필요성, 긴급성, 효과성, 행정절차 등의 제반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불편해소사업에 투자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하여 집행부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노고도 치하 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질의 드립니다. 예산안 394페이지 화명 대천천 물놀이장 진입로 정비사업에 이게 특교세가 4억 8,600만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 대천천 물놀이장 진입로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이미 2018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이 됐습니다. 다 그때 보상금 때문에 집행을 다 못 해가지고 반납해서 다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산출내역을 보면 보상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상비지금 어디까지 협의가 되어있지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지금 공고 해놓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공고만 해놓고 있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보상진행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 특교세가 다시 또 재투자 되었을 경우에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보상비 예산가지고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제가 볼 때는 보상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거는 아직 감정평가를 완전히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정평가도 아직 안 된 상태에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 보상비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몇 개 기관 감정평가 들어가지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2개 기관이 들어갑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2개 기관 산출평균하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는 입주자들하고 협의는 됐습니까? 감정평가로 보상하는 것으로,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이제 공고하고 나서 그거는 따로 추가로 이야기할 겁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 문제가 뭐가 대두가 되냐면 대천천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되었을 경우는 큰문제가 없는데 잘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시간이 또 걸리고 문제가 되거든요. 2018년에 재투자 했다가 다시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서 다시 재투자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일정부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재투자 진행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필지 소유주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필지는 10필지 이상 되는 거고요. 일단 소유자는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한 명입니까? 그러면 이게 사전에 협의가 되었으면 보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다 임야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임야도 있을 거고 답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게 좀 빨리 빨리 대책이 되어서 이게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일단은 소유자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농장인데 거기서 일단 협의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 주무부서로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예산을 위해서 예산이 재해위험 조사 및 분석비가 2,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번 과장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우선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었거나 편성된 사업은 몇 개 사업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재해위험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북구 내에서 재해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은 면밀히 조사 분석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금을 삭감하는 것은 맞겠지만도 꼭 필요한 이런 항목들을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재해위험조사라든지 작년도 태풍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일단 급한 우리 코로나19 긴급지원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우리가 재난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재난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아무리 급해도 지금 현재 장마철도 안 왔고 태풍도 아직 오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 물론 재난기금들이 있겠지만도, 이런 조사분석하는 거는 사전에 정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고 단순히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고 난 다음에 조치하는 거는 사전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재난사고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일단 우리 재난기금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일부를 좀 썼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위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북구 내에서 전반적으로 재난취약지나 이런 부분은 물론 각 부처에서 특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주무부서로서 파악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들이 생겨야 되는데, 재난기금이 남아있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거는 사후 대처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재해위험지구가 몇 개소가 있는지 이런 거는 사전에 조사·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4페이지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관련 해가지고 25억이 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동안 사업이 계획단계부터 차질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하천점용 허가는 협의는 이미 부산지방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추진이 잘 안 되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내일 행정안전부에 출장을 가서 우리가 배수장펌프에 방재신기술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 지침 상에 우리한테 내려온 공문이 있어가지고 그게 방재신기술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지난주에 방재신기술 업체를 전부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방재신기술 관련해가지고 행안부에 출장 가서 정확하게 설계를 검토해서 승인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설계가 추진되면 설계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설계는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일단 재설계는 이미 완료된 상태인데, 추가된 방재신기술만 적용하게 되면 바로 사전설계검토만 요청하게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행안부에 먼저 올라가서 승인받고 다시 공문상으로 다시 설명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3주 정도는 추가로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방재신기술 이거 설계 반영하면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또 증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증감은 설계 이번에 심사를 해보니까 당초에 펌프 같은 경우에는 60억, 70억 예상을 했는데, 실제 업체들이 들어온 거는 45억에서 50억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다기 보다는, 당초 설계가, 기존에 있는 설계에서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70억, 80억 정도 예산이 오바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설계로 반영하게 되면 50억 정도만 예산이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럼 기존 시공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시공사는 그대로 업체가 해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이번에 신기술 지정되었는데, 거기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광진
강광진위원
분리계약을 하게 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분리계약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기존 시공사는 그대로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변경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일단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별도 업체가 지정되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있던 업체는 순위채용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설계변경에 따라서 기존에 입찰되었던 업체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자세한 자료는 공사비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안에 394페이지 북구 보건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해가지고 19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국비가 9억이 내려온 상태이지요. 세입을 보니까 9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시비 6억 2,000만 원하고 구비 3억 8,000만 원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보건소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계속된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국비 9억, 시비 6억2,000만 원 구비가 3억8,000만 원인데요. 3억8,000만 원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시비를 어떻게 재원조달 하실 겁니까? 시비가 아직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다 내려왔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데 왜 세입에 왜 안 잡혀있지요? 국비만 9억이 잡혀있던데,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세입에 맨 밑에서 세번째 줄에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코로나19 재난대응해서 시비가 8,000만 원이 지금 내려와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온다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3월에 긴급하게 시 재난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이미 집행은 완료 하였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집행완료된 금액입니까? 더 이상 내려오는 건은 없겠네요? 안정적으로 코로나19 예방해주신데 감사드리고 단 한 가지 제가 방역을 같이 하면서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동 단체에 민간 그 관변단체라고 합니까? 거기에 고생들을 매일 해주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매일 나오셔 가지고 일도 안하시고 나오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실비라든가 전혀 지원이 안 되어서 밥값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향후에 이런 재난이나 그런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자율방역단이나 새마을이다 있으신데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저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열심히 한 3번, 4번 정도 마스크 배부하고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정에 세 분 정도 어떨 때는 진짜 없을 때는 네 명 정도 가고 그랬는데 그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은 조그마하게 2만 원씩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에 실비보상만큼이라도,
효정
김효정위원
조례가 있습니다. 실비보상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걸 근거로,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향후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물론, 말씀드린 부분은 공감하실 테지만 우리 공무원 분들도 고생하시겠지만 민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예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빠트리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정이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정비하는 사업들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이 진행되는데 민식이법 그것 때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페이지가 어딨냐면 415페이지이지요? 여기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는 내용이고 414페이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겠다는 사업시행 내용이 있는데 확정이 된 사업들인지 아니면 장소를 앞으로 확정하셔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전에 만덕초등학교 앞에, 설치하는 장소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개선사업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4,500만 원 짜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만덕초 앞에 거기에다 만덕초, 만덕5지구 내려오면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가기 전에 그쪽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회전교차로 가기 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LH에서 금액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몇 군데 정해서 다른 초등학교에 하는 것 아닌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수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추경 전 사용승인해가지고 조달구매가 설치가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만덕 1동 만덕초등학교에 설치 가 된 것이 추경 전 사용승인 하셨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3월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로 추경에 반영된 거는 이번에 반영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희 의회에 말씀을 안 하시고 한 것 같은데, 말씀을 한번 주셨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게 국시비가 되어 가지고,
효정
김효정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 내역이 있을 때 지난 본예산할 때인가 추경 전 사용승인내역이 있을 때 쓰시는 것은 쓰시더라도 위원님들께 추경전사용승인 전에 구두나 자료를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었던 경우가 있어서,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앞 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이 1억 8,400만 원 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확정적인 거는 아니고 하셔야 되는 거죠?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여기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금곡하고 금창초등학교는 확정된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만덕초등학교 27개소 해가지고 밑에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주민신고제가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4대 보호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설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주민신고제 괄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처음 보는 거라서,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신고제 이거는 저희들이 민식이법 관련해 가지고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횡단보도 내에 4대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즉시 견인 조치하면서 저희들이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화전, 교차로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데에 노면이라는 표시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신고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들은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즉시 다른 분열되지만은,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행자부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주민신고제하는 거는 지금도 신고하고 있지만은 종전에는 신고하더라도 일정 시간 지나서 사진을 두 번 찍어야 되지만 이거 주민신고제는 바로 바로 즉시 단속결과 바로 조치하도록 바로 견인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사업 확정을 하게 되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면서 어린이들 보호하는 데는 도움 되겠지만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무관님하고 통화는 드렸습니다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를 모릅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노면 칠해져 있는 데만 어린이 보호구역이겠거니 단순하게 인식할 뿐이지 어디가 어디부터 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학교로부터 반경 300미터 보통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이 되면 우측에 어린이 보호구역표시가 입간판을 하나 세웁니다.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세워져있습니다. 지금 완료 안 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런 거는 운전자들을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을 위해서도 홍보를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든다던지, 홍보라고 해야 됩니까?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가 설치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산상 점진적으로 설치되는데 주민들 건의는 왜 카메라가 없노?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국·시비를 빨리 확보해서 모든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길게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41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교통관련시설물 정비한다고 예산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증액을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련시설물을 정비한다든지 뭘 하려고 하면 교통안전계에 북부서에 거진 협의를 하거든요. 사실 경찰서나 이런 데에 가보면 그냥 구청에서 하면 됩니다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 되면 우리가 북부경찰서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내용하고 받아야 될 항목하고 안 받아도 우리 구청 내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분이 잘 안되어 있으니까 민원이 있으면 구청에서도, 북부서에서는 구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고 우리구에서는 북부서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걸 어느정도는 가이드라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이건 북부서로 가야된다 이거는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잡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하고 의원들하고 트러블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바닥에 표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분리대에 보면 바리케이드 이런 거는 임의로 설치하지만 바닥에 노면표시라든지 횡단보도는 이런 것을 항상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나 사소한 걸로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설치해서 사고가 나면 저희들도 보상금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거라도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횡단보도 같은 거는 심의를 받는 거는 알고 있는데 노면 표시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부서에 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심의를 받을 것은 아닌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경찰서관계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차후에라도 추경하고 관계없지만 차후에라도 설정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북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정이현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김효정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예산과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무인카메라 설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들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횡단보도 자전거 전용도로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 또 414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설치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와있고요. 지금 북구 관내에 횡단보도 개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는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그때 저희들에게 횡단보도 개수를 파악해달라고 해서 약 400개 정도를 파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제출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조사를 마무리 다 못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도 꼭 필요하고요. 주민들에 대한 안전도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구관내에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주민하고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토바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되고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오토바이 문제가 북구 전역에 보도에 많이 좀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 단속권한은 사실 저희들이 또 없습니다. 북부경찰서로 해가지고 화명동에 베스티안 앞 병원 사이 교관 밑에 중간 작업해가지고 위에 경관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감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오토바이가 워낙 많다보니까 배달앱 오토바입니다. 생각대로 그런데 수십 대가 와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못 지나간다. 그런 내용이 많이 접수가 되고 또 위협을 느낀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오토바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조금 설치, 설치 소관은 도시관리과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과 해당 부서장한테 통보했고요. 우리가 설치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전화 오셨지만 예상은 사실 되었습니다. 저 오토바이가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예상은 했지만 당장 대안이 없으니까 북철교 앞에 라든지 특정한 장소에 저희들이 정해줄 수 없는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오토바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횡단보도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자부 공모 신청했고요. 대천천, 낙천대 뒤 자전거 횡단보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내려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질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스크 구매를 통해서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재질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구매 3월 달 그때 한창 마스크 전쟁이 났습니다. 사실 마스크 구매하기가 관공서가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구매하다가 했는데 일단 마스크는 종류 별로 확보 해놓은 상황인데 남구라든지 진구 같은 경우에는 덴탈마스크라고 해서 언론에 또 안 좋은 부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런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중국산이라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국산마스크 KF94로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면 마스크도 추가로 관내 업체에다가 제작을 해서 그 안에 면 마스크 안에 필터도 있는데 필터도 정식으로 인증된 필터를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MB라이트 필터라고 해서 그 필터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강상이라든지 오염된 마스크가 아닌 정식제품을 제공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장애라든지 그 취약계층에다가 배부를 한 상태이고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6페이지 구포시장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관련 해가지고 증액이 66억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앞에 보면 세출예산안 예산안 407페이지 보면 여기서는 15억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나타나 있고 416페이지 보면 구비 부담분 해가지고 10억원 해가지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맞습니까? 아니면 일반회계가 맞는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5억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계속해서 저희 구비매칭 분은 일반회계에서 10억을 보조를 추경에 받았고요. 이번에 통과되어야,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세입세출을 빼고 나머지 저희들 명시율 보조, 집행잔액, 나머지 금액이 과년도에 비해서 7억 얼마 감소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상대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시설비가 본예산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6,500만 원밖에 못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가 2017년도에 1억 6,000, 2018년에 1억 3,000, 2019년도에 2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올해 부득불 하게 1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5억은 순수하게 공영주차장사업비에 10억이 매칭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일단 전입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장 부분에 있어서 상세히 설명 드리면 이거는 저번에도 시설팀장하고 의회와서 위원님 모시고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별지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산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해가지고 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진행단계가 철거도 완료가 안 되어 있는데 철거는 언제까지 할 것이며 시공사는 선정되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시공사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들 철거 부분에 있어서 섀시집이 있는데 3층에 한 분이 교사분인데 그 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이 하도급내서 철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6월쯤 되면 철거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6월 철거완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철거완료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정, 그러면 공사발주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발주는 서류가 되는 대로 해가지고 그것도 6월말에서 7월초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계약과에 재산과에서 계약심의를 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권한이 없으니까 계약은 재무과에서,
광진
강광진위원
몇 월에,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철거가 마무리 되어야 되지 싶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은,
광진
강광진위원
예상은?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상은 6, 7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입니까?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세출안 407페이지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이래가지고 15억이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회계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출하는 거는 특별회계에서 다른 데 전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다합니다. 우리가 돈을 받는 겁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안전도시국장하고 징수관,재무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출금이 15억이라는 전출금이 지금 현재 개시장 주차장 확보사업에 구비로 10억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오는 부분이 총 15억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목을 가지고 전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주차장확보사업에 쓰려고 그냥 전출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궁금해서,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포시장 구비매칭 분이 있습니다. 구비매칭분이 총 58억 5,000만 원인가 이 부분들이 특별회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국가 국가균형특별회계 10억 가져왔고, 우리구 자체 해가지고 10억이 되고요. 아직까지 부족분이 24억 5,000만 원입니다. 도저히 이 부분은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감당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하게 예산, 기획실에 일반회계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명동에 주민 숙원사업이 롯데마트하고 전자랜드가 횡단보도 선을 어제부터 아래부터인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공사관계자를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롯데마트 앞 1번 출입구 그걸 갖다가 캐노피를 설치하기 위한 그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임시로 개설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사관계자 말로는 임시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임시라는 이런 부분들이 전신주하고 게시대하고 이걸 갖다가 다 이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3,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시에는 원래 교통공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출입구 관련해가지고 지나가는 길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불편 때문에 당초는 원래는 임시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시로 안 된다 정리를 하자 그래서 1,600만 원 정도는 교통공사에서 부담하는 것하고 북구청에서 2,000만 원해가지고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요. 그 부분은 확정된 장소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 확정되고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교통체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는 아직 체계라는 것이 횡단보도 설치 완공 이후에 문제점이 나타나면 시간을 조정하기 때문에 화명에서 덕천동으로 가는 방향이 정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횡단보도가 비스듬하게 나던데 한전하고는 협의가 된 것이 전신주 이설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개 정도 이설하는 것 같은데,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한전주 하나는 저희들이 한전에 해가지고 무료로 이설하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당초는 횡단보도 8미터 하려고 했는데 전자랜드 쪽에 출입구하고 반대편에 하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보면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하게 6미터 정도 그래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설사업과 스쿨존 관련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 저희가 집행잔액은 구비는 불용액처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잡히고 국비하고 시비는 매년 반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사업이 목적이 맞게 그 사업이 끝나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반환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 해서 교통자정고시 3,800만 원 큰 게 하나 있는데 전체 토탈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토탈하고요. 국고보조는 597만8,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3,800인가 그런데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많이 남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짓고 나면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관련된, 특히 스쿨존 관련된 사업들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예산들이 남지 않도록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남는 예산들을 돌려주는 것보다는 국비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돌려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체들을 추가적으로 조금 규모를 줄이더라도 선택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우리구를 위해서는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더욱 더 세심한 노력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남지 않도록 10월 이전에 빨리 다른 지역을 검토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먼저 짚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첫번째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놓친 게 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2019년 지역안전업무평가 우수기관 500만 원, 2019년 민방위비상대비분야종합평가 결과 철수기간 지원사업비 1,500만 원 수상한 거에 감사드리고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2020년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공모사업으로 4억 원을 또 받았고요. 도시재생과 보니까 우리 2020년 마을사랑방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8,000만 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공모사업들이 있었는데 우리구에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만덕3동 마을사랑방조성사업이 8,0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만덕3동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은 부산시 도시재생정책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었고 구비매칭이 10% 이상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팀하고 의논해서 7,000만 원을 증액시비를 받아오고 1,000만 원을 매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6,000만 원입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설계용역비 비율이 상당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이 부산시 도시재생정책과랑 부산시 건강정책과랑 협업을 해서 마을사랑방 공사를 하면서 마을건강센터까지 함께 짓습니다. 맨 뒤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건강센터사업비가 1억, 시비 1억이 저희들 과에 배정되어 있어서 건강센터랑 마을사랑방이랑 함께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총 사업비가 1억8,000만 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과가 지금까지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시대적인 그런 유행이라고 합니까? 상당히 많이 반영해서 상당히 저도 감명 깊게 보고 있는데,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 투입되고 있는 전체공사비에 대해서 비용이 작은 거는 아니거든요. 1억 8,000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용역이 되어서 아 2,000만 원 드니까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챙겼으면 합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02페이지 구포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해가지고 2억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조성 해가지고 2억2,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구포형 사업 중에 가장 예산을 많이 120억 투자를 한 사업이 감동나루길 리버워크조성입니다. 현재 이 다리교량사업은 시에서 국토관리청이나 각 기관이 협의를 거쳐서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6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저희들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있어서 배정을 해놓은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금빛노을브릿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금빛노을브릿지는 구비는 안 되고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연말에 완공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연말에 완공되고 시공사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시공사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류상 착공은 4월에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착공은 4월에 했고,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관급자재하고 자재 구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2월 말에 완공 예정이네요. 감동나루길 리버워크는 언제 쯤 발주예정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시에서는 10월에 발주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광진
강광진위원
10월 예정이네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제가 보면 항상 협의과정에서 하천부지가 되다 보니까 미적미적해서 올해 안에 발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금 전 김효정 위원이 질의했던 북부서에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에 대해서 교통과장에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하는 게 북부서의 심의대상입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원칙적으로 바닥에 노면표시 글자 새기는 것 모든 것이 심의 대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심의대상이,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북부경찰서에 승인이 된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못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이 부분은 북구 전체에 민식이법으로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면 표시를 하는 거는 북부서의 법으로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불법주차를 많이 대는 지역에 노면표시를 하는 거는 북부서에 공문이 왔음을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문이 와서 하지 못하도록 하면 하면 안 되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하면은 법 위반이지요? 공무원이 하면은,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련규칙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제가 김효정 위원과 김태식위원 그리고 북부서에 교통시설과에 찾아서 이 부분에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되어있지 않아서 가서 문의도 하고 정책 대응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동문아파트 좌회전 그 부분도 북부서에서 불가하다고 공문이 오는 것을 교통과에 받아서 가가지고 다시 재심을 봐서 펜스를 잘라서 아주 주민이 편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정이현 교통과장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민원을 해결하고 하셨는데 그 우리가 행정이라는 거는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초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그 가이드라인을 충분하게 공문이 온 것을 의원들에게 확실하게 서류를 제출하셔서 합리적인 민식이 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청청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전쟁과 사투를 하고 있는 중에 북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업무에 임하므로써 북구는 많이 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0페이지 대천천 준설 사업에 1억원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준설 덕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시비입니다. 전액 시에 하천과에서 저희들 하천 내에 각종 부유물이라든지 퇴적토 준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천천 같은 경우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갈대 있는 옆에 퇴적토가 좀 많이 있습니다. 퇴적토가 있는데 그거를 퇴적이 되다보면 유수흐름에도 지장을 주고 여러 가지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대천천은 예산부족으로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의논해가지고 대천천은 꼭 해야된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받는 거를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뭐 일단 예산을 확보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대천천은 북구에서 유일한 생태자연하천이거든요. 부산시에 몇 개 안 되는 하천 중에 하나고 또 여기 수질이 아마 부산에서 최고로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천천 생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도 많고 수생식물까지 식재를 하므로 해서 생태하천으로 가꾸고자 하는 주민들의 노력들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준설하게 되면 준설하는 거하고 자연생태계보전하는 것하고 일부 상충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준설할 때 대천천 네트워크나 이런 환경단체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준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런 계획을 네트워크 측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해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식으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종학
백종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청정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상단부분에 구포무장애숲길 전망대 파고라 설치해가지고 당초에는 4,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감액을 하셨습니다. 안에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예산삭감이라고 말씀하셨던데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설치를 했을 건지 자세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청청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전문가들을 한 번 모셨습니다. 돌풍이 불고 그런 지역이다보니까 지형상 현장자문을 받으신 전문가분들께서 검토를 해보면 돌풍 불 때 파고라가 지붕이 있다 보니 날릴 수 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파고라가 설치되면 조망권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내려오는 길에서 봤을 때 앞부분에 가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조망권 제외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우선적으로 지역구 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해가지고 이거는 하시는 것보다는 괜히 잘못하면 조망권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더 안 좋은 것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당초에 전망대를 파고라 설치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민민원이라든가 요청사항이 있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주민들이 일단은 거기를 쉼터형식으로 만들어 주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비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파고라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정부분에 뒤쪽으로 배치하려고 노력를 해봤지만 뒤에는 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것보다는 일부 주민은 반대하는 여론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안전상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망권 부분이 제일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코로나19 이거는 다 추경예산 감액된 부분은 다 그렇게 다 내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파고라 파손우려와 조망권 이게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도 어쨌든 당초에 파고라 설치하려는 목적을 달성 하려면 쉼터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 뒤쪽에 저희들이 안전벽 형태로 해가지고 계단이 한 세 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효정
김효정위원
그거면 충분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그 부분은 앞쪽으로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앞쪽 부분은 다만 햇빛이 바로 여름철 되면 직사로 바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주변나무라든지 봤을 때는 비가 왔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모색을 해서 나중에라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하고 다시한번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내년도라도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장소는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나,
효정
김효정위원
장소변경으로 해가지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조금 가리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한 세 번 정도를 갔습니다. 전문가 분들 모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위원장님 밑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종학
백종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바로 밑에 45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은행나무열매 채취장비 임차해서 예산이 있고요. 가로수은행나무 열매채취기 구입해서 2,000만 원,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열매채취장비 임차는 10일 동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500만 원 해놨거든요. 채취하는데 10일이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실제 열매채취장비는 열매채취기가 따로 있습니다. 기계가 그거는 2,000만 원 하고요. 그것을 사용하면 지금은 인력으로 따는 것을 그걸 하면 20배 빠릅니다. 그 장치를 해가지고 흔들어버리면 거의 1∼2분 안에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장비를 부착하는 것이 백코어 중장비 백코어라고 해가지고 포클레인이 그걸 달아가지고 흔듭니다. 진동을 줘서 하기 때문에 장비 임차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채취기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구매를 하고요. 장비임차비가 500만 원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장비는 10일만 사용하시는 거지요? 10일 만에 되니까 20배나 빠르다고 하면은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줄이면 안 되지요. 줄이면 안 되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요. 오히려 여기다가 예산을 더 해가지고 장비를,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장비를 효율성과 기존의 인력으로 채취할 때보다 20배 정도 빠르니까 저희들도 10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10대를 요구한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대인데, 10일인데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10일 10대, 10일간 장비를 임차해서 하면 그 안에 지금 까지 보통 2달 정도 걸린 거를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효정
김효정위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한 대 같으면 하루에 몇 그루정도 할 수 있는 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00그루는 넘어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대당 100 그루를 할 수 있다고요? 통상 10일하면 1천 그루 정도 가능하겠네요? 만덕쪽에는 은행나무 때문에 매년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면 시의 장비를 임차해가지고 5일인가 3일 정도 털어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올해는 꼭 장비를 사가지고 하면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여쭤봤던 건데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비는 얼마 정도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포클레인 장비를 말씀하십니까?
종학
백종학위원장
장비를 임차하는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얼마 정도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 열매채취기는 2,000만 원 정도하고요. 포클레인 장비를 구입하는 거는 사실상 추가적인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도 국비보조를 해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라 포클레인 기사가 붙다보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하는 것이 더 싸게 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우리 도시관리과나 청정녹지과나 건설과는 사실 전체적으로 주민들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해서 질문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과 같은 데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춘자
하춘자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예산이 없으면 위원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참 난처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고,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축과 임종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폐가 철거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시비지요? 지금 1천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3천만 원으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해가지고 최근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는 예전에는 사유재산이 되어 가지고 관공서에서 손을 못 댔는데 지금 특례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래 동안 방치되어 있는 집들은 강제적으로 철거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북구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빈집이 상당히 많아요. 구포나 덕천, 만덕 인근으로 해가지고 화명동은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빈집이 많이 없는 상태인데 향후 구비를 지금 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비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빈집에 관련해가지고 철거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청청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