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권성하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5월 14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5월 15일 이의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최민준 의원님의 연제문화원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고 최홍찬 의원님으로부터 각 동 및 전 부서별 국ㆍ시비 지원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월 13일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지난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연제구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 관리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개선 및 연가 사용 활성화 등 복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3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구 소유 양묘장 대체 이전,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영세 납세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연제구 내 학교, 학부모,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교육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교육 공동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연제구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권종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와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이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관 2개소에 법정동 명칭을 사용하여 연제구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부여하고 주민 누구나 명칭만으로 관할 사회복지시설을 알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 상권 관리 기구인 연제구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반영 및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정비 구역 해제 기간 연장일까지 정비 구역 지정 신청이 되지 않아 관련 법에 따라 정비 구역을 해제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박종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산1ㆍ3ㆍ6동 지역구 미래통합당 권종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제구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연제구청 청사 부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구청장님께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2차 추경 시 8,600만 원 용역비 편성과 중장기계획도 없이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이 있자, 연제구는 급하게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2020년 올해 타당성 조사 하고 2024년 말에 준공을 하겠다는 뜻이 요지였으며, 본 의원은 22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사업 추진의 부실함과 예산 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추경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확인한바, 이는 본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제구청 현 청사 부지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시원한 답변 하나 없는 것 또한 주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제구 신청사 준공 후 오륙백억 원의 거액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한두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루겠다는 뜻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 1층 민원실에 모형까지 만들어 전시하다가 이제 와서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면피용 서류 한 장 책갈피에 끼워 두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가관입니다. 예산도 계획도 없습니다. 급기야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용한다는 끼워 맞추기식 발상입니다. 세계 잉여금과 거제리 재개발 골목길 보상비 등을 거론하는데, 거기에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법령과 제도 어디 하나 합치되지 않습니다. 국ㆍ시비 등 조달 계획은 전무합니다. 혹자는 본 의원이 예술회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절차와 방법이 잘못되었고 이는 추후 더 큰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 집행부의 사업 추진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 질의ㆍ답변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부의 잘못된 계획을 바로 잡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연제구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자 하는 점을 밝히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코로나19 방역과 재난 기금 지급 등 현안 사항으로 고생이 많은 가운데 현안 질의를 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술 회관은 청장님 선거 공약에도 중기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누가 짓자고 했습니까? 청장님입니까, 다른 직원들입니까? 그리고 이 계획을 철회하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이 주제에 대해서 권종헌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선거 공약에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선거 공약에 있는 것만 저희가 추진을 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 안(案)은 사실은, 물론 시작을 해 보자는 것은 제가 제의를 했던 것이었고요 그렇지만 이 문화회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에 와서 갑작스럽게 얘기가 되었다기보다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연제구 주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연제구 문화회관을 한번 건립을 해 보자는 아이디어나 안들은 기존에도 계속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회를 말씀하셨는데,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 하는데 본 의원은 연제구 문화원 이사, 문화원 감사 하다가 여기 의원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예술인들이 예술회관을 지어 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지금 하나 있는 것도 청장님 아시다시피 전시관 두 층 있는 것도 1년에 전시를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때문에 의원들한테 그걸 없애자, 말자는 말이 많아서 겨우 2개 층을 남겨 뒀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이렇게 들어서게 해 달라는, 제가 아직 30년 연제구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용역 후에 결과를 검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명칭을 짓고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연제구가 향후 10년간 어떻게 발전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볼 것인지에 대한 안을 짜는 것이고요 그 계획에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이고 그 안에 연제문화회관을 사실 집어넣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안(案)을 진행을 하고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겠죠.

예, 그래서 2019년도 2차 추경 때 8,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에도 없고 또 예산도 없고 이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청장님, 아시지요?

예, 저번 의회에서는 이 건립 타당성 용역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건립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문화회관, 예술회관을 연제구 내에서 어떻게 이제 좀 건립을 해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가장 첫 단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계획하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 지금, 물론 저번 의회에서는 저희가 서편 주차장을 특정해서 예술회관에 대한 건립 타당성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지 장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제구 전역에 대해서 이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건립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청장님, 그렇다면 궤를 잘못 끼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벌써 밑의 모형까지 설치를 해 놨습니다. 돈 500만 원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고, 제가 이거 보면 우리 연제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 용역안을 이렇게 과장님께서 들고 왔는데 보면 한 가지를 지적하면 한 가지를 빼고, 한 가지를 지적하면 한 가지를 뺍니다. 지금 보고서를 받은 걸 보면은. 그래서 ‘가칭 연제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안’ 이 큰 타이틀을 한번 바꿔 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절대 이거는 못 바꿔 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연제구 어디에도 가서 한번 지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의원들, 제 본 의원 생각에는 그건 꼼수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지금 옆 부지에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끼여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8,600만 원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이걸 갖다가 지금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본 의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걸 갖고 그 땅에 대한 거라든가 처음부터 다른 데 하겠다 했더라면 얼마든지 그 용역에 우리 의원들도 저는 동의를 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거는 청장님 말씀이 조금 잘못됐다는 거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차 추경 때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해서 계획을 했는데 급하게 이제 중기계획에 넣고 또 자금을 넣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적을 하니까 부랴부랴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회관 이러한 건축물은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5분 발언 할 때 타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연제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첫째, 우리 연제구는 타구처럼 구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옆 부지 한 1,100평, 1,200평 그 한 곳뿐입니다. 둘째, 과연 이 땅에 우리 구민과 구청에서 진짜 활용 가치가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셋째, 예산입니다. 과연 우리 구가 거액의 예산을 집행해 예술회관을 짓는 것이 맞는지, 예산은 있는지, 국ㆍ시비 확보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넷째, 역세권 주차장인 예술회관 부지를 그동안 기존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려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청장님! 짧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이슈는 당연히 이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서편 주차장에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물론, 건립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어느 부지가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느 쪽을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제구가 갖고 있는 문제로서 논점이나 이슈에 대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제구에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느 곳에 짓는다고 치더라도 예술회관이 그렇게 급합니까, 청장님 보실 때?

보는 견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연제구에도 문화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것은 구민의 욕구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제문화원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문화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지라든지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과 문화예술회관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문화의 영역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제구에도 이제는 연제문화예술회관이라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서 연제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논의를 모색을 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타구 세 군데 구에 대한 문제점, 예산 낭비 쪽을 한번 5분 발언에서 짚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 청장님이나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 심도 있게 깊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 보셨는가도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체육 문화라 합니다. 문화만 치중할 게 아니라 우리 연제구에 족구장 하나 없습니다. 축구장도 없고 족구장 하나 없습니다. 어떤 체육 인프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억,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60억을 들여 가지고 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거는 본 의원이 볼 때 우리가 체육 문화라 했는데 체육이 지금 작은 족구장 하나 없는 우리 연제구에서 과연 이 많은 예산, 이 구 청사 건립 후 제일 큰돈입니다. 이걸 갖고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추진을 하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 의원은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청장님, 우리 그 볼 때 우리 구 땅이라고는 옆에 한 곳 있다고 했습니다. 저게 한 1,184평 정도 됩니다. 준주거 지역, 2종 주거 지역이라서 50% 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한 효율성 등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의 효율성에 대해서.

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문화 그리고 또 체육, 저희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도 과 명칭도 문화체육과라고 해서 문화만 치중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만 치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화와 예술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다 공히 중요성을 가지고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체육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그래도 많지만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또 지금 부지들도 발굴해서 체육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확충을 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인프라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쯤이면 좀 논의를 하고 저희가 건립을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땅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연제구 어디든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점은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이, 남아 있다는 말은 사실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유일무이하게 연제구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연제구청사 옆에 있는 땅에 대해서 그간 사실 여태까지 부족했던 문화 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희가 사업을 좀 진행을 해서 해 보는 것도 저희는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에 가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 땅이 지금 올라온 걸 보면은 지하 3층 파서 한 용적률 한 100% 정도 됩니다. 이 금싸라기 땅에서 100% 해 가지고 예술회관만, 뭐 저 대회관, 소회관, 연습실 이렇게 달랑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 연제구에서 그 문화예술회관에만 해서 치중해서 살 것인가? 지금 보면 연제구청 지하, 옛날에는 저기 결혼식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결혼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식장이 폐지되고 지금도 보면 우리 행사 한두 개 빼면은 매일 지하가 비어 있습니다. 지하 하나도 지금 효율성을 우리가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금싸라기 같은 땅에 구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과연 졸속으로 추친하고 하는 예술회관이 구민을 위한 게 맞습니까, 청장님 생각에는?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는 달리 저는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졸속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미 모든 것을 다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작정 본격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말씀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과연 졸속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판단을 평가를 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왜 제가 졸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2019년도 추경 요구안과 2020년도 추경 요구안을 보면요 용역 방법에는 기술 용역, 2020년도에는 학술 용역 이렇게 글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지침이라고 되어 있고 2020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용역 금액은 같습니다. 용역 내용을 보면 연제구 청사 주차장 부지 내 건립, 이번에는 또 건립 타당성 및 연제구 내 적정 부지 제시, 연면적이 1,300㎡, 1,400㎡, 이거는 바뀌었는데 연면적 1,300㎡ 이상, 대ㆍ소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장, 지하주차장 등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및 복합문화시설, 공연장, 기타 시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사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용역사 작성안 도출, 제시’ 이거 쭉 있습니다. 또 지적을 하니까 싹 빼버렸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누구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하루 안에 이렇게 말이 바뀌는데 어떻게 졸속이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46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는 500억 원이 넘으면 행정안전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는 꼼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륙백억이라는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요 예산이 없습니다. 국ㆍ시비는 물론 구비도 불명확합니다. 심지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0억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예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구비를 생각해 보자면 매년도 말 세입과 세출을 다 종합 결산해서 나온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2019년도 말에 순세계 잉여금이 396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올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특별하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크 구입비 등 활용으로 많이 사용은 했습니다만 그만큼 평상시에 통상적인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 매년 생각해 볼 수 있는 순세계 잉여금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금액들도 평균 추산을 해 보면 약 한 5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비용을 그렇게 무리하다고 볼 수준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아까 물론 네 번째 이슈 중에 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화예술회관과 함께 짓는 부설 주차장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돈을 쓸 수 있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기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지역발전기금이라는 부분도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활용한다면 일단 구비 자체로도 저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단순히 구비만으로 한다기보다는 또 추가적으로 약간 복합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국ㆍ시비를 저희가 매칭해서 받아와서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순세계 잉여금은 구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순세계 잉여금이 300억, 400억 왜 남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왜 300억, 400억이 남습니까, 1년에?

예상 세입이 세출보다 많이 남고 실제적으로 그만큼 지출이 덜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웠고 예산을 잘못 썼고 덜 썼든가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서 지원해 주는 돈도 아닙니다. 어디든 문제점이 있어서 300억, 400억, 200억이 남는 거지 그게 어디서 그런 것들에 쓰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아까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연제구는 어디서 세비가 그렇게 확충되는 공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ㆍ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골목길을 판 돈입니다. 조상 땅 판 돈입니다. 그래서 거제리에서 나온다는 120억, 150억도 똑같은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보면 동사 하나 짓는 데도 몇 년씩 중기개발계획에 넣어 가지고 토론하고 몇 년씩 걸립니다. 순서를 정해 놓고. 그래서 그 땅 사는 데 30억, 40억, 50억 들고 짓는 데까지, 지금 앞으로는 동사 하나 짓는 데도 보통 60억, 70억, 한 100억 정도 들 겁니다. 앞으로 도시 재생 사업도 매칭 사업도 많고 하는데 그 어떤 발전기금을 갖다가 이런 데 쓴다? 순세계 잉여금 남는 거 갖다가 여기 쓴다? 순세계 잉여금 다 우리 구비입니다. 청장님이 직원들이 예산을 잘못 쓴 겁니다. 처음에 예산을 잘못 만들었든가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는 거를 가지고 이걸 짓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순세계 잉여금 관련한 지적 사항은 한번 다시 저희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술회관 지하주차장 파는 데 이 문제를 쓴다고 해서 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짚어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거 밀집 지역에 주차장이 없이 고생하는 구민들 주차장 만들려고 특별히, 쉽게 말하면 특별히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공공 건축물 건축에 전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청장님, 방금 답하신 게 그 답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어떤 공공 시설에 관련된 주차장을 짓는 데 이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도 보면 어떤 용도가 구민의 부족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용도를 목적으로 해 두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시설에 부설 주차장을 짓는 데 이 돈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거기에 만들어지는 부설 주차장도 주차장 특별회계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편 주차장에도 지금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주차장을 지하로 좀 더 파서 주차 시설을 더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주차장 문제를 더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은요 청장님,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보면 주거 밀집 지역에 차가 못 들어가는 맹지 같은 곳에 그 그쯤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직원들 나가서 땅 한 두어 채 사 갖고 하면 주차장 만드는 데 대당 1억 정도 든다고 말이 그렇게 떠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하에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법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땅을 파서 주거지 주차장을 다 써 버리면 60억 써 버리면 그럼 그 밑에 나오는 공연 보러, 공연 하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 민원인, 평상시에 오는 사람 그리고 밤에는 비워져 있을 거고.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건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땅을 옛날에 매입할 당시에 아마 여기 역세권 주차장이라 해서 저거 매입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산 거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고 저 땅을 샀다면 일반회계에서 그 땅값을 내놓고 다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고 우리가 이거 밑에 청사 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주차장을 한 100면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그 돈을 써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갖고 저 땅을 샀다면 저 땅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그 땅값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땅값을.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 법률가니까 한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라도 확인을 해서 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차 공간 문제입니다. 건축을 한다고 봅시다. 건축할 동안에 저 차들은 다 어디 갖다 댈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약점인 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물론 지금 북쪽에 어떤 땅을 판다든지 그런 식의 주차장 확보는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기계식을 설치한다든지 ─ 물론 관리인이 필요하긴 하겠죠 ─ 그 외에도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옆 부지는 우리 구에는 아주 소중한 땅입니다.

예.

물론 청장님께서 소중한 땅에 예술회관을 멋지게 한번 잘 짓고 싶은 생각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대지 가치를 볼 때 건폐율이 얼마인지 용적률이 얼마인지를 고려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구청 옆의 부지는 준주거 지역, 2종 일반 주거 지역 50%씩 나눠져 있습니다. 또 도시심의위원회에 가면은 2종 주거 지역을 3종 주거지로 봐서 300% 이상 팔 수도 있습니다. 즉, 건축물을 지을 때 저 길 앞으로는 준주거 지역입니다, 50%가. 거기는 400% 올라갑니다. 뒤에는 올리면 한 300%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 배치를 할 때 과연 우리가 제2청사를 지을 거냐,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도시니까 평생학습관을 지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돈을 갖고 지을 능력이 있다면 우리 제2청사를 지을 것이냐, 그럼 땅의 활용 가치는 어떨 것이냐, 이런 거를 용역 전에 충분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옆 부지 이 부지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여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현 청사 부지에 대하여 언급을 한 것입니다. 청장님, 현 청사 부지 시 부지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의원 되기 전에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우리 땅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건물 짓기 전부터 단체 생활 하면서 구청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되어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증축이든 어떻든 건물에 손을 데려면 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지금 보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사는 한 20년이 돼서 노후가 되고 앞으로 10년 쓰면 리모델링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이 청사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TF팀을 꾸려서 시와 협상하고 우리 부지를 만든 후 북측 주차장을 ─ 이 뒤편을 말합니다. ─ 지하화하고 난 다음에 해당 토지 활용 방법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고 국ㆍ시비를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학술 용역을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청사의 부지가 시유지 땅입니다. 물론 시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든 언젠가 연제구와 부산시가 생존하는 날 안에서는 이 시유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거론이 될 것이라고 조금 미루어 짐작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시 부지가 감정가로 한 7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저희가 구입을 하려면 10년으로 상환해서 분할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매년 70억이라는 돈이 실제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내일 당장에 만약에 시유지의 활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좀 즉각 해결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입장이라면 이 부지를 저희가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학술 용역을 해서, 청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학술 용역을 해서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지으면 좋을 것이냐 어떤 건물을 지으면 국비를 많이 타올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구비를 좀 매칭해 가지고 청사를 짓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청장님. 그리고 현 부지가 4,500평 정도 됩니다. 작년 10월 감정 가격이 700억, 공시지가가 540억 정도 됩니다. 현 청사 부지는 3분의 1이 준주거 지역이고 3분의 2는 2종 주거 지역입니다. 그 3분의 1에는 녹지, 우리 전면 녹지 공간하고 옆에 공개 공지 구역입니다. 그 3분의 1을 분할하여 우리가 지분 분할해 가지고 3분의 2만 사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분 분할을 해 가지고 3분의 1을,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누가 그러면 우리 땅 산다 하면 금방 주겠습니까? 정치력도 발휘해야 되고 그 TF팀을 꾸려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1년, 2년 동안에 해서 이걸 우리 땅으로 만들어 오는데 그 요령은 앞에 녹지 지역입니다. 녹지는 우리 구가 안 해도 시에서라도 지금 이 땅을 전부 녹지 지역으로 만든 거니까 우리가 거기 준주거 지역, 제일 비싼 땅이 녹지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TF팀에서 구성을 할 때 여기 공개 공지하고 3분의 1이 녹지 구역은 제일 비쌉니다, 땅을 봤을 때. 2종 주거 지역보다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시가로도 한 400억 미만을 주고 삽니다. 400억 미만을 주고 충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거치 분할 상환을 하면 1년에 40억 정도 합니다. 그 정도 예산 절감은 우리 구에서 조금만 아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이 40억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아끼면 충분히 이 땅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갈수록 청사는 노후가 되고 지가는 자꾸 상승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곧 올 것입니다. 청장님 다시 한번 견해를, 본 의원이 말씀드린 데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질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는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시유지를 저희가 확보해서 우리 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청 수직 증축 계획 협의에 따른 회신을 한번 봤는데요 2019년도 12월 6일 자 부산시 공문을 보면요 ‘귀 청에서 무상 사용 중인 시유지 점유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시유지 매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이 땅을 빨리 팔아서 너희가 가져가라, 연제구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도 여기에서 역대 구청장님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의회라든가 이걸 짚고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앞에도 했더라면 조금씩 아꼈더라면 적은 돈 가지고 벌써 우리 돈이 되어서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하듯이 뒤의 북쪽에다가 지하를 파서 차를 넣었더라면 앞에 한 118대 정도 되는 차를 밑에 다 대고 저 차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누구도 지적한 사람도 없고 해 보겠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맑은 땅에 나오는 것만 다 좋아하고 옆에 평평한 땅을 갖고 예술회관을 짓겠다 이런 것만 갖고 논하니까 이런 걸 한 번도 누가 지적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30 계획에 보면 물만골 새뜰 사업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구역에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곳이고 발전을 꼭 시켜야 될 곳이 물만골입니다. 이거 잘하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시설을 거기다 확충을 하고 도시 재생과 연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령산 내려오는 2차선 도로와 재건축한 포스코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롯데 아파트 도로를 연결하면 교통 분산 효과도 있습니다. 지주가 많아 힘들고 국유지라 힘들고 사유지가 많다고 힘들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만골 새뜰 마을 사업은 아시다시피 물만골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고 사실 건물 형태가 거의 무허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사실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물만골 새뜰 사업이라는 것도 크게 보자면 도시 재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좁은 의미의 법적인 의미의 도시 재생 사업을 하기는 건물 자체의 어떤 성향 때문에 성격 때문에 힘들어서 지금 저희가 새뜰 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뜰 마을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취약 지역에 대해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이나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로 투입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아마 충분히 의원님도 아시고 계신 거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새뜰 마을 사업에 연계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그곳에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한 뒤에 그곳에 연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딱히 땅을 특정을 해 놓고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만골 새뜰 마을 사업을 하는 현장 부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가 건립을 해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합니다만 만약에 용역 결과에서 그쪽이 좀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당장에 지금 연계해서 그쪽에 저희가 땅을 사서 추진을 하는 것은 지금 물만골 새뜰 마을 사업하고 조금 맥이 맞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뜰 마을 사업이 이 2030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요, 거기 통장님 한 분을 뵈었는데 자기들도 한 반 정도는 감천 마을처럼 어떻게 예쁘게 해 주고 반 정도는 어떻게 개발을 해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소리를 그냥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제가 어떤 이 새뜰 마을 사업에 연계를 해서 하자는 말씀은 꼭 새뜰 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 물이 많다고 물만골이라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에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런 데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는 거는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도 구민을 보나 누구를 보나 저걸 앞으로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이런 용역비는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청장님이 어느 부지를 할 것이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할 때 아마 우리 직원들이 청장님이나 다 생각이 “옆의 주차장 부지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 용역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런 용역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절차와 방법, 예산 계획, 부지 활용 방안 등 어느 하나 타당한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번 용역 건은 철회하고 실제 여건에 부합하는 용역을 하여 이 땅에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구민을 위하고 앞으로 닥칠 현 건물 노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며 구청 공무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ㆍ시비 예산 확보 등 모든 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용역을 해 보는 것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건립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사전에 어떤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전초적인 첫 단계의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전에 사실 과연 용역을 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곳에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구에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거는요 처음부터 우리가 “연제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어느 곳이든 한번 건립을 해 보겠다. 의원님들, 그래서 타당성 용역 조사비를 주십시오.” 했다면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한데 저걸 짓겠다고 전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밑에 돈 500만 원 들여 가지고 모형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거꾸로 용역을 하자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하자면 저도 용역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거꾸로 용역을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책갈피 해 갖고 우리 공무원들 안 다치려고 넣어 놓는 그 하나의 면피용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한번 모든 걸 갖다가 위의 이거 타이틀 다 지우고 모든 걸 갖다가 과연 연제구가 이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는가 안 지어야 되는가. 또 혹시 짓게 되면 어떤 규모에 우리 연제구에 맞는 어디다가 지어야 되는가를 진짜로 백지 상태에서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타구의 문화예술회관들 갖고 10억씩 손해 보는 걸 갖다가 5분 발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 참고를 해서 한번 청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장님.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또 엄중히 받아들이고 또 확인을 해서 예산의 낭비라든지 어떤 부족점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연 구민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맞다 틀렸다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든 사전에 토론을 거쳐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에 합치되는지 용역을 하여야 됨에도 결정을 먼저 하고 모형을 만들어 비치를 하고 거꾸로 용역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행정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글 몇 자 바꿔서 변경하고 눈가림식 예산만 전용하면 그만이라며 의원들의 생각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했고 구정 질문을 한다는데도 예산을 의결해 주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책임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문제점에 대해 확인해서 본 의원의 주장의 틀리면 3차 추경 때 의결하면 되는바 바쁘게 서두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관계된 공무원 여러분들도 또한 의원 상호 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 책임 행정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의원들의 눈과 귀를 막아 적당히 처리하려는 태도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며 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하는, 주민만 보고 가는 의회를 만들려고 본 의원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며 용역비 8,600만 원 어떻게 쓰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만에 하나 잘못 쓰고 예산만 낭비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꼭 물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문제점에 대하여 명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대로 답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재검토하여 명확하게 해소시켜 주시고 검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심 의원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야외 활동 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수그러들고 지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n차 감염의 불안 등으로 온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도 시일이 많이 걸릴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도 많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코로나19 대응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매년 4월 22일은 자전거 이용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은 행사도 없이 지나갔지만 오늘 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의 증가로 자동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교통 체증, 주차난, 대기 오염 등 여러 가지 교통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교통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친환경적 녹색 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 조성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 연제구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제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저탄소 녹색 성장 녹색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출발하여 생활체육 강좌인 자전거 교실 운영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2015년에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 도로 개설, 자전거 보관대 등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전거 타는 문화 정착에 앞장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전거는 동호인들의 취미 활동을 뛰어넘어 라스트 마일(last mile) 교통 정책의 수단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연제구의 자전거 이용 기반 조성 현황은 자전거 도로는 전용도로 2개 노선 0.89㎞,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 18개 노선 17.96㎞로 총 20개 노선에 18.85㎞의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는 지하철역, 대중교통 주변 39개소 631대, 아파트 공공기관 등에 11개소 253대, 총 50개소에 884대의 자전거를 보관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중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관리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수일간 직접 현장을 돌면서 조사해 본 바로는 누가 보아도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자전거가 77대로 보관 대수 대비 8.7%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교대역 6번 출구, 8번 출구 그리고 한양 프라자 앞입니다. 여기에는 방치된 것으로 사료되는 자전거만 16대 이상으로 보이며 전동 킥보드까지 뒤섞여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연안교 아래 온천천입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한양아파트, 연산9동의 한양아파트 주변입니다. 17대 정도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 중 3대는 방치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으나 스티커가 언제 발부되었고 언제 수거ㆍ폐기 처분될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배산역 연산3동입니다. 연산3동에는 거치대 수에 비해서 자전거가 너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곳은 거제역입니다. 거제동에는 보시다시피 자전거 거치대가 너무 많은데 자전거가 몇 대 없었습니다. 여기는 교대역 앞인데요, 교대역 지하철 3번 출구 6대가 방치되어 있었고 빈번한 자전거 분실로 CCTV를 요구하는 구민이 있었습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자전거 도난 방지는 물론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에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리고 우리 연제구청에도 5대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연제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온천천인데, 지금 현황은 코로나로 인하여 운행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녹색 에너지 시대에 발맞추어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가 무질서하게 방치된 자전거로 인하여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연제구의 방치 자전거 처리 현황을 보면 2017년 49대, 2018년 26대, 2019년 16대 총 91대입니다. 해마다 줄어듭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 대비 23대가 감소한 46.9%가 감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018년 대비 10대가 감소한 38.5%, 2017년과 대비한 경우 33대가 감소한 67.3%가 감소하였습니다. 해마다 왜 감소할까요? 자전거가 줄어든다고 봐야 할까요? 자전거 타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때라 이동, 보관, 매각,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 방치된 자전거는 분기 1회 등 정기 실태 조사를 통해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용이 저조한 곳의 보관대는 이용이 많아 보관대가 부족한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하는 등 자전거 보관대의 철저한 관리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보관대의 관리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집행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자전거 보관대 관리가 어렵다면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민간 위탁을 통하여 자전거 보관대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버려진 자전거와 자전거 보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민간 위탁 관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거제1ㆍ2ㆍ3ㆍ4동 출신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식 아동의 급식비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식 아동 지원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제3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급식 등을 통한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2000년부터 중앙 정부에서 시작되어 2005년에 지방자치단체로 그 사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1식당 5,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시비 75%, 구비 25%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1식당 지원비는 1,000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2018년 1,110명, 2019년도에 1,079명에 이어 올해도 약 1,000명의 아이들이 방학 중 혹은 학기 중의 공휴일, 학기 중의 평일, 혹은 연중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급식비 지원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대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2020년 4월 기준으로 총 가맹점 수는 226개소, 그중 편의점이 135개소, 일반 음식점이 91개소입니다. 편의점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점 이용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에는 편의점 이용 건수가 9,268건에 74%, 2019년도에는 1만 8,032건으로 75%를 차지하는 등 아이들의 편의점 이용률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편의점에서 주로 삼각김밥, 즉석 도시락, 컵라면 등으로 한 끼를 때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식당 5,000원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식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값싸고 쉽게 갈 수 있는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진과 같은 특별한 희망드림카드를 사용합니다. 아이들이 이 카드를 들고 가맹점을 이용하면서 저소득층 결식 아동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도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광역 지원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는 6,000원, 부산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기초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부산의 경우 기장군과 중구가 1식당 6,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해운대구는 5,500원입니다. 그런데 서울 서초구는 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제구에 사는 아이들과 서초구에 사는 똑같은 결식 아동들이 밥상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마다 재정 상태는 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연제구 결식 아동 지원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식 단가의 현실화를 우리 연제구부터 실현합시다. 최소 1식 7,000원은 되어야 아이들이 정상적인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000원 부담하던 것을 2,000원으로 올리면 연간 약 2억여 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매년 2억여 원으로 결식 아동들이 제대로 된 영양식을 먹을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의 혈세 2억 원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급식 카드를 바꿔야 합니다. 디자인과 제휴 시스템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BC카드와 제휴해 가맹점을 10배가량 늘렸으며, 디자인도 일반 카드와 같이 개선해 아이들에게 낙인감을 주는 부작용을 해소했습니다. 세 번째, 미사용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에는 미사용률이 19%, 2019년도에는 21%였습니다. 1식당 급식비가 5,000원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미사용액이 많은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아이들이 더 굶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박종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제구는 지난 2019년 조례로 제정된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1식당 5,000원을 주며 질 나쁜 식사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또 결식 아동이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는 카드를 사용하게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사용액이 해마다 20%를 넘나듭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어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 국민이 재난 지원금을 아무 조건 없이 받고 외국의 굶는 아이들에게 원조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굶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5,000원짜리를 먹게 하느냐 6,000원짜리를 먹게 하느냐 7,000원짜리를 먹게 하느냐를 두고 어렵게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법에 보장된 대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더 이상 굶지 않도록 눈치 보며 질 낮은 즉석 음식을 사 먹지 않도록 이제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논의를 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연제구의회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고연희 의원입니다. 먼저, 연제구민을 위하여 밤낮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서울 지역 특정 유흥업소 출입자 집단 전파로 인해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인 지금, 우리 연제구도 방역 실태, 감염병에 관한 실무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 연제구민의 삶은 어떠한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하여 연제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진자 증가 대비 태세는 어떤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제구청과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취약 계층의 애로 사항을 살피고 지원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료진, 자원 봉사자와 주민자치단체 등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현재, 최상의 방법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맞선 대처 과정에 대하여 세계 각국에서 칭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연제구의 방역 상태는 어떠한지 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 주, 다음 주로 다가온 개학에 만반의 준비는 하였는지, 각 종교단체 집회는 물론이고 각종 요양 시설과 입소자 방역 관리는 이상이 없는지, 방역 수칙은 잘 지키고 있는지, 코로나19에 필요한 방역 물품 등이 차질 없이 전달되고 있는지 챙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연제구 재난지원금과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유아 대상 지원금은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및 지원 정보는 잘 전달되고 있는지, 또한 현재 연제구민 지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한 방역 실태와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공공 의료 자원은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신 병원, 요양 병원 등 집단 생활 방역과 의료진 지원은 충분합니까? 이 뿐 아니라 연제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소한 사항까지 하나하나 점검하여 연제구민 모두가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방역 관련 행정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특징상 올겨울 그리고 내년까지 유행이 이어질 수 있으며, 유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급하게 자축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선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 의료진의 노력에 연제구민들의 철저한 개인 위생 및 방역 지침 준수로 코로나19에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허술했던 사회 안전망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안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경제, 교육, 의료 등 사회 모든 분야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 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층이 있는 반면 낙오되는 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 한 명의 주민도 고통받지 않도록 주변을 세심히 둘러봐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호시탐탐 우리 주변의 취약한 부분에 도사리고 있다가 언제 어디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연제구민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연제구의 필사적인 방역 대책 추진과 구민 모두의 방역 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 두기만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에 전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 함께 동참하여 주신 자원 봉사자 및 방역단 여러분, 자랑스러운 연제구민 여러분의 동참을 지켜보며 가슴 뿌듯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통하여 연제구민 스스로가 이웃을 지켜 내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 냅시다. 함께 이겨 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답변서 ㆍ연제문화원 자료 요구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4월 28일 최민준 의원 제출 - 5월 15일 구청 제출 - 보존 부록에 실음 ㆍ각 동 및 전 부서별 국ㆍ시비 지원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 - 5월 12일 최홍찬 의원 제출 - 5월 12일 구청에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5월 12일 고연희 의원 출석 의원( 11 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缺席委員( 21 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조영태 총무국장 원영식 안전도시국장 김영진 기획감사실장 윤영균 총무과장 김복석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노환창 세무2과장 오영율 민원여권과장 장세천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김영희 자원순환과장 김종석 교통행정과장 최경희 창조도시과장 장인영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보건행정과장 배도영 건강증진과장 김혜숙 청가 감사위원( 4 명) 의회사무국장 이길복 전문위원 권오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