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청원 1건을 심사 의결하고 현안 보고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태 의원 대표발의)(문종태·홍명환·현길호·김장영·김황국·강성의·고현수·양병우·김경미·박호형·송영훈 의원 발의) 2.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추가사항에 대한 보고 5.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철수관련 현안보고 6. 행정시 문화도시사업 추진 현안보고

있습니다.

예. 문종태 위원님.

서귀포시 2019년 문화도시 추진 과정, 월별 사업 추진 실적 현황하고, 제주시 2020년 지금까지의 문화도시 시범 사업 추진 실적과 과정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문종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조례와 제3항 청원의 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강영돈 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 제4항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마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중 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162조 규정에 위임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내용 중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업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 이행 기간 내에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중 관광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4쪽, 무사증 일시 정지 요청 권한 부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핵심 요소인 외국인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확산 등 긴박한 국가·지역 재난 상황 시 제주 무사증 입국자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긴박한 상황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한시적 정지·해제 요청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법 제197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인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았으나 제주영어교육도시인 경우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에 의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관한 절차에 일관성이 없어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승인 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제주특별법 제147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첨부)

강영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해서 간략히 현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과 양영식 부위원장님, 강민숙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내 면세점 영업 종료를 보고드리면서 도민 사 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영업 종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시내 면세점 진출 배경 및 운영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신규 수익 사업인 시내 면세점 진출을 통해 도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사의 안정적 경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지난 4년간 누적손실 267억을 기록하고 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3쪽의 신화월드 이전 배경 및 조건입니다. 공사는 2016년 10월 130여 개의 브랜드를 갖추고 시내 면세점 그랜드 오픈하였으나, 2017년 3월 중국정부의 방한 관광 전면 금지에 따라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2018년 1월 롯데호텔에서 신화월드로 이전을 단행하였습니다. 람정제주개발의 이전 요청에 따른 초기 투자 비용의 보전과 매출액 대비 정률제 변동 임차료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 대형 카지노 등 제반시설 우위 기존 대비 70% 면세점 면적 증가 등 공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전을 결정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의 시내 면세점 철수 배경 및 단계별 이행입니다.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에 따른 면세점 주 고객 이탈의 장기화, 중국발 크루즈 운항 중단으로 입지적 부담의 가중, 대기업 중심의 따이공(구매대행 상인) 수수료 시장 변화 등 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영 환경에서 시내 면세점의 회생 가능성과 적자 원인을 냉철하게 판단하였고, 시내 면세점의 누적적자가 공사 재무 위기의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2020년 4월 29일 조기 철수하였습니다. 단계별 철수 절차 이행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철수에 따른 재고 처리 및 인력 재배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금 확보를 최우선으로 시내면세점 재고를 정리하였으며, 시내 면세점 인력 27명은 지정 면세점의 기능 강화와 성산항 면세점 준비, 관광 진흥과 경영 관리 결원 인력 충원을 위해 배치하였고 계약직 직원 7명은 계약 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7쪽의 지정 면세점 운영 현황 및 향후 대응 계획입니다. 지정 면세점은 2009년 개점 이래 2019년까지 견실한 흑자 체계를 이어오고 있으나 2016년부터 매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는 중문단지의 매력도 하락, 경쟁사 대비 입지와 브랜드 열세, 국내 소비 심리 위축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개점 이후 첫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내 면세점의 안정적 철수로 구조적인 적자 체계를 개선하였고, 품목별 지배인 제도를 도입하여 영업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7월에는 성산포항 면세점 재개점을 추진하여 매출 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구매 횟수와 품목 확대, 입지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지정 면세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2021년까지 제주항 건물 투자비, 노형로터리 보유 자산의 수익화를 통해 자립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관광공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영업 종료 관련 현안보고 첨부)

박홍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범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간략히 현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항상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시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예비 문화도시에 지정되었고, 2021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예비 사업들을 차근차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쪽,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시 문화도시 예비 사업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예비 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준비 기간은 올 한 해입니다. 사업비는 9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문화, 수눌음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하여 문화 공동 자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문화적 삶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수눌음 문화 내재화, 시민 주도의 추진 역량 구축을 위해 전략 거점 확보, 문화도시 생태계 설계, 네트워크 구축을 3대 전략으로 하여 여섯 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가 2018년 12월 31일 제정되었고, 지난해 5월 문화 기획자, 스토리텔러, 예술인 등 30명으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문화도시 사업 기획 및 운영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예비 문화도시 지정 승인을 비롯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사업들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 문화도시 사업들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여 오는 12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과제별 추진 상황입니다. 문화도시 브랜드 형성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실험공연 제작 지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홍보 영상 ‘힘내라 단골집’을 제작, 제주 고유 음식문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활용,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리서치랩 컨설팅과 웹진 발행, 유휴 공간 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4쪽, 시민실험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텀블러 사용 확산, 일회용 비닐 줄이기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취약 가구 주거 환경 개선 등 생활 속 문제 해결 실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문화 기획자 간 협업을 통해 책방 예술제, 예술가 포럼 등을 통해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원도심, 화북, 금악리, 우도면을 문화도시 4대 전략 거점으로 선정하여 문화사랑방 운영, 수눌당 공간 조성, 마을정원 조성, 주민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행정,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책방예술제 운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함께 예술가 주택 건립 사업 추진, 더큰내일센터와 협업하여 청년 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사업별 세부 내용과 사업예산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12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고견도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문화도시사업 추진현안 보고 첨부)

강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석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간략히 현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업 추진 현안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공무원과 문화도시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광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 및 주요 업무, 2020년부터 2024년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개요, 2020년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계획, 성립전예산 사용 집행 계획, 문화도시 거버넌스 활성화 추진 체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조직 및 주요 업무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0년부터 2024년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개요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지정해 추진한 사업으로,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을 목표로 하며, 향후 5년간 최대 199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서귀포시는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를 비전으로, 생태문화 씨앗, 미래문화 텃밭, 창의문화 농부, 서귀포다운 문화도시 브랜드 창출, 시민 주도 문화도시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6페이지, 세부 추진 과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0년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20년 사업예산은 28억 5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시 반영하여 시민 주도 문화도시 기반 구축 사업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0년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5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적 도시 재생을 위한 생태문화 씨앗 및 미래문화 텃밭 조성 추진 사업, 문화도시 사회적 경제 및 창의 조직 육성 지원 사업, 서귀포다운 문화도시 글로벌 브랜드 구축 사업, 문화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문화도시 경영 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서귀포 고유의 노지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도시 사업 추진으로 주체적 문화시민 양성 및 지속 가능한 문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리플릿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성립전예산 사용 집행 계획입니다.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계획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 집행을 위하여 지난 5월 15일 도 예산담당관실로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요구 금액은 올해 교부 결정된 국비 14억 2800만 원 중 1차 교부된 8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마을문화공간 네트워킹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 공유 공간 조성, 창의문화 농부 양성을 위한 창의문화 캠퍼스 운영, 문화도시 브랜드 강화와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등 문화를 통한 도시 발전을 꾀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문화를 활력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도시 거버넌스 활성화 추진 체계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시민 주도 운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도시 사업 자문 심의를 위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사업 기획 및 실행을 위한 문화도시 시민 워킹그룹 운영입니다. 또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마을별 현안에 맞는 전문가를 활용한 마을 멘토 운영,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주체별 문화원탁 운영, 그리고 기위 협약을 체결한 도내·외 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본 사업이 시민 주도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문화도시 사업 추진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문화도시사업 추진 현안보고 첨부)

정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주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와 청원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소연주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한 검토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탐라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공연·전시 및 행사 등 탐라문화광장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내용 중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투자 실행 여부 점검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및 투자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함으로써 투자진흥지구의 무분별한 연장 방지와 투자 실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강화 등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국가 지정 문화재인 성읍민속마을 인근 양돈장 단지화 우려 및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전국 시도별 사례와 문화재 인근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여부, 타 건설공사와의 형평성 문제 및 악취 시설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개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성읍민속마을 인근 양돈장 단지화 우려 및 주민들의 생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축산 악취 문제의 적극적 해결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성읍민속마을의 적정한 보존 및 관람 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및 조례 개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소연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는 이유는 속기사의 속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금 속기사가 뒤로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예.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모든 게 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강영돈 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이번에 현안 보고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권한 관련해서 제도 개선 내용,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증인 심문한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제도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하는 제도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보면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의 경우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라 특별법과 개발법 적용, 그리고 승인권자의 각기 다른 상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번에 제도 개선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개발센터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리가 돼 있어요. 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사업 시행할 경우에 그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개발센터는 정리가 됐다고 보이고 만약에 국가가, 지금 국가라는 경우는 의견을…….

국가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지사의 의견만을 듣도록 규정한다면 결국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특별법을 근거로 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개별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한다면 특별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까지도 같이 개정을 해 주셔야지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개발사업 시행 승인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시면요, 개발사업의 범위가 포함된 각종 사업들이 규정한 게 있어요.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 그리고 또 산업입지법 등을 보더라도 그 지정과 승인에 대한 승인권자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147조를 보면 아직까지도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 예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국토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만이 혼돈이 없고 개정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사업을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그 의견 자체도 개발사업 승인에 준하는 정도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도지사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한 번 더 살피고, 또 저희들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특별법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국가에, 각각의 부처에 수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하고 그리고 총리실하고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제대롭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 간에, 중앙 부처 간에 협의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공사 박홍배 사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면세 사업의 특성상 보면요. 규모의 경제라든지 또 브랜드의 협상력이라든지 운영의 경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고루 갖춰져야지 면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는 이게 역부족인 거죠? 그리고 대기업 자본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경쟁에서도 밀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의 철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관광공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내 면세점을 운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커다란 손실을 떠안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공사의 향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지정 면세점도 당기순익이 급감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중문관광단지의 매력을 못 느낀다든지 기타 등등의 내용도 그렇지만 또 JDC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JDC와의 경쟁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상생의 방법을 구축해 보는 게 어떠냐고 지사님께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향후 계획이라든지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은 JDC하고 경쟁보다는 윈윈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4월에 TF팀을 구성해서 JDC하고 실무적으로 쭉 지금까지 논의는 해 왔습니다. 다만 진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JDC 이사장이 공석인 기간 동안에 JDC에서 협상에 좀 소극적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비쳐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윈윈하자. 우리가 경쟁하지 말고 윈윈 체제로 가서 서로 공존하자,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질의할 당시에는 JDC 사장님이 공석이지 않고 계실 적에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말로만 윈윈하자 이런 건지 아니면 희망이 있어 보이는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간을 보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공사 입장에서는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용역도 수행해서 용역을 가지고 또 JDC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내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같이 가자. 그래서 지금 수차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향후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도 많이 해 주시기는 했지만 이게 굉장히 나열식이에요. 뭔가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지 하겠다는 내용에서 짜임새가 있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거의 없어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딱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가능하면 어떻든 지정 면세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 존중하면서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2019년이죠. 2019년……. 올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고, 작년 예비 문화도시,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될 때 월별 사업 추진 실적과 현황입니다. 그리고 제주시는 지금 현재 예비 문화도시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는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월별 사업 추진 실적과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요청한 거 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배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신화역사공원 내 시내 면세점 철수. 서두에도 도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4년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점을 할 때는 5년 안에 1000억대 매출, 그리고 360억 순이익 장담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적 손실 267억, 그래서 철수를 결정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참, 근본적인 누적 손실 그리고 철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을 통감하겠고요. 면세점 고객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중국인입니다. 저희들이 신화월드 가면서 중국인들이 많이 올 걸로 알았고, 또 계약 당시에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중국의 사드, 2017년 한한령으로 인해서 중국인이 감소됐고, 또 크루즈가 전부 입항 금지되면서 결국은 매출이 생각보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기업 면세점들이 따이공, 송객 수수료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매출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위 알려진 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중문 롯데호텔이죠. 롯데호텔에서 이전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뒤틀어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유리한 계약으로 이전했다고 했는데 그 계약 내용이야 두 업체 간에 이루어진 계약이겠지만 어떻든 그 계약, 지금 철수를 결정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예.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계약 협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 이전할 때는 롯데호텔보다는 임대료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유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옮겼고요. 그 이후에 이번에 계약 종료되면서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내부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협상을 통해서 미수채권 회수하셔야 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채권을 회수하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중간중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수 부분이 깔끔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품 재고가 약 31억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매와 반품, 그리고 ICC에 있는 지정 면세점에 양도양수 해서 현금화가 된 게 약 18억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상품 재고, 상품 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 또 사실 사업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13억 원 손실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 재고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실은 재고 처리가 저희들이 보통 일반 상품인 경우도 할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그 31억 재고 상품을 어떻게 빨리 정리할 것인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상품이 오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또 매각하는 과정이.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할인이라든지 매각 금액을 내려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는 지속적으로…….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는 거지만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어쨌든 국내 상품은 반송이 가능하고, 하지만 수입품 같은 경우 반송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판매가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멸각합니까?

멸각은 135만 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나머지는 처분하고 또 지정 면세점으로 이관시키고 또 반납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고용 승계인데, 고용 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아마 작년도 10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고용 승계는 전혀 문제없이 브랜드 직원은 그대로 브랜드 회사에서 데려갔고, 저희들이 27명이었습니다. 7명은 계약직인데 2월 말까지 해서 종료가 돼 가지고 그대로 정리가 됐고 2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직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항상 육아휴직으로 한 10% 내외 결원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를 메우면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력 업체가 91명?

예.

91명은 협력 업체에 그대로 다 복귀가 된 겁니까?

예, 그대로 다 보낸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그 회사하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브랜드 직원까지는 우리가 전환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공사 직원은 당연히 업무 조정을 통해서 재배치가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협력 업체가 복귀를 했을 때, 그 협력 업체에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땜에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리가 감소하는 거죠. 저는 그것까지 전부 다, 물론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까지 확인해서 뭔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나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협력 업체 91명, 어떻게 고용 승계가 회사에서 그대로 이어졌는지. 만일에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방 공기업의 사업, 어떤 정책의 판단 미스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가 그대로 그 91명에게 이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질의가 좀 많은데,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하시고 또 하시고……. 아, 다음에 또 하시겠다고요?

이 질의가 좀 길어요. 중간에 끊길 것 같아서.

2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아, 지금.

예. 여기에서 마치고요. 보충 질의로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배려 해 주셔서 나중에 3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지난 황금연휴 때 전년도 대비해서 관광객 입도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19만 6000.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한 육칠십 프로는 회복됐었죠? 작년 대비해서.

한 70% 정도까지. 연휴기간에는 좀…….

며칠 전에 이태원발 14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표되면서 다시 또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관광진흥기금이 당초 5700억 조성돼 있습니다.

예. 5700억 특별융자 계획에. 그리고 상환유예 2700억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신청돼 있습니까?

지금 1800억 원 정도 신청이 됐는데 2755억은 100% 상환유예가 됐습니다. 이게 한 1140건 정도 되는데, 2755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융자 지원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광업계에서.

저희들 일단 현황 분석들을 좀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여행업소들이 신청이 저조한 것은 여행업소들이 대부분 국내 여행업, 즉 요즘 얘기하는 핸드폰, 스마트폰 여행업들을 많이 합니다. 1인 여행사. 그렇게 해서 담보 능력이나 신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렇죠. 지금 5700억 원이 준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세 업체 담보 능력이 부족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신용보증재단에서 3000만 원까지는 신용 보증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2700억, 1139개 업체에서 2755억이 기위 융자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혹 이런 분들이 추가적인 어떤 채무 부담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신규 융자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들을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제도 개선도 하면서 했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같은 상황에 기금 활용에 대해서 어려운 관광업계에 도움을 주려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관광업계 저하시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금 마련하는데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담보 능력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면 이것을 완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관광업계는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

저희들도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국가가 신용보증기금 그쪽에 저도 초기에 여러 번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전달했고, 그렇게 해서 신용보증재단인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는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발급을 했다고 저희들 알고 있고. 그리고 은행에도 저희들, 제주은행이라든가 농협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제주은행 부행장, 농협은 은행 본부장까지 만나서 관광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금융기관에서도 굳이 보증이나 보증 추천서가 없어도 자체적인 신용 판단해서 하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책 대책들을 만들고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했습니다마는 일부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국장님, 저번에도 그 내용은 알고 지금도 한 내용들인데, 이래서 사실은 위기 상태 시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앞으로, 옛날에는 역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몇 년 사이에 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매뉴얼을 잘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는 관광이 주력 사업 아니겠습니까? 관광이 안 들어오면서 굉장히 지역 사회 위축된 것도 알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평상시에라도 잘 좀 대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촘촘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홍배 사장님.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시내 면세점 관련해서 도민께 간단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짧게라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시내 면세점 철수와 관련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장님께서 2017년 10월 달에 취임하셨죠?

예.

몇 개월 남았습니까?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한 2년 7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나 짧게…….

제가 중점적으로 했다면 지역 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야간 관광 콘서트라든지 찾아가는 관광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했습니다. 에코파티 마을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섬 관광 지역 활성화라든지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노력했다는 부분이고, 또 해외 마케팅 차원에서는 좀 더 확장시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5개월로 마무리해야 될 단계들이고 한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유 여야를 불문하고 면세점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당초 중문관광단지 내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롯데면세점에 2016년 2월 10일이죠.

예, 롯데호델에.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출발한 시기부터 40억 적자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취임하는 동시에 계속 적자 보면서 5년간 거의 267억 정도 되죠?

영업적으로는 160. 40억씩…….

투자 손실 합치면.

그렇습니다.

되고 하는데, 와중에 공사 운영비 관련해서, 이건 거의 혈세입니다. 이것도 지금 한 117억, 그런 관련이 있고 한데, 이거 전부 다 도민 관련해서 된 일이고 한데, 이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대표기관 아니면 직원 뭐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무슨 공사 추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책임 경영이 필요한데 이런 게 또, 사장님께서 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연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되어 있고 한데,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특히 롯데나 신라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 기여금이 전혀 없거든요. 우리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런데 영업 차원이라든지……. 롯데나 신라는 세계 100대 기업이에요, 100대 기업. 아니,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걸 준비 못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발판 삼아 가지고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라든지, 지금도 항만 관련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갔다 왔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물론 지금 중국발이 멈춰, 0%죠. 제로죠. 멈춰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상당히 아쉽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도민 사 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당시에 추진 배경이라든지 추진 과정, 이런 경영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참고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도 마찬가지로 도민 사회 상실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공사가 거듭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익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현장도 방문하셨지만 항만 면세점이 저희가 투자를 해놓고 2017년도 관리 전환된 이후에 3년 동안 지금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시내 면세점이 철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도와 협의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관리권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해서 수익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 매각하면 다 끝나기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주도는 관광이 주력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관광공사의 위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의 얘기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적자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JDC하고도 협력해서, 물론 공항 관련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만까지 뺏겨 버리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지사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JDC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한 5개월 동안 마무리하면서, 지금의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은 도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전환해서 어떤 식으로 공사가 나갈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99억 투자된 것을 매각시켜서 한다는 게 제가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항만 면세점을 다시 한다고 그래도 크루즈라는 게 정상적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거기에 시설비라든지 각종 인테리어 비용, 물품 구입하게 되면 또 수백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관광공사의 주목적이 관광 산업 진흥인데 너무 면세점에만 매달리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마케팅에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2018년 9월 중장기 발표를 합니다. 2030년까지 매출액 5000억, 일자리 1000명 창출하겠다고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물론 국제, 국내 정세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을 총괄하는 공사 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조금 저는 불만스러운 게 뭐냐 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해서, 지금까지 면세점 해서 잘 나가다가 한 4∼5년 사이에 주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지금 신라라든지 롯데면세점에 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그것은 깊은 고민과 판단이 필요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광위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도 책임이 있고, 특히 관광공사를 대표하시는 사장님께서 굉장히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논의하시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셔 가지고 제주관광공사가 어떻게 하면 제주도민을 위해서 소득 증대를 극대화시키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입니다. 박홍배 사장님, 잘 안 보여서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현안 보고 잘 살펴봤습니다. 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철수 결정부터 철수 과정, 크고 작은 애로 사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순차적으로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책임감도 느끼시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는 잠깐, 향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임기가 올해 중반에 정리는 하겠지만 어쨌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TF팀이랑 잘 꾸려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엊그제 현장 방문을 갔었죠. 가서 보면 출국장 면세점, 그리고 업무 보고에 있는 성산포항, 면세점 등, 아니면 노형로터리 부지, 이런 내용들을 다 검토해 보면 뭔가 아직까지는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의 주목적은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립을 위해서 면세점을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수익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도민 혈세를 지원 안 받고 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적자구조가 발생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도민 혈세를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너무 면세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관광 마케팅에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 시내 면세점 철수와 관련해서 접으면서 항만 면세점 관련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마케팅 중점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면세점인 경우는 지정 면세점에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산포항 면세점이라든지 브랜드 유치라든지 JDC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노형로터리의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수권자본금이 50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납입자본금이 150억 된 지가 한 5∼6년 되는데 전혀 증좌가 안 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타 시도는 저희들보다 직원도 적고 상당히 한데 자본금이 충분하게 운영되고 있고, 공사인 경우 인건비는 50억에서 80억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 지방정부죠.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증좌를 통해서…….

사장님, 그런 말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승아 위원님.

증좌를 통해서 면세 내용…….

지금 그런 발언을 들으려고 답변할 시간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책임감을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있는 항만 면세점도 어쨌든 99억이 투자됐지만 일방적인 방향만 설정돼 있지 도든 임대든 어느 쪽도 가시적인 결과가 없어요. 방향도 잡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2017년부터 20억, 30억, 그리고 2019년 27억, 올해는 50억까지 총 127억을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해 줬어요. 이게 부족하다? 자칫 잘못 발언하시면요,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민들은 공사를 돈 먹는 하마라고 이렇게 오명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답변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한 전략적으로. 왜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제안도 했었잖아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도에다가 아직도 무엇을 원하기보다는 자체에서, 너무 대행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원도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TF팀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정 면세점 하나라도 올인해서 활성화시켜서 가급적이면 도민 혈세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좀 안타깝습니다. 뭔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관광공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강승범 국장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예비 사업,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예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귀포시가 선정됐었고 어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서귀포 문화도시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105개 마을이 갖고 있는 노지문화 서귀포”.

예. 맞습니다. 105개 마을입니다. 서귀포 읍면동에 있는 마을 각각의 문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노지문화라는 콘셉트를 갖고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주고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우리 제주시의 경우도 어떤 특정한 지역만이 아니고 제주시 전체 7개 읍면, 19개 동 전부 포함하는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이 “시민이 만드는 문화, 수눌음 도시 제주”, 또 하나는 제주만의 특색 있는 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다른 데와 차별화될 수 있는 “섬 속의 섬”이라든지…….

그런데 보고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요. 좀 궁금한 게요, 문화도시 거점 사업 해서 원도심, 화북, 금악, 우도 딱 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나 내용, 세부 계획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요청을 했는데도 저희한테 아직 전달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국비사업으로 진행됐던 지역도 포함돼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중복 사업을 회피하고 있는 방향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도시 4대 전략 거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하면서 문화도시 영향평가라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 평가를 반영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제주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제주의 전통과 현대의 공유 가치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찾다 보니까 원도심 삼도2동 주민센터 맞은편입니다마는 여기는 제주 전통의 목관아가 위치해 있고,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문화 거점지역 빈 점포 사업과 연계해서 선정하게 되었고, 화북동 전통어가는 제주시 대표적인 예술가 청탄 김광추 선생의 생가이고, 또 하나는 공업단지라는 배후 지역 특성을 선정했고, 금악리 같은 경우는 축산마을 악취라는 이미지를 개선해서 마을 꽃밭 참여라든지, 금악초등학교 학부모 참여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거기를 선정하게 됐고, 우도…….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식으로 선정하면 제주시 곳곳이 선정이 안 되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던 경험들이 있던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서귀포지역처럼 골고루 제주도 문화 향기가 나는 흔적들도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예비 사업에 잘 묻어낼 수 있느냐 거든요. 지역마다 이런 특색이랑 공업단지여서, 축산지역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는 맞습니다. 여기가 선정되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주시 전 지역에 원도심을 포함해서 각각의 많은 읍면동, 그리고 마을 이런 부분에, 아까 말했었죠. 제주다운 특성과 문화들이 묻어날 수 있도록 비전과 콘셉트를 잘 잡아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와닿는 부분이 서귀포 예비 단계와 비교했을 때 너무 적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문화도시 지정되고 해서 사업 추진할 때는 충분히 그런 쪽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께서 자료는 요청했지만 이런 세부 내용과 진행에 대해서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강민숙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께…….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조치가 22건이고 공고가 67건, 총 89건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중에 관광국 소관 업무와 관련돼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관련해서 많은 시정 조치와 개선 공고,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검토한 내용이라든지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종합적인 자료들을 못 갖고 있습니다. 못 갖고 있는데 지적 사항이나 개선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제도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7단계 제도 개선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반영해서 중앙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다가, 왜냐하면 행정사무조사 증인 심문하는 과정에서 관광국 소관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 쪽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근거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협의 내용에 대해서 도의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죠.

예.

그게 맞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조례로 도의 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시죠? 절차에 맞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 부분은, 특히 제주도의 환경 가치는 그 어느 가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사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한된 시간에서 질의하는 내용이라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도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고입니까?

예. 도의회에, 특별법 제41조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 제2조에 의해서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은 아시죠?

예.

그런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도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다.

2018년 2월 달에 보고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 이후에 그런 사례가 없었…….

없었습니까? 이거 기록이 되는 겁니다. 2018년도 이후에 보고될 사항이 없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확인하시겠습니까? 없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2018년도 이후에 보고된 내용이 없는데 사업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십시오. 집중을 하세요. 최근에 환경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에 대해서 상위법의 검토와 조례 개정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시는 내용이 있으세요?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관광국과 협의된 내용도 없겠네요. 전혀 없다는 거죠?

예.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도의 회의 동의 절차가 개발사업 추진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가 부동의를 할 경우에, 최근에 부동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정작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커다란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법적 근거보다는 조례로 운영이 되다 보니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이 부분도 없습니까?

예.

이번에 제도 개선에 있어서 특별법 41조에 명시된 도의회에 보고 사항을, 이런 보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41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절차가 마지막 진행 단계에서 동의를 받다 보니 부동의 할 경우에는 앞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그런 리스크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상위법이다, 아니다라는…… 조례로 정한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 이번에 7단계 제도 개선에 있어서 41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도의회에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하라는 사항이 있어요. 이 “보고” 사항을 ‘동의’ 사항으로 수정을 하시고 개발 승인 절차에 마지막 단계가 아닌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도의 회의 동의 절차를 밟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한 건 없으십니까?

위원님, 저도 그 얘기 위원님한테 처음 듣고 있는데, 사업이 물론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도 있고 지역에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동의를 받아 버리면 오히려 환경영향평가도 거기에 구속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언뜻 가져봅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또 환경영향평가가 도의 회의 동의 조항들에 대한, 그 조례의 조항들에 대한 상위법과 충돌, 문제로 인해서 개정이 되어서 폐지가 된다면 그때 한 번 더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직설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해지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제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짧은 시간입니다만 좋습니다. 국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강승범 국장님께 잠깐.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주시가 예비 도시로서 그 과정을 밟으려고 하는데, 중앙의 입장에서는 서귀포와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제주도가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안 보고 내용에 보면 저 역시도 많은 게 미진하다,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현장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고 사항의 내용을 보면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가는 데 조금 인식이 부족하다든지 비협조적이다라든지, 하여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보고 사항에 현안 보고로만 얘기가 되는 것이고 현장에서는 불철주야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제주도가 명품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주시가 많이 힘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입니다. 박홍배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고개를 너무 돌렸더니 고개 너무 아파 가지고.

예.

아까 사장님께서 자본 증액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요 지금 상황에서 타이밍이, 그렇게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적 손실액 267억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4년 누적 손실액이 267억, 4년 동안 도 재정 지원, 인건비, 운영비 얼마입니까? 127억. 그리고 상품 재고 손실액 13억, 국제여객터미널 항만 면세점,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거의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99억 아닙니까? 무려 506억입니다. 지금 자본 증액 말씀하실 상황 아니에요. 사장님, 좀 안타깝네요. 문광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광청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장님, 관광공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를테면 관광산업 진흥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익 창출입니까?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그러면 조직 진단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광공사에서는 면세점 철수하지 않습니까? 지정 면세점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중문 국제컨벤션센터에 있는 지정 면세점, 2015년 88억의 흑자를 봤지만 점점 2016년 72억, 2017년 56억, 2018년 18억, 2019년 4억. 이 추세로 하면 올해 아마 이게 적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 날 데가 없어요. 공사가 진단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말에 동의를 합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영돈 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수익 창출의 목적이 없다, 관광산업 진흥이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재단으로 가든 아까 얘기한 관광청으로 가든. 관광청은 관광국, 관광공사, 관광협 회의 일부 공적인 기능. 이것을 묶어서 관광청으로 가는 방법하고, 그리고 운영비 해마다 계속 이렇게 상임위에 부탁하고 이런 부분들 없애려면 재단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조직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 타이밍 놓치면요 이거 정말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 세 기관이, 2년간 우리가 문광위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아까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박호형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질문도 했고, 거기에 저희들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여하튼 조직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광공사에 이런 상황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 정말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직언해서 지사님이 이 심각한 상황들을 정확히 인지하면 결단 안 내리겠습니까? 안 내릴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지사님 만나셔서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문제점들을 말씀하시고 진행…….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 관광공사하고도 협의도 하고 해서 보고도 드리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2년 동안 거의,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데 시작할 때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변하는 게 없어요. 정말 어떤 때는 진짜……. 아니 지사만 대표기관입니까? 선출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다 선출직 아닙니까? 주민들이 선출해서 뽑힌 의원들 아닙니까? 말발이 먹혀야지, 말발이. 말발이 안 먹혀요. 정말 답답해요. 국장님께는 이 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예?

예.

이해하십서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승범 국장님.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승범입니다.

이승아 위원님도 아까 질의했지만 서귀포의 문화도시 비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 문화 서귀포”.

이승아 위원님이나 제가 왜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서귀포의 문화도시 비전을 질의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 문화 서귀포” 이거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지역이 다 참여하는 그런 문화도시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비전을 봤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말 뜻이 무슨 말일까?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105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게 다 노지 문화예요. 그리고 마을,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이 만들어 내는 문화 역시 다 노지 문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105개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만드는 노지 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공동체인 마을들이 만드는 문화. 이 노지 문화를 통해서 105개 마을에 서귀포의 정체성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시민들, 주민들이 그 문화의 생산자이면서 향유자이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서귀포만의 어떤 문화도시를 만들어가자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강승범 국장님, 제주시의 비전이 뭡니까?

“시민이 만드는 문화, 수눌음 도시 제주”.

무슨 뜻이죠? 와 닿지가 않아요.

50만 시민이 모두가 참여하고 또 제주 전통의 수눌음 문화. 서로가 돕고 참여하는 수눌음 문화 아닙니까? 우리 시민 모두가 참여해 가지고 제주 문화 공동체라든지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 문화 향유 기회라든지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한 지역만 특화된 게 아니고 제주시 전체가 참여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는 좀 이해가 됩니다. 문화 공동체 제주시를 건설하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눌음 하면 밭농사 중심, 그리고 바람이 많은, 환경이 척박하니 서로 돕지 않으면 제주도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러한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게 수눌음 문화인데 이걸 어떻게 문화도시와 연결시키려고 하시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거점지역을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비 문화도시이고.

예.

아무래도 지정해 주는, 지정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렇죠. 문체부 아닙니까?

예.

문체부의 나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문화도시, 문화도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 재생 사업의 문화 보전인 거예요. 국장님! 도시 재생 사업의 문화 보전.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읍면의 마을 마을에, 그리고 도심지에서 좀 떨어진, 보통은 원도심이 되겠죠. 이런 마을 마을, 그리고 원도심을 문화 예술을 통해서 재생해 보자. 아이덴티티(identity)의 어떤 정책성 있는 마을을 만들어 보자. 이게 사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점지역을 마을 마을, 그렇죠. 제주시의 동서 마을 마을, 여기가 거점지역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원도심의 여러 곳이 거점지역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방향은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거점지역 안에서, 원도심 안에서의 또 거점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원도심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원도심이 보통 다섯 개 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 용담1동, 삼도2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 거점지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 군데가 있어요. 관덕정 목관아, 삼도2동 있죠. 그다음 산지천 주변에 탐라문화광장, 일도1동하고 건립동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밋섬, 오현단이 있는, 그게 이도1동에 있죠. 여기가 거점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곳에 가야만 제주의 스러움, 제주의 멋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곳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주변에, 안에. 제주도 최대의 상권 지역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문시장, 동문시장, 중앙로 지하상가, 중앙로 상점가, 칠성로 상점가, 흑돼지 거리, 서부두 횟집,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보성시장까지.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거점지역 선정한 것은 지금 현재 유휴공간으로 확보 가능하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문화 기획자라든지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했다는 거고, 거점지역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국토부하고 LH에서 하는 예술인 주택 같은 것도 건입동이라든지 용담1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신청할 계획이고,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예술인이나 문화 기획자들의 거점 공간이지 이게 우리 문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점 전략 지점은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더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행정하고 문화도시센터하고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정립이 돼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의 추진은 센터가 맡는 것이 맞아요, 행정은 지원하고. 왜냐하면 행정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함께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도의회에서 제주시는 누가 문화도시추진위에 있죠? 누가 위촉돼 있죠?

송창권 위원님입니다.

문종태 위원 데려가야지 왜 송창권 위원 데려가요? 둘이 같이 가든지.

의회에서 그렇게 추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랬어요! 상임위에서 추천받아야지, 의회에서 누가 추천했어요, 그거? 문광위 박호형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강민숙 위원님 다 데려가서……. 서귀포는 나 데려가니까, 한 명 데려가니까 다 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섯 명 추가하세요!

예.

문화에 가장 조예가 깊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 안 하고, 엉뚱한 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른 상임위에서 가니까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위촉할…….

추가 위촉 다섯 명 해서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장님, 문종태 위원님……. 관광청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도민의 혈세로 사실은 관련 유관기관들이 몸집만 늘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실정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홍배 사장님 나와 계시지만 시내 면세점 관련해서 4년 동안 거의 400억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관광청을 신설해서 분담을 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협회 관련, 공사 관련, 관광국 관련도 있지만, 또 아시아,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분야들이 어떤 식으로 융복합되어서 4차 산업이, 제주 관광이 먹고 살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관광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또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각자각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게 분포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체 위원들이 전부 다 관광청 관련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제주는 과연 무엇을 먹고살 것인가 할 때 관광의 비중을 절대 무시 못 하는 거죠. 우리가 통계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1차 산업은 3조 7000억, 우리는 한 6조 5000억쯤 되죠. 이런 비중을 볼 때도 다른 분야에는 막대한 투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적게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의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가 관광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이 부지사급이 총괄하는 관광청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계속 얘기를 해야 되지 한 번 하다가 멈춰 버리면 그런 게 있고, 제가 4월 28일 날 도정질문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왔는데 좀 두루뭉술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짤막해요, 답변이. 유관 부서에서, 특히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 검토 회의 할 때도 저희들 지사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런 사례를 들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유가 됐고 소통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관광청을 하려고 하면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마케팅이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려고 하면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그런 조항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있게 고민해서 7단계 제도 개선에라도 혹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물론 제도 개선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필요하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바로 가서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관광청 관련은 저희들이 상임위 출발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추진력 있는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임기가 지금……. 이경용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초대 관광청 이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홍배…….

예.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내 면세점이 중문에 있다가 1년 정도 영업을 했죠. 1년 좀 넘게 한 것 같습니다. ’17년도부터 해서 람정하고 2025년까지 8년 동안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것은 비밀 사항들입니까? 계약 사항들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안 사항들입니까?

아닙니다.

아, 개별적으로.

물론 비공개 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게 있냐면 앞으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도나 도의회도 그렇고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불편한 입장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하고 양영식 위원님 남았는데 질의 사항이 많으면 정회했다가…….

아니요.

이승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는 신호를 바로 주시네요. 강영돈 국장님.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문광위 위원님이 관광청에 대해서 다 같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큰 거 같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7단계에 반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더더욱 어려울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정부하고 협의가 된다면 추진 중에도 끼워넣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실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의지를…….

예. 맞습니다. 우리 상임위도 6월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국장님도 언제까지죠?

인사 발령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얼핏 들었는데 공로연수를 1년간 하시죠?

예. 지금은 1년 하고…….

그런데 능력 있는 분들이 너무 공로연수 기간이 길다 해서 향후에 6개월 단축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역량이 되시니까 책임지고 마무리해서 연속성 있게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19 보고를 받을 때 무사증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바로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예. 위원님 의견을 주셔서 바로 반영을 하고…….

관광청도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7단계 제도 개선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7단계 제도 개선이 되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전의 사례를 보면 4∼5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2∼3년 걸리는…….

아니, 4∼5년까지는 걸리지 않고요.

6단계 제도 개선에 2015년도에 제가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고 갔는데 와 보니까 지금에야 개선이 됐더라고요. 투자진흥지구와 관련된 제도.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4단계, 5단계 때 해서 그렇게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요. 5단계 때는 7개월이 걸렸는데 6단계 때는 23개월이 걸렸더라고요. 2년이나 걸렸어요. 햇수로 하면 거의 3년 가까운데…….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이런 부분에는 어쨌든 의회에서 동의하고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각 부처에 이런 내용 반영 여부나 검토를 할 텐데, 지금 무사증은 어떻게 보면 외교 문제가 있어서 솔직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맞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시일 안에 또 올 테고요, 제주도가 청정 제주라는 이미지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제주도에 권한이 와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법무부나 따로 소통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법무부하고 실무적으로는 이 정도의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제도 개선 기간이 워낙 시간적으로 길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때 효용성의 문제가 생기고 시기적으로 요구된다면 의원 발의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법무부하고 별도 협의하고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또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 지역 국 회의 원님들한테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래서 국장님이 오래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청 관계는 중장기 과제 이렇게 하셨는데 중장기 과제가 아니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별법 제도 개선 사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아니면 우선 우리 지금 현행 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것은 새로운 국장이 와서 해야 될 게 아니고 강영돈 국장님이 있을 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 상임위도 다 바뀌고 하면 다시 또 시작이에요. 국장 바뀌고 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면 또 2년간 못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듭을 좀 해 주셨으면 더 존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의견도 듣고…….

지금 관광이 곤두박질치니까 제주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거 보시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양영식 위원님.

제주시센터장님.

제주시센터장님. 죄송합니다. 김병수 센터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