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창권 의원 발언

제38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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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한 추경이 올라와서 예산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그동안 잘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추경을 통해서 얼마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복지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안을 심사숙고해서, 심의하고 의논해서 학생과 학부모들께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지난번 5월 8일 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난기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할 적에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도 포함해 달라고 하는 권고사항 공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따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보낸 공문, 그 내용을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개학이라는 처음 가는 길을 맞았지만 위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으로 학교 현장은 안정적인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한 결과, 오는 20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6월 8일까지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개학이 이루어집니다. 세계가 경탄하는 K-방역이 만든 또 하나의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등교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에 노고와 헌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의료 및 방역 당국을 비롯해 위원님과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국가 위기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우리 교육청은 온라인 학습 안정화, 철저한 방역, 위기 학생 지원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역시 같은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을 토대로 갑자기 힘들어진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 오프라인 상권에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학습 및 등교수업을 안정화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현장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65억 원이 늘어난 1조 2326억 원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코로나19로 취소됐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총 228억 원으로 정부로부터 아동 돌봄 쿠폰을 받는 만 7세 미만 학생을 제외한 만 7세 이상 학생 1인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전자상품권 형태인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 오프라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내로 사용 지역을 제한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것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위기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따뜻한 희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방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마스크, 손 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 구입비 18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이 지연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비 17억 원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등교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 고등학교 교실 660실에 무선 인터넷망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트북 등 교육용 스마트기기도 추가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등교가 장기 지연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 돌봄 운영, 토·공휴일 중식 지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13억 원을 투입합니다. 누리과정 인상분 53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방학 기간 축소 등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시설 공사는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감액 조정해 올해 안에 집행 가능한 시설 사업으로 재편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국가 위기 심각 단계입니다. 제주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거리두기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등교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사회,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말 못 할 고민을 안고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뜻을 공감하셔서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061억 원보다 265억 원이 증액된 1조 2326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9년도 보통교부금 정산분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266억 원보다 158억 원 증액된 9424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9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및 시도세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375억 원보다 87억 원이 증액된 24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및 기타는 기타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사업 공무원 인건비 56억 원, 근로자 인건비 16억 원, 교원역량강화 등에 18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0억 원이 감액된 6167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유아교육진흥 4억 원,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2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체육교육 내실화 6억 원, 특별활동지원 등 34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감액된 12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사업은 학비지원 227억 원, 누리과정지원 53억 원을 증액하고, 방과후 등 교육지원 4억 원, 급식지원 20억 원, 교과서지원 등 3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53억 원이 증액된 18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 13억 원, 급식관리 61억 원을 증액하고,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1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3억 원이 증액된 22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재정관리 사업은 사학재정지원 2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운영비지원 27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25억 원이 감액된 14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은 학생배치시설 48억 원, 학교 일반시설 49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환경 개선시설 89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이 증액된 9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재무관리 11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교육정책기획관리 1억 원, 국제교육 문화교류협력 등 3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이 증액된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교육행정기관시설 19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1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예비비 17억 원, 제지출금 등 2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의 감액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과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강순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임희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희숙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5억 원이 증가한 1조 2326억 원이나 최근 3년간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흐름에서 처음으로 10%가 감소하는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향후 예산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 예산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예산 부분 검토내용입니다. 전년도 1회 추경 시 세입재원은 182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올해는 265억 원 증액에 그쳐 수입액이 크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액과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 세입 추이와는 반대로 자체수입액에서는 전년도 대비 33억 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51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감액사업 및 재원 검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연수 등 사업 취소 등에 따라서 불용이 예정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교육활동 사업비 사용 재원 마련은 적정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감액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 연수 및 각종 교육활동 지원 등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시설비 117억을 감액하면서 세출예산에 현안시설사업비로 205억 원을 추가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가용재원 656억 원 중에 코로나 관련 사업으로 316억 원, 교육활동 현안사업에 340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교육희망지원금 228억 원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학습 공백 기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된 학생 학습권에 대한 보상으로 가능한 재원으로 검토는 되나 지원금 기준 및 사용 범위와 소외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원격수업 기반확충을 위해서도 학교 여건에 맞는 추가 정보기기 보급 등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시백

강시백위원장

임희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오전의 질의시간은 1인당 15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실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이제 곧 등교수업이 단계별로 시작되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고등학교 3학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밀집 수업과 밀집 급식,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장님, 1회 추경예산액이 얼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265억 원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휴업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액수는 얼마가 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게 392억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392억.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1회 추경에서 증액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657억 원이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죠. 그중에서, 657억 중에서 약 35%인 228억이 제주교육희망지원금으로 책정된 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리고 228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 7만 6000명에게 3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죠. 실장님, 지금까지 제주교육희망지원금처럼 제주 학생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울산하고…….

공남

부공남위원

아니,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지금까지 이런 제주교육희망지원금처럼 학생들한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 예가 있느냐는 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재난상황으로는 예가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없죠?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정책을 시도할 적에는 충분한 합리적인 명분과 타당한 논리를 바탕에 두어서 여러 가지가 결정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래야 이런 좋은 사례, 이런 좋은 정책으로 남아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적에 지침이 되어서 우리가 갈등이나 어떤 무엇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제주도교육청이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이라고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고민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실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이 장기간 휴업으로 인해서 학습권에 피해를 봤죠?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장기간 휴업으로 해서 학습권에 피해를 봤습니다. 이거 보상해 줘야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죠. 또 장기간 휴업으로 인해서 학부모 가정에 가계 부담이 있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이거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코로나19로 해서 타격받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겠죠, 모두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급하게 떠오른 온라인 원격수업, 이거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말 잘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온라인 원격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일회성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래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 원격수업이 상당히 주를 이룰 수가 있다. 안 그래도 고등학교 학점제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2022년도부터 도입되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과연 예산투입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의문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도청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협업은 없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없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이 부분을 제가 따지고 싶어요. 지금 3, 4, 5월 3개월 동안에 급식을 못 해 주어서 급식비 불용액이 약 10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98억 원 정도 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죠. 100억 원이죠.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100억 중에는 40%인 40억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60억인 60%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급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가정에서 해결했다 이겁니다. 가정에서 부담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청하고 협업이 잘되었으면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울산처럼, 울산은 지자체하고 협업이 잘되어서 급식비를 몽땅 전부 다 가계 부담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지원해 준 것이 60억인데 60억을 우리 7만 6000명 학생으로 나누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8만 원이 되는 거예요. 8만 원을 더 지급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도청하고는 얘기를 안 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 도의 몫입니다. 공식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하지는 않았으나 실무선에서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실장님, 가만있으면 도에서 알아서 “아, 그것까지도 같이 확실하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실무선에서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전부터, 과거부터 교육청하고 도청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 부분은 그래도 교육청이 도청에서 많은 법정부담금이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앞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60억이라는 것이, 앞으로 60억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청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것을 환수하려고 할 거예요. 돈을 안 썼으니까 내놓으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시도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그런 노력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적에 타 시도하고의 형평성도 맞춰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울산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에 지급하는 교육청이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부산하고 서울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지급액이 얼마씩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부산은 6만 원, 서울은 1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서울은 10만 원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울산이 10만 원이고 세종이 한 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그다음에 지자체 이전수입이 거의 9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타 시도교육청하고 형평을 안 맞추는 것은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교육감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교육철학으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도 받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왜 제외하는 겁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학교 밖 청소년 부분은 저희들도 지원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습니다.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근거가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지난번에 송창권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 없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조례를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봤고 법리적 검토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고 법리적 검토를 받은 결과 불가하다는 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리고 아까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죠? 학교 밖 청소년도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권고사항이라기보다는 의견 조회 공문이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 의견을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다고 제출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현재 업무 소관과 맞물려 있는 사항이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동의하는 않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저는 이러한 국난, 국가적인 위기, 어떤 재난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것을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도 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사용범위에서 말입니다. 학원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허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불카드를 만들어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학원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그 부분도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재난구호기금에 대한 성격을 보면 저희들이 모든 어려운 곳에 지원해야 됨이 마땅하나 지금 이 예산이 국가로부터 받은 재난구호기금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을 절감해서 재원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사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교육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망지원금이 가정에 가게 된다면 가계에 여유가 있으니 학원비도 쓸 수 있지 않나, 다른 쪽에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국가의 재난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기금은 전국적으로 학원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이라고 하는 사교육은 공교육에서 모든 것을 우리 교육수요자들에게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

공남

부공남위원

공교육에서 모든 교육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충족시켜 준다고 하면 사교육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교육 학원비로 쓰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원을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없습니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곳이 또 그쪽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쪽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원, 또 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6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정에 지원이 되면 가정에서 그동안 식품비에 썼던 거라든지 이런 자금에 여유가 있으니 학원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제가 서울시나 울산시나 부산시처럼 도와 협력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재난기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풀어야 되나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육희망지원금은 그런 예산이 아니라 우리 공교육 속에서 아이들에게 갈 돈을 절약해서 만든 예산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주도교육청에서가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지금…….

공남

부공남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실질적으로 학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학원에 도움이 될……. 실장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나면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애기를 하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딱 막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처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급 대상자들의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저는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담한 이러한 것들은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그 나머지, 예를 든다면 30만 원이라고 하면 2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지급해 주고 나머지 10만 원은 차등해서, 과연 어려운 학생들이 어떤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희망지원금을,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해서 간과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경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든다면 지급 금액이라든가, 지급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낮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현 수준도 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조정돼야 된다. 또 사용처도 조정이 돼야 된다. 또 지급 대상도 조정이 돼야 된다. 그 외 많은 것들이 다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또 의 회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의 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좀 묻겠습니다. 가용예산 657억 원이 두 가지, 코로나 예산으로서 316억 원, 그다음에 교육활동 현안사업으로서 340억. 비율로 하면 코로나 예산이 약 48%이고 교육활동 현안사업이 약 52%가 됩니다. 과연 이것이 코로나 예산인지 아니면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인지 어떻게 구분이 안 됩니다. 코로나 예산이면 코로나 예산에 투입해 가지고 코로나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또는 학교에서 수업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거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문제만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5조에 보면 교육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5호에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지원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육기관에 있는 학생들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7호에 보면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8조에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중식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협력체계의 구축도 나와 있습니다. 도, 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또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 구성했습니까? 이번에 협의체 구성해서 이 지원 방안을 노력해 봤느냐 이겁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 조례, 저희들도 꼼꼼히 살펴봤고 그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 해서 법리적 검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 법리적 검토 결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창식위원

법리적 검토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교육재난지원금 등 지급 시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의견,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국민생활 밀착 과제와 관련하여 국민생활 속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하여 마련한 교육재난지원금 등 지급 시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을 향후 계획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양식에 따라 제출해 주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권고사항으로.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지사가. 보면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건의’ 해 가지고 “교육재난지원금 등 지급 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이 지원 제외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조치 사항으로 동일 연령대 모든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대상자를 포함토록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자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도 차별 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교육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건 도에서가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창식위원

여보세요! 실장님, 좋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도가 해야 될 일을 교육청에게 협조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위원회에서는 도를 향해서 “왜 이런 공문을 보내느냐? 도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창식위원

아니, 책임져야죠. 도에서 지방교육 이전금 받지 않고 있습니까? 예산? 교육청에서 도에서 지원 예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도에서 그런 지원 예산을 받고 있다고 해서 도가 이런 때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나간 것 아닌가요?

김창식위원

그렇게 안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이 예산을 좀 보내 달라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도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협의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거 누가 해야 할 겁니까? 아니, 협의 안 된다? 그러면 영원히 협의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예산 안 줘도 아무 말 못 하겠네요, 위원들 말 안 하면?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이렇게 협조 공문까지 오면서 해 주라고 하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합니다. 도에서 조금만 더 보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또 예산도 부족하지 않아요, 보면. 346억 원이 현안사업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현안사업, 저 봤습니다. 346억. 그거 제가 항목별로 해 가지고 다 체크해 놔뒀습니다. 삭감시킵니다. 그 예산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 도와주셔야 합니다. 학원에 방역물품 지원한 적 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대안학교에 방역물품 지원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대안학교에는 지원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왜 안 했습니까? 그것도 학원에는 법률적으로 되고 대안학교는 안 된다는 겁니까? 지원 못 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도에서는 대안학교 같은 기관에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대안학교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긴 원인이 뭡니까? 도교육청에서 제대로운 교육을 못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에도 일부분의 책임이…….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까 질문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김창식위원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재적부에 있을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 학생들은 지금 몇 명 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한 230명 됩니다.

김창식위원

230명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김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가 1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창식위원

이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불어났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파악을 하고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안 되면 이것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 예산을 투입하겠다 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청 본연의 의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새겨듣는 게 아니라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야죠. 반영. 듣기만 해서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부모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이 우리 공교육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모의 마음으로 되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김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우리가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김창식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도민들, 학교 밖 청소년 학부모님들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최대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렇죠. 노력해야 되겠죠. 부교육감님, 할 수 있겠죠, 이거 노력하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한으로 한다든가 못 하면 안 하겠다든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실장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육청의 입장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김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울산도 안 된 거 알고 있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김창식위원

다른 교육청이 안 된다고 해서 끝까지 안 되면 되겠습니까?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대한민국에서 1등 아닙니까? 모든 것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한번 1등으로 해 보라 이겁니다. 아닙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통학버스 운영하는 학교들 있죠? 거기 학생들 얼마 없으면 개학 등교하죠? 이 대책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또 밀집해서 등하교하지 않도록 차량을 늘리는데, 그 차량 늘리는 부분이 수익자 부담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어렵겠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예산을 검토하고 있고 지원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이미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장전초등학교라든가 신창초등학교, 한림초등, 함덕 이런 데 보면 학생 수가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거의 통학버스 풀입니다. 이 학생들 밀집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분산시켜서 통학할 거냐? 지원비 줘야 됩니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제가 등교하는 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대책이 나오나 안 나오나. 두 번째입니다. 이 이외에 고3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 줄 아십니까? 고3 학생들 등교할 때 애로 사항 있어요. 민원이 있어요. 파악 못 했죠, 어떤 민원인지? 학교교육과장님, 이거 알고 있습니까? 민원.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김창식위원

아, 못 했습니까?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예.

김창식위원

지금 셔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있죠?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몇 개교 됩니까?

영철

강영철학교교육과장

이 부분은 안전복지과장이 답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안전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셔틀버스 운영하는 학교, 몇 개교 됩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고등학교인 경우에 11개 고등학교에 학부모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3 학생들이 먼저 등교하는데 학생 수가 모자라요. 등교하는 학생 수들이. 셔틀버스 타려니까. 셔틀버스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그 돈으로 운영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집에서 태워다 줘야겠죠. 이거 해결 방안 없습니까?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지금 방역 당국에서 큰 지침은 학교인 경우에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고 그다음에…….

김창식위원

그건 알고 있죠.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대중교통 이용보다는 지금 전 국민…….

김창식위원

아뇨, 아뇨. 과장님, 제가 말하는 요지를 아십시오. 가까운 데 그게 아니라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 셔틀버스를 이용하느냐 이건데, 학생들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부담금이 많다. 이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6대를 운영하는데, 6대를 운영하면서 노선들을 쫙 짤 것 아닙니까? 짜다 보면 1·2·3학년들이 같이 혼합해서 오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하다 보니까 그 6대가 다 운행되지 못하고…….

김창식위원

약 1주일 동안 금액입니다. 1주일 동안 금액인데 그것을 코로나 예산으로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거 꼭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식

이강식안전복지과장

예.

김창식위원

그다음에 원격교육 기자재 확보입니다. 원격교육 기자재 확보 중에서 보면 예산이, 지금 학생 지원 잘되고 있어요. 약 37억 4200만 원 정도가 학생 지원이에요, 전부. 태블릿피시니 무선 인터넷망 구축이니 노트북컴퓨터, 전부 학생 지원입니다. 학교 지원은 거의 없어요. 학교 지원 왜 필요하냐? 앞으로의 상황은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 완전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일반고등학교 보면 약 21억 정도가 필요하고, 스튜디오형 교실 구축에 대해서.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 약 7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 코로나 예산에는 없다 이겁니다. 지금 누구를 위한 예산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학교의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원격수업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도 약 4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요.

김창식위원

그 4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리고 하반기에 태블릿피시와 관련된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투자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내년에 한국형 원격수업 시스템과 관련된 종합 대책에서 추진됩니다.

김창식위원

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까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렇게 미리미리 대응해서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예산 중에 교육활동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아요. 동아리 활동이니 뭐니 이런 데 많이 들어갔어요. 이건 긴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검토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삭감시킬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시켜서 원격수업이라든가 코로나 방역 대책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2020학년도가 시작되어서 이제 3개월이 거의 되었는데 드디어 20일, 수요일 날 고3을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강순문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위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을 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쉽고 안타깝고, 하지만 또 이런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대익위원

아, 예. 문영봉 국장님, 고3이 20일부터 등교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기대를 했고, ‘언제 등교할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잘 이겨냈다고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원격수업을 충실하게 한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고수형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죠?

수형

고수형행정국장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교육의 근본이 바뀔 정도로 많이 변하고 있어서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행정 지원이 변화하는 데 인식을 달리해서 어떻든 간에 행정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요즘 저희들이 행정실장들과 같이 온라인 화상 회의 를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부교육감님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야 2020학년도, 3개월이 지나서 처음 등교를 수요일 날 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신 부분은 안타깝고요. 대신 또, 등교수업은 시작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코로나 확산이나 감염이 안 되도록 더 바짝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교육감님은 추경예산을 제출한 본 회의 때 인사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는 20일 진정한 봄과 함께 그리웠던 아이들이 학교에 옵니다. 아이들의 첫 등굣길을 안전과 건강의 꽃길로 만들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꽃길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더 교육감님은 아주 기대에 찬 즐거운 길, 등굣길.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제주도민들이, 학부형들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다.” 학부모들은 빨리 학교 가기를 바라고 바라는데 막상 학교에 오라니까 “아이고, 이거 어떵 할 거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나는 ‘야, 이거 생각이 바뀐 것 아닌가?’ 학부모님들은 ‘아이구 잘됐다,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하고, 교육청은 ‘이 아이들 받고 정말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려면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민이 약간 거꾸로 된 것 같아. 교육청에서는 아주 기대. 기대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지금도 걱정이 태산 같다. 강순문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위원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대익위원

그죠. 말은 안 했지만 실장님도 가슴이 지금……. 개학이 문제 아니죠. 걱정이 태산 같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걱정이 많습니다.

오대익위원

그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오대익위원

그럴 거예요, 아마도. 등교수업에 따른 가장 큰 걱정이 뭡니까? 강순문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이죠.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오대익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전인데 안전을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거리두기, 방역 이런 것들…….

오대익위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변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다 모이면, 고3이 오면 일단 교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교실에서 거리두기를 어떻게 실천할 거예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대익위원

아, 교육국장. 교육국장, 맞는가요? 교육국장님,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학생들이 밀접 접촉을 하는 것은 1m 이내 15분 이상, 마스크 착용, 그다음 신체 접촉…….

오대익위원

분반할 거예요, 분반 안 할 거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이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학교에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안내만 하면 되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학교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건데, 고3이 오면 그 학년이 학급별로 1반, 2반, 3반이 있으면…….

오대익위원

일단 3학년 들어오면 교실은 남아 있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런데 그 방법이 학급별로 거리두기 하느냐. 교실 내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밀접 접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1m 이내 15분 이상, 그러니까 1m 이상 떨어지는 그 범위에서…….

오대익위원

고등학교 3학년에서 분반하는 학교가 몇 학교에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분반하는 학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니 말이죠. 이와 같으니 말이죠. 이렇게 안일하다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안일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 저도 8개 고등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방법적인 면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최소한 분반을 시켜야죠. 아주 최소한. 가장 쉬운 게 고3 학생들이 오면 교실 많으니까 1반을 1-1, 1-2로 반으로 나눠야죠.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죠. 그다음 점심시간 어떻게……. 식당 자리 배치했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식당은 한 줄로 나란히, 마주 앉지 않고, 그다음에 칸막이 설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오대익위원

3학년만 올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큰 식당에 3학년만 왔으니까. 2학년까지도 조금 괜찮아. 2학년까지도 분반돼요, 1학년 오면 분반할 교실이 없으니까 그때는 몰라도. 그렇다면 3학년 등교해서 2주까지는 분반 계획이 나와야 돼요. 이것은 강제입니다. 강제. 무슨……. 우리한테 거리두기 하고 우리 위원들 다 마스크 쓰고…….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마스크를 딱 쓰고. 나는 가만히 생각했어. 마스크 쓴 분들 보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안 하겠습니다 하는 뜻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거리두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기본 상식으로 거리두기를 반드시 시켜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아무도 없다. 제주도에 고3이 등교하는데 거리두기 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 이 추경예산 필요 없어요. 돈이 문제입니까? 만약에 우리 제주도의 고3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때는 학교가 다시 문을 닫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꽃길, 꽃길이 사라진다 말이죠. 그러니 꽃길이 꽃길 되려면 지금부터 분반은 해야죠. 분반하는 학교가 아무도 없다? 이게 무슨……. 지금 교육청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8개 고등학교장과의 협의는 좀 며칠 됐습니다, 기간이.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홀수 번호, 짝수 번호를 나눠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제도 시간 이틀 남았어요. 수요일 날 들어오면 분반시켜야 됩니다. 선생님들, 1·2학년 선생님들 투입해서 영어……. 그러니까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겠죠, 분반하면.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1·2학년 전부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과별로…….

오대익위원

분반하면 선생님들이 모자랍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과별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힘듭니다.

오대익위원

힘듭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리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학교에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권고사항이 나와 있지만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거리두기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밀접 접촉자의 어떤 상황, 1m 이내 15분 이상, 그런 걸로 봤을 때에 1m라는 거리를 어떻게 학교에서 둘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밀학급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실 이런 데를 이용해서, 좀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하고, 교실 내에 있는 많은 사물함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복도로 나오게 하면서 교실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저희들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니고 학교장님이 학교 내의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대익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에요.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어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교회에는 정확하게 앉힙니다. 읍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사진 찍어 갑니다. 교육청은 이제 고3이 학교 가는데 그 거리두기 하는 것을 딱 카메라 메고 가서 사진 찍을 그런 정신도 없습니까? 그 정도 강력하게 나가면 학교에서 왜 거리두기 안 합니까? 기본입니다. 교실에서의 거리두기, 급식실에서의 거리두기. 세 번째, 아까 김창식 위원님이 말했는데 통학길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통학버스. 그다음 통학버스 ― 셔틀버스 ― 타고 가는 아이들 45명이 타고 갑니다. 정원이 45명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교통비가.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지금까지는 학교하고 셔틀버스가 45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으로 45명 정원은 거리두기 안 되니까 셔틀버스 탈 때 학교에서 반드시 온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45명을 느슨하게 20명 정도로, 아니면 30명 정도로 앉히라는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천 안 되어서 고3 학부모님은 이거 어떡할 거냐 걱정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걱정이 없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오대익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아무리 봐도 그 대책에 대한 돈이 한 푼도 없어. 이걸 어떡할 거냐.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책 마련하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 주시고,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그 대책에 필요한 금액을 증액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거리두기, 통학길 거리두기.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중교통이 소독이 잘 안 되었다고 하자. 만약에 아이가 한 명 확진자 생기면 대중교통을 원망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일단 우리는 학생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제주도에 생기면 남 책임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뛸 수밖에 없다. 예방적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너무 안일하고 너무 기쁨에 도취될 필요는 없다. 제가 그래서 아까 실국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고3이 등교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좋아서 박수만 칠 때가 아니다. 더 완전히 점검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안전한 꽃길, 등굣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아이들이 첫 등굣길을 안전과 건강의 꽃길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더 분발과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왕 교육감님 말 나왔는데, 교육감님이 첫인사를 딱 했는데 의회가 약간 술렁술렁했습니다. 어느 문장에서인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네 줄 띄고 “우리는 새로운 백년을 시작하는 올해…….” 새로운 백년을 시작하는 올해,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21세기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술렁술렁했어. 21세기에 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제사 21세기 왔다고. 이 뜻이 뭔가? 실장님, 이 뜻이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뜻. 21세기는 20년 전에 왔는데 왜 이제야 교육청 교육감님은 “새로운 백년을 시작하는 올해…….” 이 뜻이 무슨 뜻이 있는가?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말해 보세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대익위원

예, 어떤 뜻인가. 이건 팩트는 아니거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감님의 정확한 의중은 모르나 제가 그동안 옆에서 지켜본 바로 짐작하고 미뤄본다면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 이후 백년 이것을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위원

백년? 새로운 백년 시작하는 올해, 아, 우리 정부 수립 백년?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오대익위원

그것은 좋고. 그러면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오대익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교육청 시계는 뒤로 가는가, 20년을. 21세기는 제가 남원초등학교 교장 때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밀레니엄 베이비가 탄생하고, 그때 1월 1일 날 0시에 태어나려고 어머니들은 아픈 산고를 참으면서 견디고 난리 났는데, 이 뜻을 내가 몰라서. 혹시나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왕 말하는데. 저는 항상 교육감님 인사말의 문장 하나하나를 열심히 보거든요. 예산 때는. 이 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네 번째 질의하십시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지금의 추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충룡위원

향후 제주 교육재정 상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강충룡위원

밝지 않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강충룡위원

도도 마찬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희망지원금 30만 원 지원에 대해서 도민 사회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됐는데 언제 줄 것이냐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강충룡위원

그런데 저번에 질문할 때, 교육감께서 교육행정질문 당시 2%에 해당하는 30만 원씩을 지원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30만 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강충룡위원

그때까지는 그게 맞았습니까, 아니면 오해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때까지는 그게 맞는 얘기였습니다. 2%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30만 원이라는 것은 염두에 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다음에 또 공식적으로 30만 원 지원한다는 실장님의 발표는 사실 도민사회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평상시 때도 아니고 재난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비공식적으로라도 소통을 통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나 어쨌든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이게 협박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의회에 협박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통보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통보하시면 의 회의 기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고 틀림을 떠나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전에, 사전에 얘기도 했었는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다음부터는 이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3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어느 하나로 딱 정리된 게 아니라 여러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2% 딱 잘라 가지고 그게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아동기금이 한 45만 원씩 가고 있다는…….

강충룡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데가 서울 쪽 10만 원, 세종 6만 원, 울산 10만 원, 부산 10만 원 이렇게 지원된 거 맞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강충룡위원

우리만 이렇게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개학이 연기됨으로써 부담하는 것이 얼마인가? 우리가 절감하는 예산이 얼마인가?

강충룡위원

그거야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런데 또 하나 관점은 10만 원, 5만 원 지원하는 것이 과연 가계나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려에 넣었습니다.

강충룡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은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재원을 투자해서라도 과감하게, 신속하게 투입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도하고 협의가 부족했다. 도에서 그전에도 많이 받았지만 재난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왜 협의를 안 할까?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는 못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시면 도에서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전출금을 주는데 이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 진행한다면 향후 도 협의 과정에서 원활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도하고 바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아까 실장님께서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겠다. 그리고 제민일보인가 신문에 기고하면서 새로운 기준, 뉴 노멀(New Normal)에 대해서 기고한 것을 봤습니다. 새로운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변하는 것 같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의 관점에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또 학교라는 안정된 울타리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겠다. 그것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위원

새로운 변화가 엄청 빨리 찾아왔다. 그 변화에 우리가 뒤처지지 말고 앞서나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저는 예산을 보면서 삭감예산을 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학교를 못 감에 따라 새로운 변화, 기존에는 3월 1일부터 학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또는 다투면서, 선생님과 대면 속에서 수업을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 또는 PC라든가 모바일을 통해서 보면서 적응력이 안 되는 친구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충룡위원

어렵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강충룡위원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학년 아이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적응이…….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래서 개학과 맞물려서 아이 심리치료,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학습적으로는 어쨌거나 대면수업보다는 심리적으로 ― 실질적으로 ― 힘든 상황이고, 체력 또한 신체적으로 뛰어놀지 못함에 따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음에 따라 떨어진 것 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산이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심리 안정과 관련된…….

강충룡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학생 정신건강 증진 예산 전액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숙

강경숙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저희들 학생 정신건강 증진 관련 예산이 41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보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예전에 Wee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편성된 예산으로 학생건강 진단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중복되어 있고…….

강충룡위원

원래 없어야 될 예산인데 들어간 겁니까?

경숙

강경숙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잡혀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관련해서 학교에 가서 한 학교당 세 시간을 지원하는 회복탄력성 관련된 예산입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Wee센터에서…….

강충룡위원

청소년 진로축제 지원, 이건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경숙

강경숙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와 협의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축제는 전부 취소된 상황입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토론, 책 축제……. 축제라는 건, 가을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취소해 버린다면 정신적으로 ― 심리적으로 ―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맞춤형으로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과정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관련 모든 담당부서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삭감하게 된 이유가 지금 그 행사를 기획하려면 원래는 1학기 때부터 준비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추진단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대규모 행사인 경우는 비록 행사일은 2학기지만 모든 과정을 1학기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는 어렵다는 판단을 그분들이 했고요.

강충룡위원

그러면 나눠서라도 해야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건강과 관련해서 체육, 스포츠 축제 이것은 살려서 이쪽에 집중을 하자, 그런 식으로 내부적인 합의를 모았습니다.

강충룡위원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책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꼭 필요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 전체 단위로 하지 않지만 학교 단위로는 할 수 있도록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 소규모 단위로.

강충룡위원

예산 안 늘어났잖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예산인 경우는 교육청 행사에 대한 예산만 삭감된 것이고 학교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강충룡위원

실장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살려 놓아야 될 것은 살려 놓아야 돼요. 지금 현재 가장 힘든 애들을 위한 예산들 엄청 많이 있었는데 다 잘랐어요. 지금 뛰어놀고 싶어서 안달난 애들을 계속적으로 묶어 놓겠다는 그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모든 축제를 다 막으시면 얘네들이 심리적으로 더 안 좋습니다. 욕망을 분출하고 싶은 게 어린 학생들에게 엄청 많은데 그것을 전부 다 막으시면 어떡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전도적인 대규모 행사인 경우만 막은 것이고 학교…….

강충룡위원

다 잘랐어요. 각종 체육행사만이 아니고 전부 다. 제주 글로벌 다문화축제도 마찬가지고 100% 다 잘랐습니다. 4.3 행사처럼 1000명 할 것을 400명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에게 필요하다면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다 자르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거 맞춤형으로 자른 것 같은데, 교육희망지원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충룡위원

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안전과 행사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리고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한 게 아니라 관련해서 그동안 해 왔던 활동가들, 선생님들, 담당부서 전체가 모여서 한꺼번에 논의를 한 겁니다.

강충룡위원

이후에라도 지금 우리 애들이 어떤 방법이든 뛰어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또한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라든가 부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이게 재원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이 불법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은 재원이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언론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데 사실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강충룡위원

지원을 했다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불법입니다. 그렇게 법리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충룡위원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불법입니다.

강충룡위원

뭘로 지원하면 불법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청의 예산을 가지고…….

강충룡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면 불법입니까? 아니면…….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현금이나 카드나…….

강충룡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한 것은 어떻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것도…….

강충룡위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게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까지 저희들이 다 살펴봤습니다. 저도 법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동안 판례를 다 살펴보면서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선출직인 교육감께서 선거법에 바로 걸려든다, 기부행위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강충룡위원

다른 쪽으로 도와주어도 안 되는 겁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강충룡위원

학생들한테도?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학생들한테는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교육감이 관할하고 있는 학교 아이들에게는 가능한데…….

강충룡위원

24세 미만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보는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게 명확하게 도의 사무로 가 있지 않습니까? 여가부.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지원했을 때는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에 바로 저촉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시구나. 그 내용을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선거법 내용. 그것을 도민사회에 정확히 알리십시오. 오해하십니다. 엄청난 오해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선거법까지는 몰랐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저희도 가능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많이 찾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행위는 법과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법을 해서는 안 되니까. 사실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다른 쪽에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여성가족부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선거법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건 확실한 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 문제를 정확히 다 홍보를 하세요. “저희들도 도와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도와주지 못함에 죄송하다.” 또는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이런 정도 표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강충룡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3을 위한 좀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실습을 위한,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고. 그다음 집단적으로 체육활동 해야 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축구라든가 이런 거는 단체운동을 못 함에 따른 또 다른 대책, 또 예술에 대한 대책 이것까지도 다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안전과 수업권 둘 다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운동부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특히 고3 아이들, 그 아이들 부모님 또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아까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못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출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강순문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십시오. 오후에 또 질의시간 있으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오후까지는 어렵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 못 합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오늘 끝날 때까지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끝날 때까지, 끝에 주면 안 되고 오후에 두 시 반에 시작할 건데 그때까지 제출해야 돼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확인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20일부터 고3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등교했을 때 수업이나 급식에 전혀 지장이 없겠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과 수업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해서 이미 고등학교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빨리했어야 되죠, 우리 교육청이. 우선 급할 때는 예비비로라도 해서, 아이들 원격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망을 빨리해 주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좋고. 지금 초·중학교도…….

시백

강시백위원장

금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추경에 그거 반영 안 되는 겁니까?

시백

강시백위원장

상반기에 할 게 아니에요.

장영

김장영위원

추경에 원격수업 하는 데 구축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이번 추경에 반영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하는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고등학교만 할 게 아니라 초·중학교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십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올해 내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온라인 학습 안정화 그다음에 철저한 방역, 위기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해서, 여기 첫 번째가 온라인 학습 안정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을 보게 되면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34.7%, 현안시설 사업 수요가 31.3%, 현안수요에 20.6%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원격 교육에는 예산을 몇 % 지원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한 7% 정도일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6%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교사용 원격수업 인프라에 대한 사항이 보이지 않아요. 학교 현장은 태블릿피시라든가 노트북 지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가면 뭐라고 하느냐? “의원님, 우리 보고 수업 잘하라고 하지 말고 학습기기라도 제대로 잘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서 수업하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실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학교 현장의 학생들에게 태블릿피시라든가 교사들에게 노트북이라든가, 요즘 노트북은 카메라 시설, 마이크 시설, 스피커 시설 잘되어 있거든요. 선생님들 불편하지 않게,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가서 꽂아서 수업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됐잖아요. 그러면 무선 인터넷망 다 구축되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 종 치는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다 주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되는데도 왜 우리 교육청은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녹화해서 올리고 동영상 볼 수 있도록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교육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을 우선…….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시급한 게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에게 태블릿피시 한 대씩 대여를 하든지 해서 주고 선생님에게 노트북을 다……. 제가 학교를 돌아다녀 보니까 노트북이 교사들에게 전부 지급된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잘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정고등학교는 선생님들에게 노트북 하나씩 다 지급되어 있어요. 사대부고도 보니까 노트북 한 대씩 다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회, 종례, 수업시간에 그냥 들어오면 학생들 출석이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글 계정 ―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교육청 칭찬을 했는데 ― 발 빠르게 주면서 선생님들에게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정보 이거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선생님들의 피해 없도록 교육청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정보화기기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보화기기라는 게 한꺼번에 통으로 갖추어서 나중에 5년 지나면 통으로 폐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갖춰 나가는 게 옳다고 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정부 차원에서 한국형 원격수업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 장비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보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랬을 때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든지, 충분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

김장영위원

실장님, 그 부분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만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 학습에 격차가 벌어지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노트북이나 태블릿피시…….

장영

김장영위원

디지털 격차, 학력 격차, 부모 격차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항간에…….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노트북이나 태블릿피시 보유율은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지금 학생 스마트기기 대여 현황도 보면 초·중·고에 다 100% 지원됐다고 하는데 왜 학교에 가면 이렇게 선생님들은 요구하느냐 이거죠. 스마트기기도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쌍방향 실시간 수업할 수 있는 기기를 보급해서 수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걸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맞으면 예산 편성해야죠. 이번 추경에…….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니 지금,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모두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담당 장학사님들이 모든 학교를 다 돌아봐서 현황을 다 파악했고 요구 사항을 다 듣고 수합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 나가야지…….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부교육감님이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은 온라인 학습 안정화에 우선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 보면 6%밖에 안 돼요. 이게 진짜 정책적으로 긴급하게 예산 편성된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실장님, 이번 추경에……. 진짜 우리 선생님들 힘들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지금 딱 들어가면, 한 세 번 클릭하면 들어가서 수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원할 의향 없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아예 여기에다가 “우리 교육청 온라인 학습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6%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할 것들은 많기 때문에. 실장님, 이번 현안시설 사업수요에 200억 이상 편성했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205억.

장영

김장영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내용을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이해 가게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거기서 특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5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안들입니다. 말 그대로. 급하게 개보수해야 된다든지 증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부서에서 직접 설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됐습니다. 제가……. 시설 보수 이렇게 하는 데입니까?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수요 관련된 사업들도 있거든요. 현안시설 사업수요에 31.3%이고, 현안수요에 20.6%인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개학을 하게 되면 창문을 다 열어야 되는데 창문 열었을 때 먼지라든지 황사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진을 위한 창틀들 이런 것도 다 취급하지 않습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 것은 방역과 관련된 물품 예산 편성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고요.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실장님, 시간 없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이번 얼마 삭감하고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

장영

김장영위원

좋습니다. 삭감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교장이라고 하면, 이번 전반기의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계획했던 것을 못 가게 되니까 하반기 학사일정 조정해서 갔을 때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하시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현장학습비하고 체험학습비 이런 것들은 이번에 예산 삭감이 별로 안 됐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도 현장체험학습비 여기 지금 삭감했잖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현장체험학습비 2억, 전체적으로 한 2억 삭감됐을 겁니다. 그게 전체…….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삭감해 버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현장체험학습, 학부모나 학생들이 요구해서 가겠다고 했을 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가능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가능하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수학여행, 현장 체험 가겠다고 했을 때 지원하겠다고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 학생들 맞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맞죠. 그러면 방송통신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번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하고 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할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이나 학습이나 이런 것 관련된 것들은 지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지원금은 제외시켰는데,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된 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 답변이 「공직선거법」 위반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당장 유권자이고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아까 실장님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까 실장이 얘기한 공선법 위반 관련해서는 기부행위로 혹시 공선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있죠? 통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대상이기보다는 제가 100% 이해는 못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조례나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 기부행위가…….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청에서 지원하게 하든지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는 걸로 하든지, 지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위기 상황. 이런 데도 그런 것을 토 달아 가지고 지원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하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부교육감님, 이거 누가 정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사용 용처…….

장영

김장영위원

예, 사용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우리 청에서 정한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부교육감님이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협의 안 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보고는 다 받고 같이 논의하고…….

장영

김장영위원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받았으면 이런 것을 좀 수정도 하게 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 안 가져 보셨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내용 관련해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왜 학원 말을 하느냐 하면, 학원은 지금 교육청에서 다 통제 안 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용학원, 체조학원, 조리학원, 예체능학원들 얘네 하는 것 지원 됩니까, 안 됩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것도 선거법 위반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취지는 아닙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죠? 그런데 왜 지원이…….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부모가 학원에 가서 카드 결제했다.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우리 교육청에서 일일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사용처에 대해서 다 가서 확인하고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되고 이거……. 영수증 제출하는 것도 없잖아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용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이 부분은 그 카드에서 아마 결제가 안 되도록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리학원, 미용학원, 예체능학원 등등, 국악 학원 이런 데 아이들 진로를 위해서 가는데,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학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쪽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선불카드가 그쪽에서는 결제가 안 되게 아마 될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이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런 때는 사전에 교육위원회하고 협의도 거치고 절차랑 이렇게 하면 매끄럽게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데 가서 의논하고 다른 데 가서 결정해서 발표해 가지고 인기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 드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유념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앞으로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