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예.

강성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보면, 22조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보면 지하수 관리계획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행 결과 평가서가 2003년도부터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시행 결과 평가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만 불탑사 오층석탑 인근의 절·상대보전지역 지정 현황과 최근 3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서 변경된 게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시디자인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경관보전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개발사업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인용 법령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을 추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경관계획의 수립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이관하여 제주의 경관 보전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과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에 대한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 등 급변하는 광고 문화에 대응하고,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광고물의 운영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편익시설을 늘리고자 함입니다. 또한 조례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 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입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은 우리 도에만 있는 제도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거나 수질오염 우려 지역과 장래 용수 수요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 제한이 필요한 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2003년 처음 고시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해안변 지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래 공공용수 개발을 위한 지하수 주 함량 지역인 중산간 지역 약 450㎢와 가뭄 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해수침투 우려지역인 고산-­­­무릉지역 약 22㎢를 추가 지정하고, 해양 매립 등에 따른 해안선이 변경되어 국립지리원에서 제공하는 해안선과 일치시키고자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출한 조례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환경보전국 소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제현황, 추진방향, 주요내용 및 세부설명 자료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쪽 과제현황입니다. 우리 국 소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우리 도에서 발굴한 과제 13건과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 제도개선 권고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합리적인 보전지역 지정 등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강화 및 용어의 재정비, 지하수의 공공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강화를 비롯하여 행정절차에 따른 도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제별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입니다.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진행 중 발생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석 또는 토사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득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발사업 승인 검토 시 토석채취허가 대상인 경우 개발사업 승인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주 세계환경 중심도시 조성 특례 사항 신설입니다. 세계환경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 필요에 따라 세계환경 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 규정 개선입니다.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에 편입 시 보전지구별 등급에 관계없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리보전지역 해제 시 보전지구별 등급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지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네 번째, 가축분뇨 액비 살포 기준 이양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과다 살포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액비 살포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령상 액비 살포 기준을 추가 이양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관련 도민 협력 강화입니다. 개인의 토지 소유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해 도민의 협력 및 동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하수오염 방지 명령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정비입니다. 현재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준으로는 장기간 축적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가 미흡하고, 지하 침투방식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지하수 오염 물질 범위를 확대하고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수오염 물질을 지하로 주입·배수·매몰처리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입니다.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하여 굴착행위로 인한 오염물질 지하 유입을 방지하고 준영구시설을 허가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지하수 허가량 초과 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 근거 마련입니다. 지하수 허가량 초과 사용 시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취득한 부당한 이득 환수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에 부가금 부과를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하수 관련 위임사무 범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한 특례 사항 정비입니다. 특례 규정으로 위임받은 일부 조항 중 국가 공통사무 또는 위임 범위가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열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확대 지정입니다. 제주 지하수 수질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범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정비입니다. 보전지역 지정 대상 용어 중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 ‘기생화산’을 ‘오름’으로, ‘한라산’을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통일하는 사항입니다. 열두 번째는 보전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신설입니다. 보전지역 행위허가 및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마련 필요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는 보존자원 반환 및 처벌 규정 신설입니다. 보존자원의 도외에서의 매매 행위 금지 및 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단속된 보존자원에 대한 처리사항이 없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에 따라 추가된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특례 조항 신설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체를 직접 정하는 방식으로 평가서 부실 작성 등에 문제가 있어 민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공탁제 도입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4쪽부터 87쪽까지 세부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첨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환경보전국) 첨부)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혁신의정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모아 도민이 공감하는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교통환경 실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교통항공국 소관 7단계 제도개선 과제안의 지역 실정에 맞는 차로 운영을 위한 차로 운영권 이양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대중교통 체계 개편 시 대중교통의 통행 속도 및 정시성 향상을 위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로의 종류와 차로별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한정되어 제주지역 교통 특성이 반영된 효율적인 차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버스차로 운영과 관련해서 2018년에 제주지방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있는 전용차로 운영권과 전용차로에 통행할 수 없는 택시 및 소형 승합차도 제주특별법 개정 시까지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협의된 바 있습니다만 제주형 버스차로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근거 법령 정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도개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소관 7단계 제도개선 과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고(교통환경국) 첨부)

안녕하십니까? 정책자문위원 한종범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청원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나 단순히 시행령을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 제주도 내 지역 여건,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각 지자체로 통보된 표준조례안을 검토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연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절대보전지역 내 해수욕장에 대해 개장기간 내 음식점 및 소매점 영업을 위한 가설건축물의 축조, 부대시설의 설치·철거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한 소요기간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2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래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안으로 기초조사서의 과업 범위와 항목이 상이하고,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이행·평가 실태 여부에 대한 것, 지난 동의안 심사 보류 사유에 대한 조사·반영 여부, 제주개발공사 취수원 부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나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경관보전지구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2020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시 해당지역 등급 조정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시 원도심(일도이동) 신산머루 지역 한전지중화 사업 조속 시행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일도2동 일원에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각종 전주와 전선 등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사고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중화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지중화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원도심(일도이동) 신산머루 지역 한전지중화 사업 조속 시행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올라왔는데요.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의 환경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특별법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도 올라갔는데요. 몇 년도부터 추진을 했던 겁니까, 환경수도가.

세계환경수도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 때도 올렸다가 안 된 거죠, 계속.

6단계, 2016년도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제도개선이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부처 협의과정에서? 그래서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로 ’17년 11월 달에 했던 것 같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쭉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류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작년 이후 세계환경중심도시를 위한 활동들이 거의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2019년도에…….

실무협의위원회 회의 한 번 한 것 빼고는 지금 용역 중이고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도의회 의견이 근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절충해서 강화해라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중앙부처 기재부와 환경부와 협의를 할 적에 세계환경중심도시지원센터 설립과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조항이 2019년 6월에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올해도 WCC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6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위원님 알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게 지연되고 연기되는 이런 상황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좋고요. 어쨌든 최근 2년 동안 활동들이 거의 되지 않고 있고, 6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안 됐고, 의원발의로 해서도 20대 국회에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또 있을 건데,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국의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왜 안 올라왔죠, 이번 제도개선에? 이런 것들 논의 자체도 하다가 지금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고. 이슈를 너무 많이 키워버리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벅찬 거 같은데, 할 것 안 할 것 구분을 해서 정확히 추진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행감 때 얘기했지만 국립공원, 하논분화구, 송·배전로, 하나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예 말 자체도 안 나올 정도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습니다. (삼다수 물병 들어 보이며) 이 삼다수에 보면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라고 돼 있는데 이거 사기 아닙니까?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어떤 때는 하다가, 초반에는 계속 환경수도로 갔습니다, 세계환경수도. 최근에는 어디…… 여기도 보면 동북아로 갔다, 세계환경수도로 갔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표현을 단일화시켜서 해야지 이것 자체도 안 되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2030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계획이라고 돼 있고, 세계환경수도…….

2010년도에 세계환경수도 명칭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공약으로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공약 발표할 때 동북아로 갔죠.

해 가지고 이제 동북아…….

그러니까 범위를 좁힌 거 아닙니까, 세계환경수도 해서 안 되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수원이나 제가 알기로는 어디입니까, 창원 이쪽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명칭부터 정확히 정해야지. 지금 제안서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보면 헷갈려서 알겠습니까? 동북아 환경수도를 하겠다는 건지 세계환경수도를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 7단계 개정이 되면 법적 근거를 가져서 명칭을 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환경중심도시.

그러니까 자료에서부터, 이게 중앙부처에 갈 건데 동북아인지 또 개정안에는 세계환경수도라고 쓰고. 뭘로 할 건지 정확히 하십시오. 중앙부처하고 MOU 맺을 때는 동북아로 하고, 개정안에는 세계환경수도로 하고. 표현 자체가 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 (삼다수 물병 가리키며) 여기 삼다수에는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라고 하고. 이것도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빼버리든가, 지난번에 제가 개발공사에 가서 얘기했는데. 이것 사기지 뭐…….

하여튼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환경보전기여금 이런 것들도 논의하다가 지금 그쳤는데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기여금제도는…….

그것도 할 거면 7단계 제도개선에 올라가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제가 관광협회장님이랑 관계자들을 작년 연말에 만나고 공청회를 하는 걸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연초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됐는데 코로나 사태가 또 터져 가지고 지금 말을 못 꺼내는 입장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슈가, 환경 쪽에 너무 많은 일을 벌여 놓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이슈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이런 부분들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벅차서 하지도 못하고 추진도 안 되는 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이 조례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제주특별법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를 둔다.” 해서 3항에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이런 조항이 있는데 환경자원총량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고 거기다 위원회를 두면 되지 위원회만 따로 덜렁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자원총량제도 제대로 시행을 할 거면, 이와 관련한 용역 같은 거 했었죠?

예.

그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 안에 위원회 구성을 하나 넣으면 되는 거지 위원회 구성을 따로 만드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의하면 환경자원총량유지·관리계획을 수립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정하는데 조례에다가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큰 틀에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위원회 구성 조례만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좀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어쨌든 환경자원총량제 내용을 전부 담은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위원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경관 관련해서 논란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면적이나 비율을 했을 때 이번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하고 관광농원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도 많고 해서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보니까 포함되는 데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같은 경우 6개 중의 3개, 관광농원은 48개 중의 하나 정도밖에 포함 안 되는 거여서, 이게 시행령에 이렇게 된 겁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화시킨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범위조정을 조례로 할 수 없습니까? 범위를 더 넓게 가져가는 부분.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

시행령 그 이상 더 넓히지 못하는 건가요?

그것을 하게 되면 추가로 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조례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만들 수는 없는데 이번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최근의 대법원 판례나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는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폭을 넓혀서 판결이 나오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 도시지역에서 사업면적 3만 ㎡ 이상과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면적 30만 ㎡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경관심의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주도 같은 경우 대형개발사업이라든가 농어촌지역, 비도시지역에 개발사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범위가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을 넓게 잡을 수 없나 이 말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도 자체 내에서 조사·연구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경관관리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5월에 끝나고 6월에 고시되면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 9월쯤에야 조례를 다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그런데 시행령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잖아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 권한을 저희들이 갖고 왔기 때문에…….

갖고온 겁니까?

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이번의 것은 어쨌든 시행령에 준해서 만든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 것을 조례에 넣는 건데 굳이 조례 개정 안 해도 됩니다.

특별법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반영했고, 내년에 용역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또 할 예정이다?

예, 협의해서…….

그때 하셔도 되는데…….

일단 하나라도 받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2015년도에 포함하려다가 그때 특별법을 개정한 이후에 해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지금 7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차로설치 및 운영권 이원화 관련해서 이것을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제도개선 의견을 내시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제주에는 버스전용차로에 중앙차로랑 가로변차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버스전용차로에 택시나 이런 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전세버스나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것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것으로, 유예하는 겁니다. 개정될 때까지는 유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진행되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상 제주도지사한테 이양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특별법에 차로운영권이 일원화가 된 경우에 단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속은 경찰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할 수 있고 경찰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차로운영권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가져오는 거고 단속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찰청의 권한으로 되는 겁니까? 현재의 중앙차로나 가로변차로 위반은 보통…….

중앙차로제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승용차가 들어갔을 경우, 렌터카가 들어갔을 경우…….

누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 승용차가 3회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카메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계도하고…….

주로 카메라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카메라는 그러면 지금 경찰청에서 관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속권한도 어찌 보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차로운영권까지 가지고 오면 더더욱 이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단속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경찰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고 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시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 체계 아닙니까?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아주 달라지는…….

경찰청에서 중앙차로제 이것만 가지고 단속권을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중앙차로 관련은 그러면 이원화, 경찰청에서 보면 단속의 이원화가 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겁니까?

위반을 했을 때 경찰청이 단속을 할 수도 있고 카메라에 의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고, 경찰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경찰청하고 앞서 협의를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경찰청에서는 단속 관련해서는…….

지금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속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제주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효율적인 건지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 거예요.

중앙차로제를 하면서 버스만 다니다 보니까…….

그것은 알겠어요. 도로의 효율성, 왜냐하면 우리의 규모가 제주도 도로의 효율성에 비해서, 버스전용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제한하기에는 도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단속권과 함께 이것을 제주도로 가지고 오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 건지 그 부분 제가 판단하기에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경찰청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 제 입장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렌터카 관련해서 아직은 코로나19 정국이기 때문에 렌터카와 관련해서 크게 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가 렌터카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속에 어려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도로교통이나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중앙차로제와 관련된 사항은 정부에서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차량들을 전용차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안 되는 것으로 됩니다마는 다음 21대 국회에서는 또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예. 렌터카 부분은 운전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서 세 차례 계속 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것은 차량에 부과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단속을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1일부터 한 번만 걸려도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겹치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해서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의 여러 가지 여건이 타 시도하고는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단속, 그러니까 왜 이거냐 하면 권한을 갖고 왔는데 그 권한에 따라서 어떤 일관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효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지방경찰청하고의 협의 그리고 앞서 말했던 렌터카의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건지는 좀 더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박근수 국장님, 앞서 강성민 위원님이 두 가지 전부 지적을 해서 제가 그것에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환경도시라고 하는 게 2010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저는 세계환경도시라고 얘기하는 걸 그냥 제주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단순한 언어적 표현의 하나로 접근이 되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여기에 세계환경중심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느 세계에 비해서 제주도의 환경규제가, 환경에 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환경규제가 가장 높고 고도로 기준 자체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세계에 선포하지 않는 한 세계환경수도든 세계환경중심도시든 이것은 그냥 어휘, 말장난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공감대, 그리고 제주를 찾아오려고 하시는 분들의 공감대가 반드시 전제돼야만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적 규제가 따르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세계환경중심도시든 뭐든. 그러면 어쨌거나 명칭이 바뀌면 조례도 당연히 바뀌겠고 그것에 따른 기준이라든지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것은 말뿐인 세계환경수도, 10년도 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지부진한…….

10년째입니다.

지지부진한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환경자원총량제와 관련해서 앞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것을 위원회 구성 조례로만 가느냐.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환경자원총량제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에 보완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관리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별법에,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해서는 8단계 제도개선에 준비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환경자원총량 관련해서 조사를 다 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요. 그리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 구분해 놨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시스템 관리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총량제가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 개발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는 활용하고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앞으로 관리보전지역 GIS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접목시켜서 강제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제규정은 그러면 뭐예요? 지금의 특별법으로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또다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에…….

8단계?

예.

7단계도 아니고요?

예. 자원총량계획이 나와야만 될 거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해 온 거에…….

아무튼 저는 그걸 또 8단계로 준비하시겠다는 것을 보면 지금 총량제 관련해서는 준비가 제대로, 2009년부터 수억 원을 들여서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8단계로 잡고 있다는 것…… 운영위원회 구성,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무슨 실익이 있겠어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자원총량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환경수도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왔는데 보전관리지역 등급과 현행 체계와의 통합운영이 필요하고 또 시간적인 범위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의 GIS DB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DB 현행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특별법에 위임이 된 사항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위원 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환경자원총량제 설정 관련 사항과 총량유지·관리계획…….

총량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까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8단계 제도개선에 제주특별법 355조와 358조 일부 개정을 통해서 절대·상대보전지역 관리에 환경자원총량 5등급 관리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보전지역 조례와 환경자원총량관리 조례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시스템을 현재 수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선하는 용역을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나와야 후속사항이 진행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박근수 국장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 회의 제도개선 내용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이번에 공탁제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대한 연구결과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탁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탁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는 거고, 영향평가서의 부실과 관련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십니까?

환경부에서도 일단 부실과 거짓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평가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해서 조례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로도 가능한 겁니까? 특별법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례로 위임받아서 위원회 구성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지금 포함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제와 다 같이 연동이 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성과 독립성, 평가에 대한 내용에 사업주의 의견이라든지 의지가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독립적인 평가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탁제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평가서가 거짓이 아니어야 되고 부실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반드시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환경영향평가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고 그것이 그 사업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들을 평가하고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반드시 포함을 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근수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국장님, 폐기물 관리 조례 관련해서 개정되는 내용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조항이 어떤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농사와 관련된 분들이 농산폐기물을, 관행적으로 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저감 차원도 있고 화재예방,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농산부산물에 대해서 소각을 원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폐기물 조례의 주요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도내 농민들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육지부와 달리, 육지부는 1차 산업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전국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1차 산업 종사비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2.2%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15% 조금 넘습니다. 약 일곱 배가 넘는 비율로 농업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처럼 시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무더기로 과태료 부과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냐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영농부산물이라고 하면 우리 도내인 경우에 주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밭이나 초지에서 마른 풀이라든지 콩깍지 이런 부분, 농산물 수확을 한 다음에 열매라고 하나요, 그 이외의 부분들이 다 부산물로 처리를…….

제주도인 경우에는 다가오는 6월 달 정도 되면 유채, 보리 수확이 끝난 다음에 유챗대, 보릿대를 태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콩 수확 후에 그것도 부산물을 태웁니다. 그다음에 감귤 과수원인 경우에 전정이 끝나고 나면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파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 아까 국장님 말씀을 주신 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다거나 산불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그러면 과연 이 조례 개정안을 내놓기 전에 도본청의 농업부서와 농업기술원과 이와 관련해서 사전협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이 조례안 상정한 게 지금 세 번째 심사 중입니다.

맞습니다.

처음에 의견을 내주셔 가지고 농업부서하고 협의도 좀 했고요. 농·축산식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농산부산물 소각을 원천 금지하는 것으로 전국 시도에 다, 농업파트에서 그렇게 가 있고 환경부에서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영농부산물에 대해서 소각행위 금지가 됐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는 방향이 옳은지 이런 부분들을 농업부서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고 있고, 파쇄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의견들을 내주셔서 농업파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활동하는 것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농업부서에서 내놓는 대안이 파쇄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정도입니까?

파쇄해서 퇴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파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보리나 유채 같은 게 같은 시기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양들인데 파쇄기를 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쪽에 가깝지 않겠느냐. 아까 국장님이 농업 중앙부서에서도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영농부산물에 대한 소각을 사전신고제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디다, 올해 들어서. 그다음에 신고 후에 소각을 한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데 행정에서 파쇄 지원을 한다. 그다음에 파쇄 지원을 하면서 그 파쇄된 영농부산물을 가지고 퇴비화를 해서 친환경비료화해 나간다 이런 쪽들이 많이 있습디다, 보니까. 지금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반 시에?

위반 시 10만 원입니다, 과태료. 1회당 지금 10만 원.

회당 10만 원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영농부산물을 무단 소각을 했을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이 된 건데 5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1차·2차·3차 해 가지고.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지금 감귤재배 농가만 해도 3만여 농가입니다. 그 밖의 밭농사를 하는 농업인들을 다 합쳤을 때 상당수의 농업인들이 이 부분과 연계가 되는데 시행이 내년도 1월 1일로 돼 있습니까? 이 조례 개정안 시행일이.

공포 후…….

바로입니까?

그것은 지금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 본청의 농업부서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4개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우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영농부산물 처리대책들이 깊숙이 논의가 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다량 발생이 됐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전부 농업인들의 손실로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들을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과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저기서 의견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파쇄기를 임대하는 거하고 파쇄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파쇄기 보유도 우리 도내에 한 130여 대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농업인하고 절충하면서 해 나가겠다. 다음에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농업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무선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또 지역마다 재배하는 농작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고, 지금 4개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을 몇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깊숙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영농부산물이 다량으로 발생이 되는 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재배지역 이런 부분들을 기초자료로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파쇄기를 이용해서, 그러면 어떤 데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의논을 하지 않으면, 물론 홍보를 열심히 하겠지만 농민들이 그것을 다 따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다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농업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시고, 특히나 시행시기 관계는 대농민 홍보기간이 절대적으로 상당 기간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같은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제도가 변경된다든지 생활패턴이 변경되면 그것에 따른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진짜 고민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직접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장래를 봐서는 꼭 해야 될…….

물론 그걸 제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산불예방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아까 또 제가 육지부 지자체 관계를 몇 군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저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긴밀하게 깊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행시기를 좀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는 절대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걸로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시행시기를 조정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전국 사례도 더 내다보고 제주도에 맞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 후…….

폐기물의 정의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폐기물 구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 전체를 얘기하는데…….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박원철 위원장님이나 강연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폐기물 관리 조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전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파쇄한다 아니면 밭을 갈아서 매립을 한다. 매립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파쇄해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요즘 보리 철입니다. 보리 수확철인데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면 보릿짚 나오고 그다음에 수확물 나오고 고시락 나와요. 며칠 전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제주도에. 고시락이 밭에 널려 있으면서 바람이 불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엄청나게 피해 줬던 사실 압니까? 예전에는 빠르게 소각했어요, 끝나면. 이렇게 바로 소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덜 있었고 또 농작물의 병해충 예방에도 좋다고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사실 시행시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들불축제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도민들에게 약속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들불축제 왜 합니까? 들에 왜 불 놓는 거예요? 관에서는 들불축제 하면서 “예전 목축산업의 풍습입니다.” 이렇게 온 산에 불 놓으면서 도민들한테는 태우지 말라? 미세먼지? 지금 도로에 가 보십시오.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지독합니다. 그런 환경적인 저감대책들은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을 1차 산업으로 몰고 가서 이것에 과태료를 부과겠다,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대책 없는 탁상행정의 편안한 해결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도정이 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박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안창님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통적인 삶의 문화에 따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을 바꾸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모든 생활패턴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해 봐야 그거니까, 아까 박원철 위원장님도…… 하다 안 되면 농축산식품국장 불러야 돼요. 그런 답변밖에 방법이 없었는지. 우리가 사전에 미리 얘기했잖습니까? 몇 번 우리가 다루기 전에 앞으로 수거방식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봐라, 그러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대로운 답변 온 거 없습니다. 저희들도 처리하기에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저희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노후 경유 자동차인 경우에 조기 폐차를 확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도로에 한번 나가보시라고. 도로에서 승용차들 매연 나오는 거 측정해 본 적이 있냐 말입니다. 우리는 다니면서 자주 봐요, 시커멓게 매연 나오는 차들을. 그것을 단속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화물차는 가끔 보입디다, 산업도로 같은 데서. 옆으로 세우라고 해서. 승용차 하는 것은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요. 됐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관계규정에 현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자체는 위법행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우리 제주도 행정은 특별법 제도개선안이 만병통치약이고 요술방망이에요. 다른 것들은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전부 집어넣어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부서 간에 논의도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문경진 국장님.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해서 여기 내용 보면 서울은 시간당 100대 이상 다녀서 효율적이지만 제주도는 섬지역이라서 시간당 100대도 안 다니고 그래서 활용가치가 저조해서 전세버스하고 택시도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저희들이 처음 하기 전부터 알았던 거예요. 냅다 저질러 놓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버스전용차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젠 관광버스나 택시 집어넣겠다? 관광버스나 택시 집어넣고 시뮬레이션 돌려 보셨어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경찰청과 협의가 돼서 전세버스나 택시들이 다 거기로 다니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제주도에서…….

지금 전용차로 해서 학생들의 등교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분씩 빨라졌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산업이 요즘 침체기라서 이것들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지금까지 있어 왔던 효과에 대해서 저감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관광버스가 몇 대 운행됐을 때, 택시가 몇 대 들어왔을 때, 이런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난 후에 법을 바꿔도 늦지 않다는 얘기고요. 여기 봅시다. 기대효과로 교통수단 이용 전환에 따른 승용차 이용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에너지 소비 및 대기오염 감소, 교통사고 감소, 과연 이것 이루어졌어요? 이 효과가 발생했습니까? 승용차가 줄어들고 이용이 덜 되고 교통사고 덜 발생하고 대기오염이 감소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감하기로는요. 승용차 이용 줄지 않았습니다. 승용차 이용 줄지 않았어요. 단지 버스 승객은 늘었을 겁니다. 왜? 노선들이 많아졌고 버스 운영대수가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몇백 대 늘었지 않습니까? 공항에도 가면 버스 계속 들어오고. 늘어나죠,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보기에는 승용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승용차 다 팔아 버리고, 집에 세워버리고 버스 타지 않습니다.

승용차가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는 차고지증명제라든지 주차정책에 대한 영향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의 효과는 있는데 승용차 이용을 감소시켰다 이런 것은 저는 아직까지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왕 전용차로 만들어 놨으니까 법을 고쳐서라도, 지금 전국적으로는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밖에 다니지 못하니까 제주도만이라도 전세버스하고 사업용 택시라든가 이런 차들을 다니게 하겠다 해서 지금 제도개선안에 넣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19대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도개선이 전부 만병통치약이고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일단 시행하는 것을 지금 현재 법의 범위 내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더 역점을 둬야지 하다가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 안 되겠다, 법 고쳐야겠다. 말이 안 돼요.

법을 고친다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법제화시키는 것뿐이지 새로 어떻게 바꾼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적용…….

그러니까 현재 운영되는 게 지금 전국적인 상황과는 아주 다른 상황이잖아요. 아까 박근수 국장은 농산부산물도 태우는 게 법으로 못 하게 돼 있다. 법에 정해졌으니까 그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고, 문경진 국장님은 지금 전국적으로는 버스전용차로에 버스만 다니고 있는데 제주도만 특별하게 전세버스하고 택시를 다니게 하는 것을 법제화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건…….

전국에서도 제주도를 따라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지 법으로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전국에서도 제주도를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입법화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돼서…….

그러면 그때까지 제도개선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왜 제도개선 합니까? 법이 바뀌면 당연히 그렇게 갈 텐데.

그것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것이지…….

그런 헛수고를 하지 마시라 는 얘기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특별법이 개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이 일률적으로 되잖아요. 전세버스도 다닐 수 있고 택시도 다닐 수 있게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수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우선 아까 요청한 자료가 지금까지 안 들어왔는데 간단한 건데 왜 지금까지 안 주세요?

불탑사 절·상대보전지역 지정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위원실 직원, 안창남 위원에게 자료 전달)

됐고요. 일단 이것은 받았으니까 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가금 징수 등에 관련한 것을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넣어서 개정하겠다 그러는데, 개정되는 거 보니까 지하수의 월간 실제 이용량이 허가량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부가금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지하수 취수허가량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법 처리토록…….

그러면 그걸 사법처리 하면 되는데 부가금을 징수하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고발조치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처리하는 데 조금 어려…….

고발조치 해서 이것은 폐쇄하도록 해야지 부가금을 굳이 징수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법까지 개정하면서. 그리고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한 자, 이런 부분들은 부가금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지하수 자체를 허가 취소를 해야죠.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불탑사 인근에 최근 3년 이내에 절·상대보전지역 변경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불법행위를 한다고 해서 행정으로, 제주시로 알려서 환경과하고 문화재과하고 도시과하고 현장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그런 행위들이, 무단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걸 방치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때 당시 안창남 위원님께서 제보를 한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제주시 직원하고 현장확인을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여기 계속 지금 포클레인 작업을 하고, 의원이 문제점을 발견해서 현장을 확인하라고 하면 현장확인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때 한 번 갔다 오고 그 후로는 들러쌍 내버리면…….

이 건은 재차…….

가 보세요. 한번 현장확인 해 보면…….

재차 확인을 해서…….

공사하고 있어요. 절·상대보전지역에 포클레인 들어가서 공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재차 또…….

문화재부서도 문제인데, 거기에 불탑사 오층석탑 보물이 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물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관계부서 전부 해서 현장확인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제도개선 과제 설명자료에 보면 첫 번째,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가 나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초래. 그다음에 제주특별법 개발사업 승인 후 별도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례, 신화역사공원 사업. 이게 제도개선 과제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굳이 올라와야 되는가. 과연 「산지관리법」상 하면 그렇게 경제적·시간적 손실, 제가 볼 때는 내용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자세히 모르지만 사업자들을 위한, 지금 도민사회에서 환경보전이든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문제제기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의제 처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쨌거나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손쉽게 지금과 같이 경제적·시간적 비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특히나 보전관리지역, 생산리지역이 「산지관리법」에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제도를 도입했을 때 토석채취허가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 행정에서 검토한 내용, 이후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했던 내용, 그것에 대해서 분리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인 경우에 국토법상 개발행위 시 허가가 될 적에 토석채취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제도개선에 넣은 것은 도시지역 외에 보전관리지역에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해서, 같은 맥락인데 의제 처리가 안 돼서 개발행위허가가 나온 다음에 토석이 5만 루베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러한 행정적인 거라든지 시간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에 넣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와 같이 고민을 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개발을 편하게 하는 쪽으로만 계속 환경보전이 가서는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거나 「산지관리법」 적용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만큼 그 지역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토법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라. 그리고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해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까다롭게 한 절차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문제점 및 필요성에도 나온 거 보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초래, 그것은 무조건 개발이 중심이 되는 사업작품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의 속에서 어떤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례가 신화역사공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사업을 해나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저는 크게 뭐를 살펴보지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영농폐기물 적정수거체계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이러저런 복합적인 부분들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어쨌거나 상위 법률이나 지침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든 동료 위원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처리방안들은 관련부서라든가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현실적인 차원들을 마련해 나가는 속에서 풀어나가야 되겠다. 그런 본연의, 저는 환경보전국이든 생활환경과든 고유의 역할을 잘해 나가고 있다고 봐요. 그다음 타 부서, 농축산식품국이든 그런 부서는 그런 부서에 대한 의견들을 갖고 지금의 환경보전국과 의논하면서 현실 속에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영농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들이, 그쪽 관계된 분들에서 나오는 목소리, 해결방안들을 적극 수렴해 나가면서 하는 부분들은 취지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해결방안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고요. 환경보전국은 환경보전국에 대한 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과제에 보면 행조특위 추가안 1건, 14항 있잖아요. 그것은 왜 넣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규모사업장 행정조사 결과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의견들이라든지 공탁제 도입 말씀이 있어서 이참에 저희들도 개선할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체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시행하고자 그런 취지로 특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4항 이게 주체적으로 넣은 것인지 수동적으로 넣은 것인지. 그런 속에서 왜 14항이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취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4페이지에…….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떨이로 한 건 올라간 건지. 제도개선 과제에 보면 정말 환경보전을 생각하는 부분을 찾지 못하겠어요. 환경보전을 하겠다는 건지.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했으면 왜 추가안이라고 넣습니까? 아까같이 당초 안 10건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어 있어야 환경보전국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도민사 회의 바람이라든가 눈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당초 안은 10건, 추가안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공탁제도를 운영할 적에 공탁업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방향 설정을 못 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갈 방향을 정했으니까 공탁제라든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강, 거짓·부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 망라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과제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속에서 공탁제든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 조례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개선해야 될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 과제로 올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세월이 될지 바로 될지 이것은 장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제도개선 과제로 들어갔을 때는? 제주도가 정말로 이 과제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아까같이 의원입법이든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해야 하고 다시 조례 속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보완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거짓이라든가 부실이라든가 이렇게 나왔을 때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규모사업장 조사 때 많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재협의, 변경협의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거짓이나 부실 평가서 작성에 대한 처분 다음에 조치명령권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공탁제도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그런 말씀 많이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권한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 재협의·재평가 이런 규정들을 다시 신설해서 일정 부분 조례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강성의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아까 언급했던 부동의라든가 이런 조항들도 잘 살펴봐서 제도개선 과제로만 밀릴 게 아니라 조례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넓게 해석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먼저 주체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입니다. 홍종택 국장님.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제주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인도 있지 않습니까?

임도입니까?

인도.

인도?

보행자도로.

아, 예.

버스전용차로를 하다 보니까 인도를 상당히 줄인 거 알고 계시죠?

예.

혹시 보행자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

국가기념일이에요. 보행자의 날이 매년 11월 11일입니다. 도시가 발전할수록 차량 공급 위주보다는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나 이런 것들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버스전용차로다 뭐다 하면서 인도가 상당히 폭이 좁아져서 장애인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사람들도 상당히 위험하고. 이런 인도환경이 상당히 문제다. 혹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인도는 최소한 폭이 2m 이상 하고, 부득이한 경우 1.5m 이상 이렇게…….

그렇죠. 최소 1.5m입니다. 제주시 내에 그거 위반하는 인도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인도 폭을 더 넓히고 차도를 더 줄여서 차량통행이 진짜 불편해야 된다고 봐요. 제주도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버스전용차로를 하는데 편도 3차선에 전용차로 하는 도시가 거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반대했지만 그래도 도에서 승용차가 불편해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해서 한번 해 보시라고 같이 한통속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앞으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차도를 줄이세요, 차도를.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인도 폭을 확보하셔야죠. 이번에 어느 모 언론기사에 차선이, 도로 폭이 넓어졌다고 차량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도로 폭이 넓어지면, 차도 폭이 넓어지면 속도는 빠르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자동차전용도로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속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50㎞ 이하로.

예,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져서 시가지 내에는 50㎞고, 학교 주변 이런 데는 30㎞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도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시설비 막대하게 들이면서 구간단속 할 필요 뭐 있어요? 동광양에서 서광양까지 2차선 정도만 해 주면 기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50㎞ 못 나가요. 왜 단속합니까, 돈 들이면서. 앞으로 인도 폭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걸어서 다니게 하세요, 걸어서 다니게.

저희들 도로를 하면서,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자동차 우선주차제 이런 거 협의할 때 최소한 인도 폭은 나올 수 있도록 협의도 해 나가고 가능한 인도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근수 국장님도 보행자의 날 정도는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면 전체 도로에 차 없는 도로 하루 하세요. 차도에 차만 다니라는 법 있습니까? 하루 정도는 쉬는 날도 있어서 전부 걸어서 다니게, 자전거만 타고 다니든가. 그런 것 정책적으로 한번, 그래야 세계환경중심, 동북아환경수도 가능한 거예요. 말로만……. 지금 제주도, 세계환경중심수도가 아니고 동북아환경수도도 거론할 자격조차 없어요. 야산에 가보세요. 야산에, 하천에 쓰레기가 넘쳐 납니다. 전향적인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일정 부분 책임도 있고요. 느슨해진 환경정책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고 지연되고 해서 동북아환경수도로 나가는 데 어려운 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심한 부분에 귀 기울여서 주위환경부터 일단 해 나가겠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정책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환경부서에서 전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교통부서와 행정시와 협의하면서 진짜 친환경적이고, 앞으로 해 나가는 환경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식,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덧붙여서 3분만.

안창남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 하겠는데요. 아까 산의 쓰레기 문제 등 많이 나왔는데 저도 지역구 도의원이라서, 저도 도심의 의원입니다마는 공원이라든가 주변 하천, 산의 오름 이런 데들 쭉 보는데, 도시 구석구석 보면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과거 행정시장 전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군수 있을 때, 기초의회 있을 때는, 특히 제주시, 공원이라든가 상당히 깨끗했대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봐도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공원 가보면 쓰레기, 시민복지타운도 마찬가지고. 질겁할 정도로 쓰레기도 많고. 그런데 읍·면·동장도 잘 안 보이고.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는지, 환경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중심을 잡아서 이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지저분해졌습니다, 도심이. 아까 보행로 문제도 그렇고, 도시미관 전체도 그렇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관광지입니다, 제주도. 관광지인데, 입문 아닙니까, 공항 인근 주변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기초의회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광역의원인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잔잔한 것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없는 게 이런 면에서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수고스럽겠지만 도시의 전체적인 미관, 경관이라든가 특히 쓰레기 문제들, 아주 작은 문제이고 의회에서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음 제정한 거 말씀이십니까?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례는 2006년에 특별자치도 만들어지면서…….

예.

최초 제정은 2003년입니다. 2003년에 돼 있고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관리계획은 제출…….

’14년도에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몇 가지 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의회에서 한 번 보류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450㎢ 정도 추가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2018년도에 제주연구원의 현안과제로 연구가 마무리되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가…….

그 당시에 지하수 부존 특성하고 지속가능 이용량에 대한 평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2018년에 저희가 하고 있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자료들을 가져다가 일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인용이라는 것은 출판이 되기 전에도 인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처음…….

17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처음 2003년도에 지정을 할 때하고 이번에 추가 지정하는 부분하고는 조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2003년도에 할 때는 개발이 너무 많이 된 지역이나 해수침투가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보전하자는 차원에서 지정했던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ℓ 이하이거나 지역에서 함양되는 지하수를 도민들이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있는 데 주로 함양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광협회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다. 종사하고 관계된 분들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은 했습니다마는 징수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에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동감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위원장님, 관광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이번 변경사항 외에도 법 자체에서 경미한 사항을 벗어난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사이에 단 하나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경관 심의를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 용역에 넣어서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사이에도 일단은 관광…….

앞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박근수 국장님.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지금 물정책 관련해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추가 지정과 관련한 동의안인데요. 원래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게 된 이유가 지하수 과다 개발 때문이었더라고요, 2002년에 보니까.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 160㎢가 과다 개발된 지역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과다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2년부터 지정해서 관리를 해 왔고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과다 개발된 게 어느 정도 적정 관리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초과…….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제도를 왜 만드는지. 이번에 추가된 것은 지하수특별보호구역이 어쨌거나 새롭게 추가되면서…….

보호 차원이 있죠. 보호 차원이 있습니다.

보호 차원인 거죠,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1급수를 유지하는 그런 지역이니까요.

제가 왜 이게 안 되는지 가만히 보고서를 봤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2009년에, 2014년에 그리고 올해 낸 것, 지금 이것은 특별관리구역 실태 평가화된 자료입니까? 이번에는 확대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이렇게 냈는데 이 조사가 관리 실태 평가에 따른 결과보고서예요? 어떤 겁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2009년의 개선방안 연구, 그다음에 2014년의 관리 실태 평가 결과보고서,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미 과다 개발이 되어서 이거에 대한 과다 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적정 개발로 완화시켜 갈 거냐고 하는 것들이 5년마다 평가돼서 그거에 따른 관련된 개선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5년 후에는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어떻게 됐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때그때 그냥 한 것뿐이고. 자료도 보면 가장 최근 자료를 가져다 놓지 않았고, 그것도 일관성 없게. 저는 이런 식의 자료들이,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게 실태조사와 기초조사 자료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제주도정이 어떤 정책을 가질 때 그때그때 일관성 있게 제도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 이슈를 막기 위해서 “실태파악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이슈를 덮기 위해서 대책마련 차원으로 그냥 용역을 실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의 노력을 하면서 기초조사와 관련된 부분, 평가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확인·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은 하지 않고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전에 이루어진 용역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되었는지 결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강연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청원인으로부터 제출된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사계중앙로 송×× 외 39명으로부터 사계리 경관보전지역 지구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경관보전지구의 등급 변경은 등급 지정 기준 적합성, 전문가의 현지 정밀조사, 현장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청원인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2020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일도이동) 신산머루 지역 한전지중화 사업 조속 시행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제주시 원도심 지역인 신산머루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한전지중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원도심(일도이동) 신산머루 지역 한전지중화 사업 조속 시행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