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의원 발언

김철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예, 코로나 대비에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우리 김철현의원이 발의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이 조례가 아동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굉장히 근간인 저출산 부분부터 또 그 태어남보다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른 아이로 키우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선언적 의미보다는 어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행태를 한번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도 필요한 법적인 또 준비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아동친화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지금 한 8군데 되어 있고요. 친화도시로 인정받은 데 4개구가 있습니다. 지금 친화도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체계를 또 구축해야 되고 조직 또 예산 뭐 홍보 관계 등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지금 어떤 준비가, 우리 남구가 약점 그리고 또 조금 좋은 조건들이 있죠?

저희 지금 그 아동친화도시에서 올해 또 특히나 저희 이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놀이혁신에서 공모가 돼서 1억원을 또 확보를 하는 이런 또 성과도 있었는데 저희 지금 여성, 아동과라든지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게 되면은 아동보호와 또 아동학대 관계, 아동지원 관계 되는 어떤 조직적인 구성을 통해서 지원이 좀 확대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조직,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가 그 아동친화도시 이게 조금 전에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목표는 언제쯤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 안에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발의)(박구슬ㆍ김근우ㆍ김철현ㆍ고선화ㆍ강건우ㆍ허미향ㆍ이강영ㆍ이병준ㆍ김현미ㆍ백석민ㆍ유명희의원 찬성)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예.

아니요. 다함께는 그 지역아동센터 진입기간 같은 2년은 없고 바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바로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체납은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은 무상 임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장소를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장소를 가지고 그 법인을 위탁 공모하면 외부에서 이제 위탁을, 위탁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한 12, 3년 전에 이제, 15년 전에 그 종교시설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아동들, 저소득층 아동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법적인 제도 차원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자발적으로 만드신 기관인 거고요. 다함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쪽에서 이미 시설을 설치해서 외부 법인을 받아들이는 약간 조금 운영체제가 조금 시작이 다르죠.

지금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보통 지금 대부분 다함께 돌봄센터로 해서 비슷한 그 운영방법이고 대상도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다함께 쪽으로 많이 오고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데가 있으시다면 아마 이제 다함께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도적인 개선을 건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변경된 부분이 형제자매 돌봄 아동인 경우에만 유아가 이제, 이게 지금 대상으로 되는데 그러면 형제자매가 아니고 그냥 유아는 확대가 안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다함께 자체가 기본 원칙이 6세에서 12세이고 특례로 지금 이제 발의를 하신 거거든요. 형제가 이제 한 쪽에 엄마가 늦게 오는데 한 명은 다함께에 있고 한 명은 어린이집에 있으면 또 조금 엄마가 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도 있고 형제가 같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또 안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거고 그다음에 유아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계속 그거 초과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 확대 아동을, 대상 확대하는 부분은 조금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로 보이는데 제가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하고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애들 뭐 간식도 챙기는 부분에서 완전 식사가 되게끔 이래 챙기고 하는데 돌봄센터는 약간의 간식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도 애들 돌보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제가 돌봄센터를 지금 용당에 있는 걸 한번 이렇게 가보아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부모입장에서 그 기초학습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돌봄을 할 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조금 학습 부분을 제외한 취미활동이나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도 모든 기초학습이 이제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게 되어야지만 학부형들이 좀 믿고 돌봄을 조금 이렇게 믿고 맡길 수가 있는데 제가 가보면 전혀 기초학습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저녁에 아동을 데리고 집에 갔을 때 거기에서 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돌봄에서 조금 그 프로그램을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무조건 하나씩 의무적으로 넣어가지고 애들이 그 기초학습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그게 돼야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돌봄센터가 학부모님들한테 조금 신뢰성이 있게 유지가 되지 이게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니까, 이 프로그램을 조금 안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가보시고 한번씩 이렇게 한번, 지금 돌봄 이 1호가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번씩 이래 가보거든요. 그래 가보면 문제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작년에 의회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또 한번 건의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계시는 센터장님하고 법인대표하고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단독적으로 센터장이 마련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다 조합을 해서 하는데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이제 그 학습시간을 또 추가를 해서 프로그램 넣는 걸로 지금 저희가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강건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업종제한은 저희들이 가능한데 개별품목별로 제한은 사실은 안되는 지금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제 담배나, 담배라든지 이제 술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큰 대형마트나 SSM이라든지 백화점이나 큰업체는 저희들이 그 상품권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세소상공인들한테 이거를 이제 상품권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담배라든지 술 같은 경우는 어째보면 미끼상품, 그분들이 이제 이 상가를, 상점을 운영을 할 때 담배하나 사러 오면서 다른 생필품을 사시고 그러기 때문에 담배는 안되고 또 우유는 되고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게 좀 6%나 6%에서 10% 정도 할인이 된다해서 사실 평소에 담배를 한 갑을 피우시는 분이 “아, 싸니까 난 두 갑 피워야지” 그런 것도 아닌 거 같고요. 술도, 술도 뭐 싸다고 해서 자기가 건강을 해칠 만큼 많이 드시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언론보도에 보도라든지 그런 거 제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동백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10%,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1월달에 10% 할인을 이제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그 뒤에 코로나19사태가 터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4월달까지 계속 10%한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민들이 10%가 할인이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너무 인기가, 이 동백전의 인기가 너무 많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입자 수가 80만명 정도 되는 걸로 그래 한, 부산시민 한 25% 정도는 가입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도 실제적으로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 예산이 많이 이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다시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 아마 더 이제 발행하려고 인센티브 예산을 더 확보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좀 거울로 삼아서 우리 초반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10% 가겠지만 우리 예산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충분히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10% 가는 거는 예산 상황에 안 맞다고 보고요. 6%에서 10% 안에서 저희들이 또 상품권 운영위원회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러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 위원회는 의원님, 위원님들도, 의원님들도 한 분 또 우리 위원으로 위촉이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와의 충분한 그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감대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30일 발행이 되어 가지고 발행규모는 작년에 300억 올해 3,000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5월12일 현재로 가입자가 78만9,000명, 사용액은 5,111억원이 사용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월부터 4월까지 그 월간 1인당 한도를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평소에 쓰지 못하는 목돈 들어가는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월 한도를 40만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돈이 들어갈 때는 아닌 거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품권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성형외과는 못간다든지, 뭐 피부과는 못가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업종을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다음에 추후에 그게 필요하다면 업종 제한에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5월부터는 동백전이 1인당 한도 50만원이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이 할인율은 저희들 조례상에 10%이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6%라고 못 박은 것도 아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온누리상품권보다 1% 더 높게 해서 6%를 주고 있는데 동백전이 지금 6%라면 우리가 한 그거 보다도 1, 2% 정도 더 줄 수 있도록 예산 상황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제가 저희들이 충분히 그동안 긴 검토시간 중에 많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품권 준비기간이 긴 만큼 저희들이 실패 없는 상품권을 운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평소에 의견도 또 들어보고 해서 실패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선 우리 일자리경제과 강미정 과장님이 우리 남구 이런 정책, 새로운 정책사업에 굉장히 어째보면 롤모델로 가는 사업 같애요. 굉장히 중차대안, 새로운 사업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또 원만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기를 좀 바라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현지를 많이 좀 다니시고 또 준비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다른 거는 없을 겁니다. 우리 남구가 이런 새로운 사업에 지속적 성공에 대한 굉장히 서로 성취감을 느끼고 주민들한테 조금 더 이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진정성 있게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자세의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보시면 고맙겠고 또 이런 노력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됐으면 하는 바램에 한번 질문을 좀 드리면 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현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또 특수하게 이런 코로나와 저성장의 어떤 행태에서는 정말로 적기의 사업이라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중, 삼중, 사중의 사업이라도 또 그때 이런 사업들이 다소 동백전, 온누리 상품권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그 할인, 농협이든 새마을금고든 많은 상품권들이 한 3, 40종 이상 백화점 등등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사랑 상품권이 존재하고 가기 위한 행태에서 하나 1차 이 상품권이 1년 기준으로 본다면 시작해가지고 한 1년 기점으로 나중에 성과 발표에 대한 본래 모든 게 우리가 기본적 계획디자인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계획디자인과 실행과 그다음에 또 피드백 했을 때 어떤 이 사업의 또 1년 후 어떻게 조금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행태들은 사전에 집행부 특히 팀장님이나 그 해당 팀에서 면밀하게 1차, 주체적 판단이 좀 있어야 된다봐요. 그래서 우선 만약에 과장님이 실행을 한다면 그 일년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전에 우리 김철현위원님 많이 질문하셨지만 1차 선택권, 소비자 선택권에서 할인율이 굉장히 우리가 주식과 같은 거 같아요. 전에는 선택권이 적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동백전도 있고 온누리 상품권도 있고 있는데 1차 뭐 할인율을 어떻게 한번 1년 계획을 본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위원회가 있고 때로는 바뀔 수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 보는 정책, 1년 정도로 보면 할인율 정책을 한번 간단하게.

조상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다른 자치단체 못지 않게 이제 이걸 추진을 하면서 초반에 이게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의 어떤 관심도라든지 우리 남구사랑 상품권을 쓰니까 좋더라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한 달 정도는 저희들은 할인율을 10%로 가야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아까 우리 김철현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또 동백전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한 6%보다는 1%나 2% 정도, 한 7, 8% 정도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또 상품권의 발행 액수에 따라서 예산 소진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진행을 하고 어차피 지금 상품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7월입니다.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봤을 때 최대 6개월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조금 저는 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연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명절, 추석 때는 조금 더 10% 반짝 이벤트성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 상황에 따라서 또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내년 발행분이 또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발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은 또 설, 명절에는 10%로 한다든지 평상시에는 7%, 8% 돌아간다든지 해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가지 이야기 같고요. 지금 1개월 10% 해가지고 이 상품에 대해서 정착,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 10억이 지금 투자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시스템 구축 투자비인데 지금 한 달해가지고 우리 28만 주민님들이 이 상품에 대한 획기성이라든지 동백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가는 과정들이 좀 있던데 한 달 정도 해가지고 10%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뭐라 합니까? 구매자 수라해야 됩니까, 봅니까?

일단 그거는 제가 수치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가급적이면은 단기간에 많은, 남구에 있는 많은 업소가 가맹점에 가입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일단 통과되고 난 뒤에 1차적인 저희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홍보 부분이라 할지 그다음에 초반에 10% 하다가 다시 평상시에 돌아왔을 때 동백전보다는 최소 1, 2%가 높다면 저희들은 그거를 사용하리라고 보고 지금 동백전 같은 경우에는 지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백전과 동구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불형 카드와 체크카드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 50대 이상 연령대이신 분들은 그런 카드들이 참 사용하기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부지만 시장에서 장을 볼 때 그 노점상에 노점상 분들한테 제가 생선을 산다든지 과일을 산다할 때 동백전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사랑 상품권이 지류가 발행이 된다면 5천원가지고 과일을 사면 충분히 6%할인, 6%, 7%, 8%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확정성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한 달에 대한 좀 다소 본위원이 보기로는 다소 효과성이 좀 떨어질 거로 보고 있고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정착될 거라고 보는 거는 향후 성과물로 서로 한번 판단을 좀 했으면 하고요. 이 사업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외면적인 거와 내면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은 외형이 얼마나 많이 이제 발행 됐느냐도 중요하지만 향후 그 정책이 수당으로 이래 내지 정책으로 발행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떤 지금 그니까 시장에 맡기지 않고 어째보면 강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수당이라 하면 사실 두 가지, 보는 측면에 따라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수혜자들한테 바로 집행이 되면서 또 그게 소비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부분, 장점이 있습니다만 또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현금을 받기로 선호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다른 데도 우리가 업종제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책수당 발행도 필요하고 또 그렇다고 그거를 너무 남발해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까지만 정책 수당은 발행을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책수당 발행 안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정책수당 발행도 아까 말했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거는 발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강매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님한테도 발행할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 구체화 되어진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할 계획에 있다는 뜻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에 임금은 보수나 용역의 대가는 상품권으로 정책수당을 발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시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어떤 경진대회라든지 업무표창을 받을 때 지금까지 보통 보면 시계로 준다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저희들이 줬거든요, 직원들한테. 그 우리 남구사랑 상품권이 있다면 남구사랑 상품권을 줘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현금을 받던 거를 상품권을 발행하면은 안 맞지만 기존에 현물, 그 시계나 상품이나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 사랑상품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파심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 그 양면의 칼날 같은 지금 부정유통에서 왜 발생하냐면 자기는 현재 우리 남구에서 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게 이 소모의 행태들이 주로 카드 위주로 쓰고 한데 지류를 받아본들 이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이게 사용처가 잘 안 나와요. 그렇다해서 양도한다 해본들 그런 부분 등등에서 발생사례가 지금 많아요. 제가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정책수당이라든지 강매에 의한 행태로 주어지면 정말로 시장에 흐름들은 왜곡시키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시장의 원리는 곧 편리성 그 편의성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정책수당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왜곡되면서 우리 부정유통으로 가는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남발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최소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맹점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맹점이 최초의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왔을 때 4,000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다음에 주유소도 안된다, 최초 안을 냈던 분들이 과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어셨는데 우리가 물론 많은 시간 좀 할애, 뺏겼지만 최초의 안들을 우리가 보고 나면 원시시대 이야기를 했던 거 같애요. 굉장히 그래서 물론 뭐 조금 다소 시간이 낭비됐다면 낭비됐지만 그런 부분들로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사업 실패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가맹점의 개수라고 합니까? 지금 지류가 핵심 지금 사업의 승패가 지금 있을 거 같애요. 특히 우리 서민들 굉장히 생활에 현장에 있는 특히 어른들 부분에 많이 초점을 좀 맞춰가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 지금 가맹점에 대한 부분들이 대략 몇 개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지금 실행할 계획?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에서 해마다 사업체 통계조사라는 거 합니다. 그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관내 사업자가 1만3,870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1만?

1만3,00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 물론 그중에는 사행성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업종 제한하는 부분도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제 판단에는 1만3,000 가까이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주유소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직영점 빼고는 주유소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류와 나중에 카드 충전식이 몇 대 몇으로 지금 소모가 이루어질지는 향후 뭐 비율이 나올 거 같애요. 발행금액이 총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지류가 뭐 70%가 될지 아니면 충전이 30%가 될지 그 부분은 저도 우리 정책입안자들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가맹점을 그 전통시장 위주로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어째보면 지류가 더더욱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고 게으르면 어째보면 또 속도감 있는 젊은층들이 카드 충전식을 많이 이용할 거 같애요.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굉장히 소상공인 부분 보다는 조금 대형 쪽으로 이리 많이 흘러갈 수 있는 비율 부분이 방향에 따라 타겟에 따라 지금 현재 비율이 나올 거 같습니다. 한 1년을 해보면, 수치적으로 해보면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지류에 대한 부분들이 곧 우리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소상공인 그다음에 전통시장 그리고 조금 더 그 법의 관용성 이런 것들도 일부 어느 정도 이게 법은 지키면서 그런 부분들도 꽤있어야지 현장에서 시장의 흐름도를 쫓아갈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저희들이 군산에 가보니까, 그냥 우리 그 화폐 1만원짜리, 5만원짜리 보다는 상품권이 거의 뭐 그냥 자기 현금만큼 움직이더라고요. 거기에 특수성이 있었겠죠. 그만큼 특히 전통시장에도 상품권이 그냥 다 움직인다면 사업은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이런 타겟을 좀 잘 정해주시고 그리고 또 빨리빨리 유연성 있게 발행 금액이 사실 87억 올 연말에 사실은 다 쓰여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87억 해봤자 1만3,000 나누면 제가 보니까, 87억 나누기 1만3,000 가맹점을 해볼까요? 잠깐만요. 87억, 10만, 100만, 1000만, 나누기 1만3,000… 얼마 정도 될 거 같애요? 한 가맹점에 매출이 1년, 87억을? 계산 한번 해보시죠?

지금 제가…

67만원 정도.

한 가맹점당 67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예.

내가 보기에는 60만원. 매출이 60만원, 6만원이 아니고 60만원 일걸요?

66만.

66만, 예, 거의 70만원 발행 되면 거기 이익률 해보니 10%하면 한 가맹점 당 7만원밖에 수익이 발생 안 해요. 아주 지금 뭐 상품권 회전이 됐다, 70만원 매출이 올랐다, 1년 동안. 1년에 87억에 10%, 20%라 치자 그래봤자 그만큼 지금 이 외형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 소진하지 못할 거다 한다면 미미하다는 거죠. 굉장히 미세하고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아까 한 달 10% 하던데요. 그래갖고는 어째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 미약하지 않을까 좀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부분들인데 우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장의 어떤 효과성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 이게 실행화 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주민이 느끼는 거는 아주 미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동백전 먼저 치고 나왔죠.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은 거의 뭐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하게 들어갔죠. 남구사랑 상품권이 뭔가 후발주자로써 접근하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지 뭔지 모르지만 자리 잡고 약간 그쪽을 빨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생활화 되는 수단으로 가려면 이게 임팩트를 강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상황에 따라서 초반에 한 달이라 하지만 그 뒤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남았고 발행 그 추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10%까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87억 우리가 발행 부분에 대해서 1만3,000원을 나누면은 6만, 7만원 70만원 정도 1년에 되지만 저도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5천원짜리나 1만원짜리를 들고 온누리상품권을 가지면 1만원만 저는 소비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1만원 들고 가서 사면서 내 현금 더 주고 2, 3만원을 더 사게 되고 우리 위원님들 전에 군산하고 포항에 가보셨겠지만 그런 집행, 그 공무원들의 그런 말도 제가 또 들었거든요. 1만원이지만, 1만원의 발행이지만 그 소비효과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말, 전에 또 포항이나 군산에 듣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선 조금 더 우리 시장에 이 상품권으로 인한 그래도 생기가 돈다 조금 희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인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조폐공사하고도 협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두 달에서 석 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가 사용해 쓰이려고 하면은 한 7월, 7월 중순에서 7월말은 되어야 이게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김철현위원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 드린 이 금액은 난중 예산을 뽑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한 상황이고 이렇게 딱 고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전에 아까도 충분히 또 얘기한 결과 위원님들도 지류를 선호하시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지류가 저는 선호를 하는 지금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기서 지류를 더 올릴 생각입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거 8명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예산을 추계 이렇게 계산하기 위한 오로지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초반에 가맹점을 얼마나 많이 빨리 가맹점을 모집하는가에 사업의 성공,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말씀은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초반에 많이 좀 채용을 해서 일자리도 확대하고 상품권도 좀 가맹점에 확대, 빨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구의원 수는 저희들 제한을 하지 않고 그냥 구의원이라고만 명시를 하면 두 분이 되든 세 분이 되든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받아 드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문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