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홍명의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홍명의입니다. 제2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대한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휴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는현장방문과조례안및기타안건에대하여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 먼저운영위원회심사결과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유상균의원등4명의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은본조례안을발의한유상균의원등4명의의원의철회요구가있어위원회동의로철회하였으며,김정태의원등5명의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기획복지위원회심사결과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2건및동의안1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자치도시위원회심사결과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원장학급지급조례안』2건을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기로의결하였으며,『연수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인상에관한청원』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제11조의규정에따라구청장이처리함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청원으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은수의원입니다. 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김성해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게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또한코로나19의어려움으로불철주야노력하시는고남석구청장님과여러공직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은일정한조직혹은단체가외부적으로공적인사회적책임을인식하고이를바탕으로구성원들의의식혁신을통하여조직의투명성을제고하고윤리적소명을다하기위하여사회와직장및나아가사적인생활영역에이르기까지스스로준수하여야할자세와실천규범을정립하는것을의미로둔윤리강령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윤리강령조례가2개상정되어있었으나지난15일운영위원회중1건은철회되었습니다.본의원은김정태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조례안에찬성의의견을보냅니다.김정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것과유상균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조례안이대동소이한것으로보이지만조례내용은많이차이가있습니다.김정태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안에는지방의원의겸직금지와관련한공공단체를구체적으로직시하고있고징계기준이포함되어있고,유상균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안에는이2가지가제외되어있습니다.지방자치법에서포괄적이고개괄적인지방의원의의무나겸직근무등을규정하고있지만지방자치법제38조제1항에지방의회는지방의회의원이준수하여야할지방의회의원의윤리강령과윤리실천규범을조례에서정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이에따라김정태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안은국민권익위로부터권고된내용이포함된것으로상위법에위배한다고보지않습니다.국민권익위로부터권고된내용은김정태의원님이발의하신조례안제8조제2항으로이는지방의회의원의청렴의의무를강조하고,지방의회의원이부당한지위남용을방지하기위하여공공단체를구체적으로명시한것으로지방의회의원스스로자기구속의범위에포함될뿐주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주민의의무를부과하는내용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어떤의원님은안제8조제2항으로인해주민의참정권이제한될수있다고하며이는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은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는지방자치법제22조의규정을위배할수있다고하나본의원은그렇지않다고생각합니다.누구나지방의원으로출마할수있고지방의원으로당선된후겸직을하지않으면되는것이지안제8조제2항으로인해출마자체가안되는것은아니므로참정권을제한한다고볼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1995년지방자치가부활된지25년이됩니다.지역주민들이지방의회의원에게요구하는도덕성이나윤리감수성이매우높아지고있습니다.우리지방의회의원들은스스로관행이나관습에서벗어나주민으로부터신뢰받을수있도록더욱청렴하고모범적인의정활동을하여야한다고생각하는저는김정태의원님의조례안이원안대로조속히의결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는데여러의원님들도동참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은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강구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이강구위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37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GTX-B노선의출발지이자송도워터프런트그리고꿈이현실이되는국제도시송도!연수구의원이강구입니다. 저는자유발언을통해논란이되고있는인천시의인천지하철역사명선정의문제점과인천항만공사의송도지역주민고발사건의부당함을우리연수구민에게알리고자합니다. 첫번째,인천시의인천지하철역사명선정에관해서입니다.도시철도건설본부의인천지하철1호선연장구간에신설하는지하철역이름에대한선호도조사결과압도적1위의의견으로나온인천타워역명을배제하고,역명신설위원회가선호도조사꼴지에해당하는달빛축제공원역으로선정하였다고합니다.연수구민은묻습니다.지역과관련된역사명이기에더욱관심가지고많은연수구민이설문조사에참여했다니몰아주기로몰아갑니다.역사가위치한곳은착공후철회되긴했지만분명사업계획에인천타워부지입니다.지하철노선상부도로가인천타워대로이며,주변지역주소모두가인천타워대로몇번길로되어있습니다.유독지하철역사명만안된다고하는것은주민을무시하는처사입니다.그것은인천타워건립재추진을소원하는바람까지도사전에차단하려고하는게아닌가하는의심이듭니다. 송도국제도시퍼즐의완성은GTX-B노선,그리고워터프런트와함께랜드마크인천타워건립입니다.주민이간절히원하는인천타워건설이지금당장어렵다면언젠가추진하겠다는의지의표현이될수있도록인천타워역명으로반드시지정해주십시오.역명결정이사업의첫단초가될수있습니다. 4.15총선에출마한모든후보가인천타워재추진을우선공약으로삼기도했습니다.지역이기주의로연수타워,송도타워역으로해달라는게아닙니다.연수구의자존심이아닌인천의자존심이될인천타워역명으로해달라는것입니다. 박남춘시장님그리고인천지하철역명추진위원님들,역명이라는작은것부터인천타워이름을찾고차근차근준비해나가자고주민들이적극참여하는것입니다.애타게염원하는주민의간절한마음을묵과하지마시고다시한번신중하게검토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두번째,인천항만공사의연수구민형사고발건입니다.21세기시대에국가산하기관인인천항만공사가주민을단체로고발하는어처구니없는일이우리연수구에서일어났습니다.그것도“사람먼저다”라고인권을강조하는문재인정부에서말입니다.연수구민삶의지대한영향을미치는송도항만물류단지조성사업은구민의안전,환경과연관된것으로주민들은무한히항만공사에게개선을요구할수있습니다.끊임없이소통과정을통해상생하는민관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항의방문한주민들을고발한인천항만공사지금당장주민고발취하하길부탁드립니다.겉으로는협의체만들어주민의견수렴하겠다고하면서도뒤로는주민고발하며사업추진하려는이유가무엇입니까?현국회의원그리고국회의원당선인,단체장,시구의원들까지나서고발취하해달라선처를부탁하는데왜모르쇠로버티고있는겁니까? 인천시민들은항만공사사장이인천출신이아니기에지역에대한이해가부족할까우려의목소리가큽니다.대부분의낙하산인사들은정부눈치만보고,주민의소리는듣지않는다,밀어붙이기식사업한다,이런소리들으셔야겠습니까?송도8공구많은주민들은내집마련의큰기쁨으로설렘을안고앞으로계속입주를진행합니다.9공구물류단지사업으로인해피해를볼주민들을가해자로만들어서는안됩니다.아직도늦지않았습니다. 최근부임하신최준욱항만공사사장님,취임전에일어난갈등및고발사건들깨끗이정리하고앞으로새롭게나아갑시다.앞으로인천항만공사는연수구송도로본사도이전해야하고물류단지도조성해야하고,연수구와협력해다양한사업들을추진해나가야합니다.우리연수구송도주민들은새롭게시작하는사장님과계속해서협력하고소통하며새로운상생모델을만들어서함께성장하는항만물류단지그리고살기좋은지역송도를만들고싶습니다.마지막으로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연수구송도주민고발건하루빨리취하를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37만구민여러분!그리고900여공직자여러분!나하나쯤이야하는사람들로인해사회가혼탁해지는일들이많습니다.어려운경제여건과코로나19가만연하는환경속에서도역시연수구다운훌륭한공직자그리고훌륭한구민의역할을다해주셔서진심으로고맙고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며자유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숙경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38만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그리고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코로나19대응을비롯해구민의안전을책임지고계신고남석구청장님과90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선학동,연수2동,연수3동,동춘3동지역구의원최숙경입니다. 본의원은4월28일5분발언에이어오늘원도심아파트안전관리에대해제안을드리고자이자리에다시섰습니다.우리연수구원도심은80년대후반정부에서추진한제1기신도시조성사업과맞물려공동주택중심의주거단지로개발이시작되었습니다.당시안전기준에의하여건설된아파트가대다수이며노후로현재의기준으로비교하면시설기준에떨어지는상황이고장기고장으로불편을겪고있는공동주택이많습니다.이는이번강원도산불,이천창고공사화재,고양시창고화재,아파트옥상에서의범죄행동돌발사항등인사및재산상피해가큼으로이를미연에방지하고자공동주택안전에관하여우리연수구가주목해야할사건에대해말씀드릴까합니다. 하아파트단지에화재가발생했습니다.소방관들이긴급히심폐소생술을하고,집안을향해연신물을뿌립니다.이불로11층에살던노부부가숨졌고,주민50여명이대피를했습니다.아파트에불길이치솟고,굴절차까지동원했지만검은연기는그칠줄을모릅니다.또한13층에불이나거실에있던70세노인남성이목숨을잃었습니다.사방이온통까맣게그을렸고,가구와집기들도형체를알아볼수없을정도로타버렸습니다.또한방에서잠들어있던10대남매가연기를마셔의식을잃고병원으로옮겨졌습니다.이세곳모두80년대후반에지어진15층짜리건물로집안에스프링클러가없어화를키웠습니다.지난2018년도부터는6층이상아파트를지을때스프링클러를의무설치해야하지만2005년도까지만해도15층이하는대상에서빠져있었기때문입니다.다른도시예를들자면전북지역아파트의스프링클러설치율은40.5%,초기진압에효과적인스프링클러가없는단지가700곳이넘는다고합니다.2002년에지어진전주의또다른아파트역시천장에설치된화재설비는열감지기가전부입니다.70도이상의열을감지해복도의소방경종과관리사무소의경보를울리는방식인데천장가까운곳으로까지불길이커져야작동하는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 90년도초반에지어진우리연수구원도심내노후아파트역시대부분이화재위험에그대로노출되어있는셈입니다.그래서저는앞서말씀드린사례들과같이화재와같은공동주택내에서발생우려가큰여러안전관련분야에대해연수구차원의점검및지원을요청합니다. 먼저관리실협조하에각아파트소방설비시설안전점검여부,단지별엘리베이터노후및고장여부,수돗물녹물발생및누수여부,지역가스공급업체와협력해가스배관상태,세대별전기안전관리,특히고령세대주나장애인세대에대한방문점검,그리고아파트옥상출입시2인이상동행출입할수있도록아파트관리지침변경여부확인을위한지원이필요합니다. 여러주거형태가운데가장많은인구가아파트에살고있는만큼소중한안식처인집안전은필수입니다.안전대책에빈틈은없는지꼼꼼히살펴야할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여러분!우리가족이마음편히휴식하고,살아가는공간인공동주택안전에많은관심과성원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유상균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유상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거멘트만읽고요. 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형서의원님.

아니,제가의사진행발언을한것은안건상정에앞서서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원활한회의진행과아까동료의원의5분발언을통해나온얘기에대해의견의조율이좀필요할거같아서잠시중지를요청합니다.

기형서의원님께서잠시중지를요청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들동의하십니까? (『예』하는의원있음) 그러면10분간잠시중지한후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장해윤입니다. 금번제231회연수구의회임시회와관련하여지난5월15일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2건에관해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김정태의원대표발의건은부결되었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운영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기형서의원입니다. 금번제231회연수구의회임시회와관련하여지난5월15일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2건과동의안1건에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어려운한자어기획정비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건과연수구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위원회의심도있는심사를통해원안가결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형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자치법규어려운한자어기획정비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연수구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2항,자치법규어려운한자어기획정비에따른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4항,연수구청년외식사업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최대성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에따라지난5월15일에심사한연수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인상에관한청원등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연수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인상에관한청원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청원심사규칙제11조제2항제1호에해당하는「구청장이처리함이타당하다고인정되는청원」으로별지와같이의견서를채택하여연수구청장에게이송하기로의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은시기의적정성,구민의눈높이등을고려하여위원간합의를통해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기타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부탁드리며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하여의결한사항임을말씀드리며연수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인상에관한청원등3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연수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인상에관한청원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5항,연수구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인상에관한청원을위원회에서심사한내용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임시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8일동안조례안및기타안건심사,그리고현장방문등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여러의원님들과의회운영에적극협조하여주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900여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