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심청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고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가 간략히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직무수행 및 의원정책개발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용어인 연구용역과 의원정책개발비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원연구단체의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민간 전문가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게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연구활동비 지급의 기준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연구용역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조항을, 안 제15조에서 정책개발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의원정책개발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기한을 기존 11월 30일에서 10월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 항목 신설에 따른 예산 집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과제선정 기준과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원 연구활동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럽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되고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는 민간인 3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찬식
박찬식의회사무국장
만약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시겠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3명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를 들자면 칠곡군에 각종 조례가 많지 않습니까? 200여개 정도 되는 조례를 검토연구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의원들만 구성되기에는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가를 2∼3명 놓으면 1년 동안의 기간에 같이 합니까?
찬식
박찬식의회사무국장
해당안건에 대한 원포인트 성격입니다. 지금은 연구단체 조례가 종전하고 다른 게 종전에는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직접 연구를 수행했고,
향숙
한향숙위원
그렇죠,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였고,
찬식
박찬식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연구용역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연구단체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는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성이 요구 되는 경우에는 외부 민간위원들 위촉을 해서 이 과제가 적당하다 아니다 판단되면 실제 수행하는 것은 용역업체하고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작년에 연구단체를 만들려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못했는데 200여개 되는 조례를 다 보기에 의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구단체를 만들었을 때 이분들하고 같이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찬식
박찬식의회사무국장
지금 연구활동하고 연구용역을 구분해 놨는데, 연구활동이라는 것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연구용역 계약을 해서 합니다.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것은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면 그 연구용역이 똑바로 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 점검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간담회나 세미나,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개최를 해서 하고요. 행안부에서 예산과목을 새로 의원 정책개발에 만든 취지로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들이를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외부인을 초정해서 자문을 듣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용역을 준다면 의원들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찬식
박찬식의회사무국장
예, 올해 의원정책개발비 취지를 조금 개선한 것 같습니다. 전국 시군의회에 의원연구단체 예산집행을 평가해서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전문적인 거는 바로 연구단체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우리 같으면 지방자치에 관해서 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단체나 전문업체에서 과제를 준다든지요. 단지 연구단체에서는 과제 발굴을 하고 연구용역 수효기간 동안 1번 이상은 점검을 하고 최종 결과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열어서 연구용역과제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점검하고요.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작년 연구단체하고 성격이 다르네요.
찬식
박찬식의회사무국장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조례가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연구단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의회사무국장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9:12 기존 등록된 연구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로 본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것과 성향은 조금 다른데 연결고리는 되네요?
찬식
박찬식의회사무국장
연구단체는 등록된 걸로,
심청보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하나하고 3명 위촉한 분은 끝나고, 다른 연구단체 또 만들면 새로운 사람을 또 임명해야 됩니까? 전문성에 따라,
찬식
박찬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결국은 용역회사 돈 벌어주는 거네요.
향숙
한향숙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연구단체는 1년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아니요, 연구단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과제선정 만큼은 그 회기에 끝나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개 이상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산이 되는데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0월에 끝나야 된다 말이에요. 6월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4개월 남았는데 빨리 의회운영위원회 준비를 하셔야 되요. 5,300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의원님들 각자가 생각해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의원 생활 2년 정도 해봤을 때 우리 힘으로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는 걸로요. 용역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뒀던 걸 빨리 취합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부 용역을 주는데 과마다 다 다르게 주잖아요. 시간 없을 때 그분들께 주면 2~3달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빨리 선정해 줘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작년에 그쪽에서도 연구단체를 만들고 이쪽에서도 조례안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200여개 되는데 의원들이 수행하기에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힘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중단된 상태로 있었는데 이런 것을 그런 쪽에 위탁을 주면 좋겠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취지가 뭐냐하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해야 되지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위탁성이 되면 안 돼요. 완전히 우리 조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돼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조례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니까요.
심청보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연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올해 못하면 예산을 반납했다가 내년에 시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꼭 올해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스케줄을 잡아줘도 되잖아요?
심청보위원장
일정이 올라오면 잡아줄 수는 있고요. 이상승 위원님께서 연구를 하고 싶다면 구성을 해서 의장님께 보고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잡아서 제출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심청보위원장
그러니까 통과시켜줘야죠.
연준
최연준위원
위원장님이시니까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심청보위원장
올라오면 통과시켜줘야죠.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는 4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의원님들 네 분이 어떤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서 하고 싶다면 연구단체를 구성을 해서 의장님께 언급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넘어오면 과제나 계획서를 보고 심사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 심사과정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의장님께서 심사를 합니다. 이 과제가 적절한지, 정책개발 용역 주는 게 적정한지, 그런 절차입니다. 앞에 선행 절차가 안 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의에서 심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줬는데도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 되요.
심청보위원장
방금 최연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연준
최연준위원
4월부터요.
심청보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연구를 해봅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성달
송성달전문위원
전체의원님들이 모이셔서 어떻게 할 건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찬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