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예.

예,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등이 주변에 같이 있습니다.

예, 지금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 이용대상이 7세부터 13세의 어린이를 주이용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군민도서관 또 체육센터는 그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영장만 하더라도 수영장을 같이 어린이들이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짓는 가족센터로 와서 이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설계 및 향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14세 이상으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육아지원거점센터도 현재 계획이 관계과에서 되고 있습니다만 그건 6세 이하 어린이들, 유아들 대상으로 타겟을 하기 때문에 일부에 조금 복합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는 그 맥락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부분을 저희가 현명하게 복합되지 않도록 향후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지관리라든지 운영은 우선은 직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7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17명이 전부 정규직은 아니고 정규직 일부하고 비정규직 일부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에 일부 있는 다문화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쪽에서 현재 종사하는 인력들을 최대한 같이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소화시키고 순증은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20억 3천, 1차 용역에 의하면 20억 정도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버스 운영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해나가겠습니다. 아직 2년 반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최대한 세심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샘골게이트볼장 실시설계 중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그림을 그리고 가서 회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반반이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요. 특히 성장관리방안하고 그쪽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 그렇다라면 과연 어느 부분이 좋겠느냐 해서 여러 곳을 저희가 찾았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게이트볼장 현재의 회원님들께서 가장 만족할 곳은 환동공원이다라고 생각해서 환동공원으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제가 실시설계 중이라는 것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리고 샘골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의견이 나뉘어서 거기서 중지를 시켰거든요.

예.

예.

예.

그전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략사업단 소관 가족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략사업단 소관 태안UV랜드 무인조종 멀티센터 신축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태안UV랜드 무인조종 멀티센터 신축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환동게이트볼장 진입로 및 주차장 토지매입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환동게이트볼장 진입로 및 주차장 토지매입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맹천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태안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 설명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향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한 상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도 교부세와 충남도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 반영과 지난해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 기금 잉여재원 또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에 세출예산은 세출구조조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군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선택과 집중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방향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화 사업 등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주요사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민선 7기 3년차에 접어듦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신성장 동력 확보와 대형사업의 유치 등에 필요한 타당성 개발목적에 필요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세출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행사성 경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 마련에 힘썼으며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약 45억 원의 재원은 지역주민 불편해소 등을 위한 현안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와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과 경상사업으로는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 등 의무적 경비와 전기·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가 6,717억 원으로 기정예산 6,075억 원 보다 6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64억 원을 증액한 5,70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억 원을 감액한 1,01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682억 원으로 지방세는 4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 세외수입은 23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재원은 총 4,50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05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25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19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9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재원은 총 519억 원으로 이중 보전수입은 386억 원으로 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47억, 융자금원금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이 59억 원을 순증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의 전입금 13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억 원을 증액하여 세입 전체 규모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과 기능예산 증감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일반회계 기능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12억 원, 원북면 차고지 신축 및 토지매입 3억 6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선진 해외업무, 우수 직원 정책연수 2억 4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82억 원, 해수욕장 구조장비 보관창고 건축 9억 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8억 원, 마도급경사지 정비사업 2억 원 등 총 20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태안여고 학교버스 운영비 지원 9천 3백만 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2천 4백만 원 등을 증액하고, 창의융합 체험센터 조성 리모델링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13억 원,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 토지매입 8억 원, 조성사업비 8억 8천만 원 그리고 꽃지해수욕장 할미·할아비 바위 주변정비 8억 원 등을 증액하고, 태안향교 주변정비 및 주차장 조성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3천만 원, 태안읍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8억 5천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3억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12억 1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019년도 생계급여 국도비 반환금 4억 6천만 원, 기초연금 3억 9천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원, 법산리 공동묘지 재정비 3억 4천만 원 등 총 4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내과, 산부인과 등 업무대행 운영비 7억 4천만 원, 상례원 운영 재료비 4억 2천만 원 등 총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60억 원,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19억 4천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7억 4천만 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5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5억 5천만 원, ㈜오케이섬유 투자 촉진 지원 13억 원, 동서시장 일원화 경관조성 11억 2천만 원,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8억 4천만 원 등 총 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12억 6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 11억 6천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진입도로 확포장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태안UV랜드 조성사업 15억 원, 중앙로 광장조성 토지보상비 20억 원, 환동공원 조성 14억 원 등을 증액하고, 태안우체국 사거리 우회전 차로개설 3억 원, 샘골 진입로 개설공사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9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일반예비비 기정예산 10억 원에서 4억 6천만 원을 감액,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기정예산 50억 원에서 20억 원을 감액, 내부유보금은 6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무기 계약직 퇴직금 2억 원, 공무원 대민활동비 5천만 원 등 총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92억 원 보다 30억 원을 증액한 총 522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248억 원 보다 26억 원을 증액한 248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3천만 원,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 균특 보조금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상수도 사용료 10억 4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4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 11억 3천만 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비 4억 원, 장곡4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 3억 원 등 총 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기정예산 270억 원 보다 4억 원을 증액한 27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9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사용료 2억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모항4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8억 원을 증액하고,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 4억 5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40억 원보다 52억 원을 감액한 488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이원지구 간척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억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56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등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53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1억 원에서 44억 원을 감액한 197억 원입니다.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135억 원을 감액하여 총 4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증액한 7억 9천만 원으로 세입에서는 국·도비 집행 잔액 4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는 국·도비 반환금 4천만 원, 의료급여사업 군 부담금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2천만 원을 증액한 47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22억 9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2억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만리포집단시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26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24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환지청산금 수입 1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관광경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8백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백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는 예비비 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4억 원보다 2억 원을 감액한 112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억 원 등을 증액하고,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4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억 원에서 6억 원을 감액한 43억 원으로 세입에서는 학교급식 수익자 부담금 등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3억 3천만 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3억 등 총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환경관리센터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1건이 총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 집행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액 12억 원을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영목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에서 총사업비 34억 원 중 3억 원이 감액되어 31억 원으로, 태안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서 총사업비 139억 원 중 31억 원이 감액되어 108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는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정예산 141억 원보다 8억 원을 증액한 총149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 13억 3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을 증액한 15억 7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회수 2천 5백만 원, 도비 보조금 2억 2천만 원 등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 유지보수 2억 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1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치금 2억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 8억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한 8억 7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예치금 1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예산 3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억 9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회수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예치금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17억 1천만 원보다 9백만 원을 증액한 17억 2천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9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9억 9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태안군정제회기금은 기정예산 20억 6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을 증액한 25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이원면 지원사업 2억 3천만 원, 원북면 지원사업 5천 3백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예산 축조심의 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군민 고통 완화를 위해 사용료 감액과 정부와 충남도의 긴급민생 안정사업 등의 추진으로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감액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군민의 불편 해소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감안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6,71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664억 원이 증액되어 5,707억 원, 특별회계는 22억 원이 감액된 1,0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10억 원이 증액되어 450억 원, 세외수입 31억 원이 증액되어 343억 원, 지방교부세 8억 원이 증액되어 2,058억 원, 조정교부금 60억 원이 증액되어 255억 원, 보조금 357억 원이 증액되어 2,479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6억 원이 증액된 1,13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 사업비는 602억 원이 증액되어 4,585억 원, 재무활동은 58억 원이 증액되어 388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4억 원이 증액되어 734억 원이고 특별회계 정책 사업비는 151억 원이 감액되어 865억 원, 재무활동은 129억 원이 증액되어 129억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원 증액되어 16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6쪽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7쪽 종합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방향으로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확보분과 증가분을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과 전년도 정산분 추계치, 특별교부세 확보분,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사용료 감액으로 재원 13억 원이 감소되고 각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1회 추경 후 변동분에 대하여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201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최대 정리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화 사업 209억 원, 지역 안전 및 편안한 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 1,411억 원, 2021년 이후 대형사업 유치를 위한 타당성 개발 16억 원, 주민불편 해소 및 현안사업으로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효율화를 꾀한 점 등 추경편성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예산 중 설명을 요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예산안 152쪽 보건의료원 소관 자체재원과 관련하여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이 3억 4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으로 우리군 보건의료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액된 사유와 향후 보건의료원 인력수급을 위한 재원 소요액, 확보방안,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 중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194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2억 원에 대한 사업의 내용과 사업량,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예산안 204쪽 지적재정비 사업 면적증감 조정금 6억 원에 대한 설명, 복지증진과 소관으로 예산안 218쪽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82억 원에 대한 지급 현황, 문제점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253쪽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 7천만 원과 운영 및 인건비 1,400만 원이 계상된 바, 우리군 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예산안 275쪽 꽃지해수욕장 할미 할아비바위 주변 정비공사는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사항, 문제점, 해소방안, 공사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295쪽 안면도서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기본설계 2천만 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예산안 319쪽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전입지 및 타당성 조사 용역 7천만 원에 대하여 대상지, 선정된 사유, 필요성, 용역 후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332쪽 수출전문 스마트팜 기초공사비 증액사유 및 사업의 타당성, 공사내용, 문제점 및 대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첫 번째 예산안 357쪽, 358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코로나19 충남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상품권 관련 예산이 총 8억 3,600만 원이 요구된 바, 사업의 내용 및 기대효과,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두 번째 ㈜오케이 섬유 투자 촉진 보조금 13억 원이 계상된 바, 기 지원된 사항, 향후 지원계획, 입주 현황, 입주에 따른 인구유입 결과 또는 기대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예산안 389쪽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사업의 센터 통합 취지와 사업내용, 센터의 역할과 운영방식 등 전반적인 설명과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예산안 405쪽 남문공영주차장 조경 및 옥상정원 조성의 사업 내용 및 사업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예산안 413쪽 태안읍 중앙로 광장조성 토지보상비20억 원과 관련하여 보상완료 후 계획하고 있는 광장조성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특별회계 검토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사항으로 금회 기금운영 계획안은 2019회계년도 정산에 따른 잉여금 등 세입을 변동 반영하고, 잔여재원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여 정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5조에 의거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전출을 하긴 했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사항은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질의사례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특별회계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별로 예비비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떤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출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해서 이번에 전출하게 되었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도, 지방도, 군도 사용료 25%를 감면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세입증가분을 반영해서요.

지금 2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결산은 11억 정도인데요. 2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2쪽, 153쪽 같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매출액에 따라서 도에서 65%를 받는데 올해가 화력발전세가 조금 감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변동가능성은 있는데요. 늘어날 상황이 아니어서 조금 감을 했습니다.

㎾당 3원.

지난해요.

지난해가 법인세를 못낼 정도로 매출이 ...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

...

전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요.

2019년도 지역자원시설세는 74억여 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17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 사업을 통해서 도로로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이번에 지급금액이 6억 원이고요. 징수금액은 2억 2천이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이 3억 8천인데 이것은 도로 확보부분이고 저희가 그동안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완료지구에 대해서 그동안 징수금이 지급금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8년까지 지급한 부분하고 징수한 부분 차액을 하다보면 2억 8,500정도가 더 징수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하고는 좀 여건을 달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 동안에 도로로서 확보하는 구간에 대한 부분은 3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옥리 골프연습장 진입로 부분하고요. 상옥1리 마을회관 진입로 부분하고 하우스단지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행정상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이 완료된 2018년도까지 지구가 9개 지구입니다. 9개 지구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으며 징수금이 지급금액보다도 더 많았었습니다. 이건 2019년도 상옥지구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금에 대한 부분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불부합지 지역 문제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돼서 2030년까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득이하게 불부합지 지역 같은 경우 지적재조사의 경우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간에도 또 그렇게 해왔고요. 징수금도 있고 보상금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상쇄도 하고 이래왔었잖아요, 또 그렇게 다른 지역도 지구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불부합지역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지역이 갑자기 전원단지가 조성되면서 금방 얘기했듯이 마을도로 진입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을 편입시켜서 방편삼아서 지금 답변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 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지역이 우리 군내에 꽤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구가 되어 있고 마을간에 또는 동네간에 갈등이 있는 동네가 많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불부합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이런 지적재조사를 통한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거 답변 좀 한번 해주셔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사업 완료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 상옥지구 같은 그런 예가 없었고요. 저희가 2020년도도 이원 포지리하고 승언1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부합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이 꽤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

예.

그래서 지금 건축행위도 못하고 주민이 생활권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마을주민이 협의하는 대로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 온 지역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지역 말고 이 상옥지구처럼 그런 생활민원에 의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지적재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고려해서 감안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느냐. 아마 그렇게 요청한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징수금보다는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무조건 지금 여기처럼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태생대로 지적상의 문제 때문에 옛날부터 지적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40년 50년 쭉 내려온 게 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지적.

예.

그 지적에 의해서 잘못돼서 한 건 우리가 일련의 국가적인 정책도 있고 그걸 받아서 가는 건 맞다고 봐요. 또 그렇게 해 줘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부담을 군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관내에는 53개 지구가 있습니다. 53개 지구에서 현재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면서 상옥 지구 같은 사례에 대한 부분은 또한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도로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관청에서 민원에 대한 주민 편익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별도의 시간에.

예.

그래서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있고 또 어떻게 가야할 지에 대한 계획 있지요. 그건 차후에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안 20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장경희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가능한 전 군민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타 시군과 달리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원대상은 총 31,703가구로 총 소요예산은 181억 7,94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 85%와 지방비 15%인데요. 우리 도는 지방비 부담액을 도와 시군이 각각 7.5%씩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부담액은 13억 5,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 편성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상황들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대상자와 기초연금대상자 그리고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가구 총 7,260가구 중 사망자와 해외체류자 등을 제외한 7,245가구에 대해 지난 5월 4일 현금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일부터는 카드사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어 17일 현재 9,719건이 신청되었고 5월 18일부터는 읍면사무소와 카드연계 금융기관에서 방문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쁜 농번기를 맞이하여 군민들이 신청과 수령으로 두 번 이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태안읍 동문리와 남문리를 제외한 182개 마을에 읍면직원과 군청직원이 합동 출장하여 신청접수를 받고 선불카드를 교부하는 찾아가는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3,300여건이 접수되어 지금까지 총 60% 지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당초 태안사랑상품권 수급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상품권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신청자에게 무리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품권은 앞으로 지역농협을 통해 별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복지증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산안 20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0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별도로 신축을 해서 짓는 건 아니고요. 기존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할 경우 리모델링이나 고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지금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그래도 할려고 물어보고 하는 데는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알게 됐는데 지금 유사한 사업이 지역아동센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긴 한데 제가 그때 당시 담당팀장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지요?

예.

또 안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예.

그래서 안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로 고려를 해서 그쪽에 이런 돌봄센터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잡는 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동센터 없는 데가 남면이지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또 공모를 안한다 이런 걸 가지고 태안읍내나 기존에 아동센터가 둘씩이나 있는 지역에 이걸 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늘 중복 반복되는 문제를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비가 크진 않은데. 어떻습니까? 지역아동센터나 그 밖에 육아거점센터 건립되는 부분이나 여타한 시설이 없는 쪽에 가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라면.

예, 전체적으로는 지역은 아직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안정해졌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된다면 이건 유료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아동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운영에도 큰 차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없는 지역에 많이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건 유료라서 지역아동센터에 넘쳐나는 곳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료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식대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다 보조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함께 돌봄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집해서 다니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식대 이런 걸 일부 받습니다.

일부라면 얼마씩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인당 식대가 5천 원씩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선 내 되지 않을까 보고요. 또 프로그램이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금액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거기에도 한 달이면 돈 10만 원 정도 내외는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에도 돌봄 교실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어린이집 다 있지요?

예.

굳이 프로그램 비, 식비 이거다 부담해가면서 돌봄센터에다 애를 보낼 수 있겠어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인원이 시내지역은 좀 넘치거든요. 일단 인원은 그렇게 많진 않아도 운영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지금 인원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다함께 돌봄센터에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적정인원이 몇 명이에요?

20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수용을 못하는 분들이 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태안읍 빼고 다른 읍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사실상 수용할 인원이 그렇게 넘쳐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왜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돌봄 아동들이 넘쳐날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아동센터 있는데다 또 설치를 한다?

지금 이쪽 시내구역은 인원이 좀 오버가 돼서 외곽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하여튼 우리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봐야 어차피 센터 하나 설치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8개 읍면 여기 저기 다 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없고 그 다음에 남면 같은 경우 초등학교 하나지 않습니까? 삼성초등학교가 있긴 한데 쉽지가 않아요, 접근성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선 순으로 해서 그쪽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하기 쉽게 어디에서 공모를 한다 해서 그쪽에다 덜컥 줄 문제가 아니지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지금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시지요? 그전보다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굉장히 높은 편이예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북하고 소원 같은 경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 확대를 해보자하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장은. 그래서 없는 지역에 이 다함께 돌봄센터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같이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225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돼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계상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지금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5월달에 지급하기로 하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

예, 그런 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종욱 위원 거수 )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이게 개원을 했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문틀, 창호쪽 이런 데가 너무 낡아서 들고 일어나고 깨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하면 장마 때 또 누수가 될 것이 예측이 돼서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할 데는 많은데 일단 외부부터 하고 내부는 아직 어린이들도 있고 해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어린이들을 생각해 가면서 내부도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6쪽, 247쪽 같이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측을 언제 끝날지 몰라서 좀 핑계이긴 한데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에 어울림마당하고 같이 일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어린이날 행사처럼은 안되지만 일부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요.

일부 계상은 좀 했습니다.

제가 좀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쪽 건 일부 살려서 거기 어울림마당에서 같이 어린이날 행사하고 일부 적용되는 부분을 같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252쪽하고 253쪽 보겠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비요?

예.

그건 지역아동센터 지침이 약간 바뀌면서요. 그 과목이 일부 통합되고 4개로 급식인력, 교재구입, 안전점검, 냉난방기 이런 부분들이 운영사업비, 급식인력 이렇게 해서 과목이 하나로 통합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하고 늘어나고 한 부분들이 사실상 목 변경한 부분들입니다.

입간판 관련해서는 공립형 소원아동센터 이건 없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원북은 간판은 없는데 거기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않고 소원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여기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건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