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완산·덕진구청 및 시민교통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입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황권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옥 민원봉사실장입니다. 한상율 건축과장입니다. 강진호 경제교통과장과 박칠선 생태공원녹지과장, 그리고 한호수 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과정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맞이하여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희 완산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배려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완산구는 더 전주다움을 목표로 세계 속으로 도약하는 담대한 전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본에 충실한 정직한 행정을 추진하며 행복한 변화, 따뜻한 사람 사는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계획했던 각종 현안 및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과 각별하신 검토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열정이 눈부신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성원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배진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임상철 생태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국승철 건축과장입니다. 허운욱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덕진구정 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옥 위원장님,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덕진구는 현장 행정에 중점을 두고 시민 편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건설, 자연 친화적 생태환경조성 그리고 다가오는 우기철에 대비해서 재난 방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구청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관련해서 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한 노력들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양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양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산이 삭감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구청은 정말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전주시의 어느 부서도 관계없는 과는 없지만 특히 대민업무에 최일선에서 지금 고생하시는 구청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많은데 의회에서도 오늘 삭감되어서 올라온 안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도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오히려 이 예산을 수정예산에 내려보낼 정도인데 이런 예산까지도 다 삭감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예산 없어도 전혀 문제 안 됩니까? 지금 심각하게 인도가 파손되어서 정말로 사람이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경우도 불과 며칠 전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완산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사업 시행 예산입니다. 저희들 사업 시행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요구하고 기조국에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시행하는 부서하고 총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기조국하고 접점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예산 때문에 많은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조국에서 피치 못하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시민들의 접점에 있는 도로 유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지속적으로 했지만 판단에 따르기로 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정말 코로나19에 대응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서 코로나로 가야 한다고 충분히 동의하는데 정말 서민 불편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요즘 또 사람들이 인도를 다니다가 넘어지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구상금 청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뻔히 예견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마저도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어렵고 특히 우리 양 구청장님들이 기조국에 강력히 항의해서 이런 예산들은 삭감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은 정말로 살뜰히 살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지만 예결위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기조국하고 협의해서 정말 서민하고 직결된 예산들은 지켜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양 구청장님 가시기 전에 원론적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정이 있으신 덕진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완산구청장님께서는 현재 건설과 또 공원녹지 관련해서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답변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해서 잠시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양 구청 선임 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민원봉사실장 나경옥입니다. 쾌적한 도시건설과 행복한 전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선전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급 승진리더교육에 참여 중이신 박칠선 생태공원녹지과장님을 대신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주요 사업 내역순입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54억 4902만 1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54억 7701만 4000원보다 2799만 3000원이 감액되어 0.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 총액은 180억 9406만 3000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192억 1879만 5000원보다 11억 2473만 2000원이 감액되어 5.8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민원봉사실과 경제교통과는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10억 933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이 총 2799만 3000원 감액되어 2020년 기정예산액 11억 2133만 3000원보다 2.5% 감소되었습니다. 건축과와 건설과는 당초예산액과 변동 없습니다.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실은 토지관리 서비스 확충에서 2130만 원이 감액되어 2020년 기정예산 대비 2.87% 감소한 7억 197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979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변동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는 산림자원 조성에서 4802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92만 8000원이 감액되어 2020년 기정예산 대비 1.02% 감소한 51억 617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에서 153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30만 원이 감액되어 2020년 기정예산 대비 4.92% 감소한 4억 1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건설관리에서 10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85만 원이 감액되고 재무활동에서 1497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20년 기정예산 대비 8.03% 감소한 117억 85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사업 내역은 3000만 원 이상 증감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생태공원녹지과는 정책숲 가꾸기에서 1억 6272만 원이 감액되었고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에서 1억 62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 산림 가꾸기에서 4252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유지관리에서 9억 2000만 원이 도로개설 확장에서 2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도심 도로 경관조명 개선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10쪽에서 17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소관 부서별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장 임상철입니다. 쾌적한 도시건설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선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58억 5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54억 2853만 6000원 대비 8.9%인 4억 72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194억 213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89억 2524만 7000원 대비 2.6%인 4억 96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4쪽 세입예산안 목별 현황에 대해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과 경제교통과 그리고 건축과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고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8억 3301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3%인 2억 799만 3000원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24억 426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5.7%인 5억 원이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쪽에서 6쪽 세출예산액 목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총예산액은 7억 238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130만 원이 감액되었고, 경제교통과 총예산액은 1175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총예산액은 54억 611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734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건축과 소관 총예산액은 5억 4975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94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과 소관 총예산액은 126억 748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 90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7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9에서 17쪽 주요 세부 사업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도시건설위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덕진구 도시건설위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안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작성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중된 업무 등을 감안해서 현재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질의에 국한해 주시고요. 기타 개별적인 질의나 문의 사항은 개별적으로 설명이나 보완을 요청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선전 위원님.

아까 구청장님께서 언뜻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말씀하신 건 들었는데요. 우리 생태공원녹지과는 양 구청이 유사합니다만 어려움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할 항목들은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개괄적으로······.

예산액까지도 필요한 액수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특히 생태공원녹지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공원들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이 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인원 증원이 현재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기획조정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고요. 근본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기조국하고 일단 협의하고 위원회에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산을 19억 얼마 약 20억 가까이 올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액수를 말씀하실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인데 필요한 액수까지는 말씀 못 하시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완산구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덕진구청은요?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개발로 공원이 한 82만 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민원이 많고 또 해결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최소 저희 하반기 같은 경우는 오륙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환 위원님.

통념상 녹지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비는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 그리고 끝이 없어요. 얼마큼이 적정선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많이 줄수록 또 그만큼 혜택이 더 가냐, 덜 가냐 차이지 제도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각 구청에 녹지나 공원 관리가 한 일이 년 전, 이삼 년 전 의원들이 많이 건의해서 예산도 세워주고 해서 분명한 사실은 변한 것은 사실이에요. 관심을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제 지역구에 돌아다녀 보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밀하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제도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시니까 확대 간부회의를 가셔서 밑에 과장이나 계장님들께 백 번 얘기해야 관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관리 개념은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각 동에 공원과 녹지 부지 실태 파악을 해서 그 동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조경가 동네 그런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공원마다 가서 전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녹지공원 이런 부분을 책임을 줘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주민센터에다. 그러면 내 집 앞에 있는 공원에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주면 매일 가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공원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죽었다든지 풀이 많다든지 간단한 풀은 뽑지만 그리고 지금 사오 월달쯤 가서 풀약 1만 원어치, 만오천 원씩만 사면 한 쌈지공원 조그마한 것은 다 죽습니다. 잔디 심어놓으면 뭐해요. 풀이 더 많은데. 그런 관리들을 구청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관리비 얼마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각 동마다 녹지부지와 공원부지 파악을 해서 그런 제도를 시켜보자. 그리고 문제가 됐을 때만 구청에서 나무가 죽었다든지 죽어간다든지 병충해 농약을 크게 해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구청에서 하는 거죠, 보고가 들어갔을 때. 그러면 더 관리가 적은 돈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 때가 됐어요. 예전에는 공원이나 녹지를 이렇게 많이 안 만들었잖아요. 제가 초선 때는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사오 년 전부터 많이 생겼어요. 공지를 다 녹지로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한번 건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제도가 바뀌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아까 지정공원 일 대 일 매칭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계속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줄 것인지 예전에 한번 로터리클럽에서 얘기도 들어온 적 있거든요. 자기 회원들끼리 해서 공원을 해보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별로라든가 큰 공원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조그마한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봉사단체들하고 결연을 시키서 거기 일정 관리비 우선 배정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주민자치위원 그 사람들 동에 가면 몰매 맞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힘든 일 하자 공개적으로 자생단체 집합하세요. 그러면 제일 안 나오는 단체가 주민자치위원들이에요. 그런 단체가 아니라 공원 앞에 사는 사람을 지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장이 권한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동에다 주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했지만 공모개념으로 해서 공원 앞에 있는 집을 둔 사람을 해야 이 사람이 관리하지 로터리나 이런 데 줘서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별로 특성도 있고 현재 완산구 관내에도 주민자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서서학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회의 진행할 때 특정 단체를 그렇게 지정 발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전체적인 19개 동이 일괄적으로 하기보다 동 특성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라든가 단체를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공원 앞집에 사는 사람을 지정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이라든가 주민센터는 코로나 업무 또 직접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관련해서 하는 부서이니까 가중한 업무를 감안해서 질의는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국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안이라든가 기타 개인적으로 하셔야 할 문제들은 별도로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최명철 위원님.

제가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보수, 인도 개선에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예산들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전주시의 어려운 시민들에게 예산을 준 것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63억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또한 4인 가정 100만 원이 내려오면서 국비, 도비 또 시비 매칭을 해서 또 기금에서 모든 예산을 쥐어짜도 아마 이렇게 많이 쥐어짜는 경우는 저는 상상조차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 인건비까지 삭감해서 올라와야 해요.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이라는 예산은 뺏을 수 있는 것은 다 뺏어가고 있거든요. 적어도 지켜야 될 예산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박주현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인도 개선 4억, 가로등 개선 4억 해서 8억을 완산구로 가져왔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지금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죠? 전주시에서 해야 될 일을 이유야 어떻든 제가 8억 가져왔었습니다. 제가 조건 하나 딱 달았습니다. 소위 제가 도시건설위원입니다. 또 예결위원이고 그런데 우리 서신동 관내에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고민했을 때 금액이 4억이다 보니까 크게 하자 해서 4억을 다른 곳에 하고 아주 조그마한 곳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민원이 그 인도 개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도로관리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예산 8000만 원 들어가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내년에는 이 인도 개설해 주겠다. 그래서 교체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이 현지를 가보셨는지 우리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진 하나만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우리 서신동 제일 중앙인 한복판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게 어제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이. 도저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양쪽 도로가 있는데 한쪽은 다 되어 있어요. 이 한쪽은 지금까지 인도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구청에 전화했더니 예산 다 반납해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인도 개설이나 이런 곳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완산구청에 4억 9000인가요? 도로 유지보수에 4억 9000 그다음에 덕진이 5억 800만 원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의원하면서 집행부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딱 이 요구 하나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것마저도 예산이 없다고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하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반납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우리 청장님께 전화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뵐 것 같아서 전화를 안 드렸어요. 그제도 여기에서 아이가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만 여러 번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그 현장은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괄적으로는 둘러보고 있는데 구체적 현장은 제가 못 봤고요.

다 되어 있는데 그 구간 하나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27년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어요. 예산도 내가 몇십억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80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올해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따른 인도 개선,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다 삭감요청이 올라온다는 것은 도저히 여기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워진 예산들인데요. 의원님들이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인도 개선, 생태녹지과가 제일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 예결위 때 수정예산이라도 더 내려보냈습니다. 돈이 많아서 내려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일선에서 고생한 우리 공무원들이 절감하고 있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 못 한 것을 예결위에서 내려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쓰이게 해야 하는데 아무리 예산을 내놓으라고 한다더라도 짜도 안 짜지는 걸레로 마른걸레 아무리 짜봐야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찢어집니다. 걸레를 짜다 짜다 안 되니 걸레가 찢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말도 못 하고 본청에서 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본청에서 하는 대로 사업부서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청을 계속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큰소리도 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의회로 넘어온 게 삭감이 되어서 넘어왔는데요. 저희들 예산 최종 확정은 상임위 심사하고 예결위 심사하고 나서 아마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힘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우리 위원님들 들은 것으로 하고 저도 짧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련한 사항들은 어차피 저희가 전체 예산들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사항이 있다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다른 것 있으면······. 김은영 위원님.

지금 양 구청 다 호우 및 설해대책 1억씩 삭감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올 겨울 괜찮으실까요?

염화칼슘하고 소금 재료비인데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구입했는데 다행히 올해 아마 2월 초에 한 번 오고 그렇게 많은 염화칼슘이 소모가 안 되어서 재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진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검토해서 삭감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우리는 도시건설 쪽이니까 다른 국을 볼 수가 없지만 제가 이렇게 검토해 봤어요. 이 자리가 또 구청장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이 도로보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삭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국에 어떤 것을 봤더니 대형음식점 시설개선하는데 이 어려운 시절에 1억 8000을 세워요.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하는데 민간보조로 그것 세워줘야 되나요? 아니, 도로는 전주시민이 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북이 등이 되었다고 심각하다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같이 아픔을 나눠야 하니까. 그러면 대형음식점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야 되나요? 이런 게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국 것을 봤어요, 잠깐 짧은 시간에. 정말 이런 주어서는 안 되는 예산을 이 어려운 때 정말 기간산업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깎는 마당에 대형음식점을 왜 줘야 됩니까, 시설보수 비용으로? 이런 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이 가서 건의도 하고 회의할 때 이런 것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지금 덕진에 보면 도로유지 보수용 굴착기 구입이 있었어요. 작년에 구입이 되지 않은 거였나요?

올해 본예산에 선 겁니다.

본예산에요?

예.

그러면 이 가격이 내려갔어도 살 수가 있나요?

예?

삭감이 되었잖아요?

구입하고 나머지를······.

나머지예요?

예.

그러면 이것이 경유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 굴착기인 거예요?

경유죠. 포크레인입니다.

아니, 굴착기가 전기 굴착기도 있어서······.

전기는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른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사용 굴착기입니다.

공사용 경유로 쓸 수 있는 것?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본부장 장변호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교통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입니다. 전영진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엄성복 버스정책추진단장입니다. 김태훈 교통안전과장과 신종수 자전거정책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1억 99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19억 7900만 원보다 22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214억 38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218억 100만 원보다 3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982억 8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878억 8800만 원보다 103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214억 38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218억 100만 원보다 3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에서 8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시민교통과는 120억 43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08억 4300만 원보다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6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 5800만 원, 도비보조금 18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는 11억 62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억 4300만 원보다 10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9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1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차량등록과 또한 9억 7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4억 38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218억 100만 원보다 3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6억 원, 일반부담금 10억 원, 과태료 3억 96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에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교통과는 890억 17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797억 9600만 원보다 9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91억 9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400만 원입니다. 교통안전과는 74억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62억 8900만 원보다 1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교통안전 시설관리 11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16억 38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6억 4000만 원보다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차량등록과는 1억 52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1억 61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차량등록 업무지원 2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4억 3800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218억 100만 원보다 3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 내역으로는 교통소통시스템 강화 3억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전거 이용문화조성 2700만 원,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 600만 원, 차량등록관리 1100만 원, 인력운영비 3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기본경비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에서 11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 내역으로 시민교통과는 코로나19 관련 택시, 화물운수종사자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9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안전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11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내역으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성능개선 등 2개 사업에 3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는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예산서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작성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 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선전 위원님.

BRT 전액 삭감되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는가요?

현재 BRT 용역은 저희 지간선제 노선 개편을 전제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지간선제 노선 개편이 확정되면 바로 BRT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할 거예요, 아니면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BRT 관련해서 시에서······.

확실히 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삭감해 버려요? 언제 노선 개편을 빨리 마무리하든가 노선 개편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BRT 관련한 아마 진행이 되면 용역하고 그 시행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릴 텐데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시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사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택시랑 지급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물 운수종사자는 지역상품권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택시 종사자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택시하고 화물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은 다릅니다. 화물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택시는 현재 법인하고 개인택시 전액에 대해서 지급하고 화물은 용달, 개별, 일반 화물에 대해서 지급하되 회사에서 고용한 화물자동차는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지급합니다.

둘 다 택시 운수종사자 지급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카드 형태인 건지, 현금 형태인 건지요?

현재 결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 기명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화물은 지역상품권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지역상품권이 없기 때문에 화물도 기명식으로 할 계획에 있고 특히 화물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물류 수송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한을 할까, 아니면 전라북도로 할까 그것은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상품권 지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실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공과금이나 어차피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현금이나 지금 지급하는 방식인 카드나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게 제일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현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금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카드로 지급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불량자를 파악해 놓은 현황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신용불량자 현황은 나와 있지 않은데 특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지금 마을버스 차량구입과 관련해서는 자산취득을 시가 안 하고 공단이 하기 때문에 예산에 변동이 온 건가요? 354에서 355요.

예산 변경하는 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크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동조합 예산 편성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해서 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시에서 직접 구입하기로 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놨다가 향후에는 어차피 공단에서 이 업무를 일임해서 하기 때문에 버스를 구매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 맞게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교통유발부담금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나오는 금액이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왜 세입이 10억이 줄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 주기로 중앙에서 의결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코로나19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이 장기화되고 실제 생활이 어렵게 되고 하니까 그걸 도와드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된다고 하면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더 늘려서 지원하게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기타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이야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맞이한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부서에서도 추후에 이런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재난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사업이나 세입이나 이런 걸 축소하지 않으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매번 재난이 있을 때마다 세입도 줄이고 세출은 늘리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반사업들도 다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은 부서에서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차량등록과는 예산이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800만 원이나 삭감하셨네요. 차량등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교통본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 박선전 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두 가지 권고사항을 첨부하여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3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