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발달장애인평생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위원장 이종숙 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김현희·김용원·황영호·경기문·송영섭·윤유선 의원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등촌3동, 가양2동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영위하기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달장애인은 인지력ㆍ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ㆍ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계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조성·운영하기 위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항 7호에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과 안 제9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 안 제11조 지도·점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기로 하는 등 기존 조례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정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 안 제1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안 제10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의 지도·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인프라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올해 9월 개관예정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제8조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조례 제9조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와 역할을,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관리·운영의 위탁과 위탁업체의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상위 법률에도 부합하므로 조례의 전부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명칭이 다 고유명사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는.

예.

이 명사를 정했을 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둔다, 정의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평생교육센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정의해서 제2조3항을 보면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라고 해놓고 나서 4항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이 권리보장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고 정의한다 아니면 명칭을 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다 해놓고 나서 센터라는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아요? 난 그렇게 보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렇게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 고유명사 하나를 만들어놨으면 이 말하는 정의부터 한 다음에 평생교육센터라는 말이 그다음에 나와야 될 거 같아요. 아니면 3항에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라고 했지만 4항에 권리보장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둔다 내지는 뭔가 정의해놓고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이 평생교육센터는 법에 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도 정의가 돼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법령이라는 건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평생교육센터라는 말은 법령에 있을지 몰라도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법령이 없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풀어놓고 시작을 했으면, 아니 갑자기 평생교육센터가 튀어나오니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좀 와닿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조례폼이 전체 서울시 25개구를 분석하다보니까, 그 유형을 따르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안을 제출한 거거든요. 보면 위원님 얘기도 일리는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는....

얘기한 이런 부분은 우리 강서구의 앞으로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그걸 명명을 해놓고 해야지.

그걸 다른 자치구라든가 그걸 한번 더 검토해 봐가지고 혹시 다음에 개정이 있을 때 그걸 꼭 반영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43번 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년기 이후 배움 및 사회활동 참여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성인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바 장애인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전문기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및 사회적 가치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센터의 조성 장소는 마곡역과 발산역 사이인 마곡동로 3길 6 NY타워 4층이며,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조성기준인 500㎡이상인 약 714㎡ 216평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위탁사무는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정책개발 및 연구를 통한 교육과 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보호, 교직원 등 전문성 증진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발달장애인가정에 정보제공 및 상담,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간에 연계·교류 등입니다. 위탁운영예산은 2020년 4분기 개소 기준으로 금년 총 3억 3750만 원이며, 운영비로 시비 1억 1250만 원, 구비 2500만 원, 기능보강비로 시비 2억 원이며, 개소시기에 따라서 추가로 시비운영비 지원예정입니다. 그후 매년 5억 시비 90, 구비를 10 비율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정우숙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강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시설은 강서구 마곡동로 3길 6에 설치 예정입니다. 위탁근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지난 5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6월 위탁체 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 7월 공개경쟁모집에 의한 강서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8월은 위탁계약 체결 및 기능보강공사를 실시하여 9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9월 개관예정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난 5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의결된 사항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발달장애인은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총 장애인수가 2만 88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 한 10%정도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들은 한 2000명 정도, 자폐는 357명이거든요. 이 두 개 장애인 유형을 합쳐서 발달장애인이라고 합니다.

2만 8000명의 10%면 2800명 되겠네요?

예, 정확히는 24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400명이잖아요? 2400명에 지금 현재 정원이 30명으로 센터를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형태로 이분들에게 교육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현황이 총 2400명이라는 거거든요, 발달장애인이. 이걸 평생교육에서 다 포함한 건 아니고요. 18세 이상 학교 다 졸업하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 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받고 있죠.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평생교육센터에 올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을 다 빼고 나면?

18세 이상은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유추해 가지고 그때 가서 공개모집 하면 30명이 훨씬 넘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거주 우선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서.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20년 기준해 가지고 성인 발달장애인 수를 1957명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2% 정도 잡고 있습니다.

1957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여기 이 많은 분들이 여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원은 30명이고 더군다나 이 비슷한, 지금 교육센터 외에도 다른 지금 18세 이상이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1957명 정도가 다른 데서는, 뭐라 그럴까요? 교육센터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비슷한 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있습니다.

시설이라 그러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남어유지라든가, 교남소망의집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보호받는 사람들 다수가 있죠.

거기에서 계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시는데요?

지금 시설별로 인원 현황은 없거든요? 총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2380명이고요. 그래서 18세 이상의 성인이 82%라고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는 이제 다른 시설에서 이미 예를 들어서 파주에 있는 어유지에서 근로장애인 그런 보호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자립시설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30명 이상 정도를 우선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엄청 부족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5년 하고 그 이후로는 이분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이셨던 거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5년간의 기간이라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길죠. 그런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더 짧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유재산 관리기간 5년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전문성 관련 돼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이분들이 그러면 타구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했던 거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구보다 먼저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높았습니까?

아무래도 교육받는 거와 안 받는 거 훨씬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상태가 좋아지면 근로시설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교육에 기회를 부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보호자인 부모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낫고.

여기 기관도 그러면 부모랑 같이 다니는 건가요? 여기는 그래도 성인이지 않습니까?

예, 똑같죠.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이 정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재활센터하고 차별화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다릅니다.

저는 우리 강서구에 이렇게 많다 하면 이 평생교육센터가 정원이 30명밖에 안 되고, 이분들이 더 많이 센터를 운영, 동참하거나 참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우리 강서구이다 보니 이 시설이 이렇게 갖춰지기는 물론 힘드셨고, 하기도 힘들었겠지만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여기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설을 임대를 하려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장애인이 붙으면 임대를 아무리 좋은 시설도 안 해주려고 해요, 나쁜 시설조차도.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이 굉장히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복지 마인드가. 그래서 도움을 받게 된 거고. 그렇다 보니까 한 층을 얻다 보니까 기존에 발달장애인을 관리하는 가족센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한곳에 모아서 프로그램을 같이하면 어떤 부가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같이 한군데 모으게 됐습니다.

뭐 좋은 시설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시설에 그러면 정원이 30명이 아니라 인원수를 좀 더 늘리고 종사자 수도 조금 인원을 늘려서 조금 더 확대하는 센터가 될 수는 없나요?

지금 공간에서는 규정된 규격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확장을 한다면 또 다른 층이라든가 다른 인접 건물이라든가 다시 이렇게 임대를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인원이 그렇게 공간을 활용을 많이 못 하네요.

예, 또 하고는 싶은데 이제 예산도 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지금 현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정회 좀 하고 사적으로 물어봐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재중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자활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장 기간의 자활기금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 7조, 9조, 제10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취약계층 채용 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채용계획에 대한 지원요건은 현행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한 기업에서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채용한 기업으로 개정하고, 자활기업은 현행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 자활기업에서,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역량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역량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가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중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7조, 9조, 10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수급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제2항에서는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를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 후단에 이 경우 자활기업이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최초로 요청할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그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의 용도 및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부금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기금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조례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였고, 기금의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4조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

그런데 처음에 그러면 존속기한을 둔 이유는 뭡니까?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거기에 이제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연한을 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렇게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기간과 연한을 정하여 둔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이 다 된 건가요?

예. 작년도 1월 달에 개정이 됐고, 또 7월 달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거를 개정하는 겁니다.

별도에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생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장으로 다 계좌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된 건데, 그렇죠? 또 더군다나 작년 7월입니다, 과장님.

예.

예, 임박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조례가 발생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상승하게 됩니까?

예산은 상승요인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차상위자들은 개인적으로는 다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기업이라든지, 자활수급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상승 요인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이 범위가 넓어지는 건데?

기존에 차상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하고 있는데, 차상위자들도 참여는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잘못돼서 바꾼다고 하지만 지금 3분의1이상에서 5분의1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는데 예산이 변화가 없다고요?

우리가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한 265명이 수급자가 참여를 하고요. 그중에서 23명 정도가 차상위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는 복지부나 시·군·구비로 다 지원은 되고요. 그래서 자활기업이라든지 수급자를 채용한 기업인데 아직까지 수급자를 채용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앞으로 차상위자를 많이 고용증대하려고 미리 만드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자활기업이라든가 사업장을 쉽게 말하면 방대하게 넓혀놓고 수급자나 차상위가 취업할 수 있고, 그 취업을 하면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죠?

예, 해당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강서구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이 바뀌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문이 열리는 거죠. 앞으로 예상을 하고 복지부에서 취지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업에서 아직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을 조금 덜 한다기 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보고 만든 거 같습니다.

이게 기업하고 연계돼서 생활보장과랑 아니면 지역경제과랑 연계가 좀 돼서 기업에 홍보를 많이 해야겠는데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문호가 열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신청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돼있는데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41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6월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장상인회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시설명은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로, 강서구 월정로 30길 66 화곡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3층의 건물로, 대지면적 30평, 건축면적 17평, 연면적 5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 층별현황은 1층 고객쉼터 화장실이 있고, 2층은 사무실과 수유실, 3층은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고객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6월 5일부터 2025년 6월 4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화곡중앙골목시장 상인회가 위탁기관 선정에 적격으로 의결되었으며,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현황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3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고객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전반에 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0년 6월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곡중앙골목시장 상인회에 해당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에 따라 상인조직에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화곡중앙골목시장 상인회와의 재계약이 적격하다고 의결된 사항으로, 고객지원센터가 화곡중앙골목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감독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회 좀, 다른 거....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