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의원 발언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번호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행정내부지침으로 규정해야 할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의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종합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부과된 광고업자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 별지 서식 번호를 제8호에서 제14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업무처리 시 부서 간 통지는 행정내부지침에 정할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지정번호검증자를 신설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시설 위탁자의 범위를 상위법령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은 광고사업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의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광고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확정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로 순화하여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규정하는 경우에는 규정한 내용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제4항에 규정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례에 재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명 주소 업무를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위법령 개정이나 이러한 데 대해서 신속히 저희들 집행부에서 발맞춰가지고 조례 개정에 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각성을 해가지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였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우장근린공원 힐링체험센터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