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권오중·김행금·배성민·정병인·김길자·허욱·박남주 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선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인해 물순환 체계가 왜곡됨에 따라 저영향개발을 유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물순환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저영향개발 유도를 위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설의 설치 및 설치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83호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물순환 체계가 왜곡됨에 따라 빗물의 침투나 저류를 통해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사안으로,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 김해 안동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불투수층 면적이 넓어 폭우 시에는 빗물이 도로나 하천으로 쏟아져 침수를 유발하고 가뭄 시에는 하천과 대지가 말라붙고 수질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이러한 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안에 따라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영향개발기법 유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에 선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7년부터 총 4년간 1,231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아 물순환 선도도시를 주선한 만큼 우리 시 또한 해당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태 위원장님과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정책과장님 안 오셨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농업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순환 관련돼서는 매우 사실은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또 김선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가 조례 전후를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사례를 한번…. 지금 안동시나 다른 지자체에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공법을 하거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개선된 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남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고 향후에 몇 년도에는 물 기근 국가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지금 상태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환경부가 이제 물순환…. 기본적인 물순환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동시라든지 광역의 4개, 기초가 6개 정도가 지금 이 물순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다. 사실은 김선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빨랐어도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시가 도시의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막대한 물순환과 관련된 저영향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기에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안타깝게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은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발의하게 됨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 중에 제 지역구에 있는 쌍용2동만 해도 지상 주차장에 보통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작업하지 않고요, 지금 얘기하는 투수블록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하기에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친환경적이고 물순환에 도움이 되는 건물을 만들어서 모델링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하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개발하는 다른 건축 허가를 낼 때도 이러한 사례들을 들어서 건축주로부터 하여금 물순환에 도움이 되는 건축기법을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이 물순환 기본 조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특별히 우리 건설도시위원장님으로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있는 부서와 이 조례가 발의되자마자 잘 알려서 이런 것들이 바로 실천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좋은 조례 발의한 김선태 의원님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김선태 위원장님, 모처럼 좋은 조례안 발의하신 것 같고요. 이게 전국에 10개 정도 있으면 아직 많이 확산되지는 않은 조례 같아요.
선태
김선태의원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5조 2항에 한번 보면 “시장은 강우유출수 발생원의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를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에 행정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뒷받침될 수 있는 무슨 근거라든가 자료라든지 측정할 수 있는, 권고량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나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이것들은 기본적인 물순환과 관련된 용역들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시에…. 지금은 비가 오면 사실은 불투수층, 콘크리트나 아스콘 전부 포장돼 있기 때문에 스며들 수 있는 물들이 절대량이 부족하고 전부 바다로, 강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하수층이라든지 이런 층이 자꾸 고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전문가들이 용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이…. 지하수자원이겠죠. 이런 것들을 산출하고 “우리 필요량은 얼만데, 이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하는 것들을 산출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고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거는, 어떤 개발행위, 개발사업할 때 사업시행자들한테 인허가상의 어떤 한 가지 제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좋은 조례고, 뭐 물순환에 대비하여야 되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그런 게 하나의 발목을, 인허가 시 발목을 잡진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은 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정도희 부의장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부칙 2조에서 인허가 관련된 승인을 신청한 사람은 6개월 후부터 유예규정을 둬서 현재 진행되는 것들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부서와의 그런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이게 기본 조례고 처음 시행하는 조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요청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약간 권고사항적으로 유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이것들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만약에 유명무실 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 추이를 보면서 나중에라도 필요하다면 좀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여지는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도 이제 물 부족 국가에 향후에 접어들 수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가 최초로 지금 물순환 관련해서 신도시를 만든 게 불당동 신도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식생수라든가 투수블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빗물을 거의 다 우리가 취합할 수 있게, 모일 수 있게끔 우리 신도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빗물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제가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고요. 한 1년 반 정도 전에 저류조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을 모아서 저장하는 그런 곳하고 그다음에 투수층을 일부를 했더라고요, 전면적으로 다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불당동 지역은 선도적으로 하긴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있다. 개발할 때는 제가 직접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고…. 그 저류조의 물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안에서 그나마 최초로 물순환에 관련해서 빗물을 재이용을 할 수 있게끔 설계부터 조성된 도시가 불당신도시인데….
김재구농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선적으로 이 조례가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신도시의 물을 빗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저류조를 통해서 비가 오면 다 모아지는데 그냥 하천으로 100% 다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지난 180회인가 그때 회기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하나도 개선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는 신도시라든지 향후에 신도시를 우리가 조성을 할 때 이런 걸 하려면 사실은 건축주라든가 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을 했을 때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 놓고 물 이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다면 돈만 잔뜩 들여놓고 실제로 활용에 효과가 없고 물을 그냥 하천으로 다 흘려보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안을 오늘 기본으로 해서 우리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기존에 불당동 신도시에서 처리되고 있는 빗물을 어떻게 재이용하고 할 건지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잘 모여지고 있는 그 물이 지금 100% 다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재이용할 건지. 그러면 그 물을 모아서 어떻게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또는 도로 청소용으로 쓴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향후에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됐는데, 이거 조례만 만들어 놓고 또 관리하지 않고 하면 돈만,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한번 나중에 이거 조례 통과 되거든 신도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잘 되어 있거든요. 잔디밭에 물 다 모아서 식생수도 다 돼 있고 투수블록으로 해갖고 인도에 떨어지는 물도 다 흡수해서 하는데 전부 모여서 물총새공원이라는 저류지에 모여서 장재천으로 다 흘러가요, 10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과해서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향후에 개발되는 도시개발을 통해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용을 하지 않으면 과연 그게 효율적이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제6조에 보면 “물순환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다 건축주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에서는 정책 부서라든지 또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 조례 만들면서 도시계획과라든가 도시개발사업소라든지 한번 협의 거치지 않았잖아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제가 직접적으로 물을 담당하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것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추후에라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물을 순환할 수 있도록, 진짜 앞으로는 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 같은 데도 가보면요, 이렇게 빗물이나 이런 걸 모아 가지고 정말 재활용 잘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도로에 중앙분리대에다가 노즐을 다 심어놔 갖고 한여름에 지표 열을 식혀주느라고 노즐로 물도 쫙 뿌려줘서 도로의 온도도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걸 또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받아서 펌핑해 주는 그런 시설도 하고 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도 되돌아볼 시기가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국비 확보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국비가 한 300억 정도씩…. 그렇죠? 매년 300억, 400억씩 확보해야만이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물론 도시를 개발할 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LH라든지 그런 곳에서 했을 경우에는 좀 영향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걸 이용하는 우리 시민의 세금의 분담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이 조례의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지금 지적하신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받아들여서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건 하고, 또 이미 불당동도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시설을 만들어서 잘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까지는 잘 못 쓰고 있다는 지적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챙겨보고요.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하여튼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천안시가 물을 재이용하고 하는 데 선도적인 그런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김철환·김길자·정병인·김선태·권오중·배성민·황천순·허욱·이은상·이준용·복아영·정도희·이교희·김각현·안미희·유영진·김선홍·엄소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행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8인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이유는 전국 자연휴양림 운영 표준 조례안에 맞춰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지역주민, 다자녀 감면 등의 시설 사용료 관리 기준을 개정하여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에서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지역주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 사용료 30% 감면, 다자녀 가정·단체 대관 시설 사용료 50%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반환 위약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입장 제한에 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자연휴양림 이용 신청 방법과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3086호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자연휴양림 운영 정책을 표준화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 관리 기준을 개정하여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애인에 대해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것을 권고하였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해서도 이용료 감면 적용을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므로 본 안에 따라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검토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 기준을 규정하는 별표2에서 무료인 입장료에 대해 감면 대상에 따라 감면료를 따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과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이 시설 입장료 있잖아요. 입장료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 무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면 기준에 또 30% 이렇게…. 요금의 30% 할인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인데 30%를 할인해 주는 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입장료하고 시설 사용료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입장료는 전부 다 무료로 들어오는 거고 시설 사용료만 30% 감면을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약을 저희가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 할인받는 것도 온라인으로 다 증빙이 가능한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온라인 증빙을 못 했는데 현장에 가서 증빙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반환을 해주고 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장애인 같은 경우 할인받으려면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등록하는 절차가 잘 되어 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같은데요, 등록을 하면서 30% 감면된 금액이 고지가 되고 그 금액이 납부가 되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결제를 했을 때. 만약에 7일 전에 예약을 했을 때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제할 때도 장애인 할인받아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30% 할인받은 금액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증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림청 온라인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과장님,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 인터넷 방송도 생방송되고 있는데 너무 우물우물 하는 것 같으니까, 안 들리니까 가까이 대고 좀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태학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가 없었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기존에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감면 조례라든가 감면 내용이라든지 입장 퇴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 이런 것들이 없어 갖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시 개정을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례가 있었어요, 표준으로? 시설 사용 금액에 대한.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먼저 조례는 시설 사용 규정에 대한 조례는 없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없었고…. 그동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사항만 되어 있었고….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감면 조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토캠핑장이 작년 초인가요? 재작년에 오픈하면서 사실 시설 사용료가 생긴 것이고 지금 또 통나무집을 11채를 짓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치유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사실상 없었어요. 그냥 자유롭게 이용하고…. 조례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한할 만한 그런 시설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은 현재 현실화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감면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삽입을 한 것이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오토캠핑장은 운영은 해왔잖아요, 그동안.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운영은 했었는데 그때는 조례는 이미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땐 제안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그거를 담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돈은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받았습니다. 시설공단에서….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 없이?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냥 사용료를 받아오신….
김재구농업환경국장
규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요. 조례는 이번에 구체적인 건 담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김철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입장료는 무료잖아요. 그죠? 입장료가 무료잖아요, 태학산 들어가는 입장료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표에 보면 입장료에 대한 감면액이 나와 있다고. 장애인 몇 프로, 지역주민 몇 프로, 다자녀 가정 몇 프로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김철환 위원님 질의는 “입장료가 무료인데 왜 입장료에 대해서 또 감면표를 뒀느냐?” 그 얘기거든. 시설 사용료가 아니라. 시설 사용료 밑에 있는 거 말고, 숲속의 집이나 오토캠핑장 사용료 말고 입장료에 대한 감면 조례를 뒀다는 거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입장료는 통례적으로 자연휴양림을 어떤 시설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 휴양림 안에 들어와서 휴양림 자체를 이용을 할 때 입장료를 내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입장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와서 산책을 한다든지, 잠시 쉬고 간다든지….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사람들 입장료를 안 받는다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입장료 감면율이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굳이 입장료를 받을….
종담
이종담위원장
37페이지 보세요, 37페이지.
도희
정도희위원
굳이 입장료를 안 받는다면 감면율을 둘 이유가 없다는 거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
도희
정도희위원
입장료를 받으면 감면율이 필요하지만 입장료 무료인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 이거는 시설에 관한 조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이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있냐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별표2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예.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별표2를 보시면 이건 시설에 대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데 50% 감면을 주냐, 30% 감면을 주냐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오토캠핑장이나 숲속의 집,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희
정도희위원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밑에 감면율이 나와 있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치유의 숲 들어가는 데는 입장료를 받는다는 얘기죠? 입장료 무료라고 해놓고 치유의 숲은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
도희
정도희위원
치유의 숲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린이들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는 치유의 숲 관람했을 경우에 입장료 받아요, 안 받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안 받고 있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앞으로 받을 계획이에요, 안 받을 계획이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검토를 해보다니?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검토를 나중에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정회 좀 해주시면….
김재구농업환경국장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본 안건을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이종담·김선태·안미희·김선홍·정병인·엄소영·유영진·김각현·김월영·배성민·복아영·이교희·김행금·허욱·김철환·정도희·유영채·권오중·황천순·이은상·김길자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육종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는 농어촌의 공익기능 유지 증진과 농어민의 역할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의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요건과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는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농어민수당 지급 신청절차, 지급 횟수 및 제안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방침으로 미래의 WTO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향후 농업 분야에 많은 영향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환경유지 및 증진을 위한 농어민 수당 도입은 적절하다고 보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천안시 농어민에 대한 보상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99호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민의 복지 증진이나 농수산물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시 소관 사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농업인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범위에서 천안시 농어민에게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48쪽 제4조 보면, 지급대상자 관련해서요. 보면, 1항 “주소를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천안시에다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또 “1년 이상 충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육종영 의원님도 같은 지역구라서 알겠지만 입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입장 사시는 분들은 실제로 주소는 입장에 되어 있는데 농사는 안성에서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군구에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에 주소 내지 사무소가 천안시에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니, 주소가 천안시에 있다면….
철환
김철환위원
농사를 안성에서 지어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인근 시군에서 농업을 해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 그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과장님 말씀이 확실하다면 관계없겠지만,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될 거 같으면 좀 명확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이전부터 육종영 의원님께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또 이 조례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농어민들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함께 지금 발의하는 기회를 놓쳐서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면서요.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국가 폐쇄나 여러 가지로 해서 예견되었던 것처럼 식량자원의 무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은 식량자원에 대한 수출입이 원만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았던 국가들도 식량자원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농촌의 농민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의 소중함이 비단 농민들의 수익사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근간을 기반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새삼 느끼게 됐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지금 충남도랑 함께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당장 현재 농어민들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되면 언제쯤 신청 받아서 어떻게 받을 것이며 지금 예상되는 금액들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바로 상반기 중에 지금 현재 한 8,823명 정도를 1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1차분으로 한 45만 원 정도를 1차 지급을 하고 10월이나 11월경에 지금 추가로다가 신청을 하신 분이 한 2,143명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까지 포함을 해서 금액이 지금 60만 원이냐, 80만 원이냐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차액 부분까지 다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찌되었든 올 회계연도 안에 해당 사항이 있는 농어민들에게 정확히는 아니지만 60만 원 이상에서 80만 원 사이의 금액들은 지급이 가능하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재원조달이 문제일 텐데, 우리 시가 이 농어민지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에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텐데,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에서는 불편함이 없을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와 시가 40 대 60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40%, 저희 시에서 60%. 그런데 저희 시나 타 시군 입장도 같습니다마는 5 대 5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도에다 지속적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지방의회에 부담을 주기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국비로 해서 국가 차원의 어떤 수당이 마련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도 함께하겠지만 지방 행정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중앙부처에다 이야기해야 되겠고요. 나중에 지방분권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농민들에 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중장기계획들을 충분히 사실은 검토를 해서 지원이 향후에 20년 뒤에는 이런 것들이 더 발전되거나 해서 도움이 돼서 농사가 더, 농민들이 좀 더 농업을 짓는 데에 포기하지 않는 일을 만들어야 될 텐데 재원조달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방 행정부도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지방분권과 앞서서 이 재원조달에 대해서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염두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 지방 행정부들이 함께 국가 차원에서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연대해서 이 조례가 향후에 농사 발전에…. 농어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좋은 조례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지방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하신 게 이게 의원 발의라 그런가요?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하신 이유가 뭐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친환경 실천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이름을 바꿔서 농어민수당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한 건 죄송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서를 의원 발의는 안 내도 되게 되어 있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규칙에….」하는 사람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규칙에? 의원 발의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런 조례안은 의원 발의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비용추계를 정확히 산입을 해오고 우리가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고 예산 조서는 어떻게 할 건지를 검토해 보고 의원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어민수당 조례에 관한 거는 충청남도에서 지난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했고….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조례 성격상 집행부 발의가 맞느냐, 의원 발의가 맞느냐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맞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도 되고 저희가 발의를 해도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심의규칙에 보면 의원 발의는 비용추계서 없이도 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공구도 간략하게…. 공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도 있고 이래서 주로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시나 본데, 지금 도에서도 이 조례안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예산안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도에서는 지금 예산 가지고 문제 있다고 저희는 파악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요. 주기로 도지사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예산이 통과가 안 됐다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파악을 못 했죠? 그럼 도에서 예산이 파악이 안 됐으면 시에서 돈 안 내려온다는 얘기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도에서는 지금 비용을 상향을 하냐, 안 하냐하는 그런 문제로….
도희
정도희위원
그 문제 가지고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다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있는 거 그런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천안시에서 받을 수 있는 농어민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10,965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965명?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965세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니, 명입니다, 명.
도희
정도희위원
명?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965명?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4 대 6…. 지금까지 정해진 건 4 대 6이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 대 6. 그다음에 금액을 아직 못 정했다고 그러셨죠? 60만 원 줄 건지, 80만 원 줄 건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원래 지방 도지사를 포함해서 시장, 군수, 지방정부에 의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결정을 하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의회, 수당에 관해서. 그래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각설하면 다 생략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천안시 예산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천안시는 60만 원을 지급했을 때 전체 65억 7,9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0….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65억 7,960만 원.
도희
정도희위원
80만 원 지급하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80만 원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4 대 6도 아직 확정을 안 했다 그러고 80만 원 줄 건지, 60만 원 줄 건지 아직 확정 안 했다 그렇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니, 40 대 60프로 그거는 확정이 된 거고요. 그 금액만 60이냐, 80이냐 그게 정확하게 아직….
도희
정도희위원
60이냐, 80이냐는 거는 4 대 6이냐, 5 대 5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비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비율하고 상관이 있지, 왜 없어. 도비가 기준이 되는 건데,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정해지는 건데 당연히 기준이 있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80을 정할까, 60을 정할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재원 분담비율은 결정이 되어 있고요. 총 금액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그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따 정회시간에 저한테 잠깐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82억 정도 됩니다, 80만 원….
도희
정도희위원
80만 원 할 경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82억이면 우리 천안시 재정상 간단하게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매년 82억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지금 농어민수당을 주는 광역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전국에? 광역단체로 봤을 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광역단체로는….
도희
정도희위원
농어민수당 주는 광역단체가 몇 개나 있냐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라도 쪽은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전라도 쪽이 전라남도, 북도, 광주 세 군데밖에 없는데 어딨냐고, 정확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디서 주는 줄도 모르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냥 농어민 해서 제정해서 주자 하면 시 의견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 그러자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 어디가 어느 단체, 전국에서 어느 광역단체가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국비 없죠, 이거? 전액 도비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국비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에서 실행하는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시군 단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시에서 그냥 주자 그러시면 어떡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전라남도는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도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도희
정도희위원
전남은 주고 있어요? 전남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전국에서 전남 한 군데 주는 거 맞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전남. 광역 단위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초에서는 지금 사무관이 말씀하시는데 여주시 한 군데 주고 있고요, 전국에서. 여주시 한 군데만 기초단체는 주고 있고 도에서는 전남도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전남에 있는 기초단체들 주겠죠.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미리 줘본 시군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60만 원, 80만 원 농민한테 진짜 혜택이 되는지…. 그분들이 진짜로 어렵고, 농업 지금 어렵고 그런데 60만 원 갖고 안 된다 그러면 더 줄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도에서 그냥 정했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고민도 없이 조례만 일단 제출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는 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 부분은 지금 많이 아직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금액을 명시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따로 있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조 심의위원회 기능을 한번 볼게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급계획이나 지급시기 이렇게 정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외에 심의위원회에서 크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출해 주신 조례 내용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설치를 “둘 수 있다.”라고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세부사항 정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일단 알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보충하시고요. 향후에 아마도 이 농어민수당은 지금 현재에서는 전남하고 여주시가 기초에서는 하고 있지만 우리 충남도도 천안시가 하고 나면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는 농민들 지금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꾸러미사업도 하고 학교급식도 전면적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제 배분되는 급식비를 활용해서 농민들에게 자구책도 마련해 주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민수당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향후에 더 발전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작용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좀 많이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수당’이지 ‘농가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안전장치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또는 농가에 이름을 올려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에 완벽하게는 되지 않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개선점을 연구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앞서서 예측하거나 여주 또는 전남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연구조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까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군별 사업비 소요내역 측계표 있어요. 과장님 이거 없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갖고 오질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여기 보면, 도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가 시에서 60만 원을 줬을 경우엔 우리 시가 부담할 게 36억이에요, 6 대 4로 했을 경우에. 그리고 70만 원 했을 경우에 42억 정도고 80만 원 했을 때는 48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80만 원하면 80억이라 얘기를 하셔 가지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도·시비 합해서….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아까 질의내용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내용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도 좀 제공하고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60이 됐든 80이 됐든 일정 액이 정해지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7∼8월경에는 아마 결정이 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러면 즉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5만 원을 1차적으로 저희가 6월 안에 지급을 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먼저 우리 시에서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한 8,2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담
이종담위원장
8,823명?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6월 안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확정이 되는 대로 10월이나 11월 달에 저희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산은 지금 그러면 담겨져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지금 모자르는 부족 부분은 이번 3회 추경에 담아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담아놨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하여튼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시름을 좀 덜 수 있는 그러한 농민수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유영채·안미희·김길자·정병인·엄소영·김철환·정도희·김월영·유영진·김각현·이교희·육종영·이종담·배성민·황천순·박남주·김행금·김선홍·김선태·권오중·이은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회계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청주시 등 여러 지방자치에선 이미 제정되어 시행이 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가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성인지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예산제는 지난 2013년 제도 시행 후부터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과 예산규모가 확대된 반면, 여전히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온 점을 감안해 제도 내실화를 꾀하고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성인지예산의 성평등 목표 수립을, 안 제4조는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해 중점 관리사업을 선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지침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성인지예산서·성인지결산서의 분석 및 결과반영을, 안 제8조에서 제16조는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성인지예산제 운영에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는 등 시민참여 지원을, 안 제18조는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지침서 제작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성인지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02호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입니다. 현재 성인지 예산제는 2013년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성평등 달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시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내용 및 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아영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있죠, 우리 천안시에?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하고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 내용하고 두 가지에서 중첩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하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모법이라고 하면 이거는 성인지….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법이 아니라 천안시 조례….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조례. 조례인데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위법이나 특례법이나 이런 걸 볼 때 양성평등 조례는 사실은 기본 조례로 보고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대한 조례는 특별하게 거기서 추려내서 더 이거를 내실화하자 하는 조례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복아영 의원님의 조례 발의 취지는 양성기본법이나 양성평등 기본 조례나 법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해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실행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성인지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서 근거를 두고…. 지금 또 매년 예산 편성지침에 그 내용이, 형식이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걸 조금 더 강화하고자, 좀 더 내실 있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발의한 걸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우리 시 예산 편성 시에 성인지 예산 원칙에 준용을 해서 편성을 해오셨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구체적인 사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산 편성 시에 우리 시에서 성인지예산에 개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성인지예산서가 3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이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적용을 했는지. 우리 예산 편성 시에.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 사항은….
도희
정도희위원
교과서에 있는 거 읽지 마시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55개 사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를 든다고 하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남성과 여성이 어느 정도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게 사실은 성평등 예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건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지. 주민참여예산의 위원들을 남녀 비율을 똑같이 한다는 게 성인지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야. 그거는 남녀 차별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인원을 배치를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 성인지예산…. 예를 들어 화장실 같은 거 마련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개수를 화장실을 똑같이 한다든지 이런 게 성인지에 기본을 둔 예산인데, 그런 사례를 말씀해 달라고. 있으면 달라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도 그런 사례 중의 하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화장실 어떤 사례?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런 사례를 달라니까. 없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없지는 않고요. 매년 천안시 예산팀에서는 성인지예산이 2010년도부터 시작돼서 2013년도부터 매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실체적인 내용이 책자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인지예산서라고 해서 작년에 55개 사업이 성인지예산서의 그 영향을 분석하고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도 아마 저희들이 제출했을 텐데, 모든 사업이 다 성인지예산은 되지는 않고요.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차별을 둘 수 있는 것은 성인지예산서로 그 차별성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사전에 분석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 예산을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면 저희 책자에 55건의 사업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래시장에 화장실을 한다 그러면 남성 화장실 몇 개, 여성 화장실 몇 개….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자, 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도희
정도희위원
55건 중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했다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책을 펴 놓으면, 시장상인 이용객 예를 들어서 지금 딱 편 거예요. 폈더니 35페이지에 ‘시장상인 및 이용객 편의제공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어디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화장실을…. 그런 걸 설명해 달라니까 못 하시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침만 얘기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지침만 말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를 뚫으면 남성과 여성 똑같이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공원을 하게 되면 공원에…. 예를 들어서 버스를 지원한다거나 그러면 버스 손잡이 위치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키와 남성의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도 저희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참여할 적에 여성들만 참여하느냐, 남성들만 참여하느냐 그것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를 한다. 그러면 공공근로 예를 들어서 40억을 지었는데 남성과 여성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할 적에,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적에 그런 부분도 반영한다는 얘기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반영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성인지예산은 국장님 개념은 정확히 알고 계신데, 그런 거를 실제 우리가 예산 편성…. 예산 주무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예산 편성 시에 그런 내용을 적용을 한 사례가 있냐고 지금….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올해 55개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서에 저희가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준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침으로 내려오면 우리 시 여성가족과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사업을 내려서 저희 예산 부서에 올리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거를 성인지예산서에 넣는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뭐, 이 정도 됐고요. 제가 왜 자꾸 깊이 따지냐면, 우리 복아영 의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을 거 같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는 순간에서는 이걸 망각하고 예산을 똑같이 그냥 기존에 해오던 예산 편성식으로 해온다고. 저도 의회에 제출하는 성인지예산서 안 보는 거 아니고 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게 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복아영 의원님도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그래서 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매년 해오면서 그런 걸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말씀 잘 알았고요. 저번에 복아영 의원님도 우리 집행부에 건의한 사항도 있긴 한데,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렵고 하기도 합니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리고 또 예산 펀성 할 때도 이게 딱 떨어지게 남성하고 여성하고 어떤 저기가 있는지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도 양성평등진흥원에 성평등 예산에 대한 교육도 한번 받아 볼려고 하고요. 또 거기에 컨설팅을 해서 10월 달 정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복아영 의원님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성인지예산은 아마 이게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여러 가지로 사실은 발전해 오고 있는 단계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초경이 시작한 10대에서부터 폐경이 되기까지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생리적인 월경을 매달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 이용할 때 남녀가 구분이 없는데, 대부분 3일에서 길게는 5일 정도 일주일간은 사실은 수영장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런 현상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데 똑같은 비용을 내는 거에 대한 부당함이 얘기도 되고 여러 가지 성차별…. 또 그리고 남성은 또 남성으로서의 어떤….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의무복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성평등, 성인지 관련해 가지고 기금도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천안시에서 성인지 관련되어 있는 평가표에 있어서 사실 충남에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양성평등 모법이라고 얘기하는 조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복아영 의원님께서 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결국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조례이지만 이 예산은 결국은 정책과 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양성이 모두 평등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이자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많은 법 중에도, 지방의회법 중에서도 이 성인지예산을 통해서 양성이 차별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발굴하고 또 그 법을 이 성인지예산을 통해서 새롭게 개정하고 하는 것까지 모든 게 포함돼서 천안시의 예산과 정책이 양성이 평등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될 수 있는 안전장치잖아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과 기능도 같이 함께할 수 있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들을 보면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역할이 심의·조정·자문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에 대한 성인지예산에 대한 중점 관리사업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지침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평가에 대한 지표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거든요.
박남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성인지…. 지금 보여드린 예산결산서나 이런 건 사후점검 차원이었다면 입법예고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 발의하고? 그 기간 내에 이 지금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예고기간에?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위원회 구성의 활동으로 해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역할까지도 다 연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안에 지금 위원회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입법예고기간이라 했을 때 천안시의 입법에 관련되어 있는 입법예고기간에 성인지 관련돼 있는 이 위원회가 그런 걸 한번 더 걸러서 좀 더 정제되어 있는 입법예고기간에 좀 더 잘 만들어지는, 성차별이 없는 그런 역할을 좀 넣어서 가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것까지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엄소영·안미희·김선홍·정병인·김선태·복아영·김철환·권오중·김월영 의원 발의)
14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종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추가하여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 적용을 민간으로 확대·촉진하기 위한 생활임금 장려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급여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 10월 12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2017년부터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시 민관위탁기관의 소속 근로자들이 아직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등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 개선이 필요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생활임금을 점차 확산시킨다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3101호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추가하여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 적용을 민간으로 확대·촉진하기 위한 생활임금 장려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으로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임금제의 광범위한 확산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생활임금 조례를 원래 이종담 위원장님이 애초에 발의하신 건가요?
종담
이종담의원
네.
도희
정도희위원
개정도 내신 거고, 이번에?
종담
이종담의원
네.
도희
정도희위원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에 속하는 근로자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죠?
종담
이종담의원
네.
도희
정도희위원
여기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종담
이종담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로부터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 포함해서 위탁기관도 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생활임금에서 배제돼 가지고 약 53명 정도, 그러니까 9개 과의 9개 기관의 53명 정도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올해가 생활임금 우리 시가 10,050원인데 8,530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이 정규직 포함해서 비정규직까지 해서 53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에 속하는 근로자들 53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담
이종담의원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민간에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홍보방법도 모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조례 발의하신 이종담 의원님도 11조 2항에 “생활임금 적용 민간기업에 대한 우대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달으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우대해 줄 수 있는 대책들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생활임금을 저희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민간 부분에까지 권장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에 지금은 적용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권장은 하는데요. 이런 권장을 해서 그 기업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경우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그냥 우수기업을…. 이제 관련 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할 사항인데요. 우수기업에 대한 산정 시 좀 더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안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수기업 선정 시 이익을 주겠다 그런 계획도 있으시고 한 것 같은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다가 지방세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다각적인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 3087호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천안사랑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직접적인 소비창출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천안사랑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를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4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개인정보사전심사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3087호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사랑상품권 할인 구매한도 월 50만 원, 연 500만 원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본 안을 통해 조례를 개정한다면 천안사랑상품권의 유통 증가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천안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로 인해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상품권 시행 잘 되고 있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총 발행 금액이 얼마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당초는 저희가 본예산에 110억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짐에 따라 당초 정부에서 3조원 발행이었는데 6조로 상향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긴급 추경에 지난 2월에 1,200억 원을 국비로 지자체에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에 따라서 국비를 500억 원을 발행하는 거에 따른 할인보전액, 저희가 총 10%로 보면 50억인데요. 국비를 4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도비가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발행액 총 규모는 610억 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10억이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순수 시비만 얼마큼….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에 따른 순수 시비는 저희가 11억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1억?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2월 예산 포함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애초에 상품권 발행 처음 조례를 만들 때부터 제가 우려를 표하던 건데, 지금 110억이 거진 작았죠? 거진 마감되는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작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 나갔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국비 포함해서 일단 61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5월 18일 현재 100억 원 정도 일반 발행으로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610억은 나중 얘기고 지금 100억 정도….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당초 본예산 대비….
도희
정도희위원
한 달도 안 돼서 거진 찬 거 아니에요. 그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100억을 소진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걸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단서조항을 달은 거 아닙니까? 월 50만 원에 제한시키고 연 500만 원으로 제한을 시켜 왔는데 이걸 지금 삭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더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진 다 차왔고…. 몰라서 못 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주변에 보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두세 달 지나서 우리는 국비 내려온 거 다 없애고 시비, 도비 다 없애서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예산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옆집 사람이 했는데 나도 하려고 시에 와서 요구를 할 경우 이런 단서조항까지 만약 없앤다면 그분들 어떻게 해결하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당초 100억에 대한 발행을 한 달 정도 소진한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도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금 경제 상황이 작년에 예측했던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소비 진작책인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고자 이렇게 국비를 지원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10% 인센티브를 국비를 500억 원을 발행…. 저희한테 40억 원을 주는 교부조건이 10%를 4개월간 특별할인 기간을 주고 1인 개인 구매한도를 100만 원까지 주라는 교부조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표준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 조례안에 개인 구매한도에 대한 표준안이 있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상황 이런 거 감안을 해서 한도액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경제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 코로나가 지금 어느 시기까지 종식이 될지 모르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렇게 단서를 국비 교부조건에도 따라야 되는 상황이고 7월 말까지 1인 구매한도를 일단은 100만 원으로 하고 10% 특별할인을 연장을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예산이 무분별하게 100만 원으로 하다 보면 시 예산이 그거를 감당을 못 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신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7월 지나서 8월부터는 월 한도액을, 발행 한도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월 40억에서 50억 원이라든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행 한도액, 캐시백을 해줄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를 정하자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들 때부터.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염려하셨던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안 해도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또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코로나 경제상황이니까 이러지 국비를 한정적으로 매년 6조씩 내려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특수한 경우니까 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 번 해주는 거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칙이나 법률을 만들 경우는 한시적인 그때 그 순간만 생각하고 조례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들면 어쨌든 영구적으로 그 조례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금액과 금전과 시 예산과 관련된 직결돼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월 발행 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염려랑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교부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건데, 결국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연 한도액을 정할 계획도 앞으로 갖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남주위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계속 그때그때마다 자꾸 바꾸는 거는 사실 이 조례에 대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고 요. 조례가 가지고 있는 유연함도 사실은 못 지켜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고 다만 단서조항에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모두가 합의했던 사안들이라든지 지금처럼 국가에서 교부가 내려올 때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든지 이러한 적절한 때에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삭제하고 집어넣고, 삭제하고 집어넣고 이런 거는 사실은 조례…. 규칙으로나 부칙으로 빼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건 마땅치 않은데 기법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훨씬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남주위원
물론 의회도 입법기관이라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를 행정 발의로 낼 때는 그때그때마다 이게 무슨 지웠다, 썼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자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과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래서 오늘도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고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법이 무슨 어디 구멍가게 가서 샀다가 물렸다가 반품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고요. 이번에도 삭제하는 조례로 올라오긴 했지만 삭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금 존경하는 정도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 담아낼 수 있는 좀 더 유연하고 세련된 그런 조례안이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다음에 올릴 때는 좀 더 깊은 고민 가지시고 지금 향후에 연 발행액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조례 개정 왔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조례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하나만 염려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건 한시적으로는 10% 페이백을 해주는 거고 보통은 6%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이 또한 이게 시장논리에 의하다 보니까 무슨 카드깡처럼 불법 거래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취지가 있는 반면에 그러한 잘못된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또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아울러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088호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우리 시의 과학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15쪽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제4조 주요 사업으로는 천안시 과학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 미래 전략산업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및 기술 수요조사,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기능지구 간 연계·교류 및 정보 지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계획·관리·평가,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사업, SB플라자 등 연구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그 밖의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진흥원의 설립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회계,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5조 진흥원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임원은 이사장 1명,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어 이사장은 천안시장이 됩니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등의 이사회 및 감사원장, 감사의 역할은 제7조 및 8조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운영재원 등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천안시 출연금, 위탁사업에 대한 수익금, 진흥원 자체 사업 수익금 등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진흥원 운영에 관한 비용추계입니다. 재단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1억 원을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원장을 포함한 20여 명의 2021년 인건비는 제수당을 포함하여 13억 5,400만 원이며 공공요금 및 각종 운영비용으로 6억 원, 공동연구법인, 실현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5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수행 재원은 천안시 출연금이며 이는 천안시 자체 수입인 지방세 세입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는 원안 동의로 개선 의견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3088호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과학기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에서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 및 변경은 시장과 협의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에 맞출 필요가 있고, 안 제11조 제3호에서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을 진흥원의 운영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에서 진흥원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진흥원의 사업범위가 재단법인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등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진흥원이 향후 천안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17페이지, 제10조 재산의 출연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모법이랑 조례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단의 출연 부분을 보면 일단 시장이라는 단어를 지방자치단체의 모법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산의 출연은 설립이고 시설 운영이랑 사업수행은 출연금 교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재산의 출연에서 “시장은”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여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0조 재정지원에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시장은”이라고 표현한 게 진흥원 설립과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과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했을 때는 “시장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흥원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장이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재원의 한정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시장이 주체로 해가지고 이 조항을 했고요. 시장이라는 명칭은 시장의 직위보다는 천안시를 대표하는 그런 명칭으로 부여를 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넘어가고요. 다음 11쪽 볼게요. 지금 여기가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민법 32조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진흥원의 자체사업 수익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문을 추가해서라도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실 이렇게 별도의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라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문을 추가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민법 32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제11조 운영재원으로 자체 수익금 규정이 있다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적대로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수익사업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따라서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 조항을 적용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수정해서 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보면 이게 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을 하라는 건지, 3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에게 제출을 하라는 건지….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보고 싶거든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는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출자·출연 상위법에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변경 시에도 사업계획 등을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너무 유연하게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모법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음 14조 결산서의 제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기에는 제19조 결산에 2개월 이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3개월 이내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아,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난 후에 다시 한번 그거는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서는 2개월 해서 최소한 2개월까지 줬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이내는 안 되는 거고 2개월 이상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은 아마 출자·출연기관에서 2개월을 뒀다 하더라도 그것이 운영상에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거나 이렇게 판단할 때는 조례로써 3개월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2개월 이내인데 1개월 이내로 하면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아마 정리는 좀 될 것 같아서 그때 같이 본 위원도 함께 질의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 내용들을 저희가 용역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는데, 예를 들자면 비즈니스벨트 있잖아요, SB플라자.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박남주위원
용역을 여러 차례하고 협의하고 진통 끝에 정말 모든 사람들 축하 속에서, 기대 속에서 개소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치적인 접근성이라든지 향후에는 이제 미래를 보고 지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를 내지 않는다고 그게 잘못된 정책이었다, 잘못된 방향 이렇게 평가하는 건 너무 예단하는 것 같고요, 섣불리. 그건 아니지만 나중에 과학산업진흥원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결정할 때에 좀 더 용역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일단 진흥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차례 의회에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지금 현재 이미 우리가 과학벨트라고 할 만한 거점들을 어떻게 이렇게 묶어서 정말 그 이상의 200%, 300% 효과를 낼 수 있는 데 허브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어떻겠나. 그래서 그런 진흥원의 위치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 사전조사 많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의 시간들은 있으니 그때 좀 더 그런 부분들 담아내는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들이 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런 점들을 시행착오를 점차 간극을 좁히는 용역보고 또는 여러 가지 사전조사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첨부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진흥원 사무실 주소가 어디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직산읍 삼은리에 천안 SB플라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SB플라자 내에 진흥원을 그 안에 두려고 하는 거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건비를 1년에 13억 5,000 잡았고 운영비 6억, 그다음에 사업비를 51억 잡았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을 설립을 안 하고, 바꿔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진흥원을 운영을 할 경우는 지금 사업비 51억에 대한 50%를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예, 일단 해보세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51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천안시에서 일부 사업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보시면 실현기술이라든가 공동연구법인사업, 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거쳐서 기업을 선발하고 해갖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의 관리, 사후관리나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100% 다 퍼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나 경상률을 다시 환수를 해갖고 그걸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할 경우는 지금 2∼3년은 어떻게 수행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적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진흥원에서 자체 사업 수익금이 나올 수 있다는…. 과장님, 그렇게 보시는 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는 100% 확신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 확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인건비의 몇 배 수준의 돼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인건비의 몇 퍼센트라고 수준하는 거는 지금 수준에서는….
도희
정도희위원
몇 퍼센트라고 하면 안 되고 몇 배가 되어야 되지. 사업이라고 한다면.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한 기업 같은 경우에 성공한 경우, 아니면 성남시에서 자체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기업을 육성했을 경우에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60% 이상입니다. 우리가 잘 고르고 잘 골라서 육성하면 그 정도의 수익금은 충분히…. 그리고 향후에 저희 진흥원의 목표는 인건비는 천안시에서 일단 보전을 해주더라도 사업비만큼은 수익금 가지고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싶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한번 사업 수익금이 얼마나 나오나 매년 꼼꼼히 한번 볼게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임원을 보면 이사장은 시장이 돼서 1명이고, 원장은 상근이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원장 상근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원장 하나 두고…. 그다음에 책임연구관이라고 명칭을 쓰셨는데 수석급이라고 8명을…. 원장은 7,000이고, 연봉이. 그다음에 수석급 연구관은 6,000이에요. 6,000씩 8명 두려고 하고…. 책임급으로다가 5,000씩 3명, 선임급으로 3,600씩 8명 이렇게 두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총 20명에 연간 한 13억 5,000 정도 인건비를 쓰시겠다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 수석급이나 원장은 상근할 테고…. 수석급이나 책임급, 선임급 이분들이 전부 다 상근하는 직원인가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상근 직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0% 상근 직원?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을….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나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구성을…. 조직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대개 미래전략기획센터하고 사업관리본부로 해서 1센터·1본부로 두려고 하고 있고요. 외부조직으로 천안아이연구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센터에서는 지역산업에 관한 정책연구, 아니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정책 관련 업무가 주가 되고요. 여기에 8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관리본부는 천안시나 아니면 충청남도, 또는 정부에서 사업의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천안의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공모·선발 또는 사후관리와 기술사업화 펀드의 조성·운영, 그리고 지역산업 혁신을 위해서 창업기업 육성, 그리고 글로벌 등을 위한 전 주기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안아이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많은 은퇴하신 연구원분들 아니면 천안지역의 대기업이나 아니면 정부출연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상근이 아니라 프로젝트팀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한번 보고싶다 할 때 이런 경력 많은 분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인력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사와 감사는 상근이 아니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분들은 회의수당 정도만 주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출연기관이니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직도 20명이면 작은 조직이 아니고, 방대하고 예산 투여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사업비만 51억에 운영비 포함하면 한 20억 해서 70억 정도 들어가요. 연간 들어가는 출연기관이니까 회계정산도 잘 받으시고 관리·감독 하여간 철저하게 해서 애초에 우리가 진흥원 설립의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모두 다 잘 알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이 진흥원과 저희 미래전략산업과, 천안시의 생각이 일체가 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 수립서부터 저희 천안시하고 진흥원하고 중장기계획서부터 수립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결산하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진흥원 자체 사업 수익금 얼마나 나오는지 내년부터 제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사전설명 때 사실은 했던 얘긴데 한번 기록을 남기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진흥원을 설치하고 설립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사학과 또 벤처기업, 아니면 대기업, 그 규모와 사이즈와 관계없이 프로젝트화해서 제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실은 주식회사형 모델과 투자금을 각각 넣는 거거든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면 이 수익을 우리는 행정부가, 그러니까 천안시가 남긴 수익은 다시 재투자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역을 침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현재는 투입하고 하는 이 투자를 시가 하고 있지만 이 목적은 결국은 일반적인 행정하고 다르게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담았거든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수익이라든지 예산, 결산 관련해서 전부 다 담았는데, 다만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수익 창출하고 이 수익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면 사실 현재 제출하신 이 조례만 가지고는 사실은 흡족한 그런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 조례가 또 필요에 의해서 개정되고 계속 보태지고 할 텐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조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진흥원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에 맞는 조례가 담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용어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복아영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과 행정과 여러 컴바인 해가지고 프로젝트 사업을 해서 이거는 결국은 돈으로 환산돼서 기업 아닙니까? 결국 이거는 뭔가 복지 뭐 이런 투입하는 그런 예산, 서비스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 소위 말해서 기업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잘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진흥원이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조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가셔야 되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진흥원은 결국은 향후에 기업에게도 산학이 되었든 영세한 벤처기업이 되었든 우리가 함께해줘서 그 사업 기업은 크고 거기에 산출되는 많은 재화들은 각각의 목적에서 잘 쓰여지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는 조례를 입법에 담아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 감사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잖아요. 이분들은 회의를 수당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얼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아직 현재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정관에 의해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또 한 가지는, 21페이지 보면 운영비에 보면 기획역량사업비라고 있어요. 보니까 1인당 1년에 약 1,250만 원씩 지급되는 게 맞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내용이에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정부사업을 갑자기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천안시의 산업정책에 관해서 용역을 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저희가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진흥원에서 정부과제를 공모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과제를 수행을 할 때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 외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1,250만 원씩 1년…. 이거는 좀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20명에게 계속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그냥 1년에 1,250만 원씩…. 그러니까 속된 말로 판공비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책기획 파트에 있는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난 이후에 연구보고서 작성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연구보고서 작성에 1,250만 원씩?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쉽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과장님.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연구보고서 작성비라고 하면 사실 저도 금액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금액은 이것은 계획연구 비용입니다. 계획연구 비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충남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10억을 받아서 미래의 산업에 대한 과제 계획을 하는데 10억 그 연구용역비로 활용을 합니다. 저희 천안시에도 미래산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해서 과제,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을 진흥원에 예산을 담아놓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아니면 현안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덧붙여서 비용추계서 나온 거 보면요, 이것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주겠다는 의미로 작성된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소요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거고요. 기획역량사업비는 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본인의 상근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밖에 천안시에서나 기관에서, 또는 공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사업을 해달라고 했을 때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근직원으로서 일반적이고 평온하고 질서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가외적으로 이것을 하자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비용을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기획역량사업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이만큼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재단법인을 보면 기획역량비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시민들한테 설명할 적에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런 역량이 만약 없으면, 기회가 부가되는 용역과제가 없으면 이거보다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에 보면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획역량사업비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이 충분히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니깐요. 일단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18페이지 14조에 결산서의 제출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출력을 했을 때 보면 개정일만 나와 있고 사실 시행일은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착각을 했는데요. 현재는 3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19년 12월 3일 개정된 규정을 보면 2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시행일이 2020년 6월 4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가 되면 그 전에 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차라리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의 시간을 가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회 구성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셨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지금 이사회 구성에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가 조례에는 그 내용은 담지는 않고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때 시장 추천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시장 추천이 4명, 의회에서 추천이 3명 해갖고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의 구성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심사, 평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원의 이사회에 의회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타 유사한 재단법인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법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방자치법에는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견제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한 거예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사회에서 인사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의회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정관이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주문한 거거든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전문성 없는 사람 임명했을 경우에 어떠한 견제장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거를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여기 속기록에 남겨 주셔야 저희가 이거를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반영하실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사회에 의원님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멤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일단은 한번 타 지자체하고 관계 법령하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니, 자꾸…. 70만 도시 중에 이런 법인을 출범하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지, 왜 자꾸 타 지자체를 비교를 하시려고 해요? 없으면 안 하실 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우리가 먼저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거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끌고 가야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렇게 하실 거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 보면 인건비하고 제수당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제가 따로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선임급 3,600만 원, 책임급 5,000만 원, 수석급 6,000만 원. 이거 갖고 훌륭한 사람들 올까요? 이거 너무 작아요, 솔직히.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런데 추계를 이렇게 해요? 제가 봐서는요, 최소한 수석급 정도 모셔 오려면 원장급 정도는 받아야 돼요. 거꾸로 다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임급도 한 5,000 이상은 줘야 되고 책임급이 6,000 이상은 줘야 되고. 그래도 사실은 다른 데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산업 진흥을 한다면서 그냥 왔다가 아무런 결과물 없이 다른 데에서 경쟁력 없는 분들 모셔다가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 하니만 못 하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잘 알고 계시면 그걸 조정할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한 번 해서 경쟁력 있게 끌고 가야지, 사실은 능력 있는 분들 있잖아요. 급여가 이 정도 줘서는 석·박사님들 안 와요. 일반 기업도 연봉 최소한 박사들, 유명한 사람들 모시려면 최소한 1억 가까이 줘야 되는데 책임급들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더군다나 천안에 사는 사람 아닌 외지 사람들 영입을 하려면 5,000만 원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아이들까지 정주여건 다 갖춰주지도 않는데 여기 와서….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들어가면 숙소도 주고, 집도 주고, 생활비까지 줘가면서 데려오는데 그래서 연봉 1억 가까이 주는데 우리 5,000만 원, 선임급들 3,600만 원 갖고 올까요? 이거부터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부터 손을 봐야지.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요, 여기서 비용추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더 고마운 말씀이고요. 보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사안은 아니고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치단체장이 실적을 봐서 결정을 하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래도 비용추계는 의회에서 일단 한번 보고가 되고 나면 나중에 확 올려보세요. 또 나중에 얘기 안 나올 거 같아요? 최소한 출발을 할 때 비용추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종담
이종담위원장
속기록에 남기세요. 이거 제가 얘기한 대로 대폭 상향을 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 유치할 수 있게끔 바꾸실 거죠?
재현
박재현기획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비용추계 이렇게 제출한 거 불문하고요. 더 유능한 사람 있으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더 많은 인력들이 과학재단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아시겠지만 천안 물가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국장님, 이 금액 가지고 사람 유치 못 해요. 물론 사람이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만 갖고 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외부에서 우리 천안 과학재단까지 올 사람 정도 되면 경쟁력 있고 한 사람들 오셔야 되는데, 대학교 교수님들도 이거 가지고는 전혀 안 움직일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을 모시려면 급여라도 제대로 맞춰줘야 돼요. 다른 거 우리가 해줄 거 없잖아. 이것밖에 없잖아.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럼 출범할 때부터 우리한테 의회에서…. 모르겠어요. 의회 승인 받아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얘기 들을까봐 이렇게 비용을 축소한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잔 얘기죠. 실제로 까놓고 다 내놓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의회에 가서 동의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이 비용 추계한 거는 저희가 의회에 오기 전에 충청남도의 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친 거기 때문에요, 충청남도 심의위원회 거칠 때 기준이 충남테크노파크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자료이긴 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비교할 데가 있어야지, TP하고 비교를 해야죠. 거기 월급 되게 쪼그매요. 그리고 충청남도 이번에도 과학재단 출범하죠?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거기도 이것만큼밖에 안 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지금 거기도 산정한 거는 이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이 기준으로 했어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박남주위원
충남도?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재단법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을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으로 한다. 안 제4조 제7호 중 “정부기관”을 “중앙정부”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중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로 한다. 안 제7조 제1항 중 “진흥원의”를 “진흥원의 운영 및”으로 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재산의 출연)”을 “(재산의 출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는”으로, “경비를”을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로 한다. 안 제11조 제1호 중 “천안시”를 “시”로 한다. 안 제12조의 제목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를 “회계연도는 시의”로 한다. 안 제13조 중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안 제14조 중 “진흥원은”을 “진흥원은 매”로, “3개월”을 “2개월”로 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보고 및 검사)”를 “(지도ㆍ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항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②항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진흥원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항 시장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의사일정 제8항 (재)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의안번호 제3090호 (재)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 천안시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기반의 전략산업 육성 및 자체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하여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전담 기구로서 재단법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기본재산 및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1억 원, 2021년 법인 운영비 및 사업비 70억 5,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산출내용은 앞서 조례안 제안설명 시에 비용추계 부분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어 33쪽 붙임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에 의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위치한 천안 SB플라자를 소재지로 하여 2021년 출범할 계획입니다. 자본금으로는 기본재산 1억 원이며 운영비 및 사업비는 매년 출연하여 재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1센터·1본부의 조직으로 원장 1명, 직원 19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은 조례안에서 이미 설명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9월 천안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2020년 3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4월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20년 7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후 이사의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9월 창립 총회를 개최, 11월 법인설립 허가, 12월 직원채용과 재단출범을 준비를 마무리하여 2021년 1월 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3090호 (재)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및 자체 연구개발 혁신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 예정인 (재)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을 2021년 회계연도 천안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그 출연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은 2021년 1월에 출범할 예정으로 임직원 20명, 1센터·1본부로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시 과학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 시 미래전략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및 기술 수요조사,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기능지구 연계·교류, 정부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므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의사일정 제9항 2020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의안번호 제3089호 2020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에 충청남도가 2019년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대표 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고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기술인 ICT SW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발굴을 위한 사업입니다. 출연 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이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총 22억 9,6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며 금년에는 4억 5,600만 원을 출연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SW융합 상용화 서비스 개발 및 기술 지원,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혁신네트워크 운영 등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대표 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ICT SW기술이 융·복합된 혁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발굴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250명의 직접고용과 5,000여 명의 간접고용 창출, 40건의 상용화 서비스 개발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안 지역경제를 견인하게 될 국내 최고의 SW융합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3089호 2020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SW융합 클러스터 2.0 공모사업에 충남도가 선정되어 천안시와 아산시를 핵심 거점으로 융·복합 디스플레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충남테크노파크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간 22억 9,600만 원을 출연한 사안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 본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3억 4,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안을 시의회에서 2019년도에 이미 의결한 바 있으나, 국비 감액에 따른 시 매칭의 감액으로 2020년 사업비가 당초 5억 원에서 4억 5,600만 원으로 조정되어 다시 출연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천안시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은 지역 핵심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역 내 특화산업과 연계한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SW융합기업의 매출 증가 및 고용창출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