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232회 임시회 제1차 복지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요. 오늘 천안젠더모임에서 김미혜님을 비롯한 네 분께서 복지문화위원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그만큼 천안젠더모임에서 어떠한 성별영향평가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함께 해주신 점, 또 지속한 천안시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회의를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유영채·안미희·김길자·정병인·엄소영·김철환·정도희·김월영·유영진·김각현·이교희·육종영·이종담·배성민·황천순·박남주·김행금·김선홍·김선태·권오중·이은상 의원 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대표발의하신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충청남도, 수원시, 청주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양성의 관점 및 요구를 고르게 반영해 공정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여성만을 위한 제도이기보다 정책추진에서 ‘누가 더 취약한가’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2006년 기초지자체 전체에서 시행이 됐지만 여전히 제도 이해가 낮은 실정입니다. 천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7조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고려사항 및 시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0조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 및 성인지예산서에 반영할 것과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6조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제20조는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것과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참여 장려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정착과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03호 천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그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평등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사안으로,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코노미스트에서 유리천장지수가 20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아마 OECD 국가 중에 어떤 스웨덴, 필리핀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최상위급으로 가고 있는데 유리천장지수가 우리 대한민국은 늘 최하위로, 7년 동안 연속 최하위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2019년도에 천안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처음 신설되면서 여성가족과에서 분주하게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복아영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더 확고한…. 또 이런 성인지교육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함께 활동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과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 성평등을 위해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발의하신 복아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2019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현재 몇 회 회의를 운영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작년…. 제가 정확하게…. 두 번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면으로 안 하고 직접 위원회 열었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렵게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위원회 운영하는 거 보면 2019년도에 본 위원이 위원회에 관련돼서 시정질문도 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 이번에 우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정말 성평등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건가, 위원회 회의에서 좋은 안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1회네요.
오중
권오중위원
1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올해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올해는 더….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더 활발하게 위원회에서 활동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성별평가…. 영향평가 관련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혹시 기초단체 알고 계신가요, 복아영 의원님?
아영
복아영의원
네, 본 의원….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 차례 찾아봤는데, 경기도가 여러 차례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상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아예 시민모니터링단도 구(區)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관심을 갖고 우리 복아영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해가지고 봤는데 김포에서 지난해 조례·규칙 85건을 제·개정하면서까지 자치법규 안에 양성평등 확산방안을 만들었더라고요. 85개 조례안을 제·개정하면서…. 우리 복아영 의원님도 앞으로 이 조례안 발의하고 나서도 차후에라도 성별영향평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에서도 5급 관리직 공무원 96%가 성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도 이 조례안 발의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정말 필요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공무원분들과 우리 발의하신 복아영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의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복아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말 성영향평가 조례안을 담게 돼서 너무 같은 여성으로서, 또한 우리 복아영 의원님이 천안시의회 제일 연소자 시의원인데 이렇게 정말 훌륭한 조례를 먼저 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경기도인가 어디에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천안에는 아직 센터가 없는 거죠? 성영향평가센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평가센터라고는…. 네.
월영
김월영위원
경기도에서는 우수사례 이것도 여러 번을 했고 이제 조금 늦었지만…. 제주 지자체에서도 이게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성영향평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아영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 열심히….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나오든지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뒤에서 응원차 성영향평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김미혜…. 저도…. 전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저기를…. 그런 줄…. 그랬더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는 지인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희가 천안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19년도, 작년 8월에 구성이 됐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늘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제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당연직으로 들어오시고 부시장님도 들어오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이 교수들이라든가 현재 천안여성의 전화라든가 여성회 대표 이런 분들이 가끔 들어오는데, 가끔 좀 아쉬운 거는 정말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과연 들릴까. 또 이런 위원회가 혹시 탁상공론 속에서 지식인들의 여러 가지 어떤 지식에 대한 토론만 주축이 되고 어떤 위원회에서 정말 현실적인 목소리가 들릴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같은 위원 구성을 할 때도…. 재임기간 2년이지만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장님,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복아영 의원님께서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의 위원인데 향후에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지금 담당…. 열심히 해서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천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우리 복아영 의원님 아마 담고 싶었던 내용이 많으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의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어쨌든 똑같은 정책인데도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유로 한쪽이 차별되지…. 되게 적용되는 건 없는지 분석하고 적용을 하는 게 결국엔 성별영향평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만을 위한 제도이기보다는 정책추진에서 누가 더 취약한가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된 지 사실 여러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걸음마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실효적으로 또 운영이 되고 우리 천안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보다 진일보한 성평등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견 주시고 함께 해주신 천안젠더모임의 김희겸 단장님을 비롯한 단원님들께도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페이지 121쪽입니다. 의안번호 3095호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해 지원하고 직장맘의 모성권리 보호로 일·가정 양립사회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직장맘지원센터를 설립·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직장맘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가족친화기업 조성을 위한 활성화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고 직장맘의 모성권리 보호로 출산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조건입니다. 전문인력 및 시설종사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등 필요 공간은 자체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센터는 연면적 400.78㎡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중 간호학, 사회복지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및 대학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95호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현재 직장맘지원센터 수탁기관이 백석대학교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서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3년…. 아,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이번 하면 세 번째 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재계약은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제한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한이 없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회 했고요. 이번에는 공고를 해서…. 백석대학교가 다시 되는 게 아니라 공고를 해서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거 그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는 계획 동의안이지만 계획 동의안이 통과되면 선정을 하는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그때 혹시 또 백석대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 제한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없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없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까봐…. 예, 공모는 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한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잘 하고 있다고…. 운영을 한다면, 결정이 되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잘 운영하고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자주 가보지는 못하고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운영을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보고도 받고 현장에서도 느낀 경험은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천안시에서 많은 위탁사업을 하고 수탁기관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분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관심 있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하고요. 저희가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고 또 협력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도 이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이 올라와 가지고 천안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우리 직장맘지원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많이 볼 거예요, 홈페이지를.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데가 있더라고요.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보면 2020년도 거는 별로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리를 좀 더 잘 해주시면 우리 천안시민들이 직장맘지원센터에 관심도 갖게 되고 여기가 뭘 하나, 온라인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다음에 수탁되는 기관한테는 그런 당부 말씀을 좀 해주세요. 홈페이지 관리 잘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장님이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이 동의안이 되면 나중에 위탁선정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 할 때 실질적인 필드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반 직장맘지원센터 이용객, 이용자. 그런 분들이 좀 들어와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펙 있고 그런 교수라든지 어디 센터장 꼭 이런 분들만 선정위원회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그분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잘하는 것도 알고 애로 사항도 알고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할 때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선정위원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몇 번을 참석을 했었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 같고요. 한 가지 또…. 실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직장맘들이 이용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네. 여러 가지 여건상….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민원이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 대기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대기자들이 좀 잘…. 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거 같고, 또 나름대로 사회적인 기여나 봉사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그걸 갖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도 주고, 꼭 직장맘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야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지만 최고 우선이 그 직장맘들이 거기 와서 자유롭게 또 시간적인 구애 받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숙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더 요청을 하지만 또 천안시에서 지원이 또 무한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가지고 대기자가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대기자가, 방금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기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시고 계신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그건 별도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현재….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운영이 안 돼서 김각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작년인 거 같고요. 그때 작년에 대기자가 얼마 정도 됐었는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 계속….
월영
김월영위원
인터넷 같은 데도 보고 다른 지자체 같은 데도 보면 직장맘센터에서 아빠들도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강연하고 또한 지금 저출산 때문에 정말 우리 전국이…. 우리 천안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직장맘지원센터의 대기자가 만약에 많을 거 같으면 센터 하나를 더 운영을 하든지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거는 담아있지 않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거는 같이 고민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제가….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여기 직장맘지원센터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여성이 겪는 고충에 대해서 또한 종합적인 상담과 직장맘의 권리보호 그런 게 쭉 담아 있거든요. 그러면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대표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직장맘지원센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직장인과 엄마의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오는 어려움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문노무사 두 명을 위촉해서 상담도 하고 있고요. 육아상담사도 한 명 둬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이게 이제 회사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까…. 좀 전에 잘 말씀해주신 아빠의 역할, 육아가 꼭 엄마의 역할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역할을 위해서 직장맘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의 여성이….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에서도 노력하고 직장맘센터에서 노력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인식개선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월영
김월영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그거와 관련해서는 남성육아프로그램이나 근무시간에 프로그램을 할 수 없으니까 주말에 야간프로그램 같은, 가족친화에 대한 거를 직장맘에서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요. 이런 직장맘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되도록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민간위탁이거든요. 백석대에서 두 번을 위탁을 하고 이번에 지원을 혹시라도 하면 세 번째 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그죠? 2018년도에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한 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2018년, 19, 20년도까지 3년을 하잖아요? 2018년도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확인 안 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영채
유영채위원
15, 16, 17…. 3년 하고 18, 19, 20은 자동으로 재연장을 해서 한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때는 동의안이 필요 없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제 세 번째 할 때는 동의안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지금? (「지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하는 거는 세 번째 백석대학교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공개경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하는 사람 있음) 아, 그러면요. 이천…. 지금 15, 16, 17. 그죠? 그다음에 이천…. 그럼 2015년도에 공고….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한 기관을 혹시 알 수…. 그때는 이제 신청한 기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거 수탁자선정심사 기준을 보면 지금 했던 사람이 계속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준인 거 같아요. 법인의 출산장려 관련 운영실적 및 관련성, 법인의 보유자산. 이거 수탁자 선정의 적격성이 이거 20점을 분배를 하는 건데요. 시설운영의 전문성 같은 거, 지금 안 해 본 데가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을 하면 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거기에 맞는…. 심사기준 및 배점에 상당히 지금…. 백석대는 아마 다시 신청을 하실 거고 백석대에서 다시 위탁을 맡을 가능성이 많은 거 같….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별도로 자료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다섯 개 항목에 평가를 하는데요. 적격성,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정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수탁자 적격성에서는 법인의 설립목적, 보유재산, 대표 및 이사회 적합성, 출산장려 관련 이런 부분을 또 하고, 센터 운영의 전문성에서는 센터장의 사업수행능력이 전문성과 적격성인데 이 부분을 지금 백석대에서 했다…. 하고 있어서 거기에 점수를 더 갈 수 있다고는 저희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센터의 책임성과 시설확보계획에서 법인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법인에 대한 전문성을 보는 거라 지금 직장맘센터를 백석대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백석대가 실적에서 가산점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전문성이나 책임성 다 지금 보시면 책임성 같은 것도 시설계획관련, 시설확보계획, 법인의 재원, 재정지원 능력, 리모델링사업비. 이거 다 지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법인의 능력을 보는 거겠….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모집공고를 투명하게 하셔가지고…. 투명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정말 능력이…. 이런 모집 공고에 대한 모집심사 기준 및 배점에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능력 있고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기관이 아마 많을 거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과장님께서 선정방법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한번….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정말 능력 있고 이런 데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같이 한번 해서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이 염두해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거가 중요하다는 말씀 저희 깊이 공감하고요. 수탁자 선정할 때 심도 있게 해서 잘 할 수 있는 데가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희가…. 백석대학교가 언제 처음에 여기가 위탁을 맡았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012년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12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처음 설치는 12년도.
준용
이준용위원장
12년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5월….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백석대학교가 2015년 때에 1차를 했었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받았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렇죠? 재위탁을 해서 2018년도부터 다시 했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직장맘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면 지금 재위탁은 1회만 가능했어요.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현재 백석대학교는 재…. 1회를 했죠,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이번에 어떤 평가에 의한 재공고를 다시 하시는 거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수탁기관 자격 및 신청에서 신청자격 기준을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간호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개설된 전문대학 및 대학’이에요. 우리 직장맘지원센터의 어떤 성격상 이 두 개 학과를 선정하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약간 폭넓은 학교에서 진입할 수 있게끔 문호를 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처음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떠한 상위법에 근거해서 간호학이랑 사회복지학 딱 두 개가 규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가능하냐, 이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청자격에 그렇게 간호학, 사회복지학과 개설된 전문대학으로…. 모성권리보호를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간호학과, 사회복지학 이쪽에 전문성이 있는 곳을…. 왜냐하면 이제 직장맘이라는 특수성상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데를 선정하려고 보니 이거를 담았던 부분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폭넓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그거 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또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어떤 대학에 약간 더 문호를 열어줘서 경쟁의식을 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직장맘지원센터의 어떤 성격상 지금 말씀하신 간호학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학이 맞지만 아마 추가로 생각해보면 더 어떤 과 또한 직장맘지원센터에 유사한 성격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에서도 한번…. 우리 과에서, 우리 박송규 팀장님도 늘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박송규 팀장님이나 이현숙 주무관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심도 있게 해서 한 번 더 문호를 열어줘서 어떤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천안, 이것도 한번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들어오신 김에 그 박송규 팀장님도 그렇고 이미영 팀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그쪽 팀에서 업무분담도 많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세요.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가 업무분담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다시 과 설치에 대한 추가 그게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잠깐 간단하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국장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게 맞을 거 같네요. 예, 예. 권오중 위원님.
「질의 또 추가…. 」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 백석대학교가 그동안 잘 운영했다고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불행하게도 백석대학교가…. 여성가족과는 아니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 혹시 그거 알고 계신가요?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에서 문제된 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듣기는 조금….
오중
권오중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 태조산 청소년수련원. 감사에…. 적발된 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보도….
오중
권오중위원
이 자리에서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지만 학생 가르치는 사학기관에서…. 처음에 위탁할 때 하고 왜…. 계약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영을 했어요. 우리 감사…. 천안시청 감사관실에서 지적이 됐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투명성 있게 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그 당시에 백석대학교도 청소년과가 있었지만 운영하면서 청소년과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설립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한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면허 없는 의사가 무면허 진료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학교가 또 다시 이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도…. 무슨, 거기 학교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수탁기관 선정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예. 수탁기관 선정할 때 꼭 염두에 두시면서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런 걱정 속에서 말씀해주신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담으실 내용 있으면 담아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서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131쪽 의안번호 3096호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문체부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문화도시 추진 전담기관인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도시 천안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 있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8조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문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도시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9조 재정지원에 문화도시기반 조성사업 등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한 건의 제출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내용으로는 개정안과 관계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된 내용으로는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의 상위법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96호 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천안시가 문화도시 지정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추진 전담기관인 문화도시센터의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문화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됐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도시재생사업.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2억 5,000의 국비를…. 아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위원님.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는 게 지금 두 가지 저희가 선정된 거예요. 문화도시재생사업 2019년도에 2억 5,000, 또 하나 제1차 문화도시 지정공모사업. 그게 이제 백삼십…. 123억. 그렇죠? 국비가 95억, 도비가 28억 5,000. 두 가지가 선정된 거잖아요?
「5년만 쓰는…. 」하는 위원 있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하는 거는 지난…. 지역문화특화사업하고 문화도시재생사업은 작년까지 사업이 끝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끝났는데, 우리 왜 이런….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김각현 위원님도 문화도시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도 선정됐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다 보니까 그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의원들도 계시고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하여튼 공모 선정되느냐고 많은 노고를 하시는 우리 문화산업진흥원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혹시 이 조례안이 문화도시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조례안이죠? 쉽게 얘기하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센터를….
오중
권오중위원
예, 문화도시센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설치하기 위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정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데 있어 가지고 문화도시센터를 설립하는 게 의무적으로 있는 겁니까, 혹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체부에 공모할 때 지정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전문조직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 공모사업 선정되는 데 있어 가지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니냐면 천안시에 많은 센터가 있어요. 시민들이 “무슨 이런 센터가 많으냐.” 헷갈리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도시센터의 만약에 설립이 되면 문화재단하고 문화도시센터의 차이점이 뭐냐.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실 거 같아요. 한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보시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문화재단은 지속적으로 천안시민들의 문화향유를 갖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설치하는 문화도시센터는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으로 되어서 5년간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을 전담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기구. 거기에서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서 사업비라든가 집행까지 여기에서, 문화도시센터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기구입니다, 이건. 5년간 문화도시 지정된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5년간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한시적인 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문화도시센터가 우리가 지정공모사업 선정되는 데 있어서 의무가 아니면 문화재단 내에 TF팀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문화도시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이…. 저는 만약에 이 문화도시센터가 지정공모사업 선정되는 데 있어 가지고 의무적인 게 아니면 문화재단 내에 TF팀 만들어 가지고 그 산하에 두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산업진흥원 내에 한 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는 문화도시사업이 국도비가 지원받는 게 5년에 한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하는데 또 그 전문 분야에 관련 조직을 구성해서 하도록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이번에 한 8명 정도 직원을 채용하게 되죠, 향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간제 직원.
오중
권오중위원
8명. 그러면 그분들 5년 후에는 우리가 그분들 고용에 관련돼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단위사업으로다가, 사업목적으로다 뽑기 때문에 5년 동안만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연임해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충남도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차로 저희가 3월 달에 했었는데 경제성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제성이 미흡해서 지금 보완해서 다시….
오중
권오중위원
1차 결과 경제성이 좀 부족하다고 나왔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B/C가 1.11 나왔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B/C가 1점 이상 나왔다는 거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비용 대 편익 분석으로 해서 경제성이 있다, 1만 넘어가면.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2차에서는 잘 되겠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대처 잘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간 우리 천안시에 너무 센터가 어떻게 보면 난립…. 지금 했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센터 하게 되면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비 써야지, 인건비 써야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안 들리게끔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문화재단과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이번에 명칭도 변경됐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정보’ 자 들어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하여튼 관련 기관과 잘 협업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따온 공모사업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야, 이 공모사업 선정되어 가지고 이런 게 진행되고 이런 게 됐구나.’와 닿을 수 있게끔…. 분칠하는 그런 쪼개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사업 하시지 말고 좀 굵직한 사업,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화도시사업이 인력을 늘리는 그런 사업이신가요? 하여튼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도시센터는….
오중
권오중위원
네, 센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조직을 문화산업진흥원에서 1명이 정규직원이 내려오고요. 사무국장은, 센터장은.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기간제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현재 지금 현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데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센터장이 와있고요. 기간제 1명은 이제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추가로 6명…. 5명을 더 추가로 해서 총 7명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현재 지금 7명에서 2명을 더해서 9명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이렇게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난해 사업까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문화특화사업, 도시재생사업 그거 하는데 그 인원들이 금년 2월까지 있었습니다. 그 2월의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채용공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전보다도 인원이 더 확충이 되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전하고 인원은 똑같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2월 달 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금년도는.
월영
김월영위원
똑같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은….
월영
김월영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분만 할게요, 1분. 」하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우리가 전에도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혹시 과장님 있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저희가 했는데, 실제로 시장상인들하고 직접 맞닥뜨려서 ‘아트큐브136’을 운영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들하고 직접 맞닿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도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주로 시민들하고 접촉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을 아까 권오중 위원님 말씀대로 큰 단위로 갖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성은 아직 미약하다고 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이거 조례안을 보면 또 지금 현재 이쪽…. 어디여. 강원도, 경기도, 충북, 경북, 부산, 제주 이쪽에 보면 경기 부천은 지금 조례 준비 중이고 다른 데에 또 만든 데도 있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또 다른 데에 보면 인원이 8명, 4명, 7명, 11명, 3명, 3명. 경북 포항이 11명으로 굉장히 많네요. 우리가 9명이고, 그렇죠? 변경안이 9명 아니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 9명이 유유적절하게 배치돼서 실행을 하면 19억 7,5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로 다 같이 포함돼서…. 국비, 도비 따 오신 건 좋지만 우리 시비로 많이 대응이 맞대응이 되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대응자 검토라….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걸로 우리가 진짜 실효성 있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 챙겨가지고 진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천안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019년도 12월에 우리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지금 문화재단이 아닌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산업진흥원이 같이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이제 특화지역도 선정해야 되고 또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도 같이 또 같은…. 해야 되고, 지금 5년간 한 200억 정도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하여튼….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계, 산업계도 같이 발달시키면서….
영채
유영채위원
예, 노력을 해주시고요. 2020년도에 6명의 연구원을 모집을 해서 쓰는 거고 2021년 이후부터는 8명.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센터장은 어차피 센터를 구축을 하면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센터장은 충남문화진흥산업…. 진흥원. 산업진흥원 운영비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 근거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우리 선임연구원이나 연구원들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센터장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센터장은….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산업진흥원에 소속된 직원이 나옵니다. 그 직원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4급 직원이 나오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가 별도로…. 문화산업진흥비 운영비가 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에서, 문화사업에서 또 나가면 중복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신규로 뽑는 인력에 대해서만 저희 문화도시사업에서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에 6명 뽑는…. 금년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총에…. 그래서 금년에 8명보다는 일단은 6명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인원을 9명을, 센터장까지 해서 9명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인력 예산이, 2명 정도의 예산이 얼마 정도나 수반이 되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9명 정도 하면요, 그중에 센터장은 진흥원에서 받고 나머지 8명 인건비가….
월영
김월영위원
나머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그….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약…. 연간 운영비까지, 전부 합친 인건비까지 하면 약 3억 7,000 정도가 운영비하고 다 포함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3억 7,000이 두 명 인원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체 8명 인건비하고 문화센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연 3억 7,000 정도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수반이 된다는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이 센터 직원이 여덟 분이고 센터장 한 분. 총 9명입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이런 저기가 나오냐면 소요 예산 산출 내역에 보면 2021년 보면 인건비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는 9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센터장은 겸임이니까 인건비는 문화산업에서 주지만 여비는 우리 또 여기에서 나가는 거네요, 여비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여비는…. 예, 여기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잖아요. 여기 자료 보면, 140쪽 보면 인건비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비는 9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확한 직원 숫자가 몇 명인가…. 과장님 답변 들어 보니까 직원은 여덟 분, 센터장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1명….
오중
권오중위원
겸직이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인건비는 문화산업 측에서 가는 거고 여비만 우리 문화센터에서 나간다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총 이 문화도시사업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백구십….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 도비, 시비 나눠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나눠서요?
오중
권오중위원
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전체가 197억 5,000만 원이고요. 국비가 95억, 도비가 28억 5,000, 그 다음에 시비가 74억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시비가 74억이고 도비는 28억 5,000인데 왜 우리 천안시 문화재단하고 사업을 하지 충남문화산업진흥원하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도 더 많이 하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천안문화재단 말씀하시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천안문화재단.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중앙정부도 이제 문화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 거기에서 이관 받아서 하고요. 거기에서, 선정이라든가 모든 진행절차는 거기에서 하고 주관은 문체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도 거기에서 연관된 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모하는데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모 시에, 그거를 문화산업진흥원하고 한다는 거를 공모 시에 저희가…. 저기한 건가요? 거기다가? 얘기한 건가요, 공모 시에?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를?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계획서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제 거기에 표기는 안 하죠. 표기는 안 하지만 다만 옆에 서브를 갖다가 진흥원에서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할 역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점차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역량이 안 돼서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라 준비 단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전문적으로. 그래서 그런 준비 단계를 지금 천안…. 우리 문화재단도 키워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문화산업을…. 문화재단에서는 업무량이 없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이번 조례에 저희가 개정조례에 올려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규칙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에 문화산업기능을 좀 더 추가로 넣는 걸로 해서 앞으로는 이제 산업도 할 수 있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문화재단 정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셔서 문화재단 정관에도 사무범위를 좀 넓히고 관련 조례도 이렇게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우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사항을 했었어요. 우리 이교희 위원님도 그렇고. 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사업을 우리 문화재단으로 이관시키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도 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 판단하기에는 예산도 도비는 28억 5,000이고 우리는 74억을 예산을 부담하는데 왜 굳이 이거를 처음부터 문화산업진흥원하고 하려고 계획을 했었나. 거기부터가 본 위원은 처음 시작이 좀 잘못됐다. 어떻게든지 우리 문화재단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보인 거 같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추진했는데요. 2019년도가 문화적 예비지정도시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지정도시 중에 평가를 해가지고 작년에 12월에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18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8년도에 했든 17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했든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처음부터 충남정보산업문화진흥원하고 하려고 그런 계획하에 추진했던 거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에서 이 공모사업도 사실은…. 공모사업도 거기에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렇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향후에는 우리 문화재단도 잘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게끔….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거를 왜 굳이 문화산업진흥…. 충남도가 운영하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려고 하냐. 앞으로는 공모사업 할 때 처음부터 문화재단하고 한번…. 해서 하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문화재단에 자꾸 요구하는 게 각종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자, 문화재단도. 우리의, 시에서만 하는 사업 말고 국가 공모사업을 갖다가 유치하는 방향을 좀…. 앞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단도 그쪽으로 해서 지금 금년에는 소규모지만 9,000만 원이라는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가지고 금년 사업은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앞으로는 문화재단도 역량을 좀….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응모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충청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하나요, 정식 명칭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원장님 이번에 취임하셨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 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난 한 4월…. 2월 달에 취임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느 분이 됐나요, 혹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맹창호 원장님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에 뭐하시던 분이에요, 혹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전에 여기 언론사에도 근무했었고….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에도 문화산업진흥원하고 많은 예산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우리 담당 복지문화위원들이 어느 분이 거기에 왔는지도,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조금 그러네요. 그런 거 됐으면 그분의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참고가 될 텐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그런 것 좀 관심 가져주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혹시 또 다룰 내용이 있으시면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천안시 치매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발의)(이준용·허욱·유영진·권오중·이은상·김행금·김철환·김월영·유영채·김각현·이교희 의원 발의)
11시 27분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치매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자이신 이준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님, 이준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치매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안전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85호 천안시 치매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치매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민법 제754조 및 제755조에서 “심신상실자는 법적인 책임대상이 없으나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치매관리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치매환자의 안전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준용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교희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이게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좀 있습니까? 전국 최초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이교희위원
그런데 사실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글쎄, 물론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감당을 하기…. 500만 원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감당을 할 수도 있고 감당을 못 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지, 글쎄, 일반적으로 볼 때는 5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좀 너무 낮지 않나. 치매환자가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도 날 수 있지만 어디 가서 불을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데 500만 원으로 하는 거는…. 글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었나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 금액으로 책정했다고 그렇게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처음에는 어떤 금액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입법예고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전국 최초다 보니까…. 또한 치매환자의 어떤 부주의나 여러 가지 발생 사고에 대해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문제점 또 경찰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왔을 때 여러 가지 걸 검토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 일단은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하면서 고민이 좀 많았는데, 나중에 추후에 이거는 어떤 개정 조례안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현실적인 금액 제시안을 다시 대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초적인 금액을 만들면서 부서와 협의하면서 일단 5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천안시가 자전거 조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데 금액이 경미했을 때는 그 가족이 감당하기가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한선 보다는…. 이게 지금 상한선이잖아요? 500만 원 이하일 때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매환자에 관한 천안시에서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보험으로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교희위원
사실 500만 원이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물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큰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은 금액일 때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큰 금액일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피해자는 있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다음에 세부사항을 하실 때는 이거를 보험으로 해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왕에 좋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이교희위원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예, 하여간 우리가…. 조례안을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몇 가지를 한번 지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대인의 치매는 암보다 더 무섭다는 말씀 아시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치매가 앞으로의 큰 사회적 이슈화가 되는데 “500만 원 이하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모든 현대인들이 거진 치매보험을 안 들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치매보험 혹시 안 드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 같으신 분들은 아마 혜택을 보시면 될 거 같지만 이것도 혹시 치매보험을 들은 사람이 천안시에서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치매에 관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치매보험을 들은 사람들은 치매보험에 대해서 상해를 입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험이 나옵니다, 보험이. 그런데 거기에서 보험도 받고 이러한 조례가 있어서 천안시의 혜택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례에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보험에 들어 있으면….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이제 그런 거를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각현
김각현위원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큰 비용 없이, 또 어려운 사람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거는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규정에 그러한 항목을 담아서 중복적 지원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렇게 참고 좀 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제가 위원님들께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금방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보험에 가입자가 꽤 있으실 텐데, 저희가 6조 ‘지원대상’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급여, 기초생계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치매보험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겠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제가 건강관리공단 판정위원으로 있거든요. 거기는 있으면 우리가 이제 치매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시에서 판정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해서 진짜 치매가 몇 등급이냐, 이러한 부분들 잘 고려를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참조 좀 해줬으면 합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치매도 혹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나요? 어떻게 선정되죠, 치매환자를?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이제 치매환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치매 조기검진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협력병·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병·의원의 의사를 통해서 치료…. 치매판정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그 절차에 따라서 치매환자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그러면 이게 DB가 잘 관리되고 있겠네요? 그 대상자 관리가?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누락되시는 분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분을 검사를 하도록 해서 저희 보건소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치매환자라는 게 공교롭게 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었지만 제가 한…. 15년 전에 방화를 했어요, 저희 집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치매’라는 단어가 없을 때였습니다.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방화를 하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15년 전에 굉장히 난처한 적이 있었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더라고요. 정신분열자들이 방화를 하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이준용 위원장님이 그거의 일환으로 치매환자가…. 지금 말하면 그분들이 치매환자 같아요. 그 당시에는 ‘치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였는데, 그래서 이 치매환자라는 기준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치매환자라고 확정을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명확한 근거가 치매환자라는 게 있어야지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병원에서 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 지정 받은 대상자, 치매 환자에 한해서만, 그중에서도 또 수급자 지금 대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조례안이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가지고 오랜 시간이지만 저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임하시자마자 코로나19가 발병이 되어 가지고 참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이기혁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소장님, 심신상실자도 치매환자로 구분을 하나요? 심신상실자도?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닌가요? 아까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우리 이준용 위원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치매환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당 최대 500만 원이면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 지원 기준은 좀 제고할 여지가 있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저도 지금. (「…(청취불능)…」하는 사람 있음) 왜냐하면…. 조금 이따…. 이게 지금 치매환자는 사실 고의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의로 피해를 입히거나 또 방화, 실화 이런 거는 이분들이 인지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치매환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저지르는 일이거든요. 그런 방화 같은 거라든가 진짜 중상을 입었을 때는 500만 원은 아주, 어떻게 보면 사실 적은 금액이거든요. 특히 방화 같은 경우. 아까도 지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화를 저지른 경우가 사실 종종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가 아마 있을 건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이준용 위원장님께서는 좀 지원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볼 여지는 없는지…. 대답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먼저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라는 고유의 권한이 입법기관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입법예고안을 넣었을 때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 의견에 대한 수정은 가능하나, 요즘에 좀 아쉬운 것은 부서에서 의원들의 어떤 고유권한 입법예고안 넣을 때 행정부에서 어떤 수정안을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뒤늦게 한다는 거에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보건소에 서운한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발의했던 예산지원은 치매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에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국 최초이다 보니까 아마 소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어떠한 수정입법안을 저한테 주셨는데 거기에서는 금액이 조금 더 작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이라는 기준점을 만들면서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신 5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 항목이 못내 본 위원도 아쉽지만 어떠한 행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고민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추후에 우리가 보건소에 치매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면서 이500만 원에 대한, 초과할 수 없다는 이거는 추후에 현실성 있게 조금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교희 위원님이나 김각현 위원님이 보험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치매노인으로 판정이 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건 아시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그래서 그 보험하고는 일개 저희들이, 우리 시민이 국민 누구나 이렇게 치매보험을 들잖아요. 치매보험을 드는데 여기에 대해는 지금 이 조례는 그 치매 환자가 타인을 어떤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물어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치매보험을 들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제가 치매보험이라는 건 건강치매보험이지, 타인을 내가 보험을, 건강에 치매판정을 받았을 때 보장받는 치매보험이지, 타인을 상해를 입혔을 때 물어주는 제도 그런 거는 여기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셨어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거를 보험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생각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거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리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법리 검토도 그렇고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치매환자의 판정이 되고 나면 상해보험이든 뭐든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튼 전국 최초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이준용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치매보험을 하게 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저희들 모두가 아마 치매 보유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계각층에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가….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고요.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치매에 걸렸을 때 우리가 작은 도움을 수혜줄 수 있는 어떤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치매안전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천안시에서 치매에 대한 환자분이나 가족이라든가 그런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치매 지원한 거는 조례는 잘 했는데 대부분 치매에 걸리면 요양원을 가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 보호하시는 분들이 진짜 시간이 많고 좀 편안한 분들은…. 그분들도 심지어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이러한 지원에 관한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요양원에 갔을 때 혜택을 더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에 가면 거기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치매환자에 대해서 많이 적용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둬서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치매로 인해서 사고 날 확률은 극히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아무래도 요양시설 같은 데 들어가면 간호 의료 인력들이 잘 보살피니까 그런 사고 같은 게….
각현
김각현위원
그리고 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요양병원에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게 아니고 조례는 잘 발의됐으나 이런 부분하고 그러한 부분하고 상충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조례가 원만히 잘 진행돼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보면 예산 같은 거는 본 위원이 봐서는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아요. 연계하는 그러한 경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려해가지고 잘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치매환자가 이렇게 타인을 손해를 입혔거나 그런 사고 접수 같은 게 혹시 시에서도 접수된 게 있나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아직까지는 없죠? 만약에 치매환자가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아마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참 전국 최초 조례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죠. 왜냐하면 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보고서 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제5조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치매환자가 일으킬 수 있는 사고는 그 수급….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단 그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 권오중 위원님도 직접적인 피해를 보셨는데 제9조에 지원제외에 보시면 “방화 및 실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는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고의는 아니잖아요? 환자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행위죠. 그런데 이거를 제외를 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 지정을 해놓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토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치매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김각현·유영채·김월영·육종영 의원 발의)
11시 53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남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강상 문제가 있는 건강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질환의 경중에 따른 건강취약계층 구분·관리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과 방문건강관리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방문간호사 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이들의 방문건강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문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박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00호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6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등을 배치하여 방문건강관리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남주 의원님과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박남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이라고 있죠? 거기 맞춤형복지팀하고 이 방문건강관리하고 좀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차별화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저희 읍·면·동에 배치된 맞춤형복지팀 거기에 이제 이번에 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인원들이 그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읍·면·동의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가장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대상자가 틀리든지 뭔가 차별화된…. 맞춤형복지팀하고 하는 사업하고 이 지원 조례안하고…. 그럼 이 지원조례안은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홉 분씩 있죠? 동남구에 아홉 분, 서북구에 아홉 분.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사업하고 맞춤형복지팀에 있는 그분들하고 사업이….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기능은 비슷한데, 기능은 비슷한데 아무래도 읍·면·동은 대상자를 발견하는 데에 더 훨씬 유리하고 더 수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남주의원
위원님이 허락해주시면 보충설명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예. 박남주 의원님.
박남주의원
답변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는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복지’ 해서 이미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맞춤형복지가 거의 사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의료복지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지방 행정부에서 의료복지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소위 말해서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전체를 일괄하는 사업이 되지, 맞춤형사업의 의료에 대한 요구도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돌봄케어, ‘지역사회돌봄케어’라고 그래서 8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 중에 한 곳이 우리 천안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의료복지 맞춤을 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을 이미 채용했고 각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되어 있지만 지방조례의 그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전담공무원이 이미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서북구에 아홉 분, 동남구에 아홉 분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할 수 없는 사각지대 대상자들, 그분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면 더 효과적일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를 해주신 우리 박남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복지팀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지금 방문요양에서, 재가복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그러한 의료시설에 대한 그런 거를 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맞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같이 이제….
각현
김각현위원
답이 길으면 답이 또 나가니까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하여간 그런 취지를 잘 살려가지고 방문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잘 운영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교희위원
박남주 의원님은 늘 이쪽, 보건소 쪽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방문건강관리라고 해가지고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럼 그 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어떤 분을 의미하는 겁니까?
박남주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교희위원
예.
박남주의원
네, 혹시 자료를 나눠준 것의 붙임 자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보건법」에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라 함은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를 모법으로 해서 제가 발췌했고요.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넣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의료복지를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동에 나가있는 행정 전문공무원들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을 채용했더니 채용된 공무원의 업무의 분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권오중 위원님이, 양 구에 있는 아홉 명의 전담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그런 오랜 동안에 천안시민들과 보건업무에 대해서 능숙하게 잘 훈련되어져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그러한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부분에 나가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인사체계에 그게 허용되지 않아서 행자부에서 이거를….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넣었습니다. 했더니, 행정부에서 보건복지와 협의 중에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또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보아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유연함을 통해서 숙련되어 있는 보건소의 복지…. 그러니까 보건전문공무원들을 읍·면·동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이 법이, 또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거 또한 함께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지방단체장 또는 모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또 지방인사 관련 규정은 또 의회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의 몫이라 그건 행정부의 판단에 맡길 뿐이고요. 다만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건강하신 분들은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라든가 그다음에 뭐 또 있죠? 그런 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방문을 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공무원이라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간호사도….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의료인에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간호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 같은데, 그래서 같이 넣어 놨길래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진짜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실 수 없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방문건강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홉 분은 전부 다 간호사로 채용하셨나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나머지 동은…. 아홉 분, 아홉 분은 천안시의 동 지역을 담당합니까? 읍·면 지역도 같이 합니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동 지역.
이교희위원
동 지역만이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이교희위원
읍·면 지역은 어차피 보건지소가 있으니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우리 박남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했는데 전담공무원 즉, 방문간호사나 전담공무원에게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거기를 지원을 좀 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죠?
박남주의원
네, 위원님께서 잘 질문하셨습니다. 건강 관련한 간호사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구도는 재활이 필요한 어르신들, 물리치료사, 또 치과…. 치위생…. 치과의사가 직접 가면 더 좋겠지만, 그런 다양한 건강관리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재가간호, 또는 지역사회의 간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참에 원격진료까지 이게 만약에 열어진다면 이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읍·면·동이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하는, 아니면 활동에 제한 있는 이런 분들이 병원을 오고 가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불편사항들을 전담관리사들을 통해서 한 다섯 번 갈 걸 한 번 줄여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제공을 이제는 지자체가 감당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강취약계층은 몇 가구에 몇 명 정도를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지금 6,700가구에 인원은 한 3만 2,840명 정도를 저희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700가구에 3만 2,000명이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6,700가구면 그러면 한 가구에 6명씩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이제 가구…. 인원에 따라서는….
영채
유영채위원
6,000가구에…. 3만 2,000명이요? 한번 자세하…. 확실하게 질문을…. 답변을 좀 해주셔야 돼요.
「3만 2,000명….」하는 위원 있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6,700가구에 3만 2,800명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3만 2,800명이 아니라….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이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서비스 혜택을, 건강관리서비스 혜택을 받으시는 건수가 3만 2,800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그….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가구에 몇 명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서비스 제공을요, 동남구는 2만 건 정도 받으셨죠? 1년에, 작년 19년도에. 그렇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서북구에는 1,200건 정도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각 읍·면·동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행복키움지원단이 거의 다 지금 아마 수신인가 하나인가 빼고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 부분과 우리 동남구 아홉 분, 서북구 아홉 분이 같이 한 건수를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아홉 분, 아홉 분이 한 건수가 2만 건하고 1만 2,000건인지.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우리….
영채
유영채위원
아홉 명이?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아홉 명.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한 명당 거의 2,000건 정도씩을 하신 거네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이 숫자는 누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루에 한 다섯…. 여섯 건…. 하루에 막 여섯 건, 일곱 건씩도 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전혀 지원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분들을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목적도 있잖아요. 우리 취약계층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도 목적이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더 큰 거 같아요. 그렇죠?
박남주의원
부족한 인원인데 이게 조례가 된다면 좀 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은…. 아홉 명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숫자입니다, 건수가.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박남주의원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1년 예산은?
박남주의원
인력 예산은 지금 저희가 국가시범도시로 정해져 있어서 그 관련돼가지고 국비를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예산을 잡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또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그다음에 자기역량지원군. 이거는 집중관리군을 전담하는 간호사나 공무원, 정기관리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간호사. 이게 따로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아홉 분이서 그냥….
박남주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아홉 명은 이제 컨트롤박스가 아마 될 것이고요. 각 읍·면·동에 나가있는 의료공무원은요. 그 동에 있는 집중관리, 그다음에 정기관리. 예를 들자면 당뇨, 고혈압인데 정기적인 관리하고, 왜냐하면 1인 가구나 노인세대가 많다 보니까 약 복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셔가지고 질환을 더 악화시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빅데이터처럼 데이터를 다 누적하면 그 동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과 또 그다음에 서북이나 동남보건소에서 파견 나오거나 구청에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읍·면·동의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요청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좀 더, 더 확대된 의료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문간호사’란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제2의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의료법」 제2조1항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동남구하고 서북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간호사 자격증이 다 있는 전담공무원이라는 얘기죠?
박남주의원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이 간호사들을…. 간호사 이분들을 말씀하…. 지칭하는 거죠,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박남주의원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왜냐하면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박남주의원
아니, 이미 보건지소 또 보건소에 이미 전담되어 있습니다. 다만 치과의사나 의사를 채용하기에는 지방의회의 재정적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 숫자 자체가 사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대책으로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고 일단 거점형으로는 이미 보건지소, 큰 데, 그리고 보건소의 양쪽에는 이미 의사, 치과의사또 한의사까지 포함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좋은 조례안 발의해주신 박남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코로나19 정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끝까지 긴장 끈 놓지 마시고, 이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 끝까지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남주 의원님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 발의를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주의원
고령화되고 이번에 특히나 코로나19로 관련해가지고 도리어 취약계층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조례가 발의하길 참 잘 했구나.’ 저 스스로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이러한 재난적인 의료…. 감염성 질병이 있었을 때에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읍·면·동에 나가있는 의료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혜택 받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향후에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리고 직접 찾아가는 그런 방문서비스가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향후의 미래의 노인세대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마중물이 되는 조례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 발의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김월영 부위원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