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선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교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편익증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환경보존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081호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8일 이교희 외 21인 의원이 공동발의, 제출하여 2020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이교희 의원님이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지원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수도법 등 상위법 관련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붙임,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우선 맑은물사업소장님이 모친상 관계로 참석 못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담당 부서 의견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불편을 느꼈던 시민들에게 늦게나마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해주신 천안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우선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부지에 문화·체육시설 등 유치와 더불어 하수처리장의 인식개선과 지역 간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병인입니다. 먼저 이교희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상차원에서 지원 조례가 올라온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다른 발전소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조례는 많이 있죠?

예, 예.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조례는 다른 타 지자체도 많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 이유가 있었나요?

글쎄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자체에서 한 18개소 정도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관계를 알아봤는데 많은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이런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저희도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열심히 주변 주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여기 재원 조달에 보면 약간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지원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원사업이 이행이 되어야 되고 지원사업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재원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향후에 어떠한 재원을 어떤 형태로 충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사업 쪽이나 의견이 올라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바로 조례가 제정되면 천안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에는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고….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다. 그랬을 때는 그 때에 따라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때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배정해서 사업비로 배정하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을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전소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또는 화장 시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익의 일부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공공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주체가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기 때문에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 어떻게 보면 의지라든지 또는 그 역할들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분들이 지원받는, 거기에 준할 수 있는…. 거기에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충분한 지원사업을 이뤄 나가기 위한 재정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천안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사업 하면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시설이다 하면 사용료를 조금 받으면 이런 수익금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 자치단체들도 보면 특별하게 수입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지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되면 수입 조금의 1원이라도 주민들한테 돌릴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이후에 남아있는 부지를 적극적으로 공공시설로 전환하고 거기에 관리라든지…. 관리도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거는 저희가 아직 ‘체육시설이다’, ‘문화시설이다’ 이런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업이 되면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거기 부지에 ‘체육시설이다’ 이런 결정된 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런 방향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까 말했던 발전이나 폐기물이나 화장시설은 주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니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주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환경이 지역주민에 또는 토양에 또는 풍향에 미치는 영향 같은 모니터를 하나요?

하수운영과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런 조사나 영향평가는 가끔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공공하수처리시설도 설치 이후에 주기적으로 평가나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는 아닌데….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처리시설을 실시설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그 이후가 중요하거든요.

아, 관리도 한 3년간은 합니다. 하고 나서는….

여기 조례 정의에 “주변지역이라 함은….” 해가지고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을 포함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환경상 영향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 동·읍·면으로 했는데요. 지원사업 범위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때 사업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고, 둘째는 인근지역이라 함은 보통 보면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해가지고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단계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끼리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라든지 모니터가 주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또 왜냐하면 이게 이런 악취라든지 수질이 그때그때 기압이나 풍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어떤 특별한 기준으로 딱 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드는 방법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제정된 자치단체를 보니까 화천군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세부사항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규칙을 한번 만드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하수시설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반회계가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기를 한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2개를 재정….

예, 있습니다.

예, 예.

글쎄 저희들이 어떤…. 이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광범위하게 넓혀놓는 게 더….

예,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기 때문에요. 꼭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기금을 어떻게 만든…. 저금을 하라라는 그런 규정이 하수법에 없기 때문에….

예?

글쎄 아직까지 그런 저기는 현재는 못 봤고요.

저희 특별회계도 여유분이 있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저기에서는….

예.

이 조례를 이교희 의원님이 발제하시면서 하여튼 우리 지역 근교에는 없는 거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발상하시는데…. 또 여기에 협조해주시는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큰 고민거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지원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규칙으로 만든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세부사항이나 이런 거는 규칙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 얘기도 이것의 지원방법에 대해서 재정지원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예.

지원한다는 것도 재정이 확보가 됐거나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수입이 되는 걸 가지고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미비하니까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범위, 특별회계도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서 어떤 방법이 됐든 지원하는 데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자원 지원에 이게 된 거 같아요, 5항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라는 것은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지금 폐기처리장에서 하는 것은 23개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반경 2㎞ 이내에 있는 동을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폐수처리장이 세 가운데죠?

예.

성환, 병천 이쪽 신방.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규칙이 정해져서 시행을 할 때 읍·면·동하고 편차는 없죠?

예, 없습니다.

지원 재정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좀 애매모호한 게 폐기물처리장하고 좀 틀린 게 거기서는 얼마의 돈이 정해져 있어서 그 돈으로 필요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미리 확보해서 지원사업이 아닌,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장이 타당하다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예, 위원회에서도 구성돼가지고 위원회에서도….

그러면…. 그걸 지금 질문하려고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의 인원은 어디를 기준해서 위원으로 하려고 하나요? 여기 1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를 위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 지역민들을 위원으로 할 건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주변 주민들을 넣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도 넣고 이런 식으로…. 당연직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경 몇 킬로 정도가 여기에 해당 된다고 보시나요, 과장님은?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했기 때문에 리나 이런 행정동으로 일단은….

아니,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몇 킬로 이내에 여기에 필요한 지역이라고 구분할 거냐 그걸 질문했습니다. 천안시 전체를 보나요? (손드는 의원 있음)

제가 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다른 거 하고 틀려서…. 이게 냄새거든요. 냄새는 주로 불편을 겪는 지역이 있어요. 신방동 같은 경우는 쌍용2동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경으로 나누게 되면 굉장히 애매모호해져요. 그래서 동별로 일단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병천 쪽에 있는 것도 사실 위치는 그게 수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천 사람들도 아마 피해를 볼 겁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신방동하고 쌍용2동은 민원을 많이 들어요. 근데 병천 쪽은 제가 직접 민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수신 쪽하고 성환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똑같은 하수처리시설이니까 일정 피해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재정을 갖다가 평균적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지역민들이 이해해줄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로 하게 되다 보면 같은 동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2㎞하고 2㎞ 100cm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행정단위로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교희 의원님 말씀은 신방동하고 쌍용동이 피해가 제일 크다라고 느끼니 민원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해서 쌍용동과 신방동만 구분해서 하자는 말씀인가요?

일단 신방동 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니, 아니. 신방동만 일단 얘기해보세요.

아, 신방동은…. 그렇죠. 다른 지역은…. 물론 주변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어쩌다 피해를 보실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 기준으로 하면 쌍용2동하고 신방동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냄새로 인한 피해를 안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동풍이냐, 서풍이냐, 남풍이냐에 따라서 그게 좌우되는 거지 항상 이쪽에서 이쪽만 바람 불어서 이쪽 동에만 피해를 보는 그런 환경은 지금 아니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냄새라는 것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나가는 거죠. 지금 아산 쪽으로도 그쪽에도 피해가 큽니다. 제가 거기서 공사를 했는데 그쪽에도 피해가 커요. 근데 아산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않고 누가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 안 할 뿐이지, 지금 거기 아산하고 경계지역인데…. 그래서 이왕 이게 조례가 돼서 법으로 보장을 해준다면 그런 모순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병천 같은 경우도요. 병천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단어는 되어 있지만 거기도 수신 장산리하고 발산2리하고의 경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피해는 발산2리가 더 피해를 크게 보고 있고요. 장산2리는 산이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고속도로로 해서 이쪽으로 불기 때문에 덜 느낄 뿐이지 그분들도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상당히 느껴서 애로사항을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행정구역으로 구분해서 여기만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올 거 같고요. 기준을 세워서 반경 2㎞면 2㎞, 3㎞면 3㎞ 거기에 해당될 수 있도록 이런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고요. 저희가 지원계획 수립을 보면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할 때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기준을 반경으로 볼 거냐 아니면 행정으로 볼 거냐, 이걸 질문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반경을 행정으로 볼 거냐, 반경으로 볼 거냐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런 주제로 할 건지 아니면 “쌍용동과 신방동만 할 건데 여기 가부 결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건지를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주변지역 계획 수립할 때는 그 지역에 피해가 간다 그러면 그 지역까지 포함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반경으로 하시겠습니까?

반경도 되고요. 행정구역으로도 되고 이런 저기로 같이…. 수립할 때 그때….

반경이면 그 안에 있는 게 행정구역 아닌가요?

행정구역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규칙하고 저희들이 수립도 심의위원회를….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 때 제가 질문하는 건 반경으로 할 건지 행정으로 해서 행정리를, 동을 따로 구분해서 거기다 넣을 건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정구역을 넣을 때 신방동하수처리장을 기본으로 해서 반경 몇 미터 내, 몇 킬로 내 이렇게 할 건지, 폐기처리장 식으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리로만 넣어서 하실 건지 그걸 질문 드린 거예요.

행정리나 거리나 저기를 하면 일부 피해지역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수립을 할 때는….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만 해서 규칙을 정할 때 이렇게 행정구역만 가지고 정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반경으로 정해주세요. 반경으로. 그러면 거기에 행정도 들어가고 법리도 들어가고 행정리·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볼 때 반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규칙이나 이렇게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좋은 일 하자고 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예.

그거 때문에 질문드린 거고요. 예산은…. 그러면 만약에 어느 정도를 우리가 거기에서 소모될 거라는 계획은 하고 있나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거는 없죠?

예,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교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아주 오래된 우리 천안시민의…. 특히 신방동, 쌍용2동 주민들이 그동안에 집값 때문에 쉬쉬하고는 있었지만 굉장한 민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교희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다른 시민이 없도록 차후에 규칙이나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번 조례를 하면서 사실 성환처리장이나 병천처리장 이쪽보다도 천안시민 전체가 사실은 백석동, 불당동 이쪽에 사시는 분들도 하수처리시설이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신방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을 해서 와요. 그래서 이거는 신방동, 쌍용2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천안시민 전체에 관한 건데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지중화사업을 하고 남는 땅에다 시설을 하는 이야기를 자꾸들 하십니다. 근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중화시설을 하고 난 나머지 지표, 그쪽은 지표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시설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거기가 여가문화의 중심지처럼 지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풋살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끼리 와서 쉴 수 있는 피크닉장도 있고…. 많은 시설들을 거기에 넣을 수 있어요. 또 상황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고, 20년 30년 후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동안 본 의원이 보니까 서북구에 굉장히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치중이 되어 있었죠. 물론 이유가 있어서 생긴 겁니다.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동남구 쪽에도 이런 시설들이 와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올 때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그 주변지역으로다가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화장장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렇고 일정금액을 그 지역을 위해서 씁니다. 그렇다면 하수도 요금에서 1%가 됐든, 2%가 됐든, 3%가 됐든 적정선을 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혜택은 줄 수 없지만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일반회계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그동안 거의 30년 동안 피해를 보셨는데 보상 차원에서라도 화장장도 그렇고, 쓰레기소각장도 그렇고 많은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런 어떤 것들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이교희 의원님이 많은 심사숙고하고 연구하셔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세세한 것까지를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면 그분들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들려면 우리가 규칙을 정할 때 정확하게 정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마땅한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에 그것을 세워야 된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 145페이지 3항에 “제2항의 지원계획 수립할 때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 및 세대 수, 환경상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나요?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주민의 인구수나 세대수…. 환경 이것 가지고서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그러면 여기 미치지 않는 주민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아도 관계없나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우선 심의를 거쳐서 주변지역 이런 지원할 때는 공평성 있는….

그럼 형평성은 이게 결여된 거예요,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상당히 먼 데도 있고요. 가까운 데도 있는데 이게 냄새라는 것은 정해져서 얼마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런 3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규칙을 정할 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하다가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고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그러면 그 변경사항도 나중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고려 좀 해주십시오.

예, 첫 번째 만든 거니까요. 나중에 되면 보완하는 저기도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충청남도 택시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노후택시 차량의 대폐차 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제7조 지원사업 대상에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사업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098호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1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은 대중교통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3.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사업 중 2020년 낡은 택시의 교체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천안시 차령초과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일단 도에서 지원계획이 성립이 됐고요. 그 지원계획을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천안시에도 이런 지원계획이 나름대로 세워져서 낡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밝고 좋은 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현재 243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3대이고요. 내년에는 또 170대 정도….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타 도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거 같고요. 이번에 충남에 처음 도입하는 거라….

예.

이 지원사업이 버스는 적용됐었죠?

예, 버스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30% 지원하고 우리 70% 지원하는 건 버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에서 지원하나요?

버스는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100% 시비로 하나요?

예. 시비 2,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당.

대당이요?

예.

그건 차량 교환할 때 얼마죠, 원가가요?

일반 차량은 1억 2,000∼1억 3,0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상버스는 한 2억 좀 넘고….

그러면 저상이든 일반버스든 관계없이 그냥 2,000만 원으로….

현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저상버스는 폐차해서 교환할 일이 없잖아요? 그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저상버스는 전기저상버스로 많이 교체를 하려고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적인 버스가 여러모로 지원금도 많고…. 전기저상버스는 4억 정도 되는데 자비는 5,000만 원, 시비는 1억 5,000, 도비 포함해서 국도비가 한 2억 5,0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습니까?

예.

시내버스를?

예, 전기저상버스로 대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폐차하는 거는 그렇게 대차를 해서 비용을 좀 더 발생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친환경버스라든가 교통….

거기서 환경부에서도 지원이 되죠, 친환경으로 하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1,300여 대 되고요. 법인은 780여 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년에 1억 7,000 정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1년에 몇 개씩 대차·폐차가 되나요?

저희들이 추산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243대, 내년에 170대 이렇게 잡은 이유가 그 정도 되면 가능할 거 같아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 차령이 4년에서 6년 이렇게 되거든요. 개인이 7년에서 9년 정도 되는데 얼추 비슷하게 맞춰 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도 지원이 되나요?

예, 똑같이….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예.

그럼 우리 천안에 한 2,000여 대 있는데 똑같이 지원해서 한 5년이면 전체가 바뀔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조례가…. 오늘 통과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벌써 지났어요. 맞는 건가요? 3월 1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한 후에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입법예고….

사전예고?

예, 사전예고 개념이니까요.

사전예고를 해서…. 그러면 지금 오래된, 노후화된 대폐차가 올해 243대 정도 되면 10년 이상…. 얼마로, 어떤 거로 기준을 잡나요? 달린 킬로 수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

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연도로?

예.

몇 년 이상?

법인택시는 4년…. 2,400cc 이하는 4년, 이상은 6년.

개인택시는 원하는 사람의….

개인택시는 7년, 9년이고요.

4년이고 개인은 7년에서 9년….

예, 2,400cc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7년, 이상은 9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에 고급화라고 되어 있는 거는 택시가 혹시라도 조금 손질을 하겠다 하면 그것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재 그런 쪽의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대폐차에 대한 지원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급화가 마음에 걸려서….

좀 더 나은, 좋은 cc의 차로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법률 시행규칙에 7조 4항에 그 조항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행규칙 7조 4항, 176쪽을 보시면 그게 법률적으로다가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시행하지 않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면 이용객의 편의나 이런 쪽에서 더 좋지 않으냐.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새로이…. 택시를 고급화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차량의 연식이 지나다 보면 모델도 바뀌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고급화를 연관 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쪽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소화가 될 거로 예상은 않고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예, 오래된 차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 부분, 이건 내구연한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법적으로….

몇 년으로, 법적?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4년에서 6년,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좀 덜 타니까 7년에서 9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이걸 꼭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키고 있는지는 어디서 관여를 해요?

그거는 저희들이 항상 확인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2년을 더 연장….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 2년을….

적성검사를 해서 연장 2년….

더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버스하고 그 내구연한에서 2년 연장하는 건 비슷하네요.

예, 비슷합니다.

지금 이게 2021년까지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세요?

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 몇 월 달이요?

바로 신청을 받아서….

바로?

예, 추진할 겁니다.

오늘 통과가 되면 내일부터 시행이 되려고?

예, 신청 받아서….

물론 신청을 받을 때 내구연한을 제일 기준을 두겠죠?

예.

거기에 기점을 두죠?

예.

그러면 그 두는 방법이 우리 교통과에서 다 관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 부분을 관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기준을 정할 겁니다.

행정부에서?

예.

그러면 행정부에서 이걸 접수받고 하는데 상당히 일이 생기네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회사에서 하니까요. 그리고 개인택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순위를 서로들 알기 때문에 한 번에 밀리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듯이 대중교통이 ‘교통’이 아니라 ‘고통’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이 늘어나고 접수하는 과정이 번거롭더라도 차등을 두지 않는…. 충분한 입장에서 고려를 해서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려요.

예,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는 김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45페이지 의안번호 3097번 동남구 삼룡동 소재 선문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세부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삼룡동 381-7번지 일원에 선문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입니다. 청당동 일원에 주택건설사업 등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 계획에 따른 기존 청당초등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가칭 청당2초등학교 신설계획에 따라 2020년 1월 청수지역주택조합,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두산건설주식회사 그리고 킴앤코투자개발 등 주택사업 4개 협의체로부터 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 2020년 2월 주민제안 수용 통보 이후 초등학교 부지에 편입된 선문대학교 시설변경 내용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금년 3월에 입안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가칭 청당2초등학교 신설 및 중로 1-23호와 중복 결정된 대학교 부지 제척으로 인한 선문대학교 구역계 변경과 임야등록상 정정에는 면적변경에 따른 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학교 면적변경으로는 오기정정으로 인한 44㎡ 감소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조서 등 15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는 인쇄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신설 및 선문대학교 구역계 변경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PPT 도면으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앞에 보시는 건 위치도고요. 현재 이게….

도면 위치도를 보시면 이게 남부대로고요. 청삼교차로에서 한 1㎞ 이내 조치원 방면으로 우측에 노란 부분이 현재 선문대학교 캠퍼스 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도면은 위성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 노란선 안에가 현재 선문대학교 부지 경계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선문대학교는 한 3분의 1 정도만 개발이 돼서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어 있지 아직은 개발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도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입니다. 옆에 왼쪽이 기정도면인데 이 빗금 친 부분이 선문대학교 부지 경계고요. 여기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측에 변경도면에 보시면 이게 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가칭 2청당초등학교 경계가 되겠고요. 여기 이 부분 선문대학교 부지 일부 조금 할애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문대학교에 대한 구역경계 시설변경, 그다음에 이 부분으로 인한 학교 조성계획변경 그 내용을 가지고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아까 전 도면에 대해 상세하게 표현한 거고요. 여기 자연녹지 지역이지만 여기서 일부 선문대학교 부지하고 이렇게 해서 1만 6,577㎡에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중로 1-23호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이게 아마 금년 6월 중에 저희 시에서 개통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교직원들의 진출입 차량은 이쪽에서 진입하는 거로 되어 있고 학생들은 이쪽의 인도를 통해서 여기는 3m 폭, 여기는 별도의 보행전용도로를 보행공간을 확보해가지고 학생들은 주로 이쪽 공간을 이용해서 학교를 통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 도면은 중로 1-23호하고 선문대학교하고 이 부분이 좀 겹쳐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을 선문대학교 시설 결정을 빼고 순수한 도로로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학교 세부조성계획인데요. 현재 보시면 전체적으로 계획은, 마스터플랜은 짜져 있고요. 이 부분에 변화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부지를 조금 할애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그 부분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조금 변형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전 도면에 대한 상세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법면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학교는 이쪽에 북쪽에 배치가 되고 남쪽으로는 운동장, 이거는 교직원들 진출입로. (자료 제시) 이거는 아까 중복된 부분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빼가지고 이거는 순수하게 도로로만 활용되게끔…. (자료 제시) 이 도면은 참고 도면이 되겠는데요. 초등학교가 지금 왜 얘기가 나오냐면 청당동 일원에 공동주택이 이번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협의체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당초등학교, 기존 초등학교로서는 공동주택개발 과밀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 지역에 신설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던 거고요, 이 협의체에다가. 그래서 청당코오롱하늘채, 두산 그다음에 한양수자인, 킴앤코 그다음에 청수지역주택조합 이렇게 5개 업체가 진행이 되다 협의체를 하다가 한양수자인은 이미 오래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빠지고 4개 업체가 현재 학교 부지를 이쪽 남쪽에서도 확보하고 여러 군데를 하려고 했지만 저희한테 협의체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면 토지면적의 80%의 동의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선문대학교 부지를 할애를 하고 일부 개별 토지도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이 학교하고 선문대학교만 예가 되어 있지만 별도로 여기도 또 저희가 이렇게 진행로, 학생들 보행통로공간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가지고 보행공간을 확보를 하고 이거는 별도의 단위 도시계획시설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3097호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5월 11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의견청취사유’, ‘2.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3.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4.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문대학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요청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이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11월경에 대학교 시설 세부조성계획 내용 중에서도 건축물 계획이나…. 하여간 대학교는 일단은 면적 변경도 시설 변경이 있으면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요. 세부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학교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돼서요.

선문대학교 부지를 좀 파고 들어가는 거죠, 약간. 선문대학교에서 협의체에다가 땅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대학교 면적은 좀 줄어들고요, 그거로 인해서.

맞습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법면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일단은 하여튼 그 당시에는 부결이 됐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결과로는 한 번에 패스(pass)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 자리에 초등학교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공문이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상으로 개교나 이런 일정을 맞추려면 지금도 사실은 많이 늦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초기에 하던 거를 다 실패하고 여기를 최종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현재도 좀 늦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연합회 구성해가지고 학교 부지 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데죠?

예, 그동안 청당코오롱하늘채가 그래서 준공….

그 하나만 준공되고 나머지는 시작도 않고 해서 서로 미뤄가지고 학교 부지를 못 했던 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 부지 내에 학교 부지를 받아서 학교가 형성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으로 되어 있던 거죠?

부지 내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협의체에서 새로운 초등학교 부지를 하나 해서 제공하는 거로….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 저 처음 의원 돼서 교육청 방문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오기 전에. 이제 해결되는 거네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학생들이 거기 학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학교….

(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현재는 이 초등학교가 벽산블루밍아파트하고요. 여기서 주로 한양수자인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초등학교가 설립이 되게 되면 교육청 얘기는 한양수자인, 벽산아파트하고 두산위브는 이쪽으로 학군을 배정해주고, 이 기존 초등학교는 여기에 있는 아파트….

학군 변경을 해서 가까운 데로 다닐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나는 그쪽 학교에 있는데 이쪽으로 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학생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네요.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 일대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년을 개교로 해서 계획을 세운 건가요?

22년에 개교하는 거로….

22년, 내후년에요?

네.

그럼 지금 거기 하늘채인가요? 거기는 어디로 다니나요, 학교?

거기는 지금 현재….

청당초등학교하고요. 청수….

청수초까지 오나요?

지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청당초가 다니는…. 주로 청당초가 벽산블루밍 아이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다니는데, 학교를 지정변경을 한다는데 학부모하고는…. 물론 교육청 문제겠지만 잡음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벽산블루밍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이쪽으로 하더라도 가깝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거리가 청당초보다 더 거리가 가까워요? 선문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벽산아파트의 학부모들이 청당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청당초 운영위원장이 됐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 가지고 아마 지금은 개학을 하지 않고 있지만 개학을 한다면 이 부분 가지고 학교 측하고 논의가 될 텐데…. 거리상으로는 조금 더 멀다고 보지…. 벽산블루밍에서 청당초는 정말 엎어지면 코 닿는다는 그런 쪽으로 가까운 건데 새로 신설되는 학교까지는 먼 거리가 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지정학교로 고시를 한다면 학부모는 따를 거지만 그래도 애정을 갖고 그 학교 발전을 위해서 했던 학부모들이 벽산아파트에 사는 학부모거든요. 물론 시에서는 그 부분 책임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부지를 선정할 때는 선문대학교에서도 협의를 할 때 배려를 하신 걸 거고, 그 김에 선문대학교도 그 덕을 보는 거고 서로가 상생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제2의 청당초가 들어오면 학교 부지로서는…. 1과 2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 증가로 인한 아파트 전체가 완전히 해소가 되나요? 원거리가 아닌 학교로?

위원님 말씀대로 청당벽산아파트가 1,647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 위치에 따라서 저쪽 현재 기존 청당초등학교가 가까운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쪽에 두산 쪽으로 있는 동 같은 경우는 되게 가깝거든요.

많이 가깝죠.

예, 새로 생기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건…. 아마 어쨌든 교육청에서 슬기롭게 잘 조정하리라고 봅니다.

관여야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거는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이번 4·15 총선을 치르면서 인구 변동과 인구 연령대를 보면 학교 부지가 없어서 원거리가 됨으로 두산위브아파트하고 코오롱하늘채가 입주민들이 학생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살고 있어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학교가 형성이 된다면 변동이 한번 생길 거로 저는 보는데…. 그거야 이제 학부모들이 선택하기에 달려있지만 제2의 청당초가 생긴다고 하니 이사를 젊은 층이 올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인구수에 비해서 학교가.

가칭 현재 새로 하고 있는 게 들어섰을 경우에, 예.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교육청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거기가 아파트단지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여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청당초를 지을 때 아예 크게, 학생 수를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려요.

예,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