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덕분에 다행히도 현재 우리 천안시에는 입원 중인 시민이 1명도 없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아직도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박상원 국장님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건데 한 말씀 해 주세요, 국장님.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또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된 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의정에도 많이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감사관입니다. 저희 감사관에서 발의한 37페이지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수정하여 실효성 있는 신고보상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 제1호 신고대상에 공무원 및 상근인력으로 되어 있는 것에 천안시 소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을 포함, 확대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 안 제4조에서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당초 2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에 따라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일반 부조리는 3년, 부패관련 부조리는 5년으로 하고, 기타 중대범죄와 관련하여서는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공소시효에 따라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7년, 1억 이상인 경우 10년에서 15년 등으로 신고기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1호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부조리 신고대상자의 공직자 범위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는 동 조례의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 범죄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을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공소시효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조례와 법률의 법적 안정성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인데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월 1일이라 그러면 7월 달에 재산세 부과했었을 때 천안시에서 받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이라 해 가지고 재산세는 현재 누가 내는 거예요?

재산세는 현재 소유자….

토지 소유자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냈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의결해서 통과가 되면 그분들은 이제 아직도 BIT산업단지라 해서 이게 지금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지금 고시 대상…. 보상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토지 보상이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혹시 7월에 의결…. 이게 우리가 이것을 한 달 후에만 의결하더라도 이분은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대해서 안 내도 되는….

과세 기준일이라고 있거든요.

그니까 과세기준이 6월 1일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아직 토지 보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건 시민들의 재산…. 시민들한테 있어서 재산세를 부과해서 받는 기준인데 우리가 이것을 한 달 후에 의결을 한다 하더…. 한 달 후에 의결이 됐다라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의 재산세 부분을 내는 거잖아요.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기준이, 재산세 부과일이 6월 1일인데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었을 때 올해 600만 원이 들어오고 차후에 조성이 완료가 되면 3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천안시 수입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만일 이거에 대해서 지역고시안에 관련된 의결 부분의 통과를 한 달 후에만 하더라도 이분들은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대해서 2021년도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것을 5월에 통과를 해 버리고 나면 이분들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내야 되지만 이게 만일 이천…. 우리들이 6월 달에 이것을 통과해 준다라고 하면 2021년 6월 기준이기 때문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대해서 1년 치를 이분들이 납부를 안 해도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시민분들은. 그렇지요? 부과기준이 6월 1일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게 지정고시가 돼서 개발해서 나중에 분양하게 되면 이 재산세는 더 이상의…. 현재보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BIT산업단지로 조성돼서 공장용지로 분양했었을 때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내야 되는 기준인…. 그것은 토지에 관련돼서 모든 게 완성이 돼 있을 때 받는 금액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아니지만, 지금은 이것은 주민분들이 아직 지금 보상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것을 도시지역분으로 해서 만들어 버리고 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에 대해서, 재산세에 대해서 기준은 이만큼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을 때 올해 600이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그렇죠.

600만 원….

저희들이 이것을 통과를 해 줘 버리고 나면 600만 원이라는 게 천안시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만 이걸 지금 이번 달에 통과 안 시키고 이거 한 달 후에 저희들이 통과해 줬을 때에는 이분들은 600만 원에 대해서는…. 천안시의 수입은 작…. 천안시의 수입은 올해 이 부분의 토지는 600이겠지만 시민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에 관련돼서는 재산세에 대해서 도시지역분이 아닌 일반 현재 토지로 봤을 때, 전답으로 있었을 때 재산세에 대해서는 작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근데 사실은 전답, 과수원, 임야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죠.

대지나 나대지나 이런 것이 도시계획세…. 옛날 도시계획세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 후에 이것을 통과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싶어요.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통과해 가지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 달에 재산세를 받아야 되는 당연지사에 대한 의무가 아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한 달 후에 통과해 주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토지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 문제도….

김선홍 위원님 더 질문 있으세요?

제가 하고 정회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김선홍 위원님 다 하셨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도 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거나 알렸던 행정행위가 있었어요? (대답 없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될 정도면, 이게 뭐냐 하면, 하다못해 나중에 이장단 회의가 됐든 그쪽에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줬으면….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하고 지금 정회 시간에 토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국회 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에 관련된 재산세 부과에 관련돼서 2019년 10월 16일에 이 지역이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는 지금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지역고시안에 관련된 저희들이 의회에 올라왔던 기준이 5월 달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했었을 때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이 2019년 10월 16일에 올라왔다고 하면 2019년 12월 달에 고시된 후 한 달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고시…. 도시지역….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 고시안에 대해서는 고시가 된 후 한 달 안에 이 부분이 올라와야만이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충분하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지금 5월에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차후 저희들이 산업단지…. 풍세6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었을 때 지역 고시가 된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안에 그 모든 부분이 올라와야 저희들이 이런 통과에 대해서 원활하게 통과가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꼭…. 다른 도시지역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어떤 루트(route)로 해서 절차를 갈 때는 고시 기준안으로 해 가지고 한 달 안에 이 재산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올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세정과장입니다. 105쪽. 의안번호 3094호입니다.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8조에는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9조는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10조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심사 등에 있어서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4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2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시의 대리인 지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및 선정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천안시는 동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은 홍보 등의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개정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대리인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부의안건 47쪽 의안번호 3092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추가 부지 확보 등 10건이며, 취득은 토지 4만 8,357㎡, 건물 1만 3,491㎡, 처분은 명품무궁화 테마공원의 입목 및 공작물 등이며, 예정가격은 총 340억 원입니다. 다음은 건별 주요 내용입니다. 49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추가 부지 확보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규정에 의거,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는 천안제3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 백석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차암동 387-4번지 1,645㎡의 토지로 매입 예산은 7억 4,000만 원입니다. 53쪽 병천면 아우내 지역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병천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천면 병천리 45-7번지 외 4필지를 매입 예정으로 토지 매입비 5억 7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다음 59쪽 산림재해예방센터 신축입니다. 산불 재해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및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림재해예방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목천읍 삼성리 161-1번지 일원으로 건축면적은 723㎡,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다음 63쪽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성(변경) 건입니다.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의 민간후원금으로 조성계획이었던 사회적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유지에 건축 소요예산 약 74억 원을 충남도에서 부담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7쪽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복합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서부역사 주변에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정동 201-5 외 3필지에 지상 3층, 연면적 95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국비 23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1억 원 등 총 39억 원이 소요되며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 천안공고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신부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천안공고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천안교육지원청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325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시비를 포함, 총 129억 원이 소요되며,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천안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방지 및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개선코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당동 105-1번지 외 20필지에 시비 273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1쪽 대흥동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유지를 지나고 있는 노후 오수박스를 이설하여 사유재산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노후 하수박스를 개량하여…. 노후 하수박스를 개량하여 도심지 오수의 안전처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흥동 21-4 외 1필지를 취득하며, 시비 17억 원을 투입,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5쪽 ‘천안, 풍세면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취락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적정 처리하고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목천읍 삼성리 161-2 외 3필지를 취득하며, 국비·시비 등 152억 원이 소요되며,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9쪽 명품 무궁화 테마공원 독립기념관 무상양여입니다. 독립기념관에 조성된 무궁화 테마공원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독립기념관에 양여하는 사항입니다. 무상양여 대상은 무궁화 65품종 등 4만 289주와 정자 등 시설물입니다. 이상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2호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주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제출된 건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추가 부지 확보 건은 천안제3산업단지, 외국인전용단지, 백석농공단지가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어 차암동 397-2·3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케이유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지난 제197회 임시회 2016년 10월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9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기존 부지만으로는 시설을 위한 가용면적이 부족하여 차암동 387-4번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완충저류시설 추진을 위한 필요한 면적을 차암동 387-4번지 1,645㎡를 취득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추가 확보 계획 중인 토지는 2019년 11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부지확보 진행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병천면 아우내 지역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병천면 및 배후마을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병천면 병천리 45-7번지 외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지역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동 건은 천안시 병천면이 2019년 농림식품부가 주관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8억과 시비 12억을 포함한 총 4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병천면 일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입니다. 동 건은 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의 거점지인 병천리와 가전리 등 28개의 법정리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과 배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설립의 타당성과 위치는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비가 탁상 감정가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감정평가 후 변경될 수 있다는 점과 인근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인 아우내도서관이 체육 및 평생교육시설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동 문화센터가 사무실, 미디어실, 문화시설, 키즈룸 등으로 활용될 계획에 있는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활용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해당 시설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 40억 원의 약 60%가 지역문화센터 신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칫 해당 사업이 지역문화센터 건립에 편중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산림재해예방센터 신축의 건은 기후 이변으로 인한 산림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속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재해예방장비 및 물자를 비축하고 산불진화대 및 병해충방제단 등 산림재해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산림재해예방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천안시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연간 1만 4,950명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진화차 등 주요 장비는 1만 845개에 달하나 장비가 노천 및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부식 및 노후화 방지를 위해 안전한 보관장소가 필요하며, 산림재해예방인력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장소 및 비상대기장소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립의 필요성은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중요재산의 취득 가격이 1건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 건은 천안시 자체 공유재산 심의만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었으나, 총 사업비 10억 이상이 되어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동 관리계획에는 신규 사업으로 제출되어 있는바, 공유재산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이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건은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 없이 2019년 4월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였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절차의 하자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천안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성 및 무상 사용의 건은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으로 승인됨에 따라 사직동 255번지 일원 공·폐가 밀집지역의 부지를 매입, 철거하여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의 민간후원금을 통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회적 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민간후원금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대안으로 천안시는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한편, 충청남도개발공사가 해당 부지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동 남산지구 사업의 건은 지난 2018년 제27회…. 제217회 임시회에서 남산지구 사회적 임대주택 조성의 건으로 제출되었으며, 토지 2,325㎡과 건물 1,850㎡를 30억 원에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당시 천안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임대주택에 대한 건립이 취소되고 충남형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는바, 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절차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충남개발공사는 해당 부지에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40호를 건립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 및 학교 인근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인바, 해당 부지가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여 수요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천안시는 당초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보상 및 철거 등을 위해 31억 원 등의 예산을 소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개발공사가 건립하는 행복주택은 20%인 8호만 천안시 취약계층을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 해당 토지를 30년간이나 무상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추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복합문화센터 조성의 건은 2017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천안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및 활성화 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방치된 빈집 등을 매입, 철거하여 천안역세권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합문화센터 내에는 경로당, 어린이시설, 생활문화센터 전시·관리 공간을 계획하여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을 통하여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사업추진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천안공고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2018년 공영주차장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서 천안공고 지하 공영주차장이 1순위로 선정되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천안시는 천안공고의 운동장 지하를 7,378㎡를 활용하여 국비 64억 5,000만 원과 시비 64억 5,000만 원 등 매칭 사업으로 총 129억의 사업비를 소요하여 325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에 있는바, 충남교육청 및 천안교육지원청과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MOU 체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부지확보에 대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천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건은 시내버스에 대한 차고지 부족에 따라 심야시간에 주택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차 무질서 등 주민생활권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차고지가 위치한 신당동 360번지 일대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를 위해 천안시는 서북구 신당동 360번지 일원 사천삼백…. 육백팔십구 평방미터의 부지에 273억 6,000만 원의 시비를 소요하여 대형주차 396면, 일반주차 88면 등 주차장과 CNG충전소, 정비시설, 교통회관, 세차시설 등의 시설을 2022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바, 시내버스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향후 천안시가 추진할 계획인 버스준공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유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간담회를 4회나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확대되는 상황이며,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못하였고, 공영차고지는 정비소음 및 엔진 예열로 인한 매연, 분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흥동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건은 대흥동 21-4번지 일원의 사유지에 하수박스 2개 노선이 관통하고 있어 하수도 부지를 확보, 이설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노후 된 하수박스를 개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노후 된 하수박스를 개량하여 도심지 우수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요구하는 전체 토지 보상이 아닌 일부 토지만 편입함에 따라 민원인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원인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천안, 풍세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건’은 2015년 천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취락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도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방류하천의 수질오염을 개선하고자 하수관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건은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청당동, 풍세면, 목천면 일원에 2020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국비 106억 7,000만 원과 시비 45억 7,000만 원 등 총 15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오수관로 26.6km와 749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는바, 이를 위해 목천읍 161-2번지 등 4필지 592㎡의 토지를 취득하여 오수중계 펌프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하수유입량 증대 및 상류지역의 하천수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무궁화 테마공원 독립기념관 무상 양여의 건은 독립기념관에 조성된 동남구 목천면 남화리 230-1번지 일대에 무궁화 테마공원 내의 수목을 독립기념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무상 양여함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의 건입니다. 동 처분의 건에 포함된 무궁화 테마공원은 2019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비 15억과 도비 3억, 시비 12억 등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소요하여 사업이 완료되었고, 천안시는 이곳에 무궁화 65품종 등 4만 289주의 식재를 설치하였는바, 입목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독립기념관에 이를 무상 양여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타 위원회의 심의와 중복되는 부서가 있는 관계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부 조정을 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추가 부지 확보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사진…. 프린터 좀 해서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나요? 네?

심사하기 전에 갖다 주셔야지 보고 참고를 하시지….

현재 사진 컬러로 프린터 된 사진으로 해가지고…. 차암동 387-2번지, 3번지, 4번지 다 나오게 해서 그 일대 사진 좀 A3 용지로 해서 갖다 주세요.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갖다 주시면…. 여기가 기업지원과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추가 확보부지 관련돼서 감정평가 금액 지금 받은 거 있나요?

감정평가는 받은 게 없고요. 먼저 기(旣) 확보된 부지가 감정 평가된 거를 기초로 해서 가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보니까 차암동 387-2번지하고 3번지의 토지와 건물은 케이유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에서 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까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기부채납하는 데에서 감정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한테 자료가 왔던 걸 보면 2016년 공유재산 기부채납 당시 감정평가 금액이 1.2배…. 임야가 14.2배로 산정이 돼 있었어요.

예.

자료 주신 거…. 근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387-4번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입해야 되는 상황에 가감정 평가가 7.7배로 산정돼 있거든요.

인근에 있는…. 어쨌든 시유지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점으로 도로 옆이고, 산업단지의 토지 형상의 길고 판판한 걸 기점으로 해서 임시로 저희가 가감정을 한 거지, 저희가 토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2군데를 선정해서 산술평균으로 저희가 매입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감정하고 또 매번 두 번 할 수 없어서 가감정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387-4번지는 임야라는 특성입니다. 기부채납 받았을 때는 14.2배로 산정이 돼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는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부채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임야에 대한 부분이 7.7배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셨던 자료가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건 그것은 맞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올라왔던 이 금액에 대해서 7.7배로 산정된다라고 했었을 때 문제점이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천안시에서 2020년도의 토지에 대해서, 일봉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7.7배에 대해서 가감정에 대해서 있다라고 해 버리면 나중에 저 문제가 연관될 거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감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감정을 일단은 받아보고 나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따가 큰 사진이 오겠지만 387-4번지 임야에 대해서 지금 다음 지도를 보거나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주셨던 지도를 봤었을 때 이거에 관련돼서는 임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나대지 쪽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대지 쪽으로 형성이 됐으면 산에…. 이게 임야라고 했었으면 임야의 관리부서는 어디인가요?

산림휴양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에선 이 토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같은 것 했었을까요?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형질 변경에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 철저히 하시면서 천안시에서 매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근데 이 사진을 봤었을 때 보니까 기준이…. 이게 지금 현재 사진을 본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 전 사진에도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진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이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의…. 사고 유출수를…. 초기 유출수를 저류하는 거에 대해서 목적이잖아요.

사고 유출수도 있고요. 초기 우수랑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기 우수하고 포함이…. 사고 유출수가 이것은 목적이지요? 화재가 났었을 때나 그다음에 기름 방류가 됐었을 때 폐수처리장으로 가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 거죠?

꼭 사고만 하는 게 아니고 초기 오수 때는 비점오염이라 해 갖고 오염된 물질이 흘러갑니다. 그것까지 저류를 해서 그걸 흘려보내기 위한 그런….

사전 설명할 때 들었었는데 이 387-3번지, 2번지, 4번지의 토지가, 지대가 일반 지대보다 높단 말이죠.

예, 약간 높습니다.

약간 높은 게 아니라 다른 데보다 이 지대가 가장 높을 거예요. 현재 이 차암동 토지에 있어서는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물이 고이면 저류지로 어쨌든 간에 펌핑을 해야 됩니다, 어느 곳이든 간에. 그래서 지대가 높고 우리가 부지 찾기 위해서 그 부지를 찾았지만 어차피 저류지로 물을 압송해야 되기 때문에 높다고 하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또 하류 할 때도 압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압송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사업계획 수행상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사업비…. 사업비 수행상 한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폐수처리…. 천안시에 대해서…. 삼성디스플레이산업단지나 차암동 산업단지나 백석동 농공단지에 관련돼서 폐수처리장으로 해서 이 모든 물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충저류시설은 산꼭대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펌핑 한다고 했었을 때 이 토지 매입해 가지고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목적이긴 하겠지만 천안시에서 관련돼서 이런 완충저류시설 부분이 폐수처리…. 어차피 완충저류시설이 있던 물이 폐수처리장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저류시설이 조금은 지대가 낮은 곳에 들어와야 있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펌핑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고나 화재 등에 의해서 사고 유출수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나서 그거 화재가 났었을 때 그거에 관련돼서 그것도 자동 차단이나 수동 차단에 관련된 문제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다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백석농공단지는 어쨌든 간에 장재천 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삼성디스플레이 쪽은 업성저수지로 흐르고 있고 3산단 확장 부분은 매곡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이 어차피 저지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1군데로 다 흐르지 않고 어차피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지든 어쨌든 간에 저류지로 가려면 다 펌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위치를 찾았고 저희가 또 이 부분은…. 저희가 2016년 공유재산심의회 때도 설명 드렸었고 통과됐던 사항이고요. 금강청에도 이미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단지 저희가 타당성조사에서 그 면적이 적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변경…. 다시 승인받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삼성디스플레이는 업성저수지 쪽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쪽에서 완충저류시설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쪽에…. 3군데 만든 거는 또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곳에 집중하되 어차피 저류지로는 다 펌핑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류지로는요?

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완충저류시설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지대가 낮은 곳에 있어서 순수하게 이렇게 물이…. 화재가 났던 물들이 저희들이 차단해 가지고 그 물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그 물에 대해서 수질에 관련돼서는 된다고 하면 또 이 물이 어디에 고여 있는 물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되고 저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적의 전문가들이나 금강청에서도 그걸 승인했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전부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선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저도 사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어떤 건축행위를 하려고 할 때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통상적으로 보거든요. 더군다나 또 1가지는, 시에서는 어떻게 할지 저는 상당히 궁금한데 일단 원상…. 건축허가 받으려면 일단 원상회복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거를 나중에 임야인데 대지로 바꿔서 어쨌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원래대로 따지면 이거를 임야로서 원상 복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들어가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을 실제로 저희도 많이 받고. 이게 현재 김선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잡종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산림휴양과하고 저희가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상의…. 협의하겠습니다.

또 1가지는, 혹시 과장님, 이 지역이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그건 공사하기 전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표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냐고요. 문화재에 대해서 검사…. 당연히 건축행위 되면, 어느 면적이 되면 하는데 현재 이 구역 자체가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향후에 건축행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스러운 게 어쨌든 그전에도 어쨌든 옆에 있는 건물들이 어쨌든 인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낸 것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으면 건축행위에 제한이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토지계획 이용을 확인해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회계과도 마찬가지이고 기업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일봉산 관련해서도 문화재 관련 때문에 심의받고 뭐하고 서로 간에 조정하는 기간을 거쳤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계시는데 특히 도심 말고 외곽지역에서는 토지 계획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특히 문화재 관련해서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지금 조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진작 알았으면 제가 여기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으로 언제 지정됐는지 아마 확인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차후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산지구 관련돼서 여기 지금….

김선홍 위원님 질의….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남산지구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신혼부부하고 젊은 층이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여기 남산지구의 주변 환경을 보면 대중교통이라든지 학교, 직장.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천안역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편리…. 접근성을 뒀습니다. 다만 주변 환경이 현재 낙후돼 있고 진입하는 도로가 1차선 도로인데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현재 인도 놓는 부분을 일방 통행화시키고 인도를 행복주택과 함께 연동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현황하고 향후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돼서 행복주택이 건립된 이후의 환경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학교라든지….

아이들…. 그 지역 일대가 지금 현재 남산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산초등학교 이용하고 있는데 행복주택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에 있는 학생들의 학군이 다 지금 중앙초등학교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취지 목적에 맞게끔 신혼부부들의 목적…. 와서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환경 개선에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성에 관련돼서는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처음에는 해비타트로 해 가지고 저희 의회를 통과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해비타트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로 넘어간 사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초 한국해비타트에서 민간후원을 통해서 사회적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민간후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그 시점에서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임대주택이나 충남형 행복주택이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해비타트와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가 충청남도에 다시 저희가 공모 신청했고요. 충청남도에서 선정돼서 대상자 선정돼서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산지구 이 토지에 관련돼서 토지주들하고는 다들 이야기가 되셨나요?

지금 토지주들은요, 2018년 11월 21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 받아서 지금 현재 토지를 다 확보했습니다.

토지 확보되고 지금 여기 건물 다 철거됐지요?

예, 철거까지 다…. 13동 완료됐습니다.

철거까지 지금 했고 철거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인가요?

지금 저쪽에 64페이지 기준 가격명세에서는 토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22억 8,300만 원이고요. 감정평가…. 지장물 보상이나 철거비용까지 합해서 당시에 30억…. 저희가 책정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토지는 천안시로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시는 토지가 와 있는 거에 대해서 토지는 현재 얼마에 보상…. 22억에 대해 보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 22억 8,300만 원 보상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22억 8,300이 보상이 끝났고 이제 30억을 들여서 지금 건물을 짓겠다는 거지요?

아닙니다. 22억 8,300만 원에서 토지 매입을 했고요. 충남개발공사에서 74억을 들여서 건축하게 됩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건축 가능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천안시에서는 30년 간 토지를 임대해 주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30년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나서도….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한 27년간 건물이 무상임대로 가는 거지요? 토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드리는 거고, 건물에 관련돼서도 충남개발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충남개발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입주자들에게는 일정 금액의 저렴한 임대료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총 40세대의 주택을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발공사에서 천안시 취약계층에 있어서 20%인 8호만 저희들이 지금 임대…. 취약계층한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8호는요, 20%…. 8호는 그 지역의 건물 철거로 인해서 이주하게 되는 주민분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둥지내몰림이라고 하죠. 내몰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고요. 전체 40세대는 천안시민을 상대로 지금 신혼부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현재 철거를 통해서 철거로 발생되는 이주자들…. 이주자들이 원에 의한다면 입주할 수 있는 상태,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 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세대가 총 몇 세대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열…. 3필지를 철거했거든요. 이주한 대상…. 건물 철거 동이 12동이네요.

12동이 철거가 됐어요?

3필지 12동이 철거가 됐습니다.

12동이 철거가 됐다고 하면 12세대가 지금….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에서 철거를 당한 사람들 중에서 8세대가 여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원에 의하면….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8세대도 임대료를 내고 사는 거지요?

그렇지요.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우선권만 주는 거지요.

우선…. 주거에 관련돼서 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한만 드리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점은 30년간 무상 사용이라고…. 토지를 30년간 무상 사용이라고 하면 27년간…. 한 3년 짓고 나서 3년간을 더 쓸 수 있는 27년을 무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30년 후에 저희들이 가져왔을 때는 이 건물이 다시 또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도 여기가 지금 어차피 기존 아파트들 15년 되면 노후화 단계 시작되는데 30년간 후에 천안시에서 토지에 대해서 들어오고 건물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다시 천안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건물이 천안에서 들어올 때는 또다시 철거해야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아파트들…. 이 층수가 높은 층의 아파트가 아니라 낮은 층의 아파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인데, 27년간 사용하고 있다가 천안에서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그 아파트 리모델링해서 쓰겠어요, 철거해서 다시 짓는 게 낫겠어요?

아마도 30년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활용 부분에 있어서 다시 다른 기능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30년간 무상사용이에요? 원칙이?

지금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34조 1항에 의해서,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40조 3항에 의해서 저희가 30년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을 좀 바꾸면 안 돼요? 3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이게 저희가…. 저희가 30년 이후에…. 20년이 된다 하더라도 20년 후에 저희가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찌됐든지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든 천안시에서 운영하든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새로운 주체가, 그 건물 소유자 주체가 충청남도로 가든 천안시로 가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30년 이후에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인구변화라든가 도시의 변화에 의해서 행복주택이 필요 없을 때 철거하고 그 토지만큼은 다른 어떠한 기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의 시대의 흐름에 저희가 맞춰서 토지 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정동 이쪽 지역이 구도심이지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구도심인데 지금 여기 안에 경로당, 어린이시설, 생활문화센터. 이런 부분이 공간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지요?

당초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당시에 현재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이 2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150㎡의 협소한 경로당인데 그 경로당에 가 보시면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손자·손녀분들 함께 아이돌봄을 위해서 같이 경로당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그 옆의 부지를 활용해서 더 추가로 사서 할머니, 할아버지 공간과 어린이들의 공간, 또 같은 울타리 안에 둠으로써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공간과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경로당…. 성정동 211-26번지에 있는 경로당이 연면적 151㎡ 되겠습니다마는 매우 협소하고 또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구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두고 옆에 방치돼 있어 가지고 지역의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사업을….

그쪽에 경로당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의미 두는 부분이 어린이시설하고 생활문화센터가 그쪽으로 공간이 잡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쪽 주민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나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이전에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어른들하고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소통해서 필요한 시설을 지금 계획을…. 집어넣어 계획했던 거고요. 지금 앞으로도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이후에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는 건설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저희 과뿐만 아니라 현재 타 부서와도 협업을 통해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도심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지금 201-5번지, 201-1번지…. 이렇게 만일 성정동 201-5번지 일원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존경하는 이은상 위원님의 말씀처럼 경로당, 어린이시설, 문화센터 등 복합시설 도입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지상 3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상 1층 면적은 몇 제곱미터가 나오나요?

저희가 층당 건축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적률이나 건폐율 다 감안한다면 평당 1층 면적이 90평 정도의 면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대 95평까지 확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최대치보다는 여건을 고려해서 좀 낮추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7월에 감정평가 및 부지 매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 좀 넘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주들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신 건가요?

저희가 사전에 본 토지와 몇 필지를 같이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거쳤고, 수요조사 과정에서 매각 동의 의사가 있는 토지를 놓고 지역에 계신 통장님이나 어르신 분들과 다시 협의해서 적정 위치를 찾게 된 토지가 이 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 사항을 봤었을 때 아시는 분 성함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관련돼서도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시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투명하게 지역 통장님하고 지역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다 보면 사진상으로 보면 철거가 돼야 될 건물이 지금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철거가 되어야 되는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그 건물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분이 그런 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야죠. 왜냐하면 낙후된 건물로 해서 몇 십 년간 아무도 거주 않고 곧 있으면 철거해야 될 건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천안공고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주셨던 게 325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스타트(start)가 지금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 2년 8개월간 지금 사업 시행한다라고 들어왔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지하 공영주차장이 생겼을 때는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 천안시민들은 행복할 수가 있겠지만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운동장이 2년 8개월간 아이들이 사용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고하고 어떻게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지금 현재 공고하고 그 문제가 가장 어렵게 협의되는 과정인데요. 공고 측에서 지금 오룡경기장 그쪽을 많이 이용할 계획이고요. 필요하다면 북중을 만약에 이용하게 되면 그건 저희가 북중하고 추후에 협의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룡경기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룡복합테마파크 관련돼서 또 스타트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룡복합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스타트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서 조금은…. 갈 수 있는 불편함 때문이라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오룡복합 같은 경우도 2021년부터 스타트 아닌가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고하고 이게 의회가 통과되고 나면, 충남도의회도 통과되고 나면 MOU를 맺을 계획이고요. 그러고 나서 공고하고 별도로 MOU를 맺을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제공해 준다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함께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천안시의 주차난 해소는 1순위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장 큰 멋진 아이템이에요.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련돼서도 신부동 상권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분들 같은 경우나 소상공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OK)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정책이 잘되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지하…. 공고….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공고를 다니고 있는 천안시의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점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유관기관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먼저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잖아요. 또 북중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사용…. 중학생 아이들이 학교 수업 중에 사용해야 되고, 고등학교도 학교 수업기간에 사용해야 되는 시간대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아이들의…. 체육시설을 하는 동안에 불편함 없이,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공사를 통해서 할 때 아이들 수업기간에 저희들이 막 기계음을 낸다라고 하면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방학 기간에 5월 달부터 스타트가 돼야 되는 부분이 참 좋은데 지금 5월도 지금 저희들도 끝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방학기간이 지금 있을지 없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들 수업에 방해 안 되게 이런 게 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음시설도 더 먼저 설치해 가지고 공사할 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완공되고 나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하주차장과 운동장은 별도의 시설물로 분리가 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다 조성이 나서도…. 되고 나서 학교 운동장에 대한 조경까지도 이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토지 사용료를 저희가 내나요?

토지 사용료는 저희가 내지 않고요. 대신 건물을 우리 천안시에서 지어서…. 건물은 저희 천안시 소유가 됩니다. 대신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대신 주차수입에 대한, 별도로 협약을 해야겠지만, 현재는 50% 정도 수입을 학교 시설개선부담금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료나 마찬….

그렇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공시지가상으로 가격이 한 사십…. 공시지가만 해도 46억이거든요. 근데 주차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주차수입의 50% 정도도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학교의 시설개선료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국비가 없이 시비로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토지 비용이 천안이 높지 않은 편인데 지금 계산해 보면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에 4,000만 원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주차장 조성하는 데 1면에 4,000만 원에 대한 거는 천안시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예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나름 최대의 노력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 드리면, 당초에는 국비가 선정되는 것처럼 보이다 나중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도…. 전임 시장님께서도 가셔서 국토부도 가시고 다시 저희도 기재부 가서 국비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됐었으면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좀 더 면밀하게 했었을 겁니다.

지하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노상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평당 한 580만 원 정도에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형국이에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천안은…. 천안 지역은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도심지역에 토지 지가가 상당히 높다고 하면 주차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구조물을 고민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구조물로 해서 만들어지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나름대로 주차정책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주차장을 짓는 게 능사는 아니다. 작년에 주차 수급실태를 해보니 주차 수급률이 98.8%가 나왔습니다. 천안시 자동차 대수가 32만 4,506대고요. 주차면이 32만 456면이거든요. 결국은 주차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활용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 연초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개방할 시, 공유할 시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도 개정해 놨고요. 또 예산도 거기 2억을 맞춰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인 방향으로 주차정책을 실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수시로 이렇게 천안시에 보면 사실 야간 같은 때 큰 트럭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길가에 대놔서 시민들의 민원도 많고 이래서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시에서도 할 계획이 또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일단 작년, 재작년에 주차장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당시 1순위가 천안공고가 나왔고요. 2순위가 물총새공원이 나왔습니다. 3순위가 두정공원이 나왔는데 당시에 6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순위가 된 천안공고를 먼저 추진하고 있는 거고 물총새공원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물총새공원 주차장을 짓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나는 양쪽…. 남북 쪽으로 언덕의 둔덕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저류조 위에다가 주차건물을 짓는 방법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공원면적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양쪽 둔덕이 지상으로 만드는 3가지 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면이 가장 천안시에 적합한지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착수보고까지 한 상태고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가장 최선의, 최적의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물총새 공원은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고, 그 이후에 두정공원은…. 저희도 물총새공원도 아까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액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이 있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물총새공원이 국비 확보가 되면 두정공원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 추경에 올라….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지만 부성지구 택지개발…. 도시개발지역에 주차장 부지 2개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3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놨고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 차고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주민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반대 여론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송림빌라 200여 세대 되는 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반대 여론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주민간담회를 4회 정도 실시했었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하려고 2월에 날짜까지 잡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까지는 못했고, 지금 제일 송림빌라 쪽에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소음이나 빛, 공해를 염려하고 계신 부분이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저희가 실시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림빌라 쪽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조성해서 방음벽도 설치하고 키 큰 나무도 식재하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 소음, 공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당연히 할 일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이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림빌라나 주변에 아파트 이런 데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음에 간담회나 주민설명회 같은 거 있을 때는…. 시내버스…. 특히 다른 것 같지 않아서 현수막 같은 거라도 이렇게 그 지역에 붙이고, 꼭 학교 쪽에도 연락하셔서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이들의 학교 등교시간, 하교시간하고 틀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시로 민원제기를 하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쪽까지도 꼭 연락을 하셔서 주민설명회 이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송림빌라를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당연히 주변에 있는 주민들 전 대상으로 해서….

본 위원도 거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오는데 특히 송림빌라 같은 데는 빛도 빛이고, 소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식자재 같은 거, 나무 같은 것도 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라도 지역의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안에 보면 109-25번지에 관련돼서 번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CNG충전소라고 했던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중부도시가스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상권이 2023년 6월까지 해 가지고 20년에…. 23년에 6월에 끝나는 중부도시가스에서 지금 토지에도 지상권 설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안시에서 매입한다라고 하면 지상권 설정에 관련돼서 본인들한테 그 자리에 대해서 운영권을 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CNG충전소는 공영 차고지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동해 다시 더 크게 제대로 지을 거거든요. 운영권 자체는 당연히 지금 있는 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운영권에 대해서는 주더라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임대수입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수소충전소, 전기충전소가 같이 옆으로 그 계획을 보면 밑의 토지로 해서 이전하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었을 때 23년간에 대해서 몇 년 남지 않았었지만 이분들이…. 잠시만, 이게 매입하고 나면 언제부터 스타트를 하실 건가요?

지금 예정으로는 22년 7월 정도에 준공완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 정도에 준공이라고…. 22년 7월에 스타트예요, 아니면 완료예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9-25번지에 대해서는 그게 완료가 되기 전에는 여기에 하나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전하실 거잖아요, 다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25번지에 있는 중부도시가스에 CNG충전소에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그 옆쪽으로도…. 지으면 하나를 더 짓는다는 거고 완공된 후에 이것을 철거한다는 거지요?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했을 때 차라리 차고지 옆으로 수소충전소를 집어넣어서 하는 게 더 비용 면에서 더 아끼는 것 아닌가요?

그 위치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무실하고 약간 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최대한 마을이나 이쪽에서 가능하면 떨어지는 쪽이 좋은 것 같아서 배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109-25번지에 있는 CNG충전소….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 수소충전소를 지금 저희들 기존 차고지에서 축사 옆쪽으로 지금 옮길 계획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 CNG충전소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토지까지 지금 다 매입하는 거잖아요.

충전소까지 매입을 하게….

그렇죠.

예.

비용을 주고 매입하는데 이것을 없애 버리고 나서 새로 다른 데다 짓는다?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CNG충전소에 관련돼서 설립할 비용을 또다시 만들어야 되는 금액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기존에 있는 것보다 484대로 키우면서 옮기다 보니까 충전소도 새롭고 이런 시설을 확충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라 양쪽으로 2개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은 CNG충전소에 관련된 부분을 이전해 가지고 새로 설치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CNG충전소 옆에 수소충전소를 다시 하나 그 옆으로 해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금액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차라리 그 옆에 토지를 몇 필지를 더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차고지에 관련돼서 484대 주차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예산을 들여서 이 CNG충전소에 관련돼서 설치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이 크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 새로운 부지에 CNG…. 전기충전소하고 그 옆에 수소충전소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옮기는 이 비용이 일이 억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그 토지만큼을, 그 옆에 있는 토지를 몇 필지라도 더 매입할 수 있는 자리가 더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요.

충전소를 옮기고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인지까지 정확히 제가 추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하여튼 차고지나 이런 배치를 보면 아무래도 한쪽으로 세차장이니, 정거장 이런 부분이 같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인 부분도….

그죠. 효율적인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이 충전소에…. 우리들이 전기충전소 하나 만드는 데 5,000에서 8,000 들어가지 않나요?

작은 데가 아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작은 게 들어가는 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CNG충전소가 꽤 여러 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부품을 새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장비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글쎄, 이전이 가능한지, 새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지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지만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나서 토지 보상비 들어가고, 건축 공사비 들어가고, 토목 공사비, 기타 비용이 다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이런 부대비용에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데에 설치해서 기존에 있는 것 아무것도 활용도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해 가지고 버려 버려야 된다고 하면 문제점이고, 또 여기 지상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부도시가스에서 이 충전소에 관련된 운영권을 달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줄 수 있다라는 방법이잖아요. 주기는 주되 임대료는 받겠다라고는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이 시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활용하자는 거죠. 지도상으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었을 때 어떤 설계배치도에 대해서 들어오고 그림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건물하고 토지를 봤었을 때 지상권 설정됐던 원인을 봤었을 때 20년간의 재산권 설정에 있어서 이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20년간 사용이라고 하면…. 20년 후에…. 이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건물에, 이 충전소에 관련돼서도 계속 업체에서도 계속 설치했었을 거잖아요, 좋은 장비로 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하면 몇 십 억이라도 줄일 수 있잖아 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가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제가 봐서는 지금 충전…. 시설의 이전 문제나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요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셨던 배치도 사진에 있어서 미래 비전(vision)에 관련돼서 그 배치도를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예.

근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큼의 예산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크게 보지 않고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흑백으로 주셨을 때는 이 자체를 못 보게 돼요. 근데 본 위원이 올라가 가지고 지도를 크게 확대를 해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 CNG충전소가, 전기충전소가 있단 말이죠. 현재 전기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충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공간을 이쪽 공간으로 옮겨서 수소하고 전기하고 이렇게 해서 충전소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공간의 활용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공간을 활용하고 수소충전소를 옆에다 두고 나서도 이렇게 하면, 483면에 충분하게 그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건물들에 대해서 사무실 용도가 다 이쪽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설명회 했었을 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예.

여기에서 진입도로가…. 지금 이렇게 진입도로가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보면 공주대에서 진입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근데 천안시내 관련돼서 버스는 저희들이 보다 보면 노후화된 버스 교체하고 또 새로운 노선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버스는 계속 증감이 되어야 되는…. 증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서 여기에서 민가로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1번 국도에 관련돼서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이 도로…. 교도소를 이용하는 이 도로를 이용하고 학생들이 천안…. 삼거리 이용하는 이 도로로 해서 들어가는 길보다 이 차고지로 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 부분을 미리 한 번은…. 몇 년 계획으로 한 번은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예, 알겠습니다.

전용버스만 들어갈 수 있는 도로…. 그래야만이 이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아이들의 교통사고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천안공주대 앞쪽에서 들어가는 건 민간에 의한 도로를 우리 버스들이 이용하지 않고 이 차고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1번 국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도로 폭에서도 좀 생각을 하시면…. 시내버스만 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에 관련된 안전사고는 안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이 미터에 대해서 고등학생 아이들이 걸어가는 코스잖아요, 현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 매입을 했었을 때 차후에 도로 부분까지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해지는 행정일 거라고 봅니다.

사전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거는…. 사유지에 개인 하수도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임시로 사용했던 우체국 건물…. 동남구청 있잖아요. 앞에 바로 꽃집이 있습니다. 꽃집…. 조립식 주택 있는 그 밑으로 하수관로가 2개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 갖고 이분들이 건물도 못 짓고 그래 갖고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 민원을 받아들여서 한쪽으로 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사 갖고….

전액 시비로 사서 땅 보상금 이런 걸로 예산을….

땅 보상을 줘야 됩니다. 관로를 새로…. 하수관로가 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시설할 때 그 주변에 본인 부담금도 있나요? 전혀 없나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 100%….

예, 사 가지고.

시에서….

그분들이 여태까지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보상 없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고 이분들도 또 전액 땅을 매입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건 전액 매입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 부분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사겠다고 해 갖고 토지 소유자하고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그럼 토지 소유자하고는 다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신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일부분 잘라서 이렇게 사는 걸로….

평당 어느 정도….

지금 평당 저희들이 한 800만 원 정도….

800 정도?

근데 그 감정을 저희가 해 봐야 되는데 정확한 거는 감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대흥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위원들한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셨는데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저희 직원이….

이렇게 주시는 거 맞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등기부등본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토지대장 나오지도 않았는데? 등기부사항에 대해서 옆에 글씨가 잘렸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니, 필요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한테 자료를 갖다 주는데…. 이 옆의 문구가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이 옆의 문구가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저희가 다시 발급받아 갖고….

아니, 발급받을 필요성 없지요. 자료를 주실 때 그래도 자료를 깔끔하게 갖다 주셔야지. 옆에…. 대흥동 57-4번지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편입 토지현황에 대해서, 대지 539㎡에 대해서 저희들이 5㎡ 매입하실 거지요?

예.

5㎡ 공시가격에 대해서 83만 3,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 가격 416만 5,000원이라고 하셨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 매입가격 얼마인가요? 매입예상 가격이요?

416만 5,000원입니다. 지금 예상한 가격이고요. 이거는 추후에 감정할 겁니다.

그 가격이에요?

예.

이 토지에 관련돼서, 전체 필지에 관련돼서, 539㎡에 관련돼 채권최고액 3억 6,000 걸려져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토지주하고 상의 다 끝나셨어요?

예, 토지주하고는 저희들하고 정리되면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7-4번지에서 저희가 분할 필지로 해서 가지고 오실 거지요?

예.

분할필지로 한다라면 57-4번지에서 몇 번지로 가시는 거예요?

아직 분할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해 갖고 하시는 거고요?

예.

여기에 보면 채권최고액에서 3억 6,000이라는 금액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5㎡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오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행하고도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57-4번지에서 ‘57’ 다시(dash)…. 분할로 해서 “57-5번지, 6번지로 이렇게 분할됩니다.”라고 스타트가 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부 정리가 깨끗하게 하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등기부를 주실 때는 등기부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옆에 보시면…. 과장님도 지금 저희랑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려고 그러면 등기부상…. 등기부로 나와 있는 것…. 그 옆에 글씨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조금 그렇잖아요.

내용이 다 잘렸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잘못….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천안, 풍세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회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처럼 삼성리 161-2번지에 관련돼서, 76㎡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공시가격으로 해 가지고 매입하려고 했던 금액이잖아요.

예.

근데 토지대장에 보면 갑구에 있어서도…. 갑구에 있어서도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을구에 관련돼서도 지금 보면 전부에…. 지분에 관련된 근저당 설정이, 설정됐던 금액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중요했던 부분이겠지만 이 토지에 대해서 장부가 깨끗이 정리가 됐었을 때 저희들이 매입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공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토지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겠지만 이 토지는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고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가압류자들이나 이 근저당 설정자들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또 다른 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스타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풍세면 하수관로 보니까 국비 예산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

그렇죠?

예.

한 70% 정도가 국비 예산인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풍세면 같은 경우는 국비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앞에 대흥동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국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떨 때 국비 예산을….

이거는 저희들이 하수관로 사업…. 공공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개인시설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수관로가…. 이게 차집관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대흥동 건은. 이거는 저희들이 해갖고 공공처리장…. 천안처리장까지 끌어오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시설이라서….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4쪽에 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사비가 16억 6,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건축비는 평당 얼마가 된 거지요, 과장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평당…. 제곱미터당 240만 원….

240만 원이요.

244만 원.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추진할 때 당초 기본 규정에 의해서….

하셨겠고요. 그러면 일반 건축비와 공원 건축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일반농산어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침상에 나와 있는…. 제가 단가를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거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한다라면 백…. 한 3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고 전부 다 틀리겠습니다.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로 했을 경우하고 빔으로 했을 경우하고 전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상 2층 건물인데 주차장 확보는 원활히 돼 있나요?

지금 전체 면적이 부지가 1,7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오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놀이공간도 만들고 도시농업 공간도 만들고 ‘가치쉼터’ 같은 거를 많이 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위치가 아우내도서관 바로 앞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우내도서관이 평생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시설 면에서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사실은 모니터링 같이 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분들하고 아직 협의는 안 됐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실은 2018년도부터 저희가 준비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현재 집중적으로 선정돼 갖고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19년도에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진행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아우내 지역문화센터하고 가치쉼터 이 부분을 같이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지금 작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또…. 세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주민 서비스가 중요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에서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획을 변경해서 겹치는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십 차례 지금 만남을 계속 갖고, 도하고도 만남을 갖고 농림식품부, 또 주민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공모사업 선정된 것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모사업 쉽지 않은데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거점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은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먼젓번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우내복지관…. 우리 행정복지센터랑 주민센터 이런 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비슷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거의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이 따로 이렇게 있으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근데 추진위원이라 함은 결국은 병천면에 계시는 이장님이나 상인분들로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위원으로 스물네 분이 선정돼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물론 주민분들도 계셔야 되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기대에 있는 교수님도 사실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니까요. 아니,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추진위원이라고 스물네 분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인분들이나 그 지역의 이장님들 위주로 다 어떤 이런 게 꾸려졌다면 좀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 이게 건립이 완료돼서 운영함에 있어서는 사실 주민 분들한테 다 맡길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 분들한테 저희가 의견이라든가 각종 운영에 관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듣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계시고 사무장이라고 계십니다, 사무장. 사무장은 나름대로 전문식견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무장 분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더 계속 발전, 보완시키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시설을 지어놓게 되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장님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사무장님이 운영하시든지 누가 운영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나 아니면 그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거는 어떻게 나중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여나?

지금 현재 사무장 분…. 사무장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다 완료가 된 후에는 주민협의체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 거기를 마무리 다 지을 때까지만 그 사무장님이 역할을 하시고 다 짓고 나면 다시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23년까지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를 보니까 부지가 ‘1,720’이고 건축면적이 ‘335.64’예요. 그다음에 가치쉼터 조성에 860㎡에 대해서 가치쉼터는 어린이 놀이공간, 미로공간, 도시농업공간, 휴게공간이라고 들어갔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로 해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525㎡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525㎡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공간에 주차장 면적이 좀 부족할 거라고 느낌이 드는데….

지금 사실 더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하면 좋긴 한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전체 40억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데 이거는 3가지 중에 1가지 사업이거든요. 여기 말고 다른 사업이 경관조성이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분을…. 저희가 임의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모할 때부터 기준이 정해져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병천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있어서 거점지가 9개 행정리, 28개 법정리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병천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들한테 주셨던 아우내도서관…. 병천면 행정복지센터, 아우내도서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거리가 좀 들어가 있는 편이잖아요.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병천이라고 딱 하면 병천의 5일장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역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병천으로 사람들이 28개에 있는, 법정리에 있는 분들, 9개 행정리에 있는 분들이…. 병천에 나오는 일이…. 병천 시장이 열리는 병천의 장날 때 나오신단 말이죠.

네.

그죠?

네.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우리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가 있는…. 버스 타고 더 들어와야 되는 공간보다 병천에…. 병천의 거점도시라고 하면 병천 시내…. 병천 장이 서서 거기에서 걸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병천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앞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처음부터 거기다 했던 게 아니고 지금 시장 안에 있는 아우내문화원. 아우내문화원에다 사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려고 사실은 제일 처음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문화원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게, 저희가 예산 규모라든가 전체 규모가 있는 데에 비해서 문화원 쪽에서는 재건축을 했을 경우는 최소한 지금 3개 층 정도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보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크고 또 예산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병천이라고 했었을 때 마을 주민들이 나오는 날을…. 이걸 해 놔가지고 이게 매일매일 운영되면 좋겠지만 병천의 특성상 이 공간에 올 수 있는 그분들의 연령대나 이 공간에 나올 수 있는 시간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병천 아우내도서관 맞은편이 아니라 저희들이 3·1운동 봉화 행사할 때 보면 이렇게 걸어오는 코스들 중에 보면 그 부분에 나대지들이 있단 말이죠. 차라리 그쪽으로 옮겨줘서 병천 장날에라도 마을 어르신들이 다 나왔을 때 지역문화센터에 관련돼서 그쪽에서 행사할 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매일 이런 지역문화센터를 해 가지고 365일 돌리면 좋겠지만 이 도시의 특성상 365일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 자체는 365일 계속 풀(full)로다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무슨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행복나눔 인생학교도 만들고 명사육성 도제교육 같은 거라든가 청소년아카데미 같은 거 계속해서 365일 이걸 계속 운영할 그런ㅇ 계획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아우내도서관하고 병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은빛복지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 그쪽….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걸 한다고 해서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에서 하는 거…. 중첩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현실성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에 대해서 이 아우내도서관 맞은편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보다 저희들이 3·1운동 봉화 행사를 하다 보면 유관순 유적지에서부터 저희가 병천장으로 걸어오잖아요. 걸어오다 보면 그 근처 쪽에서…. 병천장에서 가까운 쪽에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해 가지고 그래도 상인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나 그다음에 장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많이…. 인구유입이 많은 공간에서 이런 공간이 생기면 365일 운영하더라도 원활하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찾아오는 분들이,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쉬운 공간이면 원활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 여기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승용차를 가지고 분들은 원활할지 몰라도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여기는 그렇게 원활한 위치는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 있으시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저희가 사업비 40억이라는 사업비 내에서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선정될 때 당시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만 해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4만 5,000원이거든요.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나중에 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의 표시를 보니까…. 재산의 표시를 보니까 토지하고 건축물을 하는 금액이 23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기준가격 23억 8,800만 원을 해놓은 거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했을 경우에,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산한 그 가격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 28억과 시비 12억을 포함한 40억 재원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23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3억 8,8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면, 40억에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16억 정도가 금액이 남는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납인가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1가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이…. 이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문구로다 ‘만남을 아우르다’ 해 갖고 아우내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아우내 지역문화센터를 하는 부분이고요. 3가지 꼭지로 해서 하나는 또 ‘역사를 아우른다’라는 그런 것도 저희가 있습니다. 역사 콘텐츠를 발굴하거나 그래서 병천면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아픈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발굴해서 외지나 외부에서 오셨을 때 그 역사에 대해서 현장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통을 아우른다’ 해서 주민들의 힐링 공간 같은 것도 저희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역사에 관련돼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면, 병천에 보면 사적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관순 충혼탑에 관련된 그 부분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역사에 관련돼서 연계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쪽으로 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오네요.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마을은 병천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긴 하는 건데 2가지로 나눠집니다. 거점지라는 게 있고 또 배후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기초생활거점육성마을은 병천의 중심지가 지금 병천리로 돼 있습니다. 병천리, 9개 리가 거점지가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유관순 사원…. 이런 데는 탑원리거든요. 탑원리는 배후마을입니다. 그래서 거점지에 육성해서 배후마을을 같이 아울러서 가는 그런 사업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저쪽 운동장 쪽 주차장으로 쓰는데….

겨울에는 거의….

겨울에 다 지하로 들어와야….

거의 지하에서…. 물 같은 것 좀 저기 하면 다 얼고 이러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보통 해놓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자재창고 같은 것도 원래 이쪽에 다 있나요?

지금 지하실에 배전반 옆에 진화대원들이 모이는 대기 장소하고 그 안에 자재창고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통풍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요건상 저희들이 장비 보관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신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예방하셨던 그런 분들의 교육장은 원래 없이 그냥 했었나요, 여지까지는?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어디에서….

산림자원…. 교육장, 어디….

다른 데….

박물관. 전전긍긍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원래 예산이 일부 처음의 예산보다 좀 예산이 더 세워져서 기간도 늦어지고 예산도 늘은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당초에 2017년도에 건축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7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한 동…. 2층짜리 한 동을 해서 318평짜리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나고 그다음에 포항 지진 같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소방설비 기준이 강화가 되고 내진설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4억 정도 추가가 돼서 예산을 확보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먼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당초에 건물 가액이 10억 이상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판단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업비가 1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승인받기 위해서 자료 준비를 하다 보니 공유재산심의회가 좀 늦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근무자들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이전하게 되면?

보통 진화대원들이 한 47명…. 45명, 47명, 많을 때는 50명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감시원들이 한 47명. 거의 50명 가까이 되고,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산림병해충예방단, 도시숲관리단, 그다음에 임도재해관리단 해 가지고 20에서 30명씩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출근을 그쪽으로 아예 다 하셔야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전부 다 가고, 시청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그쪽에서 출퇴근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근무시간 같은 것도 알아서 자체적으로 탄력 운영하시나요?

근무시간은 저희 산림과의 산불진화 및 산림재해 전문요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간제로 해갖고. 그래서 출퇴근 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는 전담요원 한 사람이 나가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토지가 지금 현재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답(畓)으로 돼 있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전(田)으로 돼 있습니다.

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161-1번지 일원이라고 그러면 총 몇 필지예요?

3필지입니다.

필지 번지수는요?

번지수까지는 지금 제가…. 161-5번지하고 161-1번지, 그다음에 161 다시(dash)…. 161-6번지, 5번지, 1번지. 3필지입니다.

3필지예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총 다 해서 몇 제곱미터지요? 다 해서 3필지가?

지금 이게…. 지금 이 부지를 3필지를 축산과하고 저희들하고 반으로 나눠서 쓰다 보니까 총 필지는 저희들이…. 총 면적은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3,300㎡가 되겠습니다.

총 지금 161-1번지, 5번지, 6번지가 3,300㎡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총 6,343㎡입니다.

육천….

예.

삼백사 제곱미터라고요?

사십삼 제곱미터입니다.

지금 그럼 그 필지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방역물품 보관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거점소독시설 방역물품 보관시설은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산림재해예방센터를 신축을 할 계획인거지요?

지금 2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 진행이라고요?

예. 축산과에서 거점소독장소를 지금 건축하고 있고요. 일부 부지는 저희들이 산림재해예방센터를 신축하고 있는….

거점소독…. 아니, 국장님. 거점소독시설 방역물품 보관소는 언제 통과가 됐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또 관리대상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총 14대의 차량이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화대원들이나 감시대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한 팔십…. 아니, 90명에서 100명 정도란 말이에요. 현재. 근데 진화대원이나 감시대원들 같은 경우도 활동하는 기간이 11월부터 4월까지인가 그렇지요?

최고 많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기간이 2월부터 6월까지고요. 6월, 11월, 12월. 이렇게…. 5개월이고요. 나머지 저기는…. 나머지는 삼십…. 20명에서 30명 정도.

20명에서 30명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정면도나 평면도를 봤었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에 차량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잖아요. 차량들 14대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2월부터 6월 달까지 산불진화 관련돼서 한다고 하면 한 100명이라는 분이 일시적으로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시킬 때만 감시원 한 50명 정도로 감시원은 읍·면·동에서 활동해요.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가 지금 보면 회의장소라고 했던 공간 아닌가요?

예.

이 공간이 되게 작거든요.

예, 조금 작습니다.

이런 공간에 관련돼서도 조금 더 이 비용을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하려고 했어도 50명에서 100명…. 적게는 30명이고 많게는 80명의 천안시민들이 일을 해야 되는 공간인데 가서 교육받는 장소가 이렇게 좁게 설계가 들어온다고 하면 나중에 이 공간을 가지고 “증축을 해야 됩니다.”라는 예산이 또 세워질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할 때 원래 저희들이 적정한 면적이 한 300평 정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었는데요. 근데 예산상으로 219평 정도밖에는 현재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순수 시비로 가집니다. 마련해서 가는 건데 나중에 도에서 별도의 증축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이 회의실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 증축이요, 또?

여기 연결해서 회의실을 마련할…. 넓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회의실 부분만….

그렇잖아요.

공사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죠. 왜냐하면 짓고 나서 또 공간을 마련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거 지으려고 했었을 때 지금 건축면적 723㎡를 가지고 지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지금 결론은 더 필요한…. 지금 80평…. 240㎡에 관련돼서도 필요한 면적인데 그 면적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지어놓고 나서 “차후 예산 또 확보해 가지고 짓겠습니다.”라고 해버렸을 때…. 만일 짓고 나서 그분들을 일괄적으로 교육해야 되는데 이 좁은 이 공간에 80명이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야?”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하는 부분이 기존에 건축해놓은 건물을 훼손시킨다든지 구조 변경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영향이 없이 별도로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줄어든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운영상 그런 문제가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번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을 때 철근으로 지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천 화재처럼 판넬구조로 해가지고 지었을 때 화재위험이 되게 크게 났었잖아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불연성 자재를 통해서 지을 계획이세요?

당초에는 단순하게 건축비 때문에 단순하게 일반 판넬 시공을 하려고…. 일반 창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저기를 잡았었는데 이게 나중에 화재예방시설 강화라든지 내진구조 관련법이 강화가 되면서 저희들이 자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되는, 그 안에 있는 내장벽도 불연재라든지 우레탄…. 준불연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것을 사용해서 화재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축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증가 사유가 스프링클러나 내연 판넬이나 기초 철근 두께 강화 등이 들어가 있잖아요. 소방에 관련돼서 스프링클러 들어가고 내연 판넬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좋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차 14대가…. 산림진화에 관련된 소방 산불진압 차량이 14대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차량은 1년 열두 달 내내 물이 실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부분인데, 겨울철에도 저희들 천안시청 지하로 들어오는 이유가 겨울철에 얼면 산불진화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 창고…. 이 시설 안으로 14대가 들어갔었을 때 철근 콘크리트로 짓지 않으면 내연 판넬로 아무리 짓는다 하더라도 겨울철에 영하로…. 온도가 영하 10도로 떨어진다고 했었을 때 물이 얼어버리는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온을 생각했었는데요. 저희들은 물을 차에다 싣고 있는 거 거의 11월 달 정도…. 12월 달부터는 전부 다 꽁꽁 얼기 때문에 불이 없어서 11월 달 정도, 그다음에 봄에 2월 정도. 이때만 물을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때는 이런 판넬로 지어도 얼지는 않는다. 그렇게 검토가 돼서 굳이 저희들이 난방까지는 검토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판넬로 짓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근데 판넬로 짓더라도 2월 달 같은 경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2월이나 3월 달 같은 경우도 춥다라는 사실이요. 영하로도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했었을 때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에 호스 부분이 얼어버리면 산불 화재 진압하는 데 “물이 안 나와요.”라고 하는 게…. 그 물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얼어버린 현상이 발생되면 문제점이 발생될 텐데 이것을 판넬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일반 판넬이 아니고….

내열 판넬이라서요?

네, 우레탄 판넬이라서 어느 정도 보온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이나 2월 정도에는 어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그렇게 그 사항들이 검토가 돼서 별도의 난방시설은 설치를 않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9쪽에 명품 무궁화 테마공원을 독립기념관에 무상 양여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1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상양여 기간은 있는 건가요?

무상양여 기간이요?

예.

준공 시점에 저희가 당초에….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30억 규모로 해서 산림청에서 무궁화를 보급해서….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라 꽃이다 보니 이런 사업을 할 때 당초 독립기념관과 산림청과 저희 천안시가 합동 협의를 했습니다. 면적이 넓은 데에다가…. 사실 무궁화 테마공원은 전국 최대 규모고요. 산림청에서 일반적으로 무궁화 동산을 할 때는 동산 규모로 약간 소공원 형식으로 했는데 유일하게 5만㎡라는 면적을 하다 보니 면적과 그리고 무궁화꽃의 위상에 맞는 적정지역이 독립기념관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2018년도 1월에 산림청과 저희 시와 독립기념관과 합동으로 협의했습니다. 부지를 저희가 하고 직접 저희가 시공하는 조건이 완공 후에는 유지 관리의 효율성이나 독립기념관 어떤…. 어떤 취지 목적에 맞게 독립기념관에서 향후에는 유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2018년도 설계용역을 거쳐서 작년도에 완공을 겨울에 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했고 완공과 동시에 지금 양도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상 양여했다가 중간에 우리 시가 땅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이것은 독립기념관 안에 밀레니엄숲이라고 게 있어요. 독립기념관 안의 부지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그 안에다가 공원으로…. 사실상 명칭이 공원이지만 부지는 공원이 아니죠. 그 안에 테마공원으로 해서 독립기념관 부지만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돌려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주요 시설물이 식종예요. 나무가 무궁화꽃이 3만 3,000주 그리고 전체 시종이 4만 289…. 작은 관목까지 포함해서 이렇고요. 거기에 아이들 놀아야 되니까 애기들 단체로 교육 오고 그러면 놀이시설 있고, 안내시설이 있고, 쉼터 있고, 화장실 있고 이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우리 독립기념관에 테마공원을 예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왠지 가보지 않았어도 여성 과장님이 오셔서…. 열정이 있으신 여성 과장님이 오셔서 예쁘게 꾸며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전년도인가…. 전년도인가, 전전 년도인가 무궁화축제를 한번 우리 독립기념관에서 한 걸로 기억이….

예, 작년도….

작년이었나요?

예, 작년에. 8·15 때….

그때 본 위원도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과연 테마공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도 테마공원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얘기했을 때는 사실은 어른들이 무궁화가 있으니까 그냥 독립기념관에 갔다가 들렀다가 오기는 하지만, 여름 같은 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무궁화 테마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아이들이 갔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가족단위로 많이 가서 무궁화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이야기도 해 줄 수 있다. 이랬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잘 안 갔는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약간 물줄기가 나오는 터널이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 갔을 때, 센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지나갔을 때 여름에 더우니까 물줄기가 터널로 쭉 만들어지니까 그게 좋았다. 나중에는 무궁화꽃도 예뻤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천안시는 지금 만드는 게 거기에 보니까 놀이시설 같은 것도 있기는 전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놀이시설이 되게…. 위원님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원 조성한 것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어요. 사실 한반도 모양으로 해서 단순 무궁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무궁화 가로수를 통해서 입구에 안내시설이 또 무궁화꽃에 대한 설명이 입간판 식으로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올라오다 보면 독립기념관에서 볼 때 왼쪽으로 단풍나무 길이 연계돼 있고 거기서 언덕으로 올라가다 보면 아이들 중앙 놀이대가 창의 놀이터로 해서 상당히 예쁘게 구성돼 있고, 거기서 엄마들이 놀 수 있는 구성원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놀이시설에 대한 거를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존에 독립기념관 안에 물놀이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물놀이 시설도 상당히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독립기념관 측에서 완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이행치 못했습니다.

예쁘게 무궁화 테마공원을 만들어서 무상 양여를 한다고 그랬는데 걱정이, 특성상 무궁화가 사실은 진딧물인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끼잖아요. 그런 거를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했을 때 관리를 얼마만큼 그쪽에서 잘해 줄까 이런 것도….

근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놀라운 게 저도 이번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 건데 독립기념관에 조경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저희 시 자산보다 훨씬 더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거기 조경을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고, 거기 되게 능력 있는 대리가 있어서 진딧물부터 아마 굉장히 애정을…. 지금도 잎이 피고 그런 모습을 저희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실 정도로 저희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애정 있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막상 공원을 가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으실 거예요. 조그만 정원수 모양부터 잎이 다른 부분, 사이즈 이렇게 해서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져서 아이들 교육용으로는 아마 굉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네. 제 생각에는 너무나 거기서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만족하신 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직원들도 광장 보람 있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인가요?

우리나라 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꽃으로 아직 등재는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무궁화가…. 우리는 어렸을 때 교육이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라고 아직 현재까지 등재는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명품 무궁화 테마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무상 양여했지만 천안시에서 먼저 대한민국 꽃은 무궁화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천안시에서 먼저 청원을 국회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네이버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종이나 강원도나 전북 군산이나 울산, 그다음에 전북 완주 이렇게 해가지고 무궁화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전국에서도 유명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되는 지역보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있는 명품 무궁화 테마공원이 전국에서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 주시면 독립기념관에 관련된 이미지도 있겠지만 천안에 관련된 이미지 그리고 우리 천안에서 먼저 무궁화에 관련된 테마공원을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입니다.”라는 것을 저희 천안에서 먼저 청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 가지고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 역사적으로 유관순 열사가 있고 역사적으로 독립문화…. 독립기념관이 있는 천안에서 그걸 먼저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이렇게 조치를 한번 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역사에 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전 국민의 성금으로 모여진 성선이기 때문에…. 독립기념관도 SNS 채널이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안내도나 이런 홍보적인 것도 전략적으로 그쪽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조성해서 양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많이 신경 써서 저희가 조성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건데요. 명품 무궁화 테마공원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사실 독립기념관하고 천안은 다른 기관이잖아요. 독립기념관은 중앙기관이고, 독립기념관은 예전부터 실제로 다른 어떤 기관이 들어와서 뭘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궁화공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저희 천안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서북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독립기념관 자체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독립기념관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 안에 구성돼 있는 이사진들 내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무궁화 테마공원이 단초를 만들었다. 이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1가지는, 이걸 통해서 충청남도에서도 100주년 기념관하고 미술관을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설득하기 쉽지 않았었는데 무궁화공원이라든지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기념관에서 충청남도랑 같이 하는 사업도 받아들이는 걸로 진행돼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들었는데 미술관이 결정 난 것 같고, 100주년 기념관은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무궁화 테마공원이 그런 의미가 있다. 나름대로 그걸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독립기념관 측하고 협업이 시작된 부분과 그분들하고 함께 공원을 만들어 가면서 사실 기관이나 이런 담을 따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여실히 보였고, 또 계속 회의도 하고 또 만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또한 굉장히 보람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