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수 위원장입니다. 금일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와 응답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절차는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관련 현황보고를 받은 후 청소행정과장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 1. 관계공무원 현황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처리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곡택지지구 개발지구는 1989년 12월부터 1996년 12월 준공 시까지 약 7년에 걸쳐 개발되었고 면적은 약 147만㎡이며 발주처는 광주직할시, 시행사는 한국토지개발공사, 현 LH공사입니다. 일곡근린공원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는 제2근린공원에 약 6만t, 제3근린공원에 약 9만t이 매립되어 있으며 매립고는 6.5∼7m입니다. 2018년 11월 일곡 제3근린공원에 일곡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하 7m 부근에서 발견되었으며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는 그 당시 광주직할시와 토지개발공사 간에 공문 등으로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일곡택지개발 예정 지구에 과거 매립된 쓰레기가 있음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발주처인 광주직할시에 협의 요청하였고, 초기에는 운정동 위생매립장 조성이 완료될 경우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여 매립된 쓰레기를 반입하기로 협의되었으나,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주변 여건으로 인해 쓰레기를 전량 받기 어려워지자 광주직할시에서는 토지개발공사 측에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중간 처리하여 쓰레기를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이에 토지개발공사 측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부지에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쓰레기를 매립하겠다고 하였으며 일부 불가피한 잔량 쓰레기에 대해서는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반입 가능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일곡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매립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결과에서는 폐기물을 분리 선별한 후 위생매립토록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광주직할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하였으나 광주직할시의 설치 승인 검토과정 중 신청을 취하하고 임의적으로 일곡 제2·제3근린공원 부지에 쓰레기 약 15만t을 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과거 쓰레기 매립 경위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일곡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중 매립쓰레기가 발견된 이후 2019년 2월 시 조석호 의원님께서 매립쓰레기 행위 주체인 LH공사의 처리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였고 이후 광주광역시에서 환경영향조사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매립된 쓰레기로 인한 인근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악취, 토양, 침출수 등의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환경영향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고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폐기물처리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토양, 침출수, 악취 등의 오염도에 대해서는 모두 법적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으나 법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사항과 주민 설문조사 안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 용역은 마무리단계에서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접근통제를 위해 침출수 맨홀 및 악취 포집관 안전철망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시장님이 폐기물 처리대책 마련을 위한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대표들과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반출처리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안정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대립되는 의견을 청취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도 광주광역시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된 방향으로 매립쓰레기 처리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해결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관련 추진대책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황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침출수 맨홀하고 악취포집관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침출수와 포집관과 관련돼서 나오는 성분이나 농도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를 하면 주기가 있을 텐데 1년이면 1년,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전혀 이런 내용들이,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비위생매립장이나 위생매립장 관리·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하천수라든지 지하수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곡지구 재매립폐기물 지역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승인된 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고, 아까 추진사항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시에서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해서 말씀하신 악취, 토양, 침출수,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결국은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잖아요. 전혀 검사도 안 하는데, 맨홀과 포집관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안 하고 그냥 형식상 포집관이나 맨홀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맨홀과 포집관 내에 어떠한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것이 대기 중으로, 포집관 같은 경우는 기체겠죠? 그런 것들이 대기 중으로 얼마나 농도가, 인체에 해로운지 아닌지 전혀 이런 내용들은 알 수가 없겠네요? 침출수도 마찬가지고요.

보고내용 중에 그때 광주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시행되는, 왔다 갔다 하는 공문에 보면 일곡택지지구 내 매립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학술연구를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쓰레기 매립에 대한 처리방안하고 시설을, 거기에 맨홀하고 침출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홀하고 가스포집관 부분이 설치된 걸로 되고요. 당초에 침출수에 대해서는, 그때 특위 회의록에 보면, 1996년 2월에 관련 공문을 보면 근린공원에 위생 매립된 쓰레기는 제반설비를 갖추고 계획대로 관리되고 있으며 존치된 쓰레기는 기조치 처리됐다고 토개공에서 북구청에 보낸 공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침출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기존에는 탱크로리로 받아가지고 운반해서 처리했는데, 변경된 것은 맨홀이 설치된 것을 오수관로 차집관거로 연결했다는 내용이 공문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이 부분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불법이니 초창기 이후로 지금까지 25년 동안 전혀 맨홀 침출수나 가스에 대한 정기 성분검사가 없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불법이라고 이야기가 됐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맨홀과 포집관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분이나 정기검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천수, 지하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스포집 이런 부분은, 저번에 2019년 2월 13일에 시장님 현장방문 때 주민대표들과 처리대책 논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하우원이 환경영향조사 용역사거든요? 5,000만원 받고 용역을 하는, 하우원 결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주민 참석자분들이 토양 시료채취 지점이나, 제2근린공원에는 가스가 거의 안 나왔는데 제3근린공원에서 가스가 일부 나왔거든요? 물론 운정동 위생매립장에서 배출되는 가스양보다는 현저히 적지만 그래도 가스가 일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불법 매립된 쓰레기로 인해서 일곡 주민들한테 환경영향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더 정밀조사를 하겠다, 영향성을 더 조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2월 18일에 하셨습니다.

가스가 나왔다면 지금 나왔다는 건가요?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가스가 나왔다는 시점이 지금 시점을 얘기하는 것인지, 과거시점…….

우리가 용역을 할 때 2019년 10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토양이나 침출수, 악취, 가스 검사를 했는데,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 기준 이내인데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더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런 말씀을 그때 10월 18일에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도 표출하겠습니다. 지금 침출수하고 가스와 관련돼서는 필요할 때만 하는 꼴이 됐습니다. 시끄러워지고 그럴 때만 하는 행태가 되었는데, 이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침출수하고 악취포집과 관련된 정기검사가 실시되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 1993년 6월 이전에는 비위생매립장 설치 승인권자가 구청장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설치 승인을 해준 비위생매립장에서는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아까 말씀드린 승인시설, 지하수, 하천수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1993년 6월 이후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는 설치 승인권자가 사후관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3년 6월 이후에는 위생매립장을 조성해서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하도록 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1993년 10월에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준공돼서 그때부터 쓰레기가 그쪽으로 반입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위생매립장이 종료된 다음에 사후관리도 시에서 하거든요? 그 규정에 보면 거기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여기에 1994년도부터 매립이 됐는데 매립하는 사후관리 주체는 광주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광주시가 매립을 했기 때문에 관리주체도 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영향조사도 광주시에서 실시했던 거거든요? 최용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북구에서도 필요하면 검사예산을 편성해서 조사를 실시해야 되지만 법에 의하면 설치권자가 해야 된다, 물론 이게 설치를 승인했다가 법적으로 보면, 아까 설명드릴 때 토개공에 설치 승인했다가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녹지과에서 공원시설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다는 협의를 하니까 그것을 취하하게 되는, 그때 관련 공문을 보니까 녹지과와 협의과정에서 공원시설에는 매립을 할 수 없다고…….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여러 가지 장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침출수하고 악취포집에 관련돼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기를 시에서 매립을 했으니 결국은 정기검사도 시에서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정기검사를 요청하려면 시에다가 요청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시에서도 못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구에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우는 주민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쓰레기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뭔가를, 구두가 아닌 어떤 결과가 나오는, 어떤 데이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번에 이십몇 년 만에 시끄러우니까 한번 해 봤는데 문제가 없더라.”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 달라.”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구두로만 “문제없습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 혼자만 해서 죄송한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라도 지속적인 정기검사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두 가지 당부 말씀하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 앞에 선배 의원님들이 충분히 쓰레기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지금까지 수년간의 공백기간에, 그때 어떤 의도로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던가요? 이병석 의원님이랑 이 문제를 충분히 심도 있게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때 한 1년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을 어떤 부분으로 묻고 지금까지 왔다가 다시 재발될 수 있는 문제가 됐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셔요?

그때 문제가 되면서 1996년도에 재매립현장조사특별위원회…….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 수많은 시간동안 다시 덮었다가 의도치 않게 시에서 어떤 공사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의원님들이 1년을 심도 있게 다뤄서 결론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결론을 내렸었죠?

그때 특위의 결론이 “현재 일곡지구 내 재매립 및 단순 매립된 쓰레기를 전량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반입조치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첫째, 광주광역시는 한국토지공사에 즉각 불법사실을 근거로 사업 중단토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둘째, 한국토지공사는 재매립장에 발생한 침출수에 대하여 무단방류를 즉시 중단하고 쓰레기 반출을 위해 각종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라고 특위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특위에서 내린 결론대로 이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 이 문제를 다뤘을 때의 시점하고 지금, 물론 잘 다뤄보겠다고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국장님, 과장님께서 정말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일곡동에 입주할 주민들은, 쓰레기가 일부 매립될 수도 있었다는 상황의 전제에 입주하셨던 분들은 거의 50%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신 분들은 전혀 쓰레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30∼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전무하신 분들이 다시 이사를 와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소재섭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송전탑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0%가 공감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는 의견으로는 30% 정도는 이 문제를 100% 원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근데 50%에서 20∼30% 플러스해서는 또 염려를 하셔요. 왜, 자기들이 이런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절실하거든요? 어영부영해서 대충 다룬다면 수천명의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양면성을 놓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이 변명하시기 위한 어떤 것이라면 이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이 위원회하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신속하게 내면적으로 야물게 다루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옛날에 의원님들이 1년 다룰 때의 시점하고는 많은 차이가, 후풍이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도 어떤 이유나 변명보다는 저희 특위 위원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협조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추진해 가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옛날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일곡동의 주민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부탁하면서 이 문제는 같이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시에서도,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영향평가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25년 지났고, 또 아까 법적 문제로 접근해 간다면 25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정말 모르고 지나갔다면 속고 주민들이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미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시와 구는 이걸 법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게 아니라 정말 도의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해법을 분명히 찾아가야 될 문제라고, 과장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문제예요.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일곡지구 내에 단순매립으로 해서 1983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매립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곡택지뿐만 아니라 주변도 있죠? 지금 단순매립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5,000만원 들여서 한 용역결과가 뭐에 대한 건가요?

아까 사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검사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용역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할 때 환경영향조사 결과 토양, 침출수, 악취 등의 오염 등에 대해서는 모두 법적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으나 법적인 기준 적용에 대한 사항과, 그러니까 뭐냐면, 오염도 검사하는 기준이 하천수 기준으로 적용하느냐, 음용수 기준으로 적용하느냐, 이 기준들이 다른 거죠. 침출수도 매립장 침출수 기준을 적용하느냐, 하천방류수 기준을 적용하느냐, 그런 기준 적용에 대해서 보고회 할 때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설문조사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서, 주민들 의견도 설문조사해서 용역결과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과업지시서에 내용이 있는데, 주민설문조사 안에 대한 의견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시간을 끄는 이유,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끄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중단을 했으면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책임자가 이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자, 그런데 이거조차도 중단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뭔가를 하겠다, 이게 과연,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뭘 또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조차도, 처음에 실시했던 이 연구도 안 되고 있는, 용역도 안 되고 결과물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판에 또 다른 뭔 새로운 것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쓰레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시점이나 환경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대책협의회를 구성했거든요? 근데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하우원이라는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 업체가 적정하느냐, 공정하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소재섭 의원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12월 18일에 시장님이 더 조사가 필요하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더 공인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 그렇게 주민들 앞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진행하고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인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시에서 찾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만약에 공인된 기관에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대림1차 주민들이나 청솔 인근에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설문조사에서 왜 반대하신 분들이 있느냐, 어중간히 이 문제를 다루다가 그냥 정리를 해 버릴까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실은, 본 마음은 이 쓰레기를 치우기를 100% 바랄 겁니다. 그런데 대충 다루다가 만약에 끝내버리면, 이게 와전이 되면 문제가 돼서 거기에서 오는 손익적인 부분에, 주민들이 그걸 염려하기 때문에 일부는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 본질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공인기관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집 앞에 묻어져 있는 이 쓰레기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예를 들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그게 사실 숙제입니다. 아까 대법원 판례 말씀을 드렸는데,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조치명령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오염 검사결과 법적기준 이내나 주변 지역과 영향이 없다고 나와 버리고, 조치명령 내렸을 때 소송을 했을 때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염도 검사 할 때도 뭔가 이것을 위한 위원회나 협의회를 광주시에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미용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곡 청소년 문화의집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시민의 숲이라고 해서 많은 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맞습니까?

근데 지금 영향조사나 이런 부분에 결론이 안 나왔는데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잘못하면 그냥 그것을 현재 안정화로 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쉽게…….

나무 몇 만 주를 식재 안 했습니까?

그때 거기를 식재한 것이, 오염된 토양이 나왔던 구멍을 다시 메꾸면서 거기에 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몇 만 주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은 나무를 식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일곡 3근린공원에는 그렇게, 시민의 숲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를 심었죠.

매립됐던 장소에는 나무 식재 안 했습니까?

토양이 나와서 다시 구멍을 메꾸면서 거기에 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심느냐고 했더니 말 그대로 나무를 심게 되면 흙이 자연친화적으로 토양의 질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미연의 차원에서, 좀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현재 매립되어 있는 것은 4m, 7m, 깊이 매립되어 있고요. 식재된 것은 표층에다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근데 주민들이 볼 때는 안에 있는 쓰레기도 어떻게 해결책이 안 생기는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나무를 심고 아래에는 너무 심난한데 원칙적으로 왜 그랬을까, 저는 계속 기사도 보고 뉴스, 언론을 봤거든요? 되게 의구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기본 원칙에서 아까 주체도 광주시고 영향조사도 광주시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 알지 우리 주민들이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많은 법령을 다 따져서 다른 지자체 판례를 통해서 다 해서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를 여기 저기 취합해 보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저희가 특위를 열 필요도 없고 재검토해서 시장님이 한다고 해도, 가장 메리트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맡긴다고 했을 때 얼마나 신뢰도가 있을지 염려스럽고요.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답 없는 이런 시간을 낭비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길을 찾고 답을 찾기 위해서 이걸 좀 고민해야지, 원칙적으로 하되, 그 원칙은 벗어나지 않되 그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답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향평가나 용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지가 몇 개월 지났습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지 않게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지나면 지치니까 이 앞에 선배들도 다른 문제로 넘겨서 또 공백이, 몇 년 지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25년이 지나버린 거 아니에요. 원인은 다 인정하잖아요. 아닌 방법으로 했다는 것,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는 쪽으로 힘을 좀, 시간을 최소화시키게요. 지금 몇 개월 지나서, 이 문제를 다루다가 지쳐버리면 또 중단해 버릴까봐 저는 걱정됩니다. 시하고 연계하는 방법에서 중간 역할을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용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중단된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2019년 7월 3일에 발주됐습니다.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5월 말인데 언제나 끝날 것 같습니까? 하우원이라는 용역사도 신뢰가 안 간다, 우리는 그럼 시에서 알아서 선정하고 알아서 어떤 용역사 구할 때까지 그냥 시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할지 아니면 또 새로운 회사를 뽑아서 용역을 맡길 것인지, 그러면 과거에 하우원이라는 용역사가 했던 데이터는 다 무산이 돼 버리고 새로운 데에 했었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텐데 또다시 1년이 흘러갈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만 지금 쳐다보는 그런 실정인가요?

사실 우리 북구청의 입장이 참 난해합니다. 진짜 난해합니다. 그것을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든지, 거기에 매립한 것은 LH거든요? 어떻게든지 LH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참 난해해 가지고…….

과장님, 물론 담당자들도 다 바뀌고 세월이 흘러서 어찌 보면 과장님이 앞에 앉으셔서 애쓰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것은 같이 해봐야죠. 주민들과 의원들과 우리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시와 같이해가지고 LH를 상대로 최대한 해보는 데까지는 해야죠. 그렇게 풀어야 돼요. 상황이.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