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재룡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이정훈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 태훈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13건과 의원발의 건의안 1건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로는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김현정 위원장 직무대리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등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훈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종합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결의안은 김현정의원이 발의한 ‘건축물 단순변경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규제완화 건의안’ 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석겸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김현정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탁금지법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반영한 것으로 의원의 외부강의 신고방식과 신고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아닌 ‘조례’로 그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어, 현재 시행 중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체계적인 의회운영과 업무효율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기준 정비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다자녀가정 정의를 반영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저출산 극복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 법령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구세 감면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울산광역시 남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웰다잉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삶의 마지막을 가치있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문화정착을 통해 구민을 위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 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위원장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결식 우려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사업, 업체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 개정으로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정의 및 감면율을 관련 조례와 같이 정비하고 임산부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임산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으로다자녀가정과 관련된 기준을 통일시켜 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임산부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남구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훈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김석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과 보건소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남구민 모두가 함께 연대협력한다면 이 위기를 꼭 이겨낼 수 있고 저희 남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리라 믿습니다. 지난 4월 27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호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취합하여 5월 18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20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5,596억 4,216만 4,000원과 특별회계 193억 9,537만 4,000원을 합한 5,790억 3,75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595억 3,837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ㆍ세출예산 모두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번호 제178호 2020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0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건축물 단순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신축 및 증축에 준하는 구조확인대상으로 규정하여 용도변경 신청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19조제7항의 법 적용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임대사업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건축물 단순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완화 건의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는 동법 제48조(구조내력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신축 및 증축에 준하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으로 규정하여 용도변경 신청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수선하지 않고 오히려 건축물 용도별 평균하중이 줄어드는 단순용도변경까지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을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건축행위나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였다.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 적용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고, 건축물의 소유자가 임대사업 등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을 통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침체와 맞물린 과도한 규제가 건물마다 장기간 공실들이 즐비한 하나의 이유로 보고 있다. 이런 과도한 규제로 서울의 경리단길,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경주의 황리단길과 같은 골목재생을 통한 상권 부활은 요원하게 될 것이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도시재생 사업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공업탑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옥동ㆍ신정3동ㆍ삼호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골목재생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남구가 기대했던 상권활성화와 주민편익증진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구조안전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노후 건축물이 즐비한 상황, 또 안전보다 수익성을 우선하는 일부 시공업자의 안전불감증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 강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등분포활하중이 5% 미만인 것(경미한 변경 수준)도 구조안전 확인 없이 허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기본등분포활하중이 5% 미만의 용도변경과 구조변경이 없는 단층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구조안전 확인 절차 없이 건축허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개정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건축물 단순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규제 완화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