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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본회의2020-05-19

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박현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현

노광현의사팀장

의사팀장 노광현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7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광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5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7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 5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소제 의원, 현자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3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까지 경기도 및 광주시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여 외국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8호,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4350억 7024만 4000원 대비 2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조 4352억 98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 2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 경기도 및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확대 지급 3억 4200만 원,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일 대비 인구 증가에 따라 3304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억 47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관련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적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임일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일혁 의원입니다. 제27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2020년 5월 19일, 1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현철

박현철의장

임일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임일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세환 의원, 동희영 의원, 주임록 의원, 박상영 의원, 이미영 의원, 이은채 의원, 현자섭 의원, 임일혁 의원, 황소제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오전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금일 제27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광주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자에게도 확대 지급하여 우리 사회에 원활한 적응과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철

박현철의장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일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일혁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등을 위한 사항으로 금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철

박현철의장

임일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금번 임시회를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내 외국인도 광주시민으로서 재난기본소득을 차별과 소외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효율적인 지급 시스템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