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3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재난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839호,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광주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하여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공직선거법 제15조1항에 따라 투표권 행사 등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는 거주불명 등록자에게도 확대 지급하여 사회적응과 경제활동 및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에 지급대상을 변경하였고, 제7조에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조 규정에 의하면 시민의 권리보호와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어 생략하였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2020년 3월 23일 기준 광주시 인구는 37만 4399명이며 4월 26일 기준일로는 37만 5521명으로 112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5월 4일 기준 광주시 등록외국인 1만 3028명 중 2280명에 대해 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억 1400만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39호,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광주시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도 확대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 국내 체류 해외국적 동포의 유입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개정이유 중에 거주지 불명 등록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요즘 얘기하는 거주지 불명 등록자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며,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지가 어디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 같으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 주나요?

거주지 불명자라면요. 실질 위장전입자라고, 나쁜 표현으로 위장전입자라고 볼 수 있는데 주소지를 둔 자로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실조사해도 위장전입자로 많이 그런 대상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 시민이라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먼저는 제외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일단은 지급을 해야 된다 말씀해서 그게 이번 개정내용에 지급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말소자만 지급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됐습니다. 말소단계 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조사에서 위장전입자라서 사실거주 안 하면 말소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있는 사람을 현재는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자라 말소처분되기 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광주시에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주소지가 있는 거네요?

예.

단지 거기 실거주를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은 이미 기존에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산식에는 안 넣은 거죠, 그러면?

예, 예.

그런데 위장전입자들이 분류가 돼요, 사실?

그냥 위장전입자라고 쉽게 표현해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데 위장전입자라는 것은 그냥 표현해 말씀드린 거고, 그냥 현재 살지는 않고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좀, 여기서 말씀드린 위장이라는 것은 표현이 좀 과하게 잘못된 것 같고요. 사실조사 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

그러니까 교육이나 부모님들하고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도 합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주민등록을 넣어놓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죠, 따지고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18일부터, 어제부터 지급하는 걸로다가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빨리 한 데는 한 달 전에도 한 데가 있어요. 그곳에서 탄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또 주소지가 옮겨지면 그런 것 구분은 가능한 건가요?

전출입자 프로그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출입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입자에, 4월 26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전입된 분들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는 3월 29일 기준이니까 그래서 지급이 되고 있지만 저희는 그 이후에 조례가, 4월 27일날 조례가 의결되면서 그 기준일을 그날 전입일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전입한 분들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에 타 시·군에서 우리로 전출 오는 사람들은 그 전출지에서는 아마 사용 안 했을 때는 회수 조치됩니다, 전 시·군에서는. 경기도 것은 전입지에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 간의 전입·전출은 어차피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전입지에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같이 가는, 경기도와 같이 가는 18개 시·군은 똑같이 경기도와 같이 적용이 되고, 13개 시·군은 시·군마다 지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기준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전출하고 사용 안 하고 갔을 때는 회수대상이 됩니다, 시·군 것은. 전입대상 우리는 지급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프로그램 상에, 시·군별 프로그램 상의 여건이지 저희가, 우리는 전출입자는 읍·면·동은 힘들기 때문에 세대별 조사하고 그랬었는데 경기도 것은 프로그램이 매일매일 업로드 시켜줍니다, 전출입자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산으로 해서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가능해서 저쪽에서 타던 거라든가, 저쪽에서 탄 것이 예를 들어서 환수조치를 한다,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39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안전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421억 5600만 원보다 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425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인당 5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 내시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1인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2800만 원 등 총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안전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197, 198쪽 보면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기준일이 4월 26일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추경하는 경기도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지급은 5월 4일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상자마다 지급기준일이 다르게 가는 건가요?

지금 광주시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5만 원씩 주는 건 같은데 기준일이 우리는 조례 의결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일을 잡은 거고요. 물론 5월 4일은, 결혼이민자는 경기도하고 6월 1일 지급기준일을 같이 맞춰가기 때문에 기준일을 5월 4일을 같이, 6월 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서는 5월 29일 이전까지 조례가 공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와 맞춰가느라고 기준일을 5월 4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처럼 조례 공포 이후에 기준일이, 의결기준일 맞춰야 원칙은 맞는 건데 저희는, 경기도는 5월 4일날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급하는 6월 1일이 됐는데 저희는 경기도 기준일을 맞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월 4일 기준일 잡게 되었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조례일 공포 이후로 기준일 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혼이민자하고 영주권자가 경기도에서 10만 원 받는 것, 광주시에서 5만 원 받는 지급기준일이 5월 4일로 동일한 거죠, 따지고 보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