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의원 발언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293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소장, 실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과 출자·출연기관, 법인의 임원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입니다. 연례적으로 행정감사 질의 하고 할 때 보면 시책질문 부분에서 대부분 계속 우리가 현장에서 논의가 되지만 자료요구하거나 시책질문 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책질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연의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 그리고 구청에 대한 견제 기능 감시기능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경로를 통해서라도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그런 불필요한 논의로 해서 서로 의회와 구청이 불편한 관계가 안 되도록 특별히 요청을 우리 위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시정돼서 말씀처럼 꼭 질책이나 시정·건의 이런 쪽도 있지만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구정이, 시책이, 정책이 잘 이루어졌을 때 지역사회의 주민들께 알려야 되는 것도 병행된다면 좋은 정책질문이 될 수 있는데 구청장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약간 충성적인 요소로 반대하거나 줄여달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공직사회에 환기를 시켜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논의가 되다 말았는데 특별한 코로나 정국 상황인데 본회의 뿐만 아니라 행정감사, 그러니까 정례회 내내 아무래도 접촉 빈도가 굉장히 늘어날텐데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가 내부적 행동 수칙이라든가 요령을 사전에 숙지를 해서 불필요하게 행정감사 중에 주민이나 공무원 사회에 과하게 의정활동이나 감사활동 행정감사가 비춰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들도 전달이 돼서 올바른 방향에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서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정례회 때는 특수상황에서 과장들은 본회의장에 안 나왔는데 그 부분도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사무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구청 쪽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장께 보고를 해서 사전에 그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협치정책 보좌관은 빠져 있는 거죠?

저희들이 감사 대상으로 불러서 감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명시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라현정입니다. 구로구의회 사무국 소관「2019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의원역량개발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원역량개발비는 공공위탁비와 자체교육비로 공공기관 위탁교육비와 자체교육 강사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위탁교육비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때 위탁경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자체 교육 강사비, 우리가 자체로 교육을 진행할 때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하실 때 강사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회의 때도 정대근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의원 개인별로도 인정된 기관에서 추천이 오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나요?

공공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실 시, 개인이 참여하시더라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공공기관이라는 제한이 있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의원 관련 교육은 국회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진행하셨을 때 참여하실 수 있는 경비고요. 참고로 올해 2020년도에는 공공기관 외에 민간교육 기관에서도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교육도 때로는 필요한데 어디까지가 범위인지를 잘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향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중에 의정활동 지원에 의원상해부담금 있잖아요. 혹시 최근에 지출된 적은 있습니까?

이것은 지출된 사항은 없었고요. 「지방자치법」제34조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예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시면 안 되지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다가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시 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경비입니다.

지원 사항 내에 예를 들어서 의원이 차량으로 이동중에 접촉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것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의정활동 중에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건가요?

사망이나 상해, 질병시 이것이 저희 공무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만약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 하면 결정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돼요?

맞습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운영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인데 이것을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과인가 있어요. 그런 데에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이 매년 있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경비라는 거지. 사용할 수도 없는 걸 계속 명목만 나누고 그러면 그런 사례나 그런 것을 조금 완화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의정활동 중에 일어나는 작고 큰 상해라는 것이 접촉도 있고 때로는 의원이 맨날 어디 가서 상해라는 게 싸우지 않는 이상은 상해가 날 일이 있나요? 그런 부분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6년째 봐도 그대로야. 한번도 사례가 없어.

사고가 없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아니고 너무 경직성 경비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럴 거면 이것은 현장에서, 최근에 보면 의원님들도 차량으로 이동하고 구청에서 지역에 행사 가다가 접촉 사고가 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조서를 쓰든지 사고경위를 써서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적극적인 행정이 돼야지, 두 분은 자기가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례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확인해 보라는 거지요.

정확히 지급 기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을듯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경직성으로 있는 것들 모양만 내고.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에서도 해외초청 여비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내규나 지침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것도 경비도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외빈초청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회가 별도로 지금 기관이나 외국하고 교류하는 데가 없잖아요. 의회는. 없어요, 독자적으로 하는 데가. 그러다 보니 사실상 명목성 경비지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의원이 어느 도시를 소개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오거나 가거나 할 수 있잖아요.

정상적으로는 저희가 초청외빈에 대해서.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초청을 해. 우리가 교류하는 도시나 국가가 없는데.

그렇다면 제 생각은 다음번 예산 편성 때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든지 아니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것을 너무 경직적으로 묶어 놔버리고 안 쓰고 이것도 매년 이러고 있거든.

이것은 그런데 기준경비로 항목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비라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하면 이것을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여비 이런 것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거야. 결산 내용에 맨날 남아가지고 맨날 감축되고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 국제교류 추진에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의원 국외여비 중에 남은 금액이 있어요.

그것은 추경 관련해서 다시, 지금은 결산인데요.

? 알겠습니다. 안 할게요.

아니요.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가 가는 공무국외 출장여비는 감액이 되었고 국제 자매결연 도시나 국제교류에 의해서 초청이 되어서 간다거나 이럴 경우를 위한 여비는 남겨놨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대략 남겨준 거죠?

대략 남겨둔 것이 아니라 예산서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공무국외 출장여비 부분하고 국제교류 부분하고 나누어져서 산출기초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가 2018년도부터 편성이 되었던 경비고요.

2018년도도 880만원 선에서 남았습니다. 2018년도에 편성할 때 의원님들 교육 추후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위탁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여 시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라현정입니다. 2020년도 구로구의회 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입니다. 이번에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관련해서 감액을 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또 관계된, 이 예산이 어디로 쓰이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한 금액하고 구청에서 이번 추경에 감한 부분 다 합쳐서 통 금액을 세부적으로 나누니까 이 금액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중소 소상인, 영세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차피 통합으로 들어가서 도로로 쓰여질지 어디로 갈지, 취지인데 어찌됐든 우리 구로구의회가 굉장히 뜻있게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서 해외공무출장을 물론 여건도 안 좋지만 그래도 바르게 뜻을 세워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의회사무국에서도 노력을 해 주신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을 잘 전달되도록 했으니까 한번 더 문자를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뜻을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의회의 뜻이 잘 반영되고 지역사회 집행부에 잘 전달돼서 그런 의미 있는 뭐라고 할까,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도 통지를 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받들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냥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성금 낸 분들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의원들에게 부여됐던 권한에 속하는 일인데 그런 것을 내려놨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체 의원님들께 뜻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이것 좀 여쭈어볼게요. 법률고문에 22만원 2명이면 한달에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운영을.

6월에 계획 세워가지고 7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해 가지고 조례는 3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첫 운영이다 보니까 2명을 위촉해서 2명이 월 고문료로 22만원을 책정할 내용입니다.

자료를 해서 자문을 구하고 이러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협의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채용을 하게 되면 협의 과정에 넣어야 될 생각인데 운영 방향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니니까 6월에 운영계획 수립하면서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받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먼저 운영해 보신다는 것인가요?

하반기 남은 잔여개월이 6개월이기 때문에 편성기준이 6개월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문료의 차이는요?

고문료는 월 정액으로 나가는 사항이고요. 자문료는 심도 있는 건이 의뢰 됐을 때 건마다 지출하게 될 겁니다.

3회가 한정되어 있네요. 한달에 3회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이것은 평균치로 산정한 내역이고요. 한달에 한 세 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성기초로 잡은 사항입니다. 물론 세 건이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데 총 6개월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요일별로 그 분들이 오신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운영적인 것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활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운영 방안이 수립되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입니다. 법률 고문 고문료, 자문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문료는 위촉된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때 쓰는 것입니까? 별도의 자문을······

위촉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경우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전문가한테 받는 자문료가 아니고, 동일인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