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그간의 11차에 걸친 간주처리 금액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4131억 7991만원 대비 2.42%인 100억원이 증가한 4231억 7991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0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의 버팀목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김익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용은 없으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01억 4436만 4000원 대비 16.63%인 100억원을 증액한 701억 4436만 4000원입니다. 증액된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도시과 기정예산 251억 7200만 2000원 대비 39.73%인 100억원을 증액한 351억 7200만 2000원으로 편성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0억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20년도 기정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 52억 9960만원, 이자수입 1억 4801만 3000원은 변동 없으며, 전입금 220억 1422만 3000원에서 100억원을 증액한 320억 1422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020년도 기정지출계획 274억 6183만 6000원 대비 36.41%인 100억원을 증액한 374억 618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안은 제1회 추경에 이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하여 긴급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100억원이 증가한 7778억 549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9%인 100억원이 증가한 7281억 5378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26%인 100억원이 증가한 2000억 437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11% 증가한 1507억 28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재정국 재무과의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00억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라 일반회계로 융자하기 위하여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서 융자신청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100억원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안전도시과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7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각종 사업을 긴급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4월 제1차 추경을 통해 200억원을 증액한 바 있고, 금번 제2차 추경을 통해 100억원이 증액된 374억 6183만 6000원으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차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집행현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감염병으로 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악화는 경제침체와 대규모 실업 등 사회·경제적 중대한 변화를 유발할 우려가 높음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필요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으로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금번 제2차 추경 편성안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긴급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1차 추경 편성의 사유 및 목적과 매우 유사한 성격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1차 추경 편성 시 본 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사유, 사업효과 및 예산집행 시점, 재난관리기금의 유연한 자금운용 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치금회수 481억 4559만 4000원과 이자수입 2억 9449만 4000원을 포함하여 484억 4008만 8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예탁금은 기정액 249억 9600만원에서 100억원을 증액한 349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고, 예치금은 기정액 235억 9740만원에서 101억 533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융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상환계획(안)과 통합관리기금 융자 신청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입금 320억 1422만 3000원, 예치금회수 52억 9960만원과 이자수입 1억 4801만 3000원을 포함하여 374억 6183만 6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액 235억 4750만 2000원에서 100억원을 증액한 335억 475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변동 없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에는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영세·노후점포 경영개선 지원에 20억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틈새업체 특별지원 20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긴급 운영지원에 6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는 업종과 업체의 규모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서 차등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피해 소상공인의 행정절차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과 심사 절차의 일원화 및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및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본 기금 설치근거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과 기금자산의 안정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금번에 긴급한 2차 추경이 신속하게 올라온 점에 대해서 굉장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그런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구에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신속하게 이제 안에 대해서 좀 지원이 효율적이고 또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해서 지난번에 본위원도 예산 규모도 그렇고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금번에 이렇게 그 사업 개요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겠다고 안을 봤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개요의 1번에 영세·노후점포 경영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영개선의 범위가 이게 과연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생존자금 틈새업체 특별지원에서 지원금액 20억이 2000개 업체에 업체당 10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100만원으로 어떤 지원이 될지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3번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긴급운영지원 60억에 공공요금, 건강보험료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 되겠죠. 이런 것 100만원 이내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지원의 방법이나 규모가 어떻게 보면 너무 영세하고 단발성 지원이고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00만원 전기료, 수도료 지원 그리고 1번에 노후점포 경영개선 지원 같은 경우에 최대 500만원 이내인데 이것이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조금 지원의 방향이나 취지는 분명히 공감하고 하지만 조금 단발성 지원이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최원준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 가지 질의 중에 먼저 첫 번째 질의부터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노후점포 경영개선은 저희 관내에 있는 10여년 이상 된 노후되고 영세한 이런 점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각 지역에서 잘 아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동별로 저희는 감안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천된 분들을 지원을 하되 주로 점포에서 필요한 오래 되어서 낙후된 조리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관용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면 시설개선 쪽으로 주로 중심으로 해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영업자 생존자금 틈새업체 특별 지원 20억원은 서울시 지원조건을 보면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미리 드려서 아시겠지만 2019년 9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한 업체에 한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2019년 9월 2일 이후에 사업체 등록하거나 최근에 금년 들어 사업을 개장한 업체들한테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새로 신규 점포라든지 사업장을 개설한 분들이 제대로 매출을 올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바로 코로나를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기왕에 지원을 해주면 틈새 계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원이 가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공인 공공요금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서울시 지원조건을 보면 2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2018년 7월달에 소상공인 조사를 했을 때는 2억 미만이 대략적으로 1만 9000개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 규모로 봐서는 2억 미만이 1만 9000개까지 이르렀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도 2억에서 5억 사이 되는 이런 점포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는 70만원 70만원 곱하기 14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그런 업체 대상으로 100만원 정도 지원을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이라든지 특히 정부정책에 의하면 지금 에어컨을 켤 때도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라는 이런 식으로 정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사를 하시는 상공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정책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려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업체당 100만원씩 이렇게 이번에 단발 지속적인 지원은 아니잖아요. 계속 지원할 수가 없고 ······.

지금 정책이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라든지 타 지자체들이 이미 지원하는 지자체들을 보면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발성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 어찌 되었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 보면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서초구내 자영업자가 3만 4000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원하면 총 8400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지금 2018년 7월 기준으로 하면 1만 9000개 정도 되는데 그 대상에서 2억 미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1만 9000개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소득 증가라든지 이래서 2억원이 넘으면 지원을 못 받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은 저희가 한 1만 ∼ 1만 5000개 업소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어림잡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 받는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슬러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

그러면 비율적으로 실태조사에 3만 4000개인데 서울시 지원 1만 ∼ 1만 5000개 하고 이번 에 소상공인 지원해서 8400개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총 그러면 6∼70%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매출이 5억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원받는 관내에 소상공인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알려주셔야 이것이 이런 혜택의 온기가 어느 정도까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지원받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대략 내다보는 2만 1000개에서 2만 2000개 정도 ······.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거액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을 하시는데 예산범위가 어느 규모에 어떻게 몇 %나 지원받고 혜택을 보는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면 이것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단발성으로 보여주기 식 예산정책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한테 어떻게 쓰이고 과연 긴급하게 꼭 필요한 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그 결과가 어떻게 산출되어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소상인이 이렇게 살아났다, 그런 평가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에 몇 %가 어떻게 지원받는지에 대한 산출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사실은 전체를 조건없이 지원한다면 그것을 정확히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한 조건이 2억 미만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신청받는 조건이 ······.

부가세나 매출 데이터가 전혀 ······.

그것을 알 수가 없고 어떤 업소의 개인정보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전혀 ······.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 매출숨기고 나 매출 작으니까 신청할게요, 하면 이것 ······.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은 것을 거꾸로 국세청에 명단을 주면 국세청에서 , ×를 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에서

우리 소상공인이 나는 어려우니까 신청하면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기준을, 지원해 줄 때 100㎡ 미만의 사업장에 한해서 사업장 면적이 최소한 그 정도 규모로서 서울시에서 제외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사행, 도박 그다음에 이런 업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제외를 할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다니까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분명히 걸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이라고 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개중에는 영업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지원에 있어서 사실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하시고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집행될 수 있게 그런 기준은 분명히 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세 가지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중복지원은 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만 신청하면 하나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테면 틈새 계층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못 받는 최근의 영업장을 신설한 업소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도 2억에서 5억 사이 서울시에서 지원 못 받는 업소에 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신청기준으로 그냥 하나를 체크했는지 중복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서 빼는 그런 식이겠네요.

그것이 전부 크로스 체크를 서울시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저는 지원에 대해서 취지나 목적은 분명히 맞는데요. 어쨌든 우선순위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단발적으로 100만원주고 500만원 이내의 경영개선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이 저는 지난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장기무이자 융자 같은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이자로 거액은 아니지만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어느 정도 시설자금 형태로 운영자금 형태로 재원을 융자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추진을 서둘러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발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시설 운영에 있어서 임대료도 뭐 연체되었다면 낼 수 있고 시설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운영자금에 대한 무이자라든지 저리 융자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

그 부분은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융자기금에서 이율을 1.5%까지 낮춰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기 융자를 받은 업소에 한해서도 저희가 1.5% 낮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융자상환 도래한 기업이나 업소에 한해서도 1년 이상 상환을 유예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40억 융자기금을 해주기로 한 것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1/4분기에 벌써 다 나갔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이후에는 저희가 이자보존 방식으로 은행에서 최소한 저희가 1.5% 기준으로 저희 대부분 자치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차액은 우리가 이자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 업체들이 나름대로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조건들은 충분히 하고 신청하는 업체들에서 아주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전부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

혹시 올해 얼마나 융자가 지원되었나요, 몇 군데나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40억이 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특별 신용보증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6억 정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관내 3만 4000개 상공인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억 정도 나갔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코로나사태가 특별히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가다리지 않고 즉시즉시 ······.

기금이 바닥난 것은 아니지요?

올해 예를 들어서 당초 하기로 한 40억은 이미 나갔고요. 그 기금에서 저희가 일부를 떼어서 은행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자보존방식으로 저희가 굳이 우리 돈이 아니고 은행돈을 빌려주되 우리가 그 차액만큼 우리가 이자를 보존해주어서 그 업체에서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

그것은 제한이 없나요? 그 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

저희가 기금의 일부를 해서 저희 생각에 8억 정도를 이자 차액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240억까지는 대략적으로 지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 부분이 있으면 홍보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200억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을 봤는데요. 저희 지난번에 세부사업비 내역과 변경내역을 하나씩 봤습니다. 1번에 방역물품구매 방역소독작업이 줄어들었고 코로나19 관련 청정서초프로젝트사업 생활폐기물 수거봉투 신규, 가정양육아동 유제품,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어린이운영비 지원 이렇게 뭔가 많이 변동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추경에는 우리가 급히 200억을 요청해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그때 상황에서는 각 부서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된 사업들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받은 사업내용을 위주로 해서 올렸고 그 이후에 사업들이 이 코로나에서 정책사업들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추진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긴급생활비 지원이라든지 또 우리 서초구 정책에 맞게 여러 사업들이 그 이후에도 많이 생기고 앞으로 또 사업들이 추가로 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황 변경들이 이루어져서 기금심의회 운영계획에 심의를 받아서 사업들을 지금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청정서초프로젝트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코로나19 일부 사업과 관련해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환기청정기 구매설치라든지 실내공기질 측정기 설치 및 측정 데이터 수집은 코로나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이 들어갔었고 사무관리비로 1억이 들어갔었고 프로젝트사업 내용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아까 말한 대로 환기청정기를 구매하는데 거기에 2억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은 전하고 변동이 없고 그 이후에 고교취학 학생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교육취약학생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도 학교등교가 미뤄지고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교육체육과에서 변동사업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내용을 변경을 일으켰습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도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관련부서로부터 코로나 사업들 우리 구정책사업이나 서울시 사업들이 새로 생기고 이래서 내용들이 수정되었고 수정된 내용을 우리 기금운용심의회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 제출된 것입니다.

전경희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지난번에 1차 추경때 저희가 소상공인을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방역물품 구매 및 소모품이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사서 주는 것이 맞느냐 이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바로 그냥 줄이는 것에는 조금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주는 것은 재빠르게 하셔서 그것은 행동이 굉장히 빨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잘 하신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왜 마스크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주면 좋지요, 그런데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우리 예산이 지금 제가 현재 느낌이 보면 일을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맞는데 총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아끼기보다는 그냥 예산을 하나라도 더 쓰겠다는 생각을, 그런 마음가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지금 경제가 나빠진다, 나빠진다 하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저는 우리나라 정부도 문제이고 진짜 전체적으로 다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서초까지 너무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제 개인 소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쓰실 때 적정한 데 쓰는 것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아끼면서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이런 것이 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먼저 쓰는 것이 임자라는 느낌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조금 됩니다. 제가 마스크에 대해서 우리 국장한테도 말씀드리고 일부러 과장님한테 전화까지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 1000억 되시는 분이 마스크하고 손소독제가 왔는데 이런 것을 나한테까지 왜 주어야 되느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주어야 되냐고. 우리까지 왜 이러냐고 나중에 그분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고 제가 통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물어봤거든요. 지금 마스크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대요. 저 같은 경우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마스크 하나 가지고 며칠은 써요. 그런데 이렇게 소모성으로 다 이렇게 해서 안 주어도 될 사람까지 물론 주어서 싫다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까지 다 주고 이것을 절약해서 소상공인 주라고 했더니 이것은 조금 줄이고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은 재빠르게 100억 책정해서 지원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최원준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제가 쭉 보니까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빨리 주겠다는 의욕만으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주겠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대상 업체가 얼마가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총 해서 이런 백데이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한번 들어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 재난기금심의위원회가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난번에 추경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 변경계획을 세웠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은 제가 미리 직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계획서를 갖고 왔다 그러니까 변경계획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차피 추경을 새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정도 되어서 지금 우선 급한 것을 이렇게 하고 이번에 2차 추경에 뭐 뭐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뭐 쓰겠느냐, 뭐 쓰겠느냐’ 조사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조사해서 거기에 변경계획을 다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애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 이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의견을 주었으면 이쪽 방향에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쪽 예산으로 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경에 지금 또 필요하면 이 예산에 그러니까 마치 여기에서 이것을 바꾸고 난 다음에 2차 추경에는 몽땅 소상공인 주는 것처럼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소상공인의 소모성 예산을 줄여서 소상공인에게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소상공인 얼마가 모자라다 그러고 2차 추경을 하면서 여기 보면 생활수거봉투, 청정서초 프로젝트 사업을 이런 신규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 추경에서 각 부서의 필요 예산이나 이런 것을 수합해서 1차 추경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한 긴급 사태, 예측할 수 없는 변화된 그런 상황 변화에 따른 그런 대처를 하다 보니까 1차 추경에 편성되었던 재난관리기금을 약간 사업변경이나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추경이 일정상 또 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일정과 우리 구의 일정이 잘 안 맞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소상공인 이런 부분도 긴급하게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당초부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상 그렇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추경 1차하고 2차하고 이게 시기가 많이 떨어졌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이것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안에서 바꾸면 이쪽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해라 그렇게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만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모성 예산에서 이리로 갔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 2차 추경이 없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긴급한 것이 있어서 여기에 집어넣는 것은 맞지만 지금 2차 추경을 하면서 이런 소소한 사업은 신규로 생겨서 여기에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그 뜻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빨리 해서 이것을 줄이라고 했으니까 얼른 조사를 해서 이것 지금 여기 같은 것 보면 청정서초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것은 이것이 그렇게 긴급한 것인지 그것도 제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급하지 않은 것 정도는 2차 추경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명확하게 1차 때는 썼던 걸 이렇게 변경해서 쓰고 2차에는 이 부분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박재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두 번째 있는 코로나19관련 청정서초 프로젝트 사업 이것 지역경제과 사무관리비가 1억이 용역비인 것 알고 있고, 자산취득비가 2억인데 2억이 뭘 사시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님!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정서초 프로젝트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지금 생활방역 이런 체제로 가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밖에 이용하는 각종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에 한해서 지금 나름대로 청정기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보완해서 환기 청정기를 구매해서 한 62대를 설치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설치된 것들을 저희가 측정기를 달아서 전부 이제 최신에 있는 IoT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모아서 공기질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38개소 정도 되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은 환기 청정기 구매 및 설치비가 한 1억 6100만원 들어가고요, 공기질 간이측정기 구매비가 한 88대 해서 3800만원 정도 들어가서 한 2억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노후점포 경영개선 지원 20억 이것은 밝은미래국장님이시네요,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생존자금 틈새업체 특별지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제시할 수가 없는 건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생존자금 틈새업체 말씀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드리자면 2019년 9월 2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에 한해서 최근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영업장이 계속 영업을 한 업체입니다. 중간에 폐업을 한 업체는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존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그 2억이라는 통계수치를 ······.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를 현재 파악한 게 한 2100개소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 해서 지금 한 20억 정도 계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이를 테면 아주 큰 100㎡ 이상 되는 업장이라든가 예를 들어 사치, 도박, 유흥 이런 업소는 서울시에서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를 하기 때문에 같이 배제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매출 5억원 이상 업체는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매출 5억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2억에서 5억을 저희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억까지 늘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서초에서 최소한의 상인들하고 ······.

아니, 기준일이 언제냐고요? 언제 매출액이냐고요? 작년도 매출액이에요?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물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이 지금 매출이 5억 이상 안 돼서 이런 사람도 어렵지만 작년도 매출이 5억이었는데 올해는 정말 2억도 안 돼서 문 닫아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 지금 안 되는 사람들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

그런데 매출 2억이 안 돼도 그 사람 마찬가지로 지금 장사 잘 되는 사람도 많고 옛날에 매출 5억 이상 됐는데도 지금 장사 안 돼서 진짜 문 닫아서 써 붙이는 데도 많은데 이것은 정말 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제가 보면 ······.

그 부분은 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그런데 물론 최근에 특정 한두 개 분야 물론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미 서울시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신용카드 사용 전년 동기 대비를 해 보면 전반적으로 21.7%가 감소했고 특히 요식업이라든가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40% 이상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도 아니고 20% 미만으로 이렇게 감소된 상황에서 하나하나 찾아내서 이 긴급한 시기에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어제 발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준을. 그동안 서울시하고 저희들도 상의를 하면서 이 기준을 나름대로 서울시 지원조건에서 벗어난 업소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했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은 넘지만 지원 못 받는 이런 업소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이라는 것은 2억에서 5억 사이에 드는 업소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보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이번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적어도 현황 정도는 소상공인이 우리 서초구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서울시는 기준이 어떻게 돼서 얼마큼 지원해 주는데 그 틈새가 몇 개가 돼서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황은 최소한도 백 데이터는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좀 백 데이터는 사실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8년 7월달에 저희가 소상공인 전체 한 번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전부고요. 그다음에 저희 서초 관내에 법인 등록한 전체 업체들을 보면 한 8만 7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되는 업소가 지금 한 3만 4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서류를 만드시려면 현황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개략 정도라도 현황이 나와서 우리가 한 몫으로 봐서 우리 업체가 이런, 이런, 이런 업체가 2억에서 5억까지는 아까 세무서에서 안 가르쳐준다니까 모르겠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면 서울시 지원은 어느 정도 이만큼 하는데 우리 서초에서는 이 정도 해 주겠다는 그 정도는 있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원은 100억이나 지원을 한다는데 ······.

아니,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저희가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바로 없는 것은 아니고 있는데 아까 최원준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알 수도 없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도 자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국세청에 O, X를 받아서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떤 매출액의 정확한 것은 지금 국세청만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주지를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적어도 서울시는 어느 정도,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내가 행정을 해 본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현황에 보면 서울시는 기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다. 우리 서울시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대상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있다고 적어도 그것 정도는 있어야지 제가 보면 이것은 그냥 돈 100억 가지고 빨리 줘야 되니까 빨리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내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적어도 현황이 나오는 게 있어야지 우리 의원들도 적어도 알고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현황 자료를 ······.

이게 지금 100억 갖고 지원을 크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소모성 예산을 줄여서 소상공인한테 지원 대책을 하는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그것을 줄이는 것은 조금 하고 얼른 해서 예산을 빨리 잡아서 재빠르게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 끝나고 난 다음에 추경위원 두 분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렇게 2차 추경을 또 할 것 같았으면 1차 때 마스크 사고 이런 소모성 예산을 다 줄일 걸 그랬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우리 재경위에서 얘기를 할 때 이 예산을 줄여서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예산을 돌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집행부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변경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을 갖다가 100억원은 얼른 줘야 되니까 쓰겠다고 하는데 현황을 제대로 뽑고 뭐하고 이러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어디에 얼마큼 어떻게 주겠다, 그냥 계획 세워서 그것에 맞춰서 줄 생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서울시는 이만큼 주고 부득이 우리 100억 가지고 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겠다. 현황이 이런데 이 정도는 주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너무 현황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밝은미래국장이 한 번 답변 좀 해 보시죠.

지금 제가 나름대로 소상히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콜라텍도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콜라텍은 이것 사행업소는 아닌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엊그제 이태원에 문제됐던 그런 클럽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PC방, 학원·교습소,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콜라텍, 실내체육시설은 우리 구 위생과하고 해서 우리 정부라든가 코로나 정책에 협조해서 휴업을 그때는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서 강경하게, 또 역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적 거리두기에서 거꾸로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영업을 폐쇄하고 우리 정책에 참여할 경우는 유흥·단란·콜라텍도 반드시 위생과에서 포함시켜서 했을 때에 그 휴업일수를 기준해서 아마 10만원씩 해서 그렇게 지급한다는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도 콜라텍은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콜라텍은 아마 서울시에서 현황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자유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은 나중에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콜라텍이 한마디로 유흥업소가 아니라는 거죠?

콜라텍은 지금 자유업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업소의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 주거나 이렇게 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양육아동 유제품을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가정양육아동이라는 게,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밝은미래국장님!

저희가 가정양육아동이 대략 한 6700명 정도로 되는데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사실 유제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 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날씨도 덥고 지금 이것보다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들이 학교 가는 등교시점이 늦어짐에 따라서 당초 저희들이 결식아동들 지원해 주는 게 학교를 가면 저희가 학교 가는 기간 동안은 결식아동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는 날짜가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가정양육아동 유제품 지급할 계획으로 세웠던 것은 저희가 취소하는 걸로 이렇게 ······.

신규로 집어넣었는데요, 취소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결식아동지급으로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 가정양육아동 유제품이 신규로 7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결식아동으로 바꿨다고요?

예.

그다음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우리 손소독제 지금 배부된 것 다 쓰이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소독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서에서 필요할 때 특히 우리가 마스크 키트라 해서 취약계층에 많이 나갈 때 손소독제가 나간 게 있고, 최초에 우리가 코로나 시행할 때는 손소독제 가지고 대형 행사장이라든가 그때 이렇게 된 것은 큰 소독제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 작은 키트에 사용되는 소독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해서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유심히 보거든요. 아파트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산 손소독제 서초구청에서 준 것 있어요. 아무도 쓰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어느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손소독제는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손 20번도 더 닦거든요. 화장실 가서 비누로 닦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손소독제를, 그런데 그러면 그 마스크하고 이 손소독제 사서 언제까지 지원하실 거예요, 이것은? 물론 취약계층은 줘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하실 건지?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계속 지금 꾸준히 확진환자가 나오고 있고 해서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이런 것들은 기본 방역물품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인에게 1회용으로 나가 있는 손소독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하는 우리 지역 관내의 엘리베이터, 건물 또 공공시설에 거기에 밀리그램이 큰 것 그런 손소독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양쪽으로 구매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지금 보면 대상이 이대로 계속 가실 겁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스크는 방역의 기본 물품으로 해 주시고 아까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게끔 위원님이 아주 그것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방역 물품들은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남발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안전도시과에서 너무 체크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도시과에 지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위원님들은 계속 이렇게 남발할까봐 걱정하시는데 안전도시과에서 철저하게 물품 수급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급 관리를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여기 대상자가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억 재산가가 전화해서 나, 이것 왜 줘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이것 말씀드립니다. 정부 재난지원금도 정부가 아까 소득 70% 이하를 줄까 하다가 지금 정부가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재난지원금도 가고 있고 또 거기에 기부할 사람들이 있으면 기부로 가고 있는데 마스크도 우리 서초구는 타 구하고 달리 취약계층 위주로 마스크를 꾸준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재력가, 아까 건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뜻이 있으시면 동주민센터에 기부를 하셔도 되고 그 물품들을 또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돌려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여기에 대상자 나오는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시겠다, 지금 그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예, 상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3차 추경 예정하고 계시나요?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이강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정도 예정하고 계시나요?

6월 초·중순에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중순에서 말로 접어드니까 다음 달이면 추경이 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차 추경 올라온 이 예산안이 어떤 시급을 요하는 당장 지금 시급하게 한달 미만 기간 어떤 기간 내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유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여기서 언제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재 우리 1차 추경 200억 예산안 중에서 현재 집행이 된 예산이 얼마가 있고 지금 집행되지 않은 불용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기가 곤란하고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안 검토보고에 보면 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현재 200억 예산중에서 8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1억 2000만원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100억 예산안은 지금 191억원 예산안에서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도 되지 않나요?

조금 전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1차 추경에서 확보된 기금은 그에 따른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그대로 집행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을 다시 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급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지역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 서초구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 저도 사실은 지난 주부터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 앞에 굉장히 많은 어떤 대기줄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했었고 그리고 혹시 2차 지역 확산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되었는데 다행히 1000여명의 어떤 진단 검사결과 얼마 안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굉장히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 부끄러움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유흥, 단란업소 콜라텍에도 132개소가 있는데 이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지원된다고 하는 부분들은요. 우리 김익태위원장님의 어떤 표정을 보고서도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계시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혹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업종별 현황을 보게 되면 숙박, 음식점 5084개 업소가 있습니다. 혹시 밝은미래국장님 아니면 우리 국장님들 중에서 헌팅포차라고 아시나요? 우리 일반 음식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지금 헌팅포차, 감성주점이라고 해서 업종자체는 일반 음식점과 같고 거기에서 감성주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것이 감성주점이고 헌팅포차도 자유분방하게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활동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반 음식점입니다.

가볍게 움직이기도 하고 문제는 어떤 헌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종분류상 숙박음식점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지역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어떤 사업은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장 집행이 되어서 당장 어렵고 힘든 그리고 공공요금 납부금도 밀려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일부 콜라텍이라든지 유흥, 단란업소 심지어는 헌팅포차라든지 심지어는 수면방 이런 데까지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투입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어떤 차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국장님 현재 우리 5084개 업소 다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그리고 확인 가능한 업소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만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우리 최종배위원님 본질 질의에 앞서서 지금 염려하신 감성주점, 헌팅포차 예도 들어주시면서 아까 유흥, 단란, 콜라텍 이런 데까지 소상공인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염려해주셨는데 사실 이 장소들은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나 전국 지자체들이 휴업 공고를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동참하는 데는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집단감염이 막, 확산될 때 그럴 때 영업일수에 휴업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의 휴업할 때 그때 지원으로 알고 있고 지금 편성도 휴업에 참여했을 때 주는 지원으로 봐주시고 지금 밝은미래국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은 아까 말한 대로 서울시하고 지원기준이 만들어 오고 지원할 때는 선정심사위원회 잘 거쳐서 아마 소상공인 지원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전경희위원님께도 아까 현황이나 자료를 드리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서초구민입니다. 우리 서초 구민들의 어떤 정서상 아무리 소상공인에게 휴업 권고에 따른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흥, 단란, 콜라텍 이 해당 업소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점, 헌팅포차, 수면방 이런 데도 그러면 우리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다고 보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업 권고는 우리 서초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많이 고민을 했고 그때는 집단감염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면 하지만 지금은 엊그저께 이태원사고로 인해서 강력하게 영업폐쇄명령 집합금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상황을 보고 가면서 우리도 판단해서 휴업에 따른 보상적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생계차원의 그것은 우리 밝은미래국에서 기본가이드라인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때 제가 사실은 우리 네이버 카페 대표 카페 중에서 ‘아프니까 사장이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공지 글에 올라온 글을 보면 클럽보다도 헌팅포차가 더 문제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분노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같이 분류가 되어서 또 같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음식점 사장으로서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지원해도 되는 업소, 그렇지 않은 업소, 우리 서초 구민들의 어떤 정서상 지원이 되어야 업소와 그렇지 않은 업소를 명확히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급성을 인정을 해서 온라인으로는 6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수를 하고 오프라인으로는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마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은 서울시와 같이 좀 시기적으로나 접수 이런 것들을 어차피 이중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소외감을 덜 느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저희 소상공인 이번에 지원정책은 어떤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한 국가경제 활성화 측면도 정부정책이라든지 서울시 정책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염려하신 바대로 서울시에서도 역시 유흥, 단란이라든지 사치 사행성 이런 골프연습장 같은데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 기준은 같이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한참 코로나가 왕성하게 확산되고 있던 시점에 저희들이 그 당시는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분위기상 계속 열고 있었을 때 우리 서초가 선제적으로 휴업권고를 했을 때 이 분들이 거기에 동참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적 성격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본위원이 사실은 이번 여름 휴가때 어디 여행을 가려고 목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이 불편하고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장기적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를 요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이 치료를 위해서 적금을 깨고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행을 갈 어떤 여행경비를 아껴서 병원에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통합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현재 어떤 자금 사정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런 긴급성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통합기금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서리풀 축제 관련되어서 지난번 임시회를 마치고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서리풀 축제를 취소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불용이 될 건데요. 대략 얼마 정도 될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축제만으로는 한 7억 정도 예산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취소되는 것인지는 아마 관련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리풀축제도 있고 우리 해외공무출장 국내여비도 절감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우리 구민체육대회도 사실은 5월달에 있어야 되는데 못 했지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단체 지원금에 대한 어떤 절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열린음악회 한 2억 3000 정도 절감될 거로 보이고 서초금요음악회 또한 마찬가지이고서초문화예술원 86개, 문화강좌 같은 것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르네상스홀, 나비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차 추경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불용액을 다시 한 번 2차 추경때 아니면 그 이후 추경때 올려주셔서 그 절감된 내역이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에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입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서 다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약간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금을 운용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이 안 되었다거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그런 것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단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고 미집행 한다든다거나 이런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또 다시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차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3차 때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차라고 하면 약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이번 우리 2차 추경 100억 예산안 3차때 조금 더 정밀하고 세부적인 세부집행 어떤 예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가다듬어서 3차때 이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같이 심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지원은 우리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도 곤란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변경의 소지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1차 추경예산금액도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한 어떤 당장 지급을 해야 될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불용된 예산을 선 집행하고 3차 추경때 이렇게 한번 정밀한 어떤 심의를 해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어려울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소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우리 1차 추경때 재난관리기금을 200억원을 편성해주셨는데 그때 상황에 재난긴급복구비가 20억, 법정의무예치금 39억원 해서 60억원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항상 대비성을 가지고 재난긴급비라도 어떤 사회적 재난이 올지 각종 자연재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비성을 가지고 있는 20억 예산이고요. 법정의무예치금은 법에 의해서 적립할 유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0억원은 지난 4월 27일자도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도 정부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돈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래서 그때 정부정책은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2차 추경이 급히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돈만해도 지금 정부재난지원금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돈들이 지금 그것이 들어가고 사실 소상공인이 전경희위원님이라든지 그때 최원준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을 서초답게 제대로 해라해서 국가정부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금 들어갔고 그 돈 대신에 소상공인 우리 대책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돈이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재난지원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봐주시지 마시고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적금을 깨서 제가 병원에 가야 되겠네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이 됐습니다.

1차 추경 때 ······.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전부 조를 짜고 경찰과 합동으로 영업실태를 이리저리 감시하면서 1일 복명을 절차를 거쳐서 그때 영업일수와 휴업일수를 다 파악해서 아마 ······.

주관 부서는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위생과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우리 관내 영업신고가 나간 것이 261개소인데 휴업 동참 업소는 210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10개 ······.

업소는 261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동참한다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아마 그때 합동점검이 또 우리 직원들이 점검조로 편성이 되어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끝나고 나서 한번 자료를 ······.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아까 말한 대로 정책사업들이 정부와 같이 가는 사업이 있고 서울시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 있고 우리 서초구 정책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주로 보건소장님이 기획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

예, 위생과입니다. 보건소에 관련 부서가 4개 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 지급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는 콜라텍이 강남역 쪽에 4개 있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현황관리를 위생과에서 받아서 동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 콜라텍은 관악구나 이런 데 있는 콜라텍들하고 어르신들이 다니는 콜라텍하고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도 한번 보건소에 여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딱 ······.

전경희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변경내역 보면 밝은미래국장님, 유제품 있잖아요, 구매하는 것을 결식아동 급식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6400만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정양육아동 유제품 구매하는 것이 7140만원 신규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결식아동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8번하고 9번입니다, 변경내역에서.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을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당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6405만 6000원이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7140만원 중에 4000만원을 더 올려주고 나머지는 안전도시과로 저희가 차액은 쓰지 않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통보는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료 낼 때는 당초 저희가 이렇게 7140만원 냈었는데 이중에 4000만원 정도가 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추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은 그냥 불용시키신다고?

이게 안전도시과에 저희가 그 정도 다시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1차 추경에서 있었던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이 낮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재난긴급복구비와 의무예치금을 집행액이 의안검토보고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적립이 되어 있고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아까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것이죠?

집행률을 따질 때 그것을 계산해서 보는 것은 아니다, 아까 프로테이지가 최종배위원님께서 8.8%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황이 발생됐을 시 집행하는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비적 성격을 ······.

재난긴급복구비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의무예치금은 통장에 들어가 있으면 집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구비는 정부에서 결정되면서 전 국민에게 지방비 20% 부담하게끔 되어 있지요. 1차 추경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초 영세소상공인 고정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던 내역을 전액 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인 것인가요?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내역이 이 금액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추가 모자란가요, 남는가요? 산출해 보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재난지원금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63억 소상공인의 그 금액을 계획에 다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

이 금액이면 저희 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부담분은 소화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게 자치행정과로 이체가 되면 집행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지급된 내역을 집행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로 이체되면 집행했다고 보는 것인지, 이것이 0원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신청이 우리 17만 1000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신용 체크카드가 10만 4000건이 들어와 있고 지금 717억이 지금 돈이 나가는 것으로, 충전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우리 안전도시과에 회계상으로는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취약계층들한테는 현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94건에 29억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65%가 지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 왔으면 국비를 먼저 지급하고 아직 구비 매칭분이 이체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본위원도 지난 1차 추경 때 세출 조정을 통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합관리기금을 곶감 빼먹듯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준비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 부분 거의 새로 예산서를 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전에 2020년도 예산안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짜야 된다는 그런 특단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통합관리기금은 그렇고, 재난관리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올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긴급복구비 20억원 이것 책정해 두셨는데 이게 최소 의무적립금 외의 금액이에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 기금운용에서는 이 부분이 5억원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 근거 없이 이것을 20억원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물론 재난이라는 것이 코로나19가 특단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른 재난도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당초 5억원을 편성해 두셨다가 지금 20억원을 하신 것은 너무 막연하고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금액이 아마 올해 적립될 금액 기준일 것입니다. 이 20억원은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원래 이게 올해 일반회계 출연금 20억 1422만 3000원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

의무예치금은 제가 내용 알고요. 재난긴급복구비 20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당초 일반회계 출연금 20억 1422만 3000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 대비한 긴급복구비 예산은 아까 제가 말씀한 100분의 1이라는 20억 이상을 편성할 수 있도록 법정 적립액을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정책과에서 금년 3월 23일에 공문이 시달이 되었고 거기에 맞추었고 지금 말씀하신 법정 의무예치금하고 연도에 적립하는 적립액의 기준은 아까 보통세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면 2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금액이 20억 1422만 3000원이에요. 이 금액을 그대로 긴급재난복구비로 편성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말에 심사할 때 이 항목은 5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20억원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법정 적립액을 3월 23일 공문이 왔는데 ······.

법정 적립액만큼을 긴급복구비로 해 두라고 왔었어요?

예, 왔습니다, 공문이. 3월 23일 왔습니다.

알겠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을 4차에 걸쳐서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36억원인가요, 36억 4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대형 재난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작년에 폭염 사유로 사용을 했는데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작년에 사용한 내역을 보면 양재천, 반포천 쿨링포그와 낙하분수로 20억원을 썼습니다. 이게 가장 큰 내역이고 이외에 어린이공원 쿨링포그와 구청 주차장 차도블록 포장에도 2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쿨링포그에 4억원 이런 내용들을 폭염 재난대비라는 내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다 빼 썼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재난기금이 정말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는 것인데 이미 서초구는 2019년에 36억원의 돈을 먼저 빼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1차 200억, 2차에 100억 이렇게 또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당초에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올해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은 올해도 위원님들이 우리가 기상정보를 보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폭염대책도 금년도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폭염대책을 우리가 추진할 계획인데요, ······.

그런데 올해는 재난기금으로 폭염대책할 만한 여력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 예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20억, 폭염이나 미세먼지도 지금 폭염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

자연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폭염과 미세먼지도. 그런데 역설적으로 코로나 국면에서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완화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기금으로 쓰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천에 떨어지는 낙하분수 보기 시원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폭염대책이라고 해서 집행하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 주차장 차도블록을 공사해서 열섬현상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폭염대책이라고 포장을 했지만 그런 내용은 당연히 일반회계로 편성하셨어야 돼요. 제가 지금 보는 것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출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는데 재난관리기금 올해만 벌써 3차 기 변경했고 지금 추경을 통해서 수차례 변경하기는 할 텐데 굉장히 쉬운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용도가 명확하면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출을 하더라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 내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통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넣어놓고 사정이 생기면 다시 변경하고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금은 20% 범위 내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이 왜 열리느냐 하면 통합관리기금을 100억, 200억 전출하는 것이 20%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추경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으면 이 추경심사가 의회를 거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난관리기금에 그 돈이 있었으면 재난관리기금은 이 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승인해 주면 그 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신다고 하지만 이 내역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넣는 것이 맞습니다. 굉장히 안일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안전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국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의회 승인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1차에 의해서 2차 그대로 오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고집을 피우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작년에 결산 자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적립액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한 70억원 이상 있어야 되는 적립액이 올해 50억원대로 떨어져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게 올해 새로 적립금 20억원 포함해서 74억원을 다 썼지요, 이미. 왜냐하면 의무예치금까지 다 쓸 수 있게끔 허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0억과 100억, 이 100억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전출해서 사용하는데 또 다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대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정리하자면 일단 세출 조정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