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에 앞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자리에 배부해 드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하여 정회를 한 후, 함께 계수조정하되 삭감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속개를 한 후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의 전체적인 걸 보면은 어쨌든 지금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예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처음에 우리 예산 했던 거의 삭감했던 부분은 그대로 들어가고, 바꿔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거의 다 뭐 삭감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한 예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세입을 볼 때도 아마 세금같은 것도 많이 감면을 해준다고 그러고 그러다보면 나중에 정말 예산 부족에 대한 게 많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각 동의 사업예산이나 또 인건비 쪽의 기간제 뭐 그런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금 뭐 처음에 우리가 삭감할 때는 뭐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그게 조금씩 이름을 바꿔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거를 통과시키는 거에서 저는 우리 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심지어 공무원들 뭐 연가보상비도 나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연가보상비도 뭐 삭감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정말 무분별하게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한 개인의 의견이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원칙으로 간다는 거 땜에 어차피 개인의 의견은 반영이 안 돼서 이미 이 이번의 추경에는 기울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의 의견은 아무런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또 이게 도심 서울메이커스파크에 대한 행정복합청사 조성에 대해서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명히 각자 의원들의 입으로도 말하고 의장님 입으로도 말을 했어요. 지금 그 충무아트센터가 그동안에 거시적인 그걸 평가를 보면 몇 천 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도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안 줬어요. 근데 그동안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다시 그렇게 옮겨가자는 거에 동의하고 의장님이 말했듯이 뭐야. 그전에 구청장, 정동일 구청장이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예산을 낭비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도 예산을 낭비했지만 이번에 또 예산을 준다? 알면서도? 예산 이게 낭비 될 수 있다는 예산을 이렇게 남의 돈이라고 구민의 돈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저는 기권을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도 이 기권하는 사람이 우리 전체의원들 8명 중에서 두 명이나 기권하는 의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동 예산이라고 해서 함부로 예산을 쓰고 우리 동이니까 그냥.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참 저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참 내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이게 우리 구청장이 여기, 구청장 하수인밖에 안 된다는, 구청장이 해달라는 거에 전부 다 예산도 안 들어보고 무조건 통과를 시키고, 상임위에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참 이게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구청을 견제하는 기관인지 구청의 하수인으로 있는 기관인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예산에 기권을 표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네. 김행선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복지·건설의 예산심의를 안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모 위원이 하시는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다 보고 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게 그대로 왔을지라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고 꼼꼼히 예산을 검토해서 심도있게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항에서든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만이 있더라도 박차고 나간다든지 너무 무책임한 걸 제가 지금 봤습니다, 이번에.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예산심의하면서 무슨 일이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못마땅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정말 싸울 일도 있고 하지마는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할 얘기가 있는 것인지 저는 계수조정 할 때도 그냥 못마땅한 예산을 준다고 그래서 가고, 그럼 어떻게 예산심의를 같이 하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잘못됐다고,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했고요, 저희 위원님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고생하셨구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만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는 거지 공무원과 청장을 위해서 준다라고 생각안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박영한 위원님 발언하실 거 없으십니까? 길기영 위원님 없으십니까?

2차 추경 임시회를 다루면서 저희 그동안에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길게는 1년6개월 동안에 업무를 못 했습니다. 의원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부분은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알고 집행하는 부분이지, 그동안에 예산을 다루면서 상임위에서 그동안에 지역구 관리를 하시면서 각자의 의원들이 소신있게 예산을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두 상임위에서 330억 2794만 8000원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경제 활성화를 살리는데 예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던졌던 주 주무부서 또 동주민센터를 예산의 보고를 받으면서 동장 이하 모든 직원들의 의욕 그런 열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다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다룬 상임위나 또 예산결산위원회나 계수조정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드린 거고 차후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유심하게 들여다 봐가지고 강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번 예산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례회 때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700억이나 되는 예산을 깎을 때도 이유가 있었던 거고 또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도 우리가 사업 자체에 반대한 것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니 제대로 준비를 해 와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또 올라온 것도 있고요,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단 이유만으로 그걸 준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을 무책임하게 한다라고 하시는데 삭감을 하시는 거 역시도 겸허하게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말 겸허하게 우리가 정밀하게 생각을 하고 조심해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역시도 이거 예산을 편성해 오는 쪽에서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만큼 우리가 삭감을 할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처럼 줄까말까 하는 식으로 장난을 한다든가 개인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고 행정은 돌아가야 되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구청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을 대표하여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말씀하신 증액발의 내용은 동의하겠습니다.

방금 행정지원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총칙 제8조 및 제9조를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총칙 제8조 및 제9조를 포함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용대로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만 운영된 거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