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선규입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 건축한 근로자종합복지센터를 입주기업협의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도모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지상2층이 연면적 731.37㎡이며, 지상1층에는 관리사무실과 회의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2층에는 강당, 헬스장, 교육실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관창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부담으로 하고,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개·보수 300만 원 이상의 수선비가 발생될 경우에는 위탁자인 보령시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으로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 운영기준에 의해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4쪽에 위탁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주교면 관창리 1224-4번지로 관창공단 내에 있어서 건축면적은 418.42㎡이며, 용도는 1층에 관리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2층에는 강당과 헬스장, 교육실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을 투입해서 지난 4월 13일에 준공되었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 제22조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입주기업협의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완공한 관창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관창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사전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관창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센터를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위해 입주기업협의회에 운영 관리토록 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관창공단에 업체 몇 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19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19개가 돈을 거둬서 운영을 한다는 것인가요?

운영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월급은 걷어서 준다는 거예요?

입주자 협의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인건비를 충당토록 되어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입주자 협의회장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1명 갖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관리소장 한 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여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기숙사도 짓는다면서요. 그러면 기숙사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입주자 협의회에서 관리토록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원도 모자라잖아요.

공동기숙사는 자부담도 있고,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해당인건비를 충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을 보니까 인건비가 모자라서 부담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주신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큰 산단이 있는 천안과 아산은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입주자협의회에서 관련비용을 다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관창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에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서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보태고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사는 다 끝났나요?

예, 다 준공됐습니다.

이게 위탁주고서 시에서 인사권 개입은 하지 않는 것이죠?

순수하게 입주자 협의회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기업에서도 일부 당연히 그 부분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 협의회에서도 그 정도는 본인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입주자 협의회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근로자한테는 기업과 근로자본인이 일부씩 부담을 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0실 계획되어있습니다.

입주자 협의회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환입니다.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반납시 재정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에는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및 재정지원, 지원신청,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교통안전법과 충청남도 교통안전증진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22일까지 했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부터 4쪽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비용추계서입니다. 총 소요액으로 2020년도 하반기에는 3,700만 원이고, 연차적으로 누적되는 2024년에는 1억 8,4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참고사항으로 교통비는 만70세에서 만74세 예상 반납인원이 총2,876명 중에 5%인 143명을 했을 때 2,160만 원, 보령사랑상품권은 75세 이상 3,072명 중에 5%인 154명을 했을 때 1,5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재원조달에 2020년에 3,7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1,500만 원의 시비를 책정했고, 국비 450만 원은 경찰청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450만 원을 지원 확정 받았습니다. 참고로 교통안전 교육관련해서 교통안전지도사를 통해서 경로당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순회교육을 해주고, 저희는 인건비를 주고 있는 시스템인데 현재 1시간 당 3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을 가지고 3회 추경에 올렸는데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인데 강사수당은 시간 당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및 사망자는 감소추세이나 고령운전자 운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우리사회의 고령화로 인하여 고령운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운전자 일수록 인지력이나 시력 등이 저하되어 교통사고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본 조례에서 고령운전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실시, 고령운전자 스티커 제작 부착 배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여기 제2조 2항에 보면 “교통사고란”이 있는데 무엇이 교통사고라는 것이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거기에 대한 정의를 넣은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는 부분을 삽입할 수 있나요?

예,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 2항에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전부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20호에 따라서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고령운전자의 정의만 했고, 4조에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계되는 조항을 넣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고령운전자가 2,800명인가요?

70세에서 74세까지가 2,876명입니다.

75세 이상은요?

3,072명이요.

교통안전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령시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인가요?

이번에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달에 협의했습니다.

의무교육인가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안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노약자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차원입니다.

이게 교통안전공단인가요?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충남교통안전지도사 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충남교통안전지도사 협회가 보령시에 있고, 7명이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차 타고 다니다보면 스티커도 “어르신 운전중”이라는 표현을 봤는데 조금 가벼워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안을 이것도 좋겠지만 어르신들의 형상이 나오는 모습이 더 강하게 비춰지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스티커가 나오는 것이 있죠? 무슨 교육인가 받으면 나온다고 하던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 운전중”이라고 하면 장난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고민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교통비 지원신청서는 읍·면·동에서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안전 강사들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강사들 현장접수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반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원사업에 신청지원은 시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경찰서에 반납을 하고 한번 움직이셔야 하잖아요.

반납절차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찰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0세면 노루잡으러 다닐 텐데 너무 그렇지 않아요?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회적으로 보면 65세에서 70세 정도면 노인운전자 사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도 지원조례를 작년 9월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망할 때까지 교통비를 대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조례안에는 74세까지 주고, 75세부터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노인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것으로 해서 교통카드를 지원해줍니다.

우리도 얼마 안남았는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한상범입니다. 의안번호 2787호 제4차 무역항, 연안항 기본계획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출이유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내외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보령항과 대천항이 해당되어 매립기본계획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2018년도에 우리시에서 기본계획을 올렸고, 2019년도 8월에 관계기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2020년 2월에 관계기관 워크숍도 했고, 지난번에 의회정책협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공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6월에 중앙항만정책 심의회 심의 및 고시가 있는데 주요내용은 보령신항 매립면적 56만 5,000㎡를 매립하는 사항이 되겠고, 대천항은 준설토를 북방파제에 매립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을 매립하면 어업시설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파제 200m를 신설하고, 수협 앞에 물량장 20m를 매립해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제4차 무역항, 연안항 기본계획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무역 연안항에 해운항만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항만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제4차 무역항, 연안항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무역항, 연안항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무역항의 경우 항내 소규모 척의 관리선을 운영 중이나 전용부두 부재로 인근 오천항 및 대천항 등에 임시계류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 등이 예상되므로 항만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항내 질서유지, 선박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보령항 전용부두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연안항의 경우 방파제 확충에 따른 항내정온도 개선, 서측물량장 확충으로 물량장 부족해소, 통합준설토 투기장조성, 대천항 낮은 수심지역의 준설로 준설토가 발생함에 따라서 준설토 처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기에 제4차 기본계획 재반영이 요구됩니다. 접안시설 및 항만시설용 부지조성은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의견 개선과 항만유지개선 휴식 공간제공 및 부족한 연안여객과 늘어나는 물동량처리 등 교통, 물류, 유통 기능의 개선을 위해 추진함이 타당하며, 매립공사 시 부유토사 발생으로 플랑크톤의 생산력 저하, 각종어류의 서식지파괴 등 해양생태계의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양피해저감 대책 수립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등 제출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천항 준설토투기장을 보면 수심이 낮은 지역 옆에 준설한다고 했는데 길이가 200m죠?

동방파제 신설하는데 200m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준설토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대천항 수역이 상당히 넓어요. 이것이 준설토투기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마침 여기를 5만평 매립하면 여기에 어로활동을 하는 다목적으로 쓰고 방파제 북쪽은 전국에서 대천항이 가장 번잡하고 레저배가 많은데 평소에 레저배를 그쪽으로 옮기고, 태풍이 오면 안으로 피항하고 차후에는 다리도 놓아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여기에 준설을 할 때 생태계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오천 영보리인가요? 어민들과 분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사업비가 확보되면 제일 먼저 선행이 되니까요.

보령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착공이 들어가면 사업비에 다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중부발전에서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있고, 타당성검토가 6월경에 확정이 되는데 설계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비도 일부 확보가 되어있고, 만약에 이게 되면 일부는 내년 정도 착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로준설이 외연도 구간만 남았어요. 양은 충분하기 때문에 석탄재를 넣을 계획은 없습니다. 단시일내에 하는 것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하는 것인데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평생 터전의 변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는 사항도 있고, 공청회도 여러 번 해야 하고요. 확정이 되면 주민공청회를 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2784호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대천리조트 기업회생계획이 2020년 2월 10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인가결정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천리조트 운영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에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기업회생 신청 및 법원인가와 관련 법원 판결에 따라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기업회생계획이 2020년 2월 10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인가 결정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폐지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고,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인가조건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콘도에 대해서는 2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중에 있고 6월 12일 경에 재오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령시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회원권을 가지신 분들은 인가의 기준으로 회원권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3월 31일까지는 회원권자격을 가지셨던 분들에 대해서 자격조건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운영을 해왔고, 그 이후에는 다른 조건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95% 정도가 환급이 되어있고, 회원권만 따졌을 경우에는 84%정도가 환급이 완료 됐습니다.

관심이 덜 하신 분들도 있고,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안되면 법원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 금액보다 2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도는 리모델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