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최주경의원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편성되는 의회의원 정책개발 예산의 적법한 사용 절차를 조례상 규정하고자「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성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연구단체를 의원연구회로 하였으며,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활성화 및 연구대상을 명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연구회 구성은 3명 이상으로, 1인이 연구회 2개에 동시 가입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명 이내 의원 2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기한을 “12월 31일”에서 “11월 30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38조 및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중 의원정책개발비 부분과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이며, 규제심사 및 시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또한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20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규정된 상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성립된 의회의원 정책개발 예산의 적법한 사용을 위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연구단체를 의원연구회로 변경하고 연구회 구성을 소속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4명에서 3명으로 하였으며, 연구회 가입은 1개 연구회에서 2개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책개발비 집행을 위해 연구회의 용역의뢰 승인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기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7명 이내의 의원 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기한을 당초 12월 31일에서 11월 30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2항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19년 7월에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원정책개발비 목이 새롭게 추가 되었고, 이와 관련 2020년 3월에 행정안전부의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이 신설되어 기존의 조례에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 전부개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령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명칭을 보령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단체의 개념은 법령 및 조례에서 보통의 경우 20명 이상으로 규정되는 용어로 구성인 3인의 수를 고려하여 의원연구단체를 의원연구회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 연구용역의 정의를 추가 연구용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4조 연구회 구성에서 연구회 구성인원을 당초 4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축소하였고 연구회 가입을 1인 1개 단체에서 2개 연구회로 확대하였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는 주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5조 연구회의 등록 제4항에 정책개발비 집행과 관련 용역을 의뢰할 경우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안제7조 연구계획서 제출 조항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연구회가 연구비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에 당초 심사위원회 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사항을 의원 2명과 민간위원 5명 총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이는 연구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12조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기한을 12월 31일에서 11월 30일로 변경하여 회계연도 폐쇄 전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각각 개정하는 등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입안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년간 약 3억 원이 추계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2020년 5월 11일 해당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5월 13일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과 보령시의회 회의규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해 5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 보령시 및 보령시의회 홈페이지에 각각 예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령시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영 수립기준과 2020년3월 의원 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책개발 연구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단체 계획서는 2월 말까지 되어 있었나요?

본래 2월 말까지인데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게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익년 5월 31일까지 되어야지 임기 기간이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6월 30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연구단체를 해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익년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기존에 연구단체에서는 12월 31일까지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로 했잖아요. 그것은 원래 21년 같으면 12월 31일로 끝내야 하는데 22년도로 가면 우리 임기가 6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회를 새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것을 5월에 마무리하는 조례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데 연구회를 22년도에 2월까지 연구회를 다시 출범하는 것이 아니라 21년에 했던 것을 마무리를 하는 것을 연장한다고 봐야 하는 거죠.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라고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거가 있는 22년같은 경우에는 2월에 연구회를 새로 여는 것은 어렵죠. 전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야죠. 그런 취지로 조례가 되는 거예요.

어순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방총선거가 있기 전년도해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선거 때는 임기가 6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인 5월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겁니다.

설령 5월에 연구회를 열어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 해만큼은 만약에 새로 12월에 어떤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출범을 했다고 해도 5월 31일까지는 마무리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새로 했다고 해도. 기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취지로 조례를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권승현의원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2019년 11월 26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2020년 4월 7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관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제2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항 중 “의장에게 미리”를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개정된 내용과 상충되는 제3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4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시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20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금번「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승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2019년 11월 26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2020년 4월 7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령시의회도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원의 외부강의에 대하여 사전신고에서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하고 제20조제2항 변경에 따라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익위원회에서 2019년도 11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2020년도 4월 7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각각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령시의회도 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호에 의장에게 미리를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사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입안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생략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없음”으로 협의 완료되었고 집행부 소관부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회신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 보령시 및 보령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각각 예고를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중제20조제2항 본문 중 “의장에게 미리”를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변경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삭제는 “미리”에서 “종료 후”로 변경됨에 따라 제2항에 상충되어 삭제하는 사항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