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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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 건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요청하여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

강보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부산진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부터 5쪽까지 추경 개요 등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세입 및 세출예산 관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안의 부산진구 주요 세입항목은 일반회계 지방세는 없고, 세외수입으로 38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부금이 15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부터 3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의 세출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7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하여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 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 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해야 하므로 집행부는 이번 추경안이 가결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는 등 후속조치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의정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의회소식지 발간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1900원에 2500부를 발행하고 두 번, 1900원 3500부를 두 번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3500부는 어떤 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발행하게 된 겁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그전에 1회, 2회 다 2500부씩 제작을 했는데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구독자 수가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1000부씩 더 발행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원래 당초에 각 동에 50부씩 나가던 것을 10부로 줄이고 다른 쪽으로, 다른 수요처로 나가다가 동에서 또 요구도 있고 해서 각 동에 다시 50부씩 배부를 원위치하게 됨으로 해서 1000부가량 더 발행을 해야 수요가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배부되는 것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지금 1회, 2회 차 2500부씩 했는데 동 주민센터에 한 200부 정도 그리고 복지관 50부, 새마을금고 330부, 신협, 부산은행, 농협 이런 금융기관에도 한 100부 정도 그리고 교육기관에도 200부 대충 그런 식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1000부를 늘려서 한다고 돼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소식지 원고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19년도 예산에 보면 10만 원씩 4회로 돼 있습니다. 19년도 예산에,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한일태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올해 본예산에서는 30만 원에 4회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는 60만 원에 4회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원고료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그렇게 있는데 독자투고도 있고, 그림, 사진, 삽화, 만화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등급에 따라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 같은 경우는 독자투고일 경우에 200자 원고지 1매에 2만 원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52호 할 때는 부산진구진로교육센터를 소개하는 센터장의 원고가 18매, 1만 원 해서 18만 원 지급이 되었고 또 부산진구 사람들, 맛자랑에 우리 이윤석 편집위원 해서 원고료 22매 또 이인희 독자투고 해서 5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됐고, 53회에서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소개하는 거하고 부산진구 사람들, 맛자랑, 노노케어, 커피 이야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 8명에 11건을 게재해서 120만 5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미 다 소진이 돼서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원고료를 120만 원 정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는 10만 원씩 4회 했는데 지금은 추경에서 60만 원으로 올랐다 말입니다.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예, 그게 단가가 변해서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독자들의 요구도 있고 또 다양하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투고들이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게재하다 보니까.

한일태위원

그러면 19년도 이전에는 뭐 다양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상훈

이상훈의정계장

사실상 그 이전에는 우리 홍보계가 생기기 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쓴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보계가 새로 생김으로 해서 다양하게 좀 볼거리를 풍부하게 싣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계장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