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철웅
강철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그러면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우리 도봉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소개, 인사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기순위원
3쪽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 또 협동조합 등을 활성화시키고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부실화가 발생하면서 창2동에 있는 수랏간이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창2동 수랏간이 운영되기 위해서 서울시 등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수랏간에 설치되었던 비품이나 장비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품은 저희가 일괄 관리 이관을 받아서요, 유관 공공기관에 필요한 기관에 관리 이관을 해드렸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기순위원
비품 목록을 작성해서 이관하면 되는 것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랏간 운영이 부실화가 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의 잘못이 아니고요. 저는 사업 모델, 수익 모델 자체가 당초에 검토가 좀 미흡했다. 당초에 추구했던 반찬사업으로는 그 많은 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단순히 서울시 보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나마 작년까지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것이 순수한 보조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출발 자체도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사업 모델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은
결국은김기순위원
운영기간 내내 서울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임가공. 사람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결과적으로는 매출 대비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성과를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또 찾아내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사업 아이템이 첫 째 적으로 중요하고 또 사업시행 전에 타당성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과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 작업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지금 거기 운영하는 데 보니까 인력이 말이죠, 한 7~8명이, 8명 정도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요즘 또 시급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람 함부로 옛날처럼 그냥 부릴 수 없어요, 자원봉사 쓸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업 아이템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이템 좋았었어요. 좋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랏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이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인건비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찬사업이 아니고 반찬사업을 병행해서 단체식을 함께 운영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의 아이템은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런 문제들도 심사숙고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관내 도봉구 내에 있는 사업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육성·발굴하고 또 운영함에 있어서 이 모델을, 실제 모델을 참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수랏간은 사회적기업이라고 사회적 경제영역에 들어와 있는 협동조합이지만 출발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준하는 형태는 아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4쪽 야외 운동기구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각 시설 우이천이라든지 방학천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또 동네 공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놨어요. 과거에 비해서 주민들이 정말 몇 발짝만 나가만 운동기구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동기구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운동기구도 사용방법에서 운동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것이요. 그냥 무턱대고 뛰고,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운동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근력량이라든지 심폐율이라든지 또 하체라든지 여러 가지 허리운동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순서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 보면 운동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운동기구를 자기 마음대로 운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 물리적으로 역효과가 발생해서 되레 통증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보면 기구가 생산되면서 조그맣게 보이지 않게 운동 사용방법이라든지 운동 이용순서를 적어놨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이 잘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게시판처럼 입구에 순서대로 번호수를 매겨서 이 운동은 순서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사용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위험성, 안전성에 대하여 해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관리입니다. 운동기구를 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물리적으로 막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손율이나 고장률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홍보를 해서 우리가 시설만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면, 물론 다 관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라도 사용방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서 가급적이며 고장 안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의 과장님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주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3쪽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에 지금 1번 ‘국외기획연수의 구의회 공동기획 검토’ 하셨는데, 답변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대로 별도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기존대로는 무엇이고, 별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위원님들 있을 때 보고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때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설문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있어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기획연수를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것이
이것이고금숙위원
기존대로 별도로 하는 것이 그 답변이라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이 제안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런 결론이 나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공동으로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한 번 시도도 해 볼만 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요구사항이니까 한 번 기획을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5쪽, 5쪽에 보시면 전문직위제 확대 관련하여서 지금 우리가 18개 전문직위가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문직위는 18개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한 곳이 직원의 휴직으로 인해서 지금 한 곳은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추가로 더 전문직위를 또 채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정인데요. 매년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직위를 해제하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들어온 부분은 검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8개 전문직위 중에 필요성이 감소한 직위에 대해서는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상반기 정도 거치면서 필요없다.라고 생각한 전문직위는 얼마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지금 1차 단계가 부서에서요, 1차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제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한 곳이 들어와 있습니다. 1개 분야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3차 평가를 통해서 아마 2~3개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쪽 부분은 폐지하겠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다시 검증을 통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전반적으로 15개 정도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꼭 숫자상으로는 아니고요. 폐지가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새로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은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직위제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활용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행정지원과는 여기까지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4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답변 내용에 보면 우리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하는 것에 관련해서요.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데, 여기 답변에 보니까 ‘공공근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선호도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저희가 설문을 조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를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인 것은 또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주 업무가 뭐가 되나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고장 여부나 사용했을 때 그분들이 다 만져보고 사용해 보면서 약간 위험하거나 고장 난 부분들을 저희과로 알려주고요. 그러면서 가장 현장에서 밀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공공근로 또는 저희 자원활동가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선호도조사를 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체육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선호도 조사해 가지고 그곳에 설치하고 안 하고 결정되는 것인가 싶어서,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 답변에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선호도조사를 통해 가지고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이 와 있길래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 해 가지고요. 꼭 그것만은 아니다 이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고금숙위원
더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우리 문화체육과는 책자 6쪽에 보시면 둘리뮤지엄 관련해서 지금 주변에 가로등 조도가 낮아가지고 통행이 불편하다 하는데 다행히 여기는 주택가하고는 많이 밀접돼 있지는 않은 장소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조도를 더 높인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기고 이러지는 않고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아파트 주변 쪽으로는 조도는 현행화화면서요 저희가 이번에 2차 콘텐츠사업하면서 둘리 주변은 조명을 조금 환하게 해서 안전하게 지날 수 있으면서 도봉구 저희 둘리도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기존의 조도가 양호하기 때문에 아파트 쪽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것이 산속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밤에 야간통행이나 이런 것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보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문화체육과는 여기까지고요. 자치마을과 과장님, 책자 5쪽에 보시면 우리 동주민센터 설계하실 때 예전에 동주민센터에 오셔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었죠. 그때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개최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려고 하셨는데, 추가로 부지를 더 매입하는 바람에 그 계획안이 무산된 것이죠, 그것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축하려고 했던 부지보다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한 필지를 추가 매입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한 필지를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장 설계가 나오면 실시 설계 전에 공간배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건
이건고금숙위원
사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이기는 한데, 자치마을과에서 추가로 신축 부지 마련하기까지 많이 애를 쓰셨다고 격려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유기훈 의원님하고 고금숙 의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어차피 우리가 주민센터가 한 번 완공이 되면 연한이 한 30년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재건축을 투융자심사를 서울시에 가서 받으려면 30년 이상이어야 만이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말고금숙위원
심도 있게 쌍문2동 주민들 그동안에 주객이 전도돼서 보건소에 이렇게 밀려서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잘 하셔가지고, 특별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쌍문2동하고 쌍문4동 예비군 동대 부대가 합병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잘 좀 사무실을 마련하셔가지고 계획안을 잡을 때 잘 좀 잡아서 30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공간배치 여론 수렴할 때 동대장님 의견도 반영해서 합리적인 공간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세부사항들을 다시 보니까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중간보고인데 선거도 이제 끝났고 앞으로 사실 본격적으로 2020년에 대해서 더 미진한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잘 점검되고 하는 의미로 저희가 보고도 받고 질의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에 보면 총괄해서 또 하는 많이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내역 9쪽에 보시면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집단교육형식으로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청렴도 그렇고 인권, 부패방지, 성인지 교육. 과거에 없었지만 계속 강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잘 교육돼야지 각 사업에 녹아날 것인데 5월인데요, 어떻게 그러면 여기 답변에는 잘 하겠다. 실시되고 있고 전 안내공문 내려가지고 신규 교육 때 다양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년도와 다르게 그러면 이러한 집단교육이 좀 현실적으로 세분화되어서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과로 하여금 가능하면 집단강의 형태가 아닌 소규모 형태로 해서 집중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가 공문 시달을 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방향을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올해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인권이랄지 성인지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 이 자체가 매우 타이트하게 돌아갈 수 없는 하반기에 밖에 교육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당초에 저희가 주관부서에 요청했던 사항이 이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하반기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제가 지금 중간 단계에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쪽으로 그 부분을 개선해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제가 더 점검 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종 대학, 대학원 그다음에 집단 회의 모든 것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줌도 있고, 다른 것들도 많이 되어 있는데 저도 매우 그런 것들을 제가 강의라든가 받아보니까 하반기에는 또 하반기 나름대로 바쁜 일정들이 계획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반기로 미루어 둘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근무 자체를 안 하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출근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들은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러한 매체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저는 강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그냥 동영상만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다시 사이트를 통해서 재반복해서 재수강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진화하고 있고, 꽤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에서도 지금 외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처음에는 낯설지만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중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또 후반기로 되면 의미 없게 진행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 때 많은 기관들이 재점검을 하고 리뉴얼 작업들을 하고 세팅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저희가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양화하면서 조금 앞서갈 수 있는 도봉구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시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 고맙고요. 저희가 통일교육 쪽은 온라인을 저희가 지금 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른 주관하고 있는 부서들에서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서 온라인 강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콘텐츠를 한 번 개발해 놓으면 여러 번 들을 수도 있고 괜찮은 의견이고, 적극적으로 저희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많이, 어쨌든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실시간으로 하면서 그것이 다시 녹화돼서 올려놓으면 다시 또 들을 수도 있고, 과제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젠더 전문관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특히나 성인지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또 청렴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게 반드시 좀 하시기 바라고 그것도 저희들이 함께 모니터링 하면서 도봉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10쪽에 4번,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서 5개 사업, 2개의 부서 7명 정규직 전환 심의, 의결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해당부서에서 무기직, 계약직 전환 추진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무자들을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심의를 했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7명을 총 10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3명 전환이 안 됐고 7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설명, 내용,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앞으로도 전환이 필요한 이러한 업무 그러니까 전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심의회를 통해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내용이요. 저희가 이번에 전환된 그 내용은 환경정책과에 이엠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하고 보급을 활성화하는 그 분야에 한 분이 전환됐고요. 그다음에 다락원 체육공원 유지·관리분야에 2명이 이번에 전환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한 명이 됐고요.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2명이 이번에 전환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재문화체험회에 1명이 이번에 전환됐습니다.
세한
자세한유기훈위원
내용은 조금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두율
권두율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14쪽에 문화체육과. 행사·축제성 예산 적정성 검토, 행사 적정관리 이 부분도 제가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구를 사실은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각자 본인들 지역들, 또 이런 고려가 있으면서 오히려 예산들이 별로 줄지 않고 없었던 예산도 늘어나고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업들이 거의 하고 있지 못하고 후반기에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감편성도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런 어떤 행사·축제성 예산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쭉 확인을 해 봤는데요. 물론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가 나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자동차극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축소하고 안 할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 문화에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저희가 자동차극장 운영하면서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행사가 좀 축소되고 통합되더라도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문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행사의 의도가 저희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행사는 저희가 통합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물론 방향성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히 저희가 밀접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사 관객으로 구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그냥 지켜보면서가 아니라 추이에 따라 계획을 하시고 또 감편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미리미리 계획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냥 후반기에 사실은 그냥 순세계잉여금이 대량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 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중간 중간 이런 것들이 점검되고 계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그렇게 해서 무관중 공연을 준비를 했고, 관중 없이 주민회관이나 채움공간에서 지금도 계속 마을극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코로나19가 종식될지 그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하여튼 또 우리가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생계가 막막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것들이 끊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말 한 번도 겪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 빠르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16쪽에 교육지원과에요.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관련해서요. 지금 올해도 원래 계획이 아마 3개 정도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기 부분에도 명칭이라든가 지금 돌봄과 키움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명칭으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했고 저도 요구도 지역에서 하고 그래서 조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돌봄사업은 예정대로 지금 잘 추진하고 있고요. 장소 확보 문제에 있어서 지역에 저희가 유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 또 지역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현재는 장소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목표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유기훈위원
목표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3개소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3소개소 있고, 세부적인 것들은 지금 계획 중이시라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잘 진행하시도록 저도 함께 하겠고요. 그다음 마을학교 관련해서도 지금 전부 다 중단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그러면 온라인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도봉 방과후학교의 경우에는 ‘클릭e방과후’라고 해서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마을학교의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연간 계속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2~3개월 안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향후에도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인터넷이든 그 외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장님한테도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많은 행정관리국에서 많은 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청소년단체들도 그렇고 자치 쪽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알차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시설 또 개보수 많은 것들 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중해서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게 조금 신경들을 많이 써주셔야지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 점검하고 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큰 약이 되었다라고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그런 것들도 저희 함께 고민하면서 점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아까 법정 의무교육도 좋은 제안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법정 의무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거든요. 성폭력 예방교육 그다음에 청렴교육, 성인지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각 동이나 구청 직원들이 바쁜데 일률적으로 2층 선인봉홀에 와서 4시간 내지 8시간을 몇 번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힘든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갔듯이 이제 앞으로 온라인 교육이나 줌을 통한 교육 인터넷망이 잘 발달돼 있으니까 서울시나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법정 의무교육을 꼭 집합교육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대체, 시간 이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점도 건의를 하겠고요. 또 이번에 우리 행정관리국의 문화, 체육 그다음에 각종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한 3개월 이상 휴관 중에 많이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시설에서 코로나19가 한 번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올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서 지금 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도봉구에 있는 각종 시설들이 더 단단해지고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저도 올해 또 하반기되면 행감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상반기에는 사업들 자체는 진행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될지 불투명한 상태여서 기존에 하던 형식대로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삶의 방향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지듯이 행정 안에서의 내용도 굉장한 변화를 겪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을학교나 마을강사 부분들도 거의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또 꿈의 학교 이것 학교와 연관하는 수업 다양한 사업들도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냥 저희가 하반기에 선정한다.라고 하면 거의 하반기에 몰려가지고 사업들이 부실화될 염려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셔서 과감하게 접어야 되거나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거나 이것에 대한 고민들과 그 결과를 내놓으셔야 되는 것이 지금 행정이 직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행정관리국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다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사실은 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현장에서도 밑에서 보면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들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마을학교 수업이나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강사들도 그냥 다 쉬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역량강화 활동이라든가 새로운 모색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클릭e방과후 같은 경우를 접목시켜서 일례를 든다면 요리교육이다. 그러면 가정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배송을 시키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요리실습을 할 수 있다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색을, 그러니까 요즘은 블랜디드 러닝이라는 새로운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교육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져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 현재는 그 내부에서 역량강화나 이런 활동 위주로 다음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그러면 꿈의 학교도 선정을 위해서 심사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소 미루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이 개학 상태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진행을 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크게 무리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태가 좀 더 악화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올해는 3개소가 목표지만 아직 개소된 곳은 없는 것이고 현재 3단지에 한 군데에는 그러면 올해 신규로 오픈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정식 개소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긴급돌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3개소 예정되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한 군데 정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 장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물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회적기업 발굴하는 것이나 다양한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라고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났을 때 지역 안에서 어떤 혁신교육을 통한 마을교육 공동체로 돌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것을 보고 ‘아,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나?’ 저는 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긴급돌봄이나 맞벌이부부임에도 집에서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자치구 차원의 어떤 대안이나 일자리하고도 연결된 이런 것들을 준비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들이 좀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조금 행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조금 아쉬움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문체과에서도 보면 합창단이나 이것도 지금 연습이나 이런 것 다 못하고 계시는 것일 것 아니에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합창단은 연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다 정지 상태이기는 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도 정지 상태인데 그전에 도서관이 서비스를 하신 것이라든가 자동차극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게 지금 코로나 정국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하반기에도 저희가 이것이 그전처럼 완전히 똑같은 상태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뭔가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더 발굴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몇 가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요. 점검 차원으로 얘기를 드리고 갈게요. 지금 동주민센터 설계에 의견들을 반영해서 신축을 하신다.라고 하고 지금 몇 곳 신축 중이기도 하고 신축 추진 중인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 그곳에 각종 안에 있는 직능단체들이 동주민센터 안에는 있죠. 그런데 그곳들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너무 기득권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독립적인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간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만큼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민활력소라든지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장애가 계속 걸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쓰고 같이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유지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좀 변해야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어떤 데는 마을방송국도 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자기자리를 다 차지하려고 그러면 계속 이것이 부딪히고 공간이 없고 그렇단 말이죠. 이것을 좀 지혜롭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준비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립니다. 모든 단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쌍문1동이나 방학2동 같은 경우는 통합 형태로 쓸 수 있게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운영은 자유롭게 안 되고 있지만 이것이 점진적으로 구조에서 의식전환으로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쪽으로 흐름의 단초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1동, 쌍문2동 신축 시에도 통합적으로 설계가 되고 운영은 통합이 안 되더라도 가변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꼭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하나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곳들하고 주민자치회관이죠. 그것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 프로그램들에 대한 갈등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위탁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운영 주체가 사실 좀 불분명한 상태로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위수탁을 한 동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위수탁을 대비해서 한 번 자기네들이 교양강좌 프로그램 정도를 접수하고 이런 것을 일부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 사례는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혼란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에 넘겨준 것도 있고 어느 곳은 행정에서 좀 그런 식으로 다른 동도 하니 해 봐라 라고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우리 역량이 안 되니까 행정이 맡아달라고 그러면서 중간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실험적인 것인데 갈등이 있다면 아직 위수탁 관계가 아니니까 관에서 해야죠. 관에서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갈등이 없고 원만하게 주민자치회 역량 키우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 갈등들이 일부 동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데 중심을 되어야 하고 사실은 주민자치 역량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막 성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에서 사실은 적절하게 서포트하면서 주도해야 될 부분은 주도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정리를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마을학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마을학교나 방과후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변의 마을에 있는 다양한 인재들이 또 다양한 요소들이 아이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전통문화예술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얼마나 좀 차지하고 있나요, 내용들이 대략?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분야로 지정을 해서 한 번을 살펴보기는 했으나 전통문화 쪽으로는 정확히 지금 프로그램수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보면 전통문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소리하고 악기하고 그다음에 공예 그다음에 미술 이 정도인데 사실은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마을학교라든지 이런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아이들과 접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많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문화예술혁신 교육특구이기도 하지만 또 문화예술하지만 대중문화에만 치우쳐 있으니까 사실은 기본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가 갖춰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하시고 얼마만큼 지역사회하고 같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들, 권장하는 부분들, 유입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키움센터 중에 무수골도서관 돌봄센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무수골도서관하고 키움센터 별개로 운영하고 있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주체도 지금 다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교육지원과 지난번 2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서 혼재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고민이 되는 게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운영주체가 다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라든지 내지는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이것이 효과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있어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운영자는 달랐지만 운영주체는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같이 위탁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관리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뀐 사항이고요. 물론 운영주체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저희랑 긴밀하게 여러 사업에서 협의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문제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불만도 조금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두 곳 다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필요한 공간인데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풀어가 주십사하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고민 계속 하시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현 상임이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현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간보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앞에 행정관리국 때도 사실은 비슷하게 얘기가 됐었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에 대면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고 행사들이 많은데, 지금 새롭게 리뉴얼 중인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이후에라도 그것이 갑자기 많이 좋아진다거나 또 이런 대규모 확산성 바이러스가 또 다른 것들도 앞으로 계속 유행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유기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일절 못하고 있고요. 영상을 통하거나 화상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급하게 진행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전에 마련했던 2월, 3월, 4월, 5월에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못했을 때 금액들을 조금 더 다시 편성해서 방학 동안 성인이나 대상들을 더 넓힌 교육들로 이전을 해서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은 잠식되다가도 갑자기 또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도 대책을 2가지, 3가지로 만들어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것을 한 6월까지만 본다고 하면 7월부터는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킨 것을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지금 상황이 저희들도 모두 다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1년 내내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결국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의 방식으로라도 지금 다양하게 세계적으로라도 혼자 1인이 해서 합주를 여럿이 하기도 하고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따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영상강의, 영상공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지금 현재는 아직은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 지금 준비 중이시고,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이런 준비를 통해서,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술인 지원사업이었던 부분들을 급하게 ‘진지한 라이브’라고 해서 현재 라이브 형태로 예술인들이 화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진행은 시즌1, 시즌2해 가지고 4월, 5월에 그렇게 진행을 급하게 진행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육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배달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좌를 직접 만나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패키지를 직접 배달해서 받고 영상을 통해서 강좌를 듣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장기적인 것을 감안하고 또 새로운 문화가 아마 형성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약간 문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예 더 특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사실은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생계가 아닌 삶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는데 그냥 어떤 지원에 대한 한계들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녹화를 통해서 그냥 내보내는 방식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분을 틀어놓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소소한 것들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 많을까에 대한 사실 고민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온라인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면 굳이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매체라든가 장비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런 실험들이 지금 되게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분명히 저희가 감편성을 통해서 아니면 예산 변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7월 이후에 무작정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나리오 2, 3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계속 이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사라지지 않을 때와 사라졌을 때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고 참여하는 부분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불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어떻게 갖추고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화재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쩌면 올해 사업을 거의 다 대부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것에 대한 지금 계획되는 것들도 함께 의회와 소통하면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욕구들을 맞춰나갈 것인가에 대한 소통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그런데 몇 가지 제안이 있고 의회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방안도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말씀을 못 드렸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서모임 자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안 되면 라이브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도서모임 자체를 소통이 될 수 있는 모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공연도 사실은 녹화해서 찍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공연 형태의 구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부족할지 몰라도 그것이 시도를 통해서 좀 더 안정되고 점차적으로 아마 그것이 더 문화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통을 더 우선으로 한 라이브 그런 행사들을 좀 전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한 번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잘 부탁드리고 하여튼 그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의논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우리 도봉구 문화를 관리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상임이사님 제가 행정 처리현황 주신 책자 중에 처리사항 세부내역서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5쪽에 보시면 우리 구민청 활용 관련해서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3층 기획공간은 고층으로 활용도가 좀 낮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낮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재배치를 잘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겠나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구민청 3층에 있는 갤러리를 지상 1층 갤러리로 재배치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러면 3층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층은 1층에 있던 사무실을 일단 옮겼고요. 그래서 1층에는 구민운영단과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만 남겨놓고 사무실을 3층으로 옮겼고요. 사무실 이외에는 현재 갤러리 사용하는 공간에서 영상 상영이라든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오픈돼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통해서 오픈할 수 있는 공간으로 두고 사람들이 직접 방문해서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은 1층으로 내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저희들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3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리면서 3층이 비어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작성해서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책자 6쪽에 보시면 김수영문학관하고 함석헌기념관의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성비를 좀 더 보강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했는데, 거기 처리결과에 보시면 김수영문학관은 2021년 5월 말, 함석헌기념관은 2021년 11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직도 하나는 1년 정도, 하나는 1년 반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이사회를 통해서 이 규정을 좀 개정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그 중간에라도 성비를 더 맞춘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대표자분들을 더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으로 계신 분들, 운영위원분들을 해임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니까 좀 더 보강을 해서 몇 분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러면 여기다 또 제가 똑같은 얘기하지만 처리결과에 관련해서 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강하시려고 준비하시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어야 되는데 날짜만 적어주시면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앞으로는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쪽에 보시면 김수영문학도서관에 전문사서를 담당자로 채용하겠다 했는데, 현재 채용하셨나요?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지금 전문사서가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못해서 아쉽기는 한데 2020년부터는 전문사서를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여기도 ‘계획하고 있음’ 이렇게 답이 오니까 사서를 채용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하여튼 우리 문화재단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둘리뮤지엄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늘 우리 도봉구가 고민하고 있는 둘리뮤지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방학동 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방학동 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방학동 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방학1동에 위치한 마을북카페 ‘빛’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수요에 맞는 마을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조성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에 능통한 민간단체에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학동
방학동유기훈위원
마을활력소 관련인데요. 협약일로부터 3년 위탁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봉구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을 할 수 있고 도봉구 소재해야 하고 또 특이사항도 보면 주민참여단 신청 시 가점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서울시 지원조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마을커뮤니티 공간인데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을활력소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거기도 마을활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록뜰도 있고요. 전 사례가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유기훈위원
마을활력소로 들어가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런 개념으로 공간조성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용만
내용만유기훈위원
다른 것이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다고
그렇다고유기훈위원
하면 지금 같은 마을활력소 안에서도 그러면 어떤 단체가 위탁받는 것에 따라서 운영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겠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활력소를 조성할 때 서울시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사전에 운영진을 꾸리기 위해서 공감워크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학동 마을활력소에도 2019년도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진으로 참여하실 분들 공감워크숍을 통해서 그동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 세부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위탁에 참여하시려면 스스로 비영리단체를 협동조합을 만들던지 비영리단체를 만들던지 해서 여기에 위탁에 응모를 할 수 있게 그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유기훈위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조건 자체가 지상 2층, 지하 1층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5년 동안 지원을 해 줍니다. 서울시에서 500만 원씩 5년 동안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서울시에서 500만 원씩 5년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저희가 협약일로부터 3년인데, 서울시에서 5년이라고 하면 중간에는 그러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미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됐기 때문에요. 벌써 2년차 저희가 금년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지원받으면 위탁기간 5년이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기간인데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운영비라 하면 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의 워크숍 이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이분들이 그런 절차를 계속 이행해 왔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결정되지 않았는데 준비 과정에 이분들이 진행했다고 하면은 어떤, 대상이 누구라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감워크숍을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진으로 참여하실 분들을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훈
유기훈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공개모집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몇 분 정도가 지금,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최초에 37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 방학동 마을활력소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37명이 지원, 신청을 하셔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50% 이상 참석, 참석 인원이 23명이 최종적으로 50% 이상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분이 23명이 계십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방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서울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처음부터 어떤 다 지어지고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대상을 먼저 공개모집을 하고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50% 이수된 분들 23명이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23명 안에서 다시 비영리민간단체를 꾸리거나 법인을 꾸리거나 이렇게 해서 위탁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여기에 참여 안 했는데 역량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아예 참여를,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할 수는 있는데 가점 부분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없는 것이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시작하느냐 하면 다 지어서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위탁업체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지을 때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내부 설계가 됩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그것이 시작이 언제 된 것인가요, 그러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2019년도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자세하게 이렇게까지 진행되는지는 제가 몰라서 약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은 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커뮤니티 공간들이 전부 이 매뉴얼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유기훈위원
조금 낯설어서.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아까 위탁을 먼저 줬던 초록뜰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초록뜰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똑같이유기훈위원
이렇게 됐던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향후에 우리 쌍문2동에 있는 마을활력소 주민 커뮤니티 공간 거기도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공감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의 운영 역량을 키운 다음에 위탁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만약에 그때 당시에 어떤 정보를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가산점 부분은 받지 못하더라도 그만큼의 역량이 뛰어나면 받을 수도 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단체는 그렇지만 개인으로는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이분이 개인들이 모여서 23명이 이수가 됐을 텐데 그분들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구성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는
여기는이영숙위원
일단 방학1동, 2동에 마을활력소 주민센터 안에는 다 있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 방학동 마을활력소는 동이나 이런 구별 없이 도봉구에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동 제한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애초에 아까 공감 구성 주민참여단을 모집을 하셨을 때 공개모집이 전체적으로 됐고,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방학동 주민만이 아닌 전체 구민이 참여가 돼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율이
비율이이영숙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지금 주로 방학권 내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런데 위치상 주로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나 결국은 그 지역 안에서 활동이 주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럴 때 여기 활력소와 또 동에 있는 활력소하고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역할들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방학동 활력소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꿈이 자라는 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꿈땅 회원분들하고요, 책을 타고 날다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다 참여하고 계셔서 방학동은 아마 청소년, 어린이 위주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에 주민센터의 활력소는 성인들의 활동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기 위탁조건으로 저희가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운영 주체가 자체 수익사업으로 충당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치 자체가 그전에 민간에서 할 때에도 이것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수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공적인 마인드로 마을활력소를 이용을 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자체 수익사업으로 충당을 하게 할 것인지? 이것이 지속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인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일단은 저희의 커뮤니티 공간들은 전체 자체 충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돈을 전도하려면 민간위탁금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료강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해오던 강좌도 있고요. 그래서 유료 회원 강좌 수강료를 통해서 기본 유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 연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아마 운영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죠. 공공운영비는 아니고요. 일반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비인
사업비인이영숙위원
것 같고, 그러면 거기도 건물 자체가 공공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공공운영비는 지원 안 합니다.
이영숙위원
안 해 줍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냥
그냥이영숙위원
올해 12월까지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공공운영비는 자체 충당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공공요금.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아직 오픈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이 된 이후에는 공공요금도 자체 충당을 하셔야 됩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매년 얘기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이 시설뿐만 아니라 그동안 전체적인 마을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희가 카페형으로 해서 수익을 하는 곳은 공공운영비부터 모든 인건비나 이런 것이 자체 해결을 하라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마을활력소 공간 자체의 건물에서 공익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어떤 이익을 내거나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닌데 공공요금까지 다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간. 그런데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 전반적인,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운영하게 돼 있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은 공공요금 직접 지원이 어렵고 민간위탁금 형태로 지원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건물만을 별도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 얘기가 계속 의회에서 나왔음에도 계속 검토기간이 너무 길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이 사실은 서울시 매뉴얼이 좀 바뀌어줘야, 서울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저희가 500만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마을 커뮤니티 공간에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서울시가 먼저 좀 바뀌어줘야 자치구에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서울시하고도 긴밀하게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저희가 그동안 도시재생지역에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사항도 꾸준히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고, 제가 동장할 때도 꾸준히 시의원님을 통해서 건의하고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됩니다, 서울시가.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또 긴밀하게 협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치구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현장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관리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적어도 공공요금 그 건물에서의 부분들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은림 위원님.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주요 위탁조건이 있는데요. 일체의 유·무형 재산은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재산들을 말씀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주요 위탁조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수익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취득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구 소유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수입으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 재산이 증가됐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구청 재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전부 다 재산이 증가가 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샀다고 하더라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샀더라도 구청 재산이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의 재산이 된다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공공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로
공공재로이은림위원
보면 되나요? 전부 다 그렇게 같이 되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방학동하고 창동 같이 되는 것이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똑같습니다.
혹시
혹시이은림위원
인건비성 경비 지원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여기에는 인건비성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에도
추후에도이은림위원
없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없습니다.
년도
내년도이은림위원
예산에도,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전혀 편성하지 않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활력소에 대해서는 인건비성 경비는 아예,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500만원 운영비 그 이외에는 저희 자체 구비는 전혀 편성하지 않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편성계획도 없으시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활력소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그냥 누구나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위탁자가, 그러니까 위탁자가 결국은 본인이 주인인 마냥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식으로 북카페를 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전부 다 저희 같이 운영을 하나요, 문화재단과?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 시설을 위탁받은 비영리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책의
책의이은림위원
종류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이런 계획들은 전부 다 세우셨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목록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게
다양하게이은림위원
하기 위해서는 북카페라고 하면 주민들이 쉬면서 같이 책도 보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정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요. 나중에 위탁받으실 분들과 잘 상의해서 내방하는 주 타겟층에 맞는 그런 서적들이 구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의이은림위원
샘플을 보면 저희 어느 누구나 가서 오픈되어 있는 북카페가 건영옴니 백화점 CGV 영화관이 있거든요. 그쪽 부근들이 되게 활성화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나 책을 읽고 할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도 누구나 와서 책을 읽고 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마을활력소의 본 취지 그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요. 건영옴니도 저희가 한 번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방학동 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하겠습니다. 3. 창2동 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창2동 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이번 안건으로 상정된 창2동 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동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와 통합하여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신축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단체에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자치마을과에서 마을활력소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마을활력소가 도봉구에 몇 개나 운영하고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개가 있습니다. 민간까지 포함해서 21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앞으로 쌍문2동에 하나 더 추가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창1동 신축 때 활력소가 하나 늘어나고요. 쌍문2동도 신축 때 활력소가 하나 들어갑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도봉구가 정말 마을활력소를 통해서 주민들 간에 협력 공간이 많이 조성이 될 것 같고 한데, 지금 창2동 마을활력소는 특별히 신창시장하고 많이 이렇게 근접성이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이 원래 별도로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시비가 5억밖에 교부되지 않아서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짓는 한 층에 합동으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주이고, 한 층에 저희가 5억원을 투자해서 한 층을 지어서 마을활력소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 건물 안에서 중에서 한 층만 마을활력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공간사용 계획을 보니까 사무실, 커뮤니티실, 부엌 겸 간이 카페 이런 정도로 하시는데,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그쪽 창2동 분들이 좀 적다, 우리 왜 이렇게 적게 해 주냐 이러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창2동에는 또 지금 짓고 있는 가각부지 내에 커뮤니티 공간이 하나 또 추가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가각부지에 있는 것과 하면 주민들 활동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좀, 4층 중에 1개 층을 쓰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하나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창2동 마을활력소도 크지는 않지만 아까 방학동 마을활력소하고 거의 같은 조건으로 진행된다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똑같은 조건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그동안김기순위원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도 꾸준히 계속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통합해서 마을활력소를 1층으로 지금 함께 공유한다 이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1층이 아니고요. 4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마을활력소가 4층으로 올라가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동하기 힘들 텐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이 건물의 주는 고객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층을 올려서 4층 한 층만 쓰는 것으로 시장과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층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원래
원래김기순위원
목적사업으로는 고객지원센터로 건립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활력소를 거기다 함께 복합 운영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나중에 추진된 것이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되면 건물에 고객지원센터 원래 건물을 관리·운영하는 데 구분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사무는 각각이잖아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건물을 운영하고 또 이용하는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공동비용은 어떻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것은 계량기를 분리해서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 부분은 준공이 되면 시장상인회와 여기 위탁받는 단체가 되겠죠. 단체와는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원만히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김기순위원
신창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설립취지는 상인회, 또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건립한 목적이 있었는데, 또 상인회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된 사실입니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것이 상인회하고 협의가 당초에 안 됐으면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인회에서 충분히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지금 마을활력소는 지금 서울시에서 매년 500만원씩 5년간 지원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금년 12월 달까지는 공과금을 우리 도봉구가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을활력소에 국한된 이야기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고객지원센터하고는 관계없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마을활력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도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고 다행히 여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지금 창림초등학교 앞에 가각부지에 우리가 마을활력소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계획에 있기 때문에 다행이고, 연계해서 만족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튼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고
그렇다고유기훈위원
하면 지금 가각부지에 새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건축돼서 새롭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 3년 동안 앞으로 위탁하게 되는 창2동 마을활력소 부분은 존치해서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환이 돼서 1개는 없어지는 것인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계속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계속하는 것인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평가를 해보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어차피 가각부지도 별도의 운영 주체를 또 꾸려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거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근 아닌가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인근은 아닙니다.
리가
거리가유기훈위원
좀 떨어져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거리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창2동 쪽에는 주민편익시설들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거리도 좀 있고 그래서 2개 다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여기도 주민참여단 지금 어떤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나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여기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요. 시끌벅적 사랑방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몇 분 정도가 그러면,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당초에 54명이 신청하셨다가 50% 이상 교육받으신 분들이 40명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유기훈위원
남으셨네요.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주민자치회에서 그냥 위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를 꾸릴 것인지 그것은 지금 고민 좀 하고 계십니다.
래요
그래요유기훈위원
. 아무튼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는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나 어떤 것도 지원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비만 연간 500만원씩 5년 지원되는 상황에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 자체를 다 하고 있는 데하고는 분명 차별성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않으면 모든 이런 관리 주체들이 사실은 관리운영비도 다 지불하고 나와서 봉사도 하는데 누구나에게 다 이용한다.라는 것, 이것이 의무하고 책임이 다 공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회원 방식으로 해서 매달 회비를 내면서 운영해서 그런 어떤 100% 공개된 것보다는 나머지는 사용했을 때 비용을 일부 책정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법적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그것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구에게나 다 이용해 달라고 그런 요구들을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관리감독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약간 불일치 돼 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마을활력소 21개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 일부 또 지원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도 다 정리돼서 이용을 하시는 분이나 운영을 하시는 분들 모든 데 이것이 다 공유가 되고 정리가 한 번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랑 같이 좀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화되는 이유에 하나가 운영비를 스스로들 조달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적 영역의 공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운영만 하고 운영비에 소요되는 것은 관에서 지원하면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고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과도기적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것은 이후에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2개 다 지금 민간위탁 계획을 하시는데 일단 위탁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특정 염두에 둔 내지는 그쪽을 위한 선정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한 동료 위원님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데 제약이 없이 그들만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당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2동 마을활력소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4. 창동역사(서측) 하부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창동역사(서측) 하부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이번 안건으로 상정된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서쪽 역사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너른마루」는 2014년 4월 28일 개관 이래 사단법인 도봉시민회가 6년간 민간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점 87.7점으로 기관평가가 우수하여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자치마을과장님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너른마루가 이렇게 지금 이미 민간위탁 재계약이 된 것에 대한 보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 없이 재계약을 하셨는지. 저희가 이렇게 재계약 관련해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4월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심의를 못하고 4월 7일, 사회적거리두기가 끝난 4월 7일날 민간위탁 심의를 끝내고 의회 상정을 하려고 보니까 의사일정이 확정된 상태라서 4월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상정을 못하게,
약을
재계약을고금숙위원
먼저 하시고?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지연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민간위탁 심의를 그 기간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고금숙위원
이번에는 특별하게도 코로나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 상황들이 변동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정환경들이 발생해서 저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불가항력적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히
특별히고금숙위원
너른마루가 지금 점수도 몇 점이었죠, 여기가?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86점.
금숙
고금숙위원
86점. 또 장기간 6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속담에 또 ‘오래 잠기면 물이 썩는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 저희들이 염려 안 해도 될 만큼 재위탁하는 데 아무 지장 없이 잘 운영하고 있겠죠, 앞으로?
용일
전용일자치마을과장
이런 시설을 장기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그런 우려보다는 저는 순기능적,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적 노하우가 더 많다. 그런 노하우는 단기간에 습득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저희들이 잘 하리라고 믿고 재계약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당부 말씀만 한 번 드릴게요. 고금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의사일정이나 의회 진행내용들이 사전에 거의 가안이 잡혀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보고나 내용들을 동의안을 하실 때에는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올리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그런 절차를 최대한 지켜가는 것이 행정을 진행하시는 데 맞는 것 같아서요. 다음번에는 이런 절차들을, 사전 설명 때 충분히 얘기는 나눴지만 그런 절차를 지켜서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동역사(서측) 하부 마을가족카페 「너른마루」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