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길연 의원 발언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의 보고를 듣겠으며, 보고내용 중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먼저 신중수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항상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조성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도시관리국에 대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국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길연
이길연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조미애위원
위원입니다. 이것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질문하거나 논의하거나 이런 것은 좀 덜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7쪽에 보면 저희 주택과 과장님 2번에 보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입주 시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 보면 결과를 이렇게 하셨어요. “도서관이 설치된 18개 단지에 대하여 실태검사를 실시하여 도서관이 방치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 이라고 했는데 행정지도라는 것은 뭐 구두상이 아니고 문서상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공문으로 발송을 하였는데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면 발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차후에 계속 공문을 통해서 지도점검은 나가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1월 8일부터 1월 15일까지 도서관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18개의 단지의 도서관을 조사했는데 미운영이 11군데예요. 그런데 내용이 보면 왜 운영을 안 하느냐 하면 운영비 부담이라든가, 이용률 저조 때문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운영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토록, 이렇게 도서관을 개방토록 권고했습니다만, 만약에 개방이 어려우면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지금
지금조미애위원
권고한 만큼 저희가 그곳의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10쪽에 보면 두 번째,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은 건물주나 주인이 철거하는 것이 맞으며, 예산을 들여 철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 옆의 처리 결과에 보면요, “장기 방치된 주인없는 간판에 대하여 건물주 및 관리인이 우선자” 뭐예요, 이것이? 진정비토록?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우선 자진정비.
조미애위원
아, 자진이예요, “우선 자진정비토록 행정 안내 하겠으며, 부득이 주민생활에 위해 요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구에서 철거하겠음.” 했는데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있나요, 혹시? 필요한 경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해 요인이라는 것은 주인이 너무 외부에 있거나 그런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런데 만약에 방치돼 가지고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떨어지거나 주변에 민원이 계속 촉발되는 경우에 위해 요인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간판이 떨어지기 전에 간당간당한다든지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에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가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조미애위원
때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지금 가신다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인없는 간판들이 영업장이 이미 폐쇄된 상태거나 건물주가 그것을 자기가 철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에서 철거하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 안 할 경우에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약에
만약에조미애위원
철거 안 하면 관에서 이 간판을 떼어주는 것을 알고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우리가 주변에서 미관이 저해되고 저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각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판을 철거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적인 또 소모도 있고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주인없는 간판을 철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사실은 이것 저희가 매번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주인 없는 간판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상가 주인이 나갈 때 주인이 "떼고 나가라, 원상복귀 해라" 라고 하면 사실은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본인이 처음부터 그것을 보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상가를 뺄 때 간판을 두고 가는 것을 저희가 주인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간판을 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떼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상가가 안 나가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가 뭐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방치된 간판으로 우리가 인정을 함으로 그것을 떼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저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구상권 주체가 건물주도 될 수 있고 이주한 상점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참 생각보다 여러 가지 좀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조미애위원
뭐 여러 가지 걱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일도, 사실 복잡한 일도 있겠죠.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민의 혈세가 지금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과장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3만원, 5만원을 가지고,
조미애위원
3만원, 5만원 가지고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지금 원래는 그 가격에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원래 간판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도 굉장히 지금, 높은 곳은 사다리차도 와야 되고 사다리차도 얼마 되고 이렇게 책정된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도 약하게 저희는 책정이 되어 있는 것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저희 구 혈세를 가지고 3만원이든, 2만원이든, 5만원이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돈 1,000원이라도 나가는 것이 지금 혈세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에 이렇게 쓰라고 저희가 혈세 있는 것 아닌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우리가 진짜 위해 요소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철거를 하고 최대한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자제하는조미애위원
것도 둘째 치고 간에 이것 집주인하고 좀 연락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건물주에,
조미애위원
건물주하고 연락이 왜 안 돼요? 이유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우리가 전화통화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등기우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라고 행정 계고장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공문을 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안 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집주인을 알아보고서 우리가 전화 넣으면 “어떻게 알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는 한데, 하여간 최대한 우리가 연락을 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무반응인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무반응일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군요, 저희가.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전에는 그냥 신고만 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도 철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전에 그런 어떤 행정안내를 통해서 철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그것을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진짜조미애위원
이것은 저희가 사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번 저희가 그런 사례를 보여주면 다시는 이렇게 진짜 연락을 안 받거나, 연락을 안 받는 이유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왜 연락을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간판이 진짜 풍수해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철거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우리 건물의 간판을 그냥 놔둬라, 철거하지 말고.” 이런 경우도 사실 있을 수가 있는데,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사실은 그런 것은, 놔두라 그러는 것은 놔두는 것이 낫지 않아요? 사고가 나더라도 놔둬야 그 분이 크게 다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요.
조미애위원
그 예방은 저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집주인이라고 연락이 됐는데 집주인이 놔두라 그러면 놔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큰 사고 한번 나셔가지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주변 주민들이 보기 싫고 환경적으로 저해가 된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럴 경우에 우리도 나가서 이런, 우리가 지금 이런 주인없는 방치간판을 철거하는 이런 행정사항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사실은조미애위원
이것이 주인없는 방치간판이 아니고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주인에게 연락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형식상 우리가 그렇게 방치된 간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방치된 간판이 되는 것이에요. 방치된 간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건물주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나간 사람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는데 연락이 절대 안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때 집주인이 떼고 나가라 차라리, 이렇게 하거나 무언가를 제도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한 것이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건물주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겠지만 그 뒤에 들어올 상가 주인이 오기 전까지 만약에 떼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간판이 이렇게 건물에 정연하게 걸려있으면 사실 도시미관에도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가게가 비었다고 그래서 간판을 떼어내면 간판 뒤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도시미관을 거꾸로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안전을 위해서. 간판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부착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너무 오래 돼서 낡아버리면 비가 오거나 특히 바람이 불 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다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봉구민이 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용해서 간판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놓아둔다라고 생각할 건물주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이 좀 되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세수가 들어가지는 않도록 최소한으로 그렇게 대상을 정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최고가 맞아요. 구민이 다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관상도 안 좋고 안전에도 위험하니 지금 떼겠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간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인 없는 간판이 아니야, 사실 건물에 걸려있는 간판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걸려있는 간판인데 당연히 건물주가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세수가지고 그것을 한다니까 그것이 조금 저는 걸리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이 뱅뱅 도니까 이것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 번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생각을 좀 한 번 해보시고 저도 생각을 해 보겠지만 어떤 또 특별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한 번 저희가 놓고 논의 좀 한 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구비잖아요. 그렇죠? 구비로 나가는, 이러한 혈세를 쓰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터무니없이 “3만원, 5만원이다.” 그냥 뭐 이렇게 내보내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떤 것을 철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뗐는지를 저희한테 한 번, 그 실상에 있잖아요. 갔는데 진짜 수없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정도의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정비를 하고 그 정비한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주에게 또는 기존에, 종전이 되겠죠. 종전의 상가주인한테 환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환수할 수 있는 자그만한 근거라도 있으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도봉
도봉이성민위원
1, 2동의 이성민 의원입니다. 어제 다락원 체육공원 제가 가보니까 태양광시설, 어제 시찰을 나갔거든요. 그 뒤에, 죄송합니다. 지금 다락원 체육공원 내 하자 관련되어 가지고 그 정비가, 제가 보니까 정비가 보수 시행 다 완료되고 하자보수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다락원 체육공원이 생긴 지가, 제가 이 동네 사니까 아는데 다락원 체육공원 생긴 지가 지금 얼마나 된 것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4월에 개장해 가지고 2년 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거기 가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비오고 그러면 배드민턴장도 물 새고 그런 것 다 아시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떻게
어떻게이성민위원
지은 지 2년 만에 비가 이렇게 새고 그런 것 녹지과장님이 다 아십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 주변에 배수가 불량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보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완벽하게이성민위원
됐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아, 지금 시행 준비 중에 있고요. 여름철 풍수해 전에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무엇이든지 공원이나 이렇게 지을 때는 이런 것이 하자보수가 10년이나 5년 지나서 비가 새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제가 비 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든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신중수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대전차 방호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으로는 절대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장에 층고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건물을 실제 지면보다 충분히 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에서 누수가 된 것은 아니고요. 바깥에 있는 물이, 그러니까 건물 밖에 있는 물이 순간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제대로 빠지지를 않아서 넘쳐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이후로 다시 침수가 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혹시라도 다시 침수 우려가 있거나 한 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중간보고 잘 들었고요. 저도 부탁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뭐 잘하고 계시니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이 건축과장님 창1동 주민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똑같은 발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창4동 주민센터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마찬가지로 방수 문제라든가, 비가 계속 새고 그래서 1년도 채 안 돼서 바로 개관하자마자 비가 새서 난리가 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수 문제는 굉장히 좀 건축하는 데에서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1동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주민자치센터,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거기는 현재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고요. 설계를 진행 중인데 기본 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4동에서 누수 하자문제로다가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방수공법을 복합시트 방수라서 이중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다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주택과장님, 저희들이 아파트 옥상에 자동개폐설치 홍보강화 요청, 지난 번에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2020년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우선 지원이 신청 3개소, 그다음에 지원 3개소, 지원 결정액이 2,200만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하셨는데 이것 자료 주실 때는 지금까지 아파트에 옥상 자동개폐장치를 총 업무관리주택이 몇 개인데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완성했고 올해는 몇 개이니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같이 해 주셨으면 참 좋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막연하게 아직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거든요.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인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 사업 말 그대로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서 지원을,
한 곳에 대해서만 지원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동개폐장치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이것은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불이 났을 때 화재 발생해서 대피라든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동지원 사업으로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홍보도 하고 이것은 의무화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17단지 그저께 화재 나서 또 난리가 나고 지금 어쨌든 치매 어르신이나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가스 부주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화재는 그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좀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때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홍보도 해서 적극적으로 안 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강제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신청주의로만 하면 만약에 일어나게 될 여러 세대의 피해가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올해에는 세 군데에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우선 지원토록 아파트에 안내문을 발송을 해 가지고 우선사업 순위로 지원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장단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것은 단기계획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벌써 지원한지가 지금 제법 됐는데 몇 년 째,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기억 못하시겠죠. 이것 벌써 하신 지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계속 신청주의 이것으로 하니까 지금 몇 년 됐죠, 저희가 실시한 지가? 이따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 너무 길게 끌지 말고 지금 화재로 인한 사고율이 너무 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홍보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저희가 “학생들에게 도로명주소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난번에 요청을 했고 홍보견학으로 “역사문화시설 찾아가기” 행사를 진행해서 학생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하시겠다고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지금까지 신청해서 하신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한 건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년도는, 2019년에는 13개 학교에서 총 311명을 대상으로 간송옛집하고 김수영문학관, 이런 데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획은 세웠는데 현재 코로나 관계로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김수영문학관이나 뭐 그런 역사탐방도 좋지만 그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아직까지 바뀐 지가 오래 됐지만 실질적으로 잘 쓰여지지 않는 것도, 저도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늘 쓰려고 그러면 옛날 주소가 튀어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홍보 열심히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건축과장님, 다시 한 가지 좀 부탁, “창동 민자역사가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그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2019년에 뭐 기업회생절차를 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차 회생절차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인수조건 불충분으로 회생절차 폐지를 했고요. 2차로다가 기업회생절차로 우선 협상자인 아시아디벨로퍼, 부국증권이 뒤에 있습니다. 거기가 2월 3일날 선정이 돼서 지금 조건부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회생 2차 진행에 조건부투자계약을 위해서 투자자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수분양자의 피해가 있는 부분이라서 법원에서도 파산선고보다는 기업회생 쪽으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아시아디벨로퍼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로만,
자만
대상자만이경숙위원
선정됐지 뭐 이렇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본 계약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본 계약은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이경숙위원
본 계약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그쪽에서는 5월 말 정도는 예상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저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창동 전체의 문제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대형버스 부분인데요. 대형버스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이나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계시고 또 현장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는 잘 봤고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됐는데도 또 시정을 할 부분은 했고 또 앞으로 시정되지 않은 것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함께 지금 계획 세우고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봤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을 한두 가지만 우리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보고서 7쪽에 우리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도서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가 300세대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지금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축물은,
치를
설치를박진식위원
하게 되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또 그 이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건축된 이후 건축물들은 반드시 도서관을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분기에 그 2013년 이전 것은 도서관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도서관이 개관이 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2014년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우리 도봉구는 2014년 이후에는 300세대 이상이 된 것이 있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2014년 이후에 도서관,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공동주택이.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신축된 아파트, 없다고 합니다.
박진식위원
“없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없는 것이에요? 있는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고요. 지금 전에,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300세대 이상이 다 설치됐더라면 지금 현황파악을 해서 현재 그런 우리가 말하는 개방시설로 돼 있는 것을 다 조사는 하셨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조사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조사 했는데 지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조사 결과를 지금 여기서 다 보기는 어려울 테니까 서면으로 전 세대에, 몇 세대에 지금 현재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잠깐 주시겠어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진식위원
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 했는데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8쪽에 여기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공동지원금이 있었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금이
지원금이박진식위원
3년인가, 4년 전에 아파트 전체를 한 번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해서 자동개폐기 문제를 받아서 거의 지급해 준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그 내역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들한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고층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옥상에 지금 시건 안전문제로, 주민자체 내의 안전문제로 시건장치를 전부 채워놓아 버렸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실은 옥상이 뭐예요, 대피소예요. 대피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예방, 화재라든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개폐기를 단 것이에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문이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고 평시 때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없게끔 이렇게 해놓은 그런 장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요즘도 지금 계속 대형 아파트에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나면서 지금 거의가 불에 타서 이렇게 화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연기, 유독가스에 중독이 돼 가지고 사람이 실신하고 죽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도 일부 세 군데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치된 아파트와 되지 않은 아파트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은 설치되지 않은 데는 좀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하신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올해 지원 온 금액을 보니까 주공2단지는 390만원, 금호1차 690만원, 이렇게 금액은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진식위원
자 과장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폐장치가 되지 않은 아파트에 지원을 그분들로 하여금 해서 개폐장치를 다 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것이 100% 지원이 아니고 일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굉장히 꺼리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자체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지원 사업에도 충분히 많은 단지들이 지원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유도를,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원액수를 그런 안전문제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500만원을 줄 것인지, 700만원을 줄 것인지, 1,000만원을 줄 것인지를 한다라면 좀 이렇게 자동개폐기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시설비보다 좀 더 줘서 그분들에게 한 200만원, 300만원 더 줘서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준다라면 많이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게끔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해서 한 번 그런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취약하지 않고 빨리 대피해서 안전하게 생명이나 이렇게 좀 인명사고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좀 그런 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니까요. 앞장서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돼 있고 한 대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 얼마인데 우리가 해 주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안 하는데 우리가 좀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그 부분에서는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데이터를 좀 해서 주면 우리가 참고를 할게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식위원
그 자료를 꼭 주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아까 우리 간판에 이것은 지금 방치가 될 때 우리가 어떤 주인한테나 과태료나 이런 것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지금 안 되어 있나요? 법에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불법간판이라든지 이런 간판이 있을 때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우리가 그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환경개선사업, 간판개선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간판
간판박진식위원
크기라든지, 규모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을 2개, 3개 있는 것도 줄여서 지금 하나로 하게끔 이렇게 전부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결국에 와서는 전에 가게에 들어왔던 사람이 점포가 나가면서 철거를 안 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을 가져다가 쓰지 못할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또 간판을 달다 보니까 2개, 3개가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결과가 많습니다.
국은
결국은박진식위원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주를 하고 그 사람이 2개를 한다라면 당연히 단속 대상이지만 전에 쓰던 가게에서나 사무실에서 간판을 쓰다가 이사를 가버렸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철거를 안 하고 가버렸어, 이것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달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간판이 하나만 있어야 될 간판이 2개, 3개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은 고정 불법간판이라는 것이 사실 업소마다 거의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찾아서 하기는 힘들고요. 신고가 만약에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계고 아니면 행정지도, 그다음에 어떤 간판개선사업의 선례를 들어서 우리가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간판이 있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정비하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너무나 수량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과장님, 그것을 지금 우리 공무원 인력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그런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한 번 조사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으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우리가 신축건물이라든지,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신축건물이 아니고 도봉구 전체 간판을 한 번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줘서라든지 전체적으로 간판을 해가지고 한 번 정리를 한다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간판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많습니다.
렇기
그렇기박진식위원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사무실에서 그것을 조사하기가 어렵다라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라면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돈 투자하는 비용 대비해서 그만큼 저는 거리가 좀 깨끗해진다고 보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전수조사에 대한 것은 확실히 우리 실정을 알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데는 많은 도움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과장님, 무조건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박진식위원
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 아니면 인력을, 용역을 아니면 대체인력을 사서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전체 조사를 한 번 해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들더라도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준다라면 저희들이 예산 때도 반영을 해서 그런 비용들을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을 함께 좀 고민해 달라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도 한 번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기하고는 지금 우리 감사 결과는 봤는데 어제 제가 환경센터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이천에 생태팀의 이야기인데, 고기들이 많이 상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모르고 환경과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 뭐 물에 오염이 됐나. 다른 일이, 고기에 병이 발병이 됐나, 이런 것을 물었더니 좋은 정보를 하나 얻었는데 우이천에 어떤 사람이 배스있죠, 배스. 배스 고기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방류를 해 버렸나봐. 그래서 “구청장께 바란다.”라고 2018년도 것을 찾아서 왔는데 보니까 배스가 있다고 잡아달라고 그렇게 민원이 왔는데 그것을 아직도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고기가, 우이천에 굉장히 지금 생태 하천으로 복원이 돼서 정말 생태계 보고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 그런 데인데 많은 고기가 등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처음에 난 병 걸린 줄 알았어요. 그것을 몰랐을 때는. 그래서 지금 그 배스가 있어서 위치가 좀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거기를 좀 한 번 투망이나 이렇게 그물로 잡아서 배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잡아서 생태계를 좀 활성화 시켜줄 이럴 의향은 있으시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가
배스가박진식위원
외부 고기여가지고 굉장히 고기들을 뜯어 먹어버린데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등이랑 보면 이것이 전부 상처가 나 있는 것이에요, 고기들이. 굉장히 보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팀장님한테도 이야기 하니까 수일 내로 비가 좀 그치고 갠다라면 거기에 포획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감사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간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간판이 어떤 업주가 있다가 새로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가실 때 이것을 철거를 안 하는 이유는 새로 오신 분이 그것을 떼고서 또 새로운 간판을 다는 것이에요, 새 업주가.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간판을 여기 저기 계속 달면 못도 박고 다시 떼고 하면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그것을 다시 대부분의 간판을 그대로 연계해서 이렇게 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판을 철거해 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득이한, 미관상에 안 좋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만 철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씀도 맞는 것이고 집주인이 대부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 관리도 하고 건물주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다 관리를 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관리 안 하는 것을 철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조미애위원
좀 하나만 할게요. 공원녹지과 과장님, 제가 우리 그 14쪽에 보면 “다락원 체육공원 내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비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건축, 기계설비 이 종은 2019년 12월이고 그다음에 조경 공사는 4월이에요, 2020년. 그렇죠? 이제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자보수는 기계설비나 건축은 됐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조경을 제가 여쭈고 싶은데요. 지금도 사실은 죽어있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고사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수목들은 사실 2년 정도면 어느 정도 활착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가 예전에 농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배수불량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시공 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건상의 문제로 보고 저희가 보식이라든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지금 2020년 4월이 지났잖아요, 보수기간이.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되면 구비를 들여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4월 전에 다 해주셨으면 했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하자 수목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것은
그것은조미애위원
그렇게 했는데 수목에 대해서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하고 나서도 상태가 안 좋고 좀 우려되는 수목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은
사실은조미애위원
제가 누누이 걱정했던 부분이 보수기간이 끝나면 구비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다락원 체육공원 외에도 별별놀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 하고 난 다음에 항상 보면 하자보수 계속 나오는 것 맞아요. 맞는데, 4월 전에 저는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좀 더러 있더라고요, 7그루?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이제부터 구비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제 입장에서는 이 전에 다 끝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그 마무리를 좀 해 달라고 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렇죠? 요구를 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보수 완료함'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4월 조경 공사 하자 보수 완료함.”제가 보니까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완료함'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앞으로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보수가 돼야 되고 무언가 할 때에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은 지났고 지금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4월 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고사목에 대해서는 정비를 다 한 것이고요. 단지 그 이후에 가뭄이라든지, 그런 사항의 문제로 해서 취약해진 수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차후에 더 이제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애위원
가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 밑에는 약간, 그 수분이 많다고 그러나요, 그 자체에. 그런데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흙의 재질, 자질, 이것을 뭐라 그러죠? 그것이 흙토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무하고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우려가 많이 됐던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이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발생이 될 것입니다. 되는데 '완료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좀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또 신경 써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이상
이상조미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서로 화합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화기치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록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면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이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소개 및 처리결과 중간보고)
길연
이길연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이제 처리결과 보다는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결과를 쭉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결과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 “이렇게 하겠음”, “마련하겠음” 뭐 이렇게 하셨고 끝은 다 그렇게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쪽에 보면 재난안전과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입지 않는다는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았음.”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쭉 보면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셨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또 나가보면 저희 의회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근무복을 입고 하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셨고. 눈에 띄게 사회복무요원들이 착용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우리가 보면 “아, 사회복무요원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렇게 눈에 띄게 해 주시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지 않는 곳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눈에 띄지 않아서. 사실은 그런데 조금 더 하셔서 100% 다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무요원들복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보면 굉장히 좀 잘 했던 부분이 아닌가 해서 좀 칭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가로관리과 과장님, 12쪽에 좀 “거리가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위생에 대해 지도점검 및 처벌규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했는데 처리결과 쭉 나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협조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도봉구 거리가게 상생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겠음.” 했는데, 혹시 이 거리가게도 보건증을 가지고 하시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증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보건증, 원래 거리가게도 음식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해야 되는 거리가게를 주셨다면 보건증을 좀 가지고 그분들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조리를 하던 그것이 정상적이든, 불법적이든 당연히 보건증을 소지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민들 위생적인 차원이나 음식의 안전 먹거리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리 자격증은,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보건증을 소지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저희가 어찌됐든 도봉구 거리가게 상생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보건증도 그분들이 소지를 하시고 음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과 과장님, 16쪽에 발바닥공원 인근 방학천의 악취 발생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아마 그때 질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보면 “최선을 다하겠음.”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취가 거기는 계속 나기는 해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준 것 같은데 더 사실 이렇게 많은 노력은 좀 하셨어요. 많은 노력은 하셨는데 완전히 날씨가 흐리거나 좀 우기 중이다, 이럴 때에는 좀 계속 나는 것 맞는 것이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질의하신 이후에 저희 물관리과 자체에 조사를 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판단에 그래도 민원도 있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금년 5월에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하수도기술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시비 4억4,000만원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구 관내에 악취가 나는 곳을 다 이렇게 연차별로 이렇게 정비, 냄새 저감을 할 계획입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이렇게 그런 답변을 들으니까 되게 제가 “많이 노력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발바닥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어찌됐든 시비 4억4,000만원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도봉구 내에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전수조사도 하시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2018년에 전체 우리 구 관내 악취 저감 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저감 대책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말씀하신 발바닥공원은 당시 2018년도 조사에서 빠져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다시 계획에 포함해서 금년도부터 보완해 나갈 것이고요. 아마 그것을 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미애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거기가 좀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가 무슨 과죠? 교통지도과, 삼익아파트 건너편에 덤프트럭 4대 쓰는 것 있었잖아요. CCTV를 설치, 지도과로 이것 이관하신 것인가요? 교통지도과로? 아니, 이것 뭐죠, 앞에는 교통지도과로 이관이 돼 있고 뒤에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로 이관, 이것은 또 무엇이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CCTV는 됐고요. 설치가 돼서 저희들이 그것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건설기기에 속하는 차량입니다, 그 차량이. 그 차량 단속권은 사실은 저희 과가 없고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CCTV가 설치가 됐고 다른 차량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계도도 하고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은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차량, 덤프트럭은 교통행정과에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조미애위원
아, 그러면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하신 것이군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CCTV를 어두운 곳에, 제가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저 위쪽에 어디죠, 그 위쪽에 CCTV가 있었는데 지금 달은 곳은, 또 어디를 다신 것이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 라인, 그러니까 삼익세라믹 앞에 그러니까 101동 앞이죠.
조미애위원
아, 그 쪽에 다신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밑의 쪽에 다시고 위에 있고, 왜냐하면 위에 달았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오는 차잖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에도
밑에도조미애위원
이렇게 다신 것이군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엊그저께도 서 있던데 그 분은 무슨 배짱으로 서 계시는 것이지, CCTV가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내문에 되어 있기는 하죠?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네, 다시 한 번 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조미애위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섭
황경섭교통지도과장
일단은 저희 과에서 단속 권한은 없지만 전체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미애위원
아파트 밑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파트 밑에 새벽에 시동을 걸고 나가면 위로 올라가서 아파트 계시는 분들이 다 놀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 하고의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CCTV만 놨다고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CCTV 놓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대니까 그런 것은 이제 계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면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아니면 CCTV가 있다는 것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하셔서 그분이 그쪽에 대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 덤프트럭있죠, 건설 중기라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주차 때 문제가 건설 중기들이 곳곳에 지금 야간 불법주차를 하면서 지금 사실 굉장히 교통이라든지, 안전사각지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삼익아파트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요, 일단 경고문을 이제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차 붙인 다음에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1, 2차 붙인다라는 것이 당일에 1, 2차 붙여준 것이에요? 아니면,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보통 저녁 때 붙이고 오전에 나가서 있으면 또 경고장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식위원
과장님, 지금 굉장히 그 이야기는, 과장님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건설 중기가 낮에 서 있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단속한다는데 세워놔요? 밤에 6시 이후에 야간에 하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도봉구에, 이 민원이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 중장기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경고장 붙이고 오전에 나와서 붙이고 오후에 붙이고, 지금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단속 팀이 지금 있어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단속 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 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라니까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나와서 지도 단속을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영업용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이런 데 주기장이라고 있어요.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아까 교통지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태료를 크게는 5만원 정도 돼요, CCTV 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 덤프트럭이 자기 주기장으로 갔다 왔다 하는 것이 보통 한 5만원, 6만원씩 유류비가 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짱을 내미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단속을 해서 지도점검해서 없도록,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박진식위원
. 지금 이것은 단속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여기서 답한 이 이야기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지금 몇 십대가 저녁이면 서 있어요. 원래 이것이 지금 아까 말했던 차고로 가게 되어 있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안 가고 우리가 단속을 하면 20만원짜리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과태료입니다.
료를
과태료를박진식위원
. 스티커 20만원 짜리를 붙이는 것이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1차, 2차 경고해 가지고 나중에 과태료 20만원 물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결국은 단속의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면 죄송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 하실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문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도봉구 골목골목에, 도봉구 전체에 지금 야간에 돼 있는 이 중기를 보면 지금 한 100여대 이상이 지금 서 있습니다. 100대 정도가, 이렇게 골목골목 해서 5대, 7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해 보면 100대 이상이 서 있는데 지금 이렇게 느슨하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거의 덤프트럭이 서 있는 데는 안전 사각지대라니까요. 단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어떤 일이 행해져도 지금 위험에 노출이 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CCTV나 이런 것도 다 덤프트럭이 딱 막아버리면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사각지대입니다, 완전. 이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 야간에 조직개편을 이번에 하든지 해서라도 야간에 단속 조를 만들어서, 자, 저는 100여대 정도 된다라면 우리 1대가 야간에 여기서 단속 순찰을 해도 저는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스티커 붙이세요, 20만원짜리. 지금 우리가 경고 주고 이렇게 아니, 계속 가서 대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한 시간 있다가 붙이고 2시간 있다가 붙여서 그냥 밤에 계속 하시든지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문제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골목 조그마한 공간 있는 데는 지금 전부 다 아까 여기만, 유독 아까 삼익세라믹 아파트 문제만이 아니에요. 도봉구 전체의 문제로 지금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단속을 해서, 아니면 단속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이것은 단속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창1동 갯마을 골목 그쪽에 주차가 심해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쪽, 쌍문1동, 신화초등학교 창3동, 그다음에 쌍문3동의 골목, 방학동 지금 골목골목마다 몇 대씩 다 지금 돼 있어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것은 지금 저녁이면 한 번에 한 100여대가, 덤프트럭은 승용차 한 300대, 400대 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가져다가 단지 지금 저희들이 매번 감사 때마다, 또 회의 때마다 수년간을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단속하겠습니다.” 뭐 “경고 붙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반복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몇 장이나 붙이셨어요? 지금까지 떼는 것이, 올해 1년 단속한 덤프트럭이 몇 장이나 혹시 붙이셨는지 갖고 계시나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몇 장이나 붙였는지, 스티커를 떼었는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는 이것 되지 않아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수년을 반복해서 “매일 하겠다.”, “단속 스티커 붙이겠다.”, “뭐 하겠다.”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항상 그런 그 사각지대라든지, 잘 아시지만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승용차들, 운전하시는 운전자가 거의 기절초풍해요. 남자들도 그러는데 더군다나 여자 운전자들은 더 한다는 것이에요, 그 공포감이. 골목골목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맨날 “단속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을 좀 해 주시라니까요. 답변을 해 주세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1동 갯마을 그쪽 골목이 주차난이 심해서 저희가 경고하고 고정적인 CCTV를 설치했더니 3단지 쪽으로 다 옮겨서 3단지 양쪽 길가에 쭉 서 있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도봉구 전체에 덤프트럭 때문에 문제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문제는 주민 주거환경, 생활환경도 개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차공간도 좀 확보해보자라고 해서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덤프트럭이나 중기에 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 이런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무감사 때도, 특별히 이럴 때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는데 이것이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다 보니 인력이 못 미친 것도 사실이고 또 민원이 심한 부분만 저희가 단속을 한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례로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교통행정과와 지도과가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한 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식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이미 주차는 중기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 법에도 안 맞아서 만들 수 없는 부분이고 설사 만든다 하더라도 덤프트럭은 중기이기 때문에 정말 성대 야구장처럼 이렇게 넓다 하더라도 한 100여대 들어가면 다 차버릴 것이에요. 회전공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청장님과, 저희들도 청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그 업무를 교통지도과 단속원을 좀 이렇게 해서 좀 늘리더라도 교통지도과에 해서 인원을 한 팀이나 두 팀 늘려서라도 이것은 수기로 해서 갖다 붙이자니까요. 몇 대 안 되니까 이것은 CCTV로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한 것, 풍선효과잖아. 이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가고 빠지면 저쪽으로, 저쪽에서 훅 불면 또 이쪽으로 빠지고 결국 풍선효과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이것 가지고는 단속의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행정과와 업무를 이렇게 해서 단속업무만큼은 덤프트럭도 팀을 이렇게 서로 이관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조직개편이 되어야 돼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단속할 것이 아니라 가서 스티커 붙여서 20만원짜리 계속,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만원, 여기에서 자기 차고지로 가는데도 왕복하면 거의 5만원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라리 불법주차 해 놓고 5만원짜리를 떼어도 가는 비용이 같기 때문에 자기가 한달에 150만원을 내겠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20만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붙인다면 600만원인데 그 사람이 가지, 여기에서 하겠어요? 자기 수입이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600만원을 뗀다고 하면 여기다가 차 대겠냐고, 간다고 거기. 아니 이것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국장님.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지적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 과하고 상의 좀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청장님한테도 이것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구정질문이랑 통해서 이렇게 이것은 건의를 좀, 이번에 6월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할 것이에요. 이 문제는 하셔야 돼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구정질의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박진식위원
안 해도 이것은 국장님이 해 주실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 번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좀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가지고 6월 중에, 상반기 중에 이것을 좀 해서 하반기부터는 그 안에 불편한 것을 우리가 감수하더라도 하반기부터는 그것이 단속이 되어서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국장님.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하면 뭐 어떻게 된다는 식의, 또 이것은 어떤 질타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은 근무시간 밖에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인력을 줘서 차라리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라면 과장님이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력도 없는데다가 공무원을 갖다가 밤에 12시이고 1시고 가서 이렇게 단속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교통지도과에는 24시간 교통단속지도원이, 단속원이 있잖아요.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를 가져다가 스티커를 붙이게 해서 한다라면 해결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해 보자, 저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예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은 함께 좀 진짜 상반기 중에 국장님이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진행된 부분은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뭐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중간보고인데요. 대체적으로 조금 중간처리를 합리적으로 볼 수 없는 자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쪽에 보면 거리가게 부과 대상에 대하여 이렇게 단속을 실시하는데 “과태료 건수가 적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단속실적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그냥 “신발생에 적발”하고 또 “차량 거리가게는 또 필요시에 차량번호를 통해서 조회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허가된 거리가게 이외에는 개인정보 없으니 과태료가 어렵고 “거리가게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고 이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현재 단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가제가 몇 개이고 허가제 아닌 것이 몇 개인데, 내가 일한 것이 얼마라는 것을 중간으로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검을 해야 되는데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안전건설교통국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니까 전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중간보고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숫자로 제시를 해서 “아, 이 정도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구나, 아니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리가게 허가제 말고 과장님, 그 외의 사람들도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그것은 과태료 부과가 답은 아니고 우리가 그랬을 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이 저희들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거리가게를 그러면 전부 다 허가제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해서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건을 단속했는데 과태료는 몇 건이고 얼마를 부과했고 하는 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좀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숙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단속권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라는 개념은 상대편의 개인정보를 알아야지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사실은 어떻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 힘들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 사정뿐만 아니고 모든 불법 노점을 가지고 있는 같은 자치구는 똑같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창동역사 서쪽에는 지난번에 거리가게 개선을 하면서 그것이 27개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법이 일어났으면 100% 과태료도 부과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봉구 거리가게 상생협의회를 구성한 이유도 그런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그들을 우리의 제도권 안에 둬서 점용료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해부터 시행돼서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를 내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질문하는 것이,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2019년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문의
질문의이경숙위원
내용하고 좀 다르게 답변을,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고정식이 아닌 이동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9건을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것을 여기 적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우리가 적기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어차피 보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건에 한 4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부과가 목적이 아니에요, 저의 질문도.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중간보고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부과할 수 있는 데는 하는 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부과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리가게 상생협의회에서만 다 해결하는, 그러면 과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 상생협의회에서 아무리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러면 우리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듣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분류를 해서 거리가게 허가제와 허가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안 했을 때, 그 분들이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철거해야죠.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그러면 허가제만 불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허가를 해놓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하지 않은 사람의 이 베이스를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가 더 고민이잖아요. 허가한 것이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 고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상생협의회에서도 모든 답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생이라는 것은 잘 되면 좋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해놓고 위반했을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제를 실시한 거리가게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준하는 그런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단속한 그런 내용대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계고장도 붙이고 때로는 또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수고는 많이 하시죠. 가장,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너 불법했으니까 너 철거할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몇 번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번 경고를 줬을 때, 몇 번 철거한다는 그것 다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런 경고를 했을 때는 그런 개별적인 메뉴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경숙위원
아, 있습니다. 그것 거리가게 그것 다시 찾아보세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이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지역장이나 지역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나서 거기에 합의가 된 다음에 단속을 해야지 서로 불상사가 안 나고 이렇게 거리가게 정책을 좀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순조롭게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순조롭게 당연히 해야죠. 순조롭게 하고 어쨌든 상생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 결과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금 제가 계속 거리가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는 전 의정활동을 거기에 쏟아붓다시피 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간보고할 때는 어떤 것은 어떻게 했다라고 데이터베이스를 좀 해 달라, 건수가 얼만인데 어떻게 처리를 했고, 뭐 꼭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경숙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거리가게는 어쨌든 불법이 대부분이잖아요. 불법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계속 상생협의회만 의존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저는 안 들려요. 상생협의회를 하더라도 구청만의 매뉴얼이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지금 안 보여주고 계속 상생협의회에만 이것을 민다고 그러면 과장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이 단속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중간,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 그 건수는 매일 우리 일일보고를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수를,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다음에는 중간보고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과장님하고. 저는 다음에, 지금 그것 가지고 계속 논란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중간보고 때도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을 해 달라는 부탁이고 점검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허가제, 자꾸 허가제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허가제와 허가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것은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하시든, 뭐 단독적으로 하시든 그것은 과장님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생협의회는 과장님이 그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저희들은 결과로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생협의회해서 잘 되면 좋죠. 그것은 하나의 방법적으로 과장님이 선택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깨끗하게 잘 정리되기를, 위법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인 것이잖아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이잖아요. 단속에 대한 데이터, 구체적인 자료 요구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함과 부과하지 않았을 때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잖아요?
이경숙위원
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자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거리가게 허가제에 들어온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되지 못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계도한 다음에 철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충분히 들었고요. 잘 해 주시라는 당부를 하는 것이고 12페이지에 보면 가로관리과장님, “이마트 거리에 거리가게를 배치함에 있어서 소방차가 회전하여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본 사항에 대해서 쭉쭉쭉 하다가 “해당 지역 인근 건물별 화재발생 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음.” 이렇게 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마련했던 대응을 써 놓아야죠. 그렇게 안 쓰시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불이 많이 납니다. 그랬을 때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이고 불본 듯 뻔하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이마트거리에 노점이, 지금 허가제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물었어요. 그랬으면 “대책마련을 하였음.”으로 이미 마련했어요. 그러면 그 대책을 여기에 상세하게 적어주면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중간보고 시 이렇게 하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요. 11월 28일 쯤 도봉소방서의 소방관하고 우리 가로정비팀하고 이 근처의 직원들하고 대책을 좀 논의를 해서 그쪽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소방서 측에서 현장점검을 같이 하고 나서 이마트 후문 도로 양 방향 쪽에, “창동역하고 그 양쪽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다.”, 대형소방차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소방차의 호스가 75m 가 탑재되어 있고 필요시 또 거기 창동 SR스타빌 앞에 도로 소방전을 이용해서 그쪽 부분에 화재가 났을 때 자기들이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다음에 “대비할 수 있다.” 라고 이런 현장 소방관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담지를 않았는데,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적으셔야죠. 그런 중요한 것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 그런데 자료 따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질문을 따로 안 해도 되죠. 아니, 대책 마련했다는데 더 이상 무슨,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저희가 그때 노점 없애고 할 때 도봉소방서의 어느 소방관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자료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시현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못 돌았어요, 코너를 못 돌았어요. 그런데 지금 된다하니 더 작은 소방차가 생긴 것인지, 그때 당시에는 최소의 소방차가 와서 시연을 했다니까요, 우리한테도. 도는 것을 못 돌았어요. 그런데,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약국 앞 쪽에서 진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렇죠
그렇죠이경숙위원
, 수유리우동집에서 들어오는 것, 이쪽에는 일방통행이라서 못 들어오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화재 났을 때는 그 일방통행이 없어지고요. 진입이 가능합니다. 진입이 가능하고 어디인가 하면 역세권으로 해서 안쪽으로.
이경숙위원
아,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화재 시에는,
재든
화재든이경숙위원
어쨌든 간에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지, 그것을 화재가 났을 때는 일방통행을 쓴다,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합리적으로 보통 화재가 났을 때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기를, 그러면 모든 것은 화재 났을 때는 일방통행을 쓴다고 그렇게 다 법적으로 위반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도로라는 것은 화재에 대비해서 합리적으로 들어올 때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렸고 거꾸로 들어와서 일방통행 무시하고 들어올 것 같으면 그것은 법도 아니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때도
그때도이경숙위원
그래서 시연을 했고 그 대책을 계속 해서, 거리가게의 크기를 줄이든지, 하나는 이동을 하든지 그것의 대책을 계속 물었는데 똑같은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던 것이에요. 그때도 시연을 소방서에서 나와서 해서 저희는 이것이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불안한 것은, 무슨 스타빌 빌딩이에요, 그것이. 그 노점이 가려서 불이 났을 때 이동하지 못하는 그 빌딩 자체가 스타빌 빌딩인데 그 오피스텔 건물이에요. 그래서 100여 세대가 사는 것이에요. 거기가 늘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른 데는 뭐 수유리우동집 쪽으로 좌회전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기는 한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종로약국해서 창동역 2번 출구 쪽으로 그냥 원스톱으로 들어오면 되죠. 그것은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 진입이 안 됐을 때에 합리적으로 주민들은 요구하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떨 때는 법대로 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자기 편리한 데는 자기들 법대로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어쨌든 그쪽에는 고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75m라는 것도 소방차가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다 시연해 본 것이에요, 제일 최소한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만 옆으로 비키든가, 아니면 조금을 당기든가, 어떤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부탁을 지난번에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것 허가제잖아요. 허가해 줬고 그분들이 잘 장사하면 좋아요, 일단. 그런데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화재에 대한 발생 요인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주민대표로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는 무조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게 “일방통행에서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가로관리과가 수고하고 있는 것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속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고생해야 될 굉장히 격무부서예요. 그래서 격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칭찬 못 듣고 맨날 추궁만 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공감하는 데에서의 행정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교통행정입니까? 잠깐만, 교통행정과장님이네요. 창1동 문화정보도서관 주변에 교통이 취약한 곳인데 “계획을 세우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답변이 쭉 있는데 지금 106번 노선 조정, 그것의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 답변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창1동에 근무할 때요. 그쪽이 교통이 좀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 있을 때도 106번하고 시내버스 1127번 같은 경우 서울시에다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아마 조정이 잘 안 된 것으로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조정이 안 됐으면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그렇죠?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앞으로 여건이 되면 계속 건의할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거기가 교통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이용률이 좀 낮고 실질적으로 불편해 하고 또 주차장도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주차장에 차량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과장님, 자전거 거치대, 우리가 5쪽에 보면 방학역만 이야기 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전거 거치대가 지금 좀 엉망인 것은 알고 계신가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순찰을 몇 번 돌아보니까요. 거치대 주변이 조금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용역을 한 번 맡겨서 주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계획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용역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금 관리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거치대를 만들어 놨어요. 역 주변이나 이런 데에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빈 거치대에 세우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편리하게 옆에다가 그냥 딱 세우고 지나가고 거치대는 비어 있고 주변에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창동역 쪽 보면 거기 굉장히 우리가 돈 많이 들여 가지고 2층으로 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위에는 하나도 안 세우고 밑에만 그냥 즐비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용역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경고를 하던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의 문제잖아요?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리는
관리는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층을 하다보니까 높이 올리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앞으로는 이렇게 2층을 이용하는 확률이 적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1층으로만 계속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맞잖아요, 우리가.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도 1층에 보통 사람들이 자기 편하기 위해서 1층에다 놓고 아니면 옆에 난간에다가 그냥,
그냥
그냥이경숙위원
막 놓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잠금장치하고 나오고 그러는데요. 사실 자전거 거치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층으로만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층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안 했을 때 대안도 좀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늘 우리가 행정만 가지고 하는데, 시민의식을 높인다든가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자전거는 앞으로도 활성화, 에너지나 여러 가지 매연이나 환경 문제에서도 자전거는 굉장히 권해야 될 그런 기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시켜가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양면이에요. 그것을, 항상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늘 다닐 수는 없어요. 어딘가에 놓아야 되고 그랬을 때 이것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에서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 용역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제가 용역을 이야기한 것은 자전거 거치대 주변의 청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직원이, 한 531군데 되는데, 거치대가요. 그것을 일일이 청소 할 수는 없잖아요, 직원 혼자서. 그래서 그것도 깨끗한 것도 또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내년에는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도 뭐 선진견학 해가지고 2018년도에 덴마크, 네덜란드 이쪽으로 견학을 갔다 왔는데 보통 거기도 역 주변에는 우리처럼 거치대가 없어요. 그냥 옆에 세워놓고 지하철 이용하고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역 주변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청소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그것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전거 거치대라서 거기를 빼고 청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주변에 청소보다는 자전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제대로 위치에다가, 그것이 자전거 거치대가 부족해서 그 옆에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위에 있는 거치대에다가, 밑에 있는 거치대도 영 세우지 않고 그냥 아무 데나 방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2층 거치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1층도 마찬가지예요. 1층도 그것 잘 안 세우고 옆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은 특별한 것은 없겠지만 하여튼 관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획이
계획이이경숙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렬
양충렬교통행정과장
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여기까지고요. 특별히 중간과정이니까 항상 각 부서마다, 특히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되게 힘든 과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중간자료라도 주실 때에는 좀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서 “아, 이 정도로 진행하고 있고 이정도로는 어떻게 예산도 이 정도로 적절하게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 중간보고를 왜 했냐 하면 처음에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임박해서 불용금액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치우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하면 좀 예산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서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희들 내부적으로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중간보고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중간보고하기도 쉽지가 않죠. 일상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두 번 하니까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왕 하시는 김에 좀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보고 더 질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보고 “아,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아까 CCTV가 아니라 딱지, 덤프트럭문제 주차 때문에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도 없는데 도봉1동 화학부대 옆에 주차를 해놓았더니 안전도 확보된 상태인데 딱지 끊었다고 저한테 화가 나서 민원이 온 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큰 차들을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까, 그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일도 없는데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주차해 놨는데 딱지 끊고 그러면 그분들도 구청에다 막 뭐라고 그러고 욕 많이 먹습니다. 국장님이 이 도봉동은 그래도 땅덩어리가 좀 넓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돼요. 그런데 쌍문동, 창동 거기는 좁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도봉1, 2동은 저는 반대로 이 단속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주차된 것은 딱지를 좀 안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코로나 때문에 일도 없는데 버스, 덤프트럭, 안전이 확보된 그 화학부대 그 옆에다가 세워뒀는데 딱지 또 끊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이 없는 곳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저희 도봉1, 2동 쪽에는 그래도 안전이 확보된 상태라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도 없는데 딱지 끊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이에요. 어떤 조건과 여건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맞는 것인데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단속을 하면 주민들한테 심리적인, 물질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민이고 또 코로나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반승용차는 단속을 유예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 또 조미애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덤프트럭 관련된 부분들은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주차장 확보하는 데도 거의 대당 1억 이상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 좀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 논의된 바와 같이 금일 예정되어 있던 별별모험놀이터, 초안산 유람선놀이터의 현장방문은 우천관계로 취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현장방문은 중랑천 징검다리, 중랑천 물놀이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 할 곳은 물관리과 소관 중랑천 징검다리, 중랑천 물놀이장입니다. 먼저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현황보고는 현장을 방문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방문은 중랑천 징검다리, 중랑천 물놀이장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20년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