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순 의원 발언

오영순입니다. 과장님, 연번 44번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서 ‘가공센터 저온저장시설 임차료’ 해서 세워놓 으셨거든요. 본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해서…… 200만 원입니까? 20만 원입니까? ○

의석에서 ― 잠깐만 제가…… 아까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매칭비가 맞냐” 고 말씀하셨는데. 자, SOC사업 같은 것처럼 공식적으로 매칭사업비가 있습니다. 복지사업비도. 그런데 서임석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것은 “공식적으로 시와 저희가 매칭을 하기로 했냐?”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도 매칭사업비를 80%를 주고 20%를 남구가 주냐는 것이 서임석 위원님과 여기 있는 저희들이 묻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것이 되지 않았다면 임의적으로 우리가 시에 요구하고, ‘시에서 다 주시오’ 하니까 시에서 ‘다 못 주니까 너희들도 좀 세워라’ 해서 20%를 우리가 세웠는데, 그것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남구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공식적인 매칭사업비에서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최소한 3년 정도는 80% 정도 지원하겠다’ 라는 공식적인 협약이 있었냐?”는 말씀이거든요?) ○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시에서 필요해서 내린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해서 내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과정을 모릅니다. ‘2020년에만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기반이 될 수 있게끔 내려주면 향후에 남구에서 전체 다 하겠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고요. ○

죄송합니다. 제가 의심을 해서 죄송한데요.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것이 1년 하고 2년 하고 말 사업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떠한 방식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올해는 그냥 2000만 원, 3000만 원 삭감한 것을 삭감 안 하고 다시 복구해 주시면 잘 해보겠다는 건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총에서 삭감하신 데는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충분히 하셨을 것이고, 필요성에 의해서 삭감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다시 이것을 복구하신다고 생각하면 ‘시와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시 의원들께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봐 보세요. 인건비, 운영비 해서 1억 2000만 원. 이것은 매년마다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면 저희가 어디에서 예산이 나와서 내년에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센터를 없앴을 때, ‘남구는 정말 아쉬울 때 주라고 하고, 돈 없다고 안 한다’ 그런 모든 지탄은 남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듣죠. ‘예결위에서 생각도 없이 다음 내년은 보지도 않고 눈앞의 것만 보고 해 주었구나’라는……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발성도 있고, 실효성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고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월산동 달뫼새뜰마을사업에 주민커뮤니티센터가 생겼는데, 그 커뮤니티센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그냥 빈 건물이 아닌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커뮤니티센터를 해 보겠다’라고 이 사업을 여기에 추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원래 달뫼새뜰마을 주민커뮤니티센터는 그런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고, 새뜰마을사업을 했을 때는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셨으면 올해뿐만 아니라 2년차, 3년차, 5년차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나와야지요. 당장 “2000만 원만, 3000만 원만 세워주십시오. 내년에는 시에 가서 또 주라고 하렵니다.” 시에서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것이죠. 그런 계획도 없이 저희한테 ‘예산 주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100∼200만 원도 아니고…… 내년에는 2억 원이 들어갈 사업의 전액을 저희가 다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지 않고 눈앞의 것만 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은 쓰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연번 39번과 연번 41번 한번 봐 주시겠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사업비 산출기초에 두 가지 내용이 똑같은 게 39번에도 있고, 41번에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기동물 구조비 하셔서요. ○

그럼 심야시간대 사업비에서 50만 원…… ○

자, 유기동물 구조비하고요. (예) 그러면 39번에 ‘심야시간대 유기동물 구조비 50만 원/월’ 해서 세워놓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41번에도 똑같이 월 50만 원이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을 주는데, 양쪽에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예) 곱하기 6개월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그러면 50만 원씩 두 번씩 주시는 거예요? 두 곳에 주시는 거예요? ○

자, 1건당 주는 것은 국비를 먼저 쓰고, 부족하면 시·구비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정액으로 50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50만 원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그걸 국비로 쓰고 시비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로 여섯 번만 세워져 있다든가, 열 번만 세워져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로 세웠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50만 원씩 주는 것을 국비 먼저 주고, 구비를 다음에 주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

산출기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서가 어떤 식으로 세워졌는가?’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으로 하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저희가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부사업하시는 분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볼 수 있게끔, 서로 불필요하게 오해하지 않고 피로도가 쌓이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

이상입니다.

오영순입니다. 연번 46번 마을공동체협력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보면요.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마을만들기 책자 등 홍보물 제작’ 해서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혹시 홍보물 뭘 만들었는지 아신가요? 매년마다 홍보물로 3색 볼펜, 자그마한 노트, 그런 식으로 홍보물을 만듭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그 홍보물이 다 소진이 됐느냐.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 홍보물이 그대로 쌓여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또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을만들기, 저희 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5개 구 중에 선두주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는 죄송한 말씀으로 ‘지금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점이 무엇일 거냐는 거죠. 인력도 5개 구 중에서 가장 적고요. 쓸 수 있는 사업비라든가 그러한 여력이 이런 정해진 예산, 사무관리비 빼고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비라고 쓰여 있어요. ‘마을만들기 관련 컨설팅 및 중간점검’마을에 동네마다 16개 동에 ― 대촌동은 더 많은데 ― 거기에 있는 마을의 자원을 알아보고, 그것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마을만들기가 되고,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매칭을 해 줘야 돼요. 저희는 그 작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세울 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을 600만 원 세워놓았는데, 어떤 사무용품을 구입하신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배치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홍보물은 어르신들한테…… 저도 3색 볼펜 받아봤어요. 그런 것들이 워낙에 많아서요. 큰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정산하는데 돈도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런 컨설팅을 1인 1팀이 멘토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데로 세워놓으시면, “없는 예산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시지 않으실까”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 예산에 대해서 항목변경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그러신가요?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필요한 이야기들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연번 17번입니다. 남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구체육회에 1년에 지원하는 지원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

5억 8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그중에 체육회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법적 경비인 그분들에게 필요한 인건비, 그다음에 공과금, 그런 걸 제외한 다른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

8000만 원이요? (예) 5억 8000만 원 중에 5억 원은 필수경비로 꼭 필요한 것들이고요. ○

인건비라든가 공과금 그런 것이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그 외의 사업비로 사용하신다는 거네요? (예) 남구청장기 아니면 협회장기, 그다음에 시장기 그럴 때, 갈 때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데…… ○

이번에 삭감된 것 중에 대의원 워크숍 지원비가 있네요? (예) 자, 그러면 남구체육회에 장애인체육회도 같이 포함돼 있죠? ○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를 같이 넣어 놓은 것은 아닌 건가요? ○

남구체육회 대의원 대회는 작년에도 다녀오셨고요? ○

매년마다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

그러면 이것은 500만 원 가지고 1박 2일을 가시는 거예요? ○

그러면 작년에도 본인들의 자부담이 있었겠네요? ○

1500만 원 자부담에 우리 770만 원까지 해서 1박 2일 동안 하는데 2200만 원 정도 들여서 다녀오셨다는 말씀이네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입니다. 연번 2번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여기 사업비를 보면 미수수수료 상환금 2020년도분 해서 이게 10억 원이 맞습니까, 국장님? ○

이 미수수수료에 대해서 명확한…… 미수수수료로 10억 원을 편성을 하였고, 의결을 해드리면 미수수수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제가‘미수수수료’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여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미수수수료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럼 이 미수수수료 10억 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사용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도비, 위탁개발세, 아까 말씀드린 원금에 대한 이자라든가 그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한테 그냥 ‘미수수수료 상환하겠다’라고 10억 원이라는 것만 이렇게 써서 주셨는데, 위원들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 미수수수료 10억 원 가지고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준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죠,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수수료가 7년 동안 저희가 캠코(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어야 될 여러 가지 돈들이 있습니다. ○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이 이자에 대한 위탁개발세, 아까 0.337%라고 했는데 그것이 먼저고요. 그 이후에 메가몰, 그전에 있었던 은행, 명도비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줘야 될 관리비 중에서 못 준 부분들이 플러스가 돼서 38억 원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들었을 때는 28억 원이었거든요? 38억 원이 1년 사이에 10억 원이 늘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자, 10억 원을 저희가 줍니다. 그러면 올해 미수수수료가 또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것입니다. 황경아 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생활형SOC사업, 거기에 필요한 남구 매칭비 어떻게 마련하실 거냐고요. 10억 원이면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7년 사이에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작년에 감사원에 넣고 특위를 하니까 그때서야 저희들한테 28억 원이 있다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놓고는 작년 본예산에 “10억 원 주십시오.” “편성했으니 의결해 주십시오.” 했는데 의원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압니다. 미수수수료를 놔두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구조이기 때문에 남구청이 부담해야 될 것은 갈수록 늘어나고 그것은 주민들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윤화 씨, 제가 드린 자료 두 분한테 드렸어요? 회계과장님과 국장님한테 제가 드렸습니다. ‘2019년도 지역살림 주민생활안전과 포용적 사회안전망에 집중투자된다’라고. 저희 총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을 다 합치면 5000억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중에서 법적경비, 의무경비를 제외하고 편성권이 있는 것은 40억 원 정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을 이렇게 쓰면 진짜 국가에서 해 주지 못한, 중앙정부에서 해주지 못한, 남구에서 주민들한테 써야 될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단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우리 지금 10억 원 안 해주면 10억 원에 대한 이자가 붙으니까 의원님들 해 주십시오.”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것도 전혀 나오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담당자들이?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일은 벌어졌는데.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38억 원을 놔두면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의원들이 미수수수료 안 세워줘서 더 늘어났어요.”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저희는. 당연히 해야겠죠. 누군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38억 원에 대한, 미수수수료에 대한, 수익 처분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까요? 왜 감사원은 우리한테 다 책임지라고 했을까?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있고, 자치행정국(행정지원국)에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했던 실무자들이 아시니까, 저희는 몰라요. 보고서 받았지만 그 보고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남구청에, 남구민한테 피해가 더 이상 안 가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에요. 이 미수수수료에 왜 우리가 명도비까지 다 내야 되는지? 우리 남구청사를 위탁하기로 해서 그 임대 업무를 위탁받은 캠코에서 자기들이 임대를 못 줘서 발생하는 손해까지 왜 우리가 대야 되냐는 거죠. 캠코는 안 할 이유가 없죠, 남구청에서 다 알아서 해 주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자의 이자까지 다 주는데. 캠코도 자본을 가지고 장사하는 곳이에요, 그냥 국가기관이어서 그렇지. 이 미수수수료에 대한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도 없이 의원들한테 “10억 원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시상금 받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

그 시상금 얼마 받으셨어요? ○

아, 세무2과입니까? ○

저번에 시상금 받으셨다고 저희들한테…… ○

얼마 받으셨어요? ○

그럼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혹시 세부사업계획서 편성내역 있으시나요? ○

그럼 세무2과 과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사용된 시상금 1억 2000만 원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그때 천신애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하셨습니다. 그 직원 워크숍이 간부공무원 직원 워크숍으로 세워져 있나요? ○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일하신 세무1ㆍ2과 직원뿐만 아니라 남구청에서 전체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상금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 구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