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팀장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매번 소개를 받는데도 팀장님들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팀장님들 확실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서치근입니다. 진료의약팀앙 최정실입니다. 건간증진팀장 김현자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이소영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유병수입니다. 정신건강팀장 김은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5,012만 9천 원이 증액된 53억 7,615만 5천 원입니다. 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 및 음압구급차 구입비 3억 원이 증액된 8,054만 2천 원이며 79쪽 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5,287만 6천 원이 증액된 24억 4,040만 5천 원이며 85쪽, 시도비 보조금은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 등 9,725만 3천 원이 증액된 7억 3,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비 4억 5,861만 6천 원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절감액 6,055만 6천 원, 그리고 정부 및 도 추경예산으로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액 1억 911만 6천 원, 국도비 반환금 등 3억 1,948만 4천 원 등 총 8억 4,435만 8천 원이 증액된 99억 7,2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중간 기타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휴일 야간 운영 등으로 보상금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상단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직인을 판소리체 관인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끝줄 하고 303쪽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58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676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중간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허약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하지 못하여 강사비 300만 원을 감하고 가정방문 의료용품과 영양제 등 구입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류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상단부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의 심방세동기 구입비는 미국에서 승인 사용한 제품이나 우리나라 보건기관 검진용으로는 식약청 승인이 안 되어 구입이 불가하여 사업비 1,935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하단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이 국도비 지원 대상자 중 예외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가정방문하는 것을 꺼려하여서 당초 신청자가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대상자 감소되어 본인부담 지원금 1,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상단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체외수정 시술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901만 6천 원이 증액된 2,626만 4천 원이며 참고로 올해 18명이 시술하여 8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하단 부분 방역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휴대용 방역소독기 2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초기 선별진료소 대응장비로 국비 1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확보하여 엑스레이와 화상카메라를 구입하였고 추가 국비 2억 원은 음압 구급차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로 성립 전 예산이며 도비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사회 감염차단을 위해 홍보전단지, 배너, 플랜카드 등을 제작 배포하였고 마스크, 살균제 등을 구입하여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대응 소독 인건비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성립 전 예산으로 2,061만 6천 원을 편성하고 인력 4명을 채용하여 4월 13일부터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은 선별진료소를 음악 컨테이너로 보강하고 음악캐리어 장비구입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하단에서 308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중학교 1학년생 독감예방접종이 추가되어 516만 원이 증액된 7억 2,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1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에서 31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사업 등 19개 사업 집행잔액 3억 1,948만 4천 원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솔직히 저는 예산에 대한 것을 따지기 보다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이렇게 마음 조이고 애타고 할 때 우리 보건소 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민은 한 분도 확진자 없이 이렇게 잘 대응했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애썼다는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을 위원들이 잘 안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애쓰셨고 앞으로 우리 고창군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애쓰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오성동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지도행정팀장 김형학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오용열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이형진입니다. 귀농귀촌팀장은 병가로 이준형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체류형창업팀장 오효순입니다. 환경농업팀장 이희수입니다. 경제작물팀장 정서경입니다. 특화작물팀장 박균성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고현규입니다. 새기술연구팀장 김혁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1월에 내시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3억 6,4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직불형 변경으로 인해서 쌀 소득보전제 직불사업 토양검정비 696만 8천 원을 삭감하고 추후 내시될 사업비를 반영하여 차후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상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등 4개 사업이 당초 9억 8,521만 1천 원에서 201만 원이 증액되어 9억 8,703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한 경상적 경비 행사실비, 일반운영비 등 최대 절감을 하였으며 6,369만 절감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액은 4억 7,923만 5천 원이 증가한 116억 5,453만 2천 원입니다. 313페이지 중단 농촌 자원개발에서 민간자본이전 친환경 생태모델 마을육성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두 차례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사업대상자가 없어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180만 원과 재료비 405만 6천 원을 삭감하여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상단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 물품구입과 교육생 입교 지원으로 공공운영비 기관 부담으로 1,1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가축분뇨 액비성분 분석 수요증가와 2005년도에 구입한 기존장비 노후화로 고장이 나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가축분뇨 액비 성분분석 장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래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과학영농 시설 증축설계입니다. 분소 내에 종합검정시설 공간협소로 고수면에 있는 과학영농시설에 이동증축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공익 직불제 변경으로 인하여 쌀 소득직불제 토양검사비 696만 8천 원을 삭감하고 추후 내시될 사업비를 반영하여 차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품목생산자 조직 및 교재 제작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입니다. 당초 5천만 원으로 자부담금이 없었으나 사업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 자부담금을 편성 민간자본 보조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입니다. 시설비 4억 2,600만 원, 감리비 1,200만 원 4억 3,800만 원을 추가편성, 농기계 규모화에 따른 건축면적 확대와 세차장, 공선별장 비가림시설 등을 본 공사와 함께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상단,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입니다. 면허취득 희망자 증가로 수요 충족을 위해 당초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자 민간위탁교육비 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2천만 원에서 당초 운송차량 5톤 트럭 크레인을 구입하였으나 대신해서 운송 및 긴급수리 출동 1톤 차량으로 구입을 변경하여 기동과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9페이지 중단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 원으로 당초 본관 및 부속시설 도색공사에서 본관 방수공사 및 도색공사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에서 당초 귀농귀촌 주민화합 워크숍 추진을 위한 700만 원 예산을 삭감하여 귀농귀촌 홍보 영상 제작으로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5억 677만 3천 원 중에 2020년 대상자 20명이 확정 후 재내시로 1,366만 7천 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청년농업인 상생동아리 지원입니다. 기존에 4개 동아리 800만 원에서 추가로 3개 동아리가 증가되어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자가 7명, 1,218만 6천 원에서 2명 증가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1페이지입니다.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입니다. 당초 지원계획이 6명이었으나 재공고하여 추가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어 대상인원이 5명으로 확정되어 640만 원이 삭감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잔액 반납 등 8개 사업에 4,95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행정 운영경비, 부수기본 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팀장님들을 소개해달라고 했죠?

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달라고 해야 맞죠? 그런데 과장님들을 빼고 팀장님들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두 분 과장님들 미안합니다. 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봉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자에 보건소가 예산 설명을 했는데 코로나19 보건 방역시스템 잘됐다고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고창 농업인의 농업 소득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니까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힘든데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덧 붙여서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고창군이 농업인을 위한 시스템이 참 잘 됐다고 새삼 이번에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기술센터 및 우리 군청 또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했지만 모든 기관들한테 감사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농기계 임대 예산이, 지금 운송차량이 본예산에 2억 4천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5톤 차, 운송차량이 몇 대인가요?

5톤 트럭이 4대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크레인 관련 운송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을 시켰어요. 1억 2천으로.

당초 2대 5톤 트럭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한 대는 5톤 트럭으로 하고 한 대는 1톤 트럭으로 해야 농가들이 원하는 작은 도로까지 안내를 할 것 같습니다. 5톤 트럭으로만 하다보니까 기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1톤 차로 농기계를 싣고 다닐 수 있어요? 소형?

예. 굴착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313쪽에 소장님께서 설명 중에 친환경생태 모델마을 육성시범사업 전액 삭감을 했어요. 사업대상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사업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신청자 자체가, 마을단위이다 보니까 신청마을 대상이 없었습니다.

신청 마을이 아예 없었다? 계획을 세웠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청자 없이 이 예산을 세운 건가요?

당초에는 저희가 생물권보전지역이고 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대상자, 신청자가 하나도 없다면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기에 신청자가, 그만큼 홍보를 안 했는가, 아니면 진짜 센터에서 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가,

작년에는 하고자 하는 마을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있었는데 이게 5천만 원 사업이고 자부담해서 1,500만 원, 마을 자체 운영비로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보도 했는데 안 됐다니까,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입교를 다 했어요?

예. 5월 6일 날 입교를 시작해서 현재 21세대가 입교된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입교를 시작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나머지가, 1~4월까지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사용자가,

예. 사용자가 공공운영비를 냈는데 공실로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5월 달부터 받나요? 비용을?

예.

연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연에 얼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월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버리면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3개월 치를 미리 예치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단위로 하든지 해야지 복잡한 게 있겠네요. 그리고 기술센터는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요구합니까? 꼭 지적사항 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그런데 이제는 이런 건 지양해도 될 것 같은데 의회에서 지적하기도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총사업비가 5,200, 4천만 원이죠? 이렇게 하면 자꾸 소소한 걸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사업이나 전반적인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책자,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소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큰일입니다. 1회 추경 증이 얼마냐면 136억 6,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는 그렇습니다. 단위를 정확히 읽었으면,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년 창업농 영농기반 1차 지원 사업 151억 8,600만 원, 이게 맞나요?

이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요. 작년에 내시한 것과 2, 3월에 도비내시가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용도는 좋습니다. 여기 단위가 달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에요. 죄송할 것 까지는 없고.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단위라든지 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세세한 일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 한 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적을 하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체류형 농업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시죠? 그런데 이 대상은 지원을 하는 센터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누구이고, 또 똑같습니다. 단기 농촌체험시설 운영하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하고 두 사업을 대상은 누구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셨는가, 또, 이에 대한 효과는 무엇을, 어떤 효과를 고양을 했는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두 사업입니다. 먼저, 메모해주세요. 우리 고창군에 농업에 1차 산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 농업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농업을 가지고 이 농업생산을 통해서 소득을, 우리는 소득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1차 산업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그 생산비에 겨우 우리 농민들이 생산비에서 겨우 생산비 절감을 통한 소득 이외에는 기대할 수가 없다. 1차 산업은. 1차 산업은 1차 산업 농산물 그 자체일 뿐이다. 고창군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물론, 센터는 정책적인, 우리 농업 전반에 걸친 정책적인 과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지도업무이죠? 그러나 센터도 지원업무도 있습니다. 보조업무도 있고, 그러면 2개 과, 농어촌식품과, 농생명지원과, 기술센터 이 3개 과, 소가 정말 머리를 함께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해야 돈 벌이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2차 산업이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2차 산업이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없는 곳이 우리 고창이에요. 많은 면적, 많은 양을 생산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품목, 품종을 생산하는 지역에 비해서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이라는 사업도 있어요. 농식품 가공사업. 그러면 이런 가공사업장을 5천만 원을 계상했고만요. 이렇게 안일한, 절약적인 가공사업 쪽으로 유치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소가 되어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2차 산업으로 가야하는데. 이것도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는 어떤 견해라고 할까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설치한다고 해서 14억 2,700만 원, 이번에는 4억 3,800만 원이죠. 이거 이해가 안 가니까요. 이거 재설명을,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먼저, 체류형창업농지원 먼저 대상은 원래 고창에 귀농귀촌인 정착을 목적으로 저희가 10개월 정도 체류형창업 시설을 활용해서 머무르면서 고창에 대해서, 고창을 알고, 고창 영농교육을 받고 해서 수료가 되면 고창에 터를 잡고 정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상은 고창이 아닌 도시지역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1, 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2월부터 입주해서 11월까지 입주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점과 효과인데요. 18년도에는 29세대 중에서 22세대가 고창에 주소를 이전해서 정착을 하고 있고요. 70%이상 졍착율이 됐고, 19년도에는 24세대 중에서 16세대 55%정도 정착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10달 동안 고창에 사시면서 정착을 않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떠났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교육이라든가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해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농촌체험시설 운영은 게스트하우스 개념입니다. 6개의 실이 있는데요. 한 평에 6평 내지 7평정도 되는데 고창에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체류를 할 때 거기에 머무르면서 고창도 알고 고창에 토지라든가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게스트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0명 정도가 시설을 사용했습니다.

거기까지 설명해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말은 10개월간이죠?

예.

이 분들이 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떠났습니다. 거의 떠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단기 농촌체험시설은 숙박소에 불가합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근로자들의 숙박소, 숙박업. 이게 지금 거의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운영이. 그러나 정작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단기체험시설로만, 체험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적당히 숙박하고 지나가는, 이게 문제점이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우리 실무자들이 이에 관련된 업무부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의회에다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식품 가공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1차 산업인데 문제는 2차에서 산업이 떨어져서 부가가치 사업이 안 된다. 농업이. 그래서 저희도 전략작목을 몇 개 작목을 겨냥해서 1차 생산부터 가공, 브랜드까지 어떠한 시스템을 모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시범적인 사업은 저희가 하고 농생명지원과라든가 농어촌식품과와 다시 협력해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무안에 우리가 가본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농산물을 그렇게 열 건조, 그래서 제품화 하는, 참 부러워 보였습니다. 무안군이 부러워 보였습니다. 20여개의 품목이 그대로 상품으로, 농산물로 가는 게 아니라 출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그래서 각 기업에서 MOU를 체결해서 각 기업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2차 산업이 정말로 가슴 뭉클하게 부러웠었습니다. 왜 우리 군은 무안군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품종이 생산 되고 있고 또 특작면적이 대한민국에서 2, 3번째 간다고 하는, 특작면적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도 2차 산업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는가, 참 안타깝기도 했고 부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해주시고,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4억 3,800만 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어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림부 예산, 국비가 8억이고 그리고 군비 계상하면 16억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로 건축을 했을 때는 100평 내외로 건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남부권은 2천 평의 부지를 확보해놓은 상태이고요.

당초에는 100평으로 건축물을 하려고 했습니까?

농림부 예산의 규모로 보면 100평 규모인데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리에 있는 사업소도 저희가 190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소한 기자재나 기장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평보다는 170평 규모로 건축해야 될 것 같아서.

170평으로 했을 때 몇 대 보유할 수 있습니까?

250대에서 300대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평 규모로 했을 때는 몇 대 보유 할 수 있습니까?

150대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또 야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고장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건물을 지을 때 실질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면적도 170평으로 하고요. 또 세척장이라든가 세척시설이라든가 선별장까지 부대시설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됐습니다. 대산면 일원에 농기계 임대를 통한 이 농기계 보유를 최대 맥시멈을 몇 대로 보십니까?

30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00대를 보유할 수 있는 창고를 해야 되겠고만요. 그러면 당초에는 왜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저희가 생각을 잘 못했는데요. 국비에 매칭을 하다보니까 당초계획을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매칭사업으로서 국비를, 뭐라고 할까요, 농림부의 어떤 안을 우리가 맞추다보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대수가 아니라,

예. 특히 대산 쪽은 밭작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게 시력이 나빠서 그런지, 세월을 많이 살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표기가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죠? 점이죠? 점과 콤마 차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표기는,

조금 헷갈리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녹음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는 맞는데 점과 콤마는, 차이야 있지만, 일관되게 하지 않다보니까 오해를 본 위원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틀린 발언을 하면 말씀을 해주셔야지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안재성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양치영입니다. 청소년팀장 정혜숙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유성룡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1회 추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8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세입액은 총 79억 5천만 원에서 1억 8,200만 원 증액된 81억 3,300만 원입니다. 78쪽 국고보조금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64만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하단에서부터 80쪽까지 할매바위 클라이밍 체험 및 투어 등에 2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6쪽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패러글라이딩 월드컵대회 등 7개 사업에 6,025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3,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은 당초 211억 5천만 원에서 2억 9,400만 원 증액된 214억 4,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시설 휴관이나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 9,1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320쪽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 보급입니다. 당초 25억 8,400만 원 보다 2억 9,400만 원 증액된 28억 7,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금년도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대회 등 4개 대회의 도비내시변경에 따라서 500만 원, 고인돌배 생활체육 유도대회 1,500만원, 복분자배 전국 배드민터 대회 500만 원, 고인돌마라톤대회 1,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326쪽 상단 고창군 체육회 운영지원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전지훈려비 및 고창군 체육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1,687만 원이 증액된 2억 3,6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고창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입니다. 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재해수당 및 사무국 운영비 부족에 따른 소요경비 2,817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327쪽 중간입니다. 높을 고창 할매바위 클라이밍 체험 및 투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레포츠, 지역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암벽 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해변 승마 등 우리 군 특화된 레저 스포츠 체험과 관광을 연계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중간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10개소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중간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조명시설이 없는 덕산 풋살장 야간 이용 민원이 발생해서 당초 고수 문화마을 다목적구장 개보수 공사를 덕산 풋살장 개보수 공사로 사업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331쪽 상단입니다. 청소년건강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128만 8천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정산잔액 등 9건에 1,742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 위원입니다. 높을 고창 할매바위 클라이밍 체험 및 투어라고 해서 관광진흥개발 사업에서 1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군비 1억을 매칭해서 하실 계획인데,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세부종목이 있어요. 추후에 어떤 금액적으로 편성을 했는지, 추후계획도 혹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직 세부계획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군 특화된 레저스포츠 장소를 이용해서 외부관광객을, 체험객과 관광객을 동시에 유치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4개를 가지고 레저스포츠라고 잡으셨는데요. 금액이 2억 인만큼 분배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되, 클라이밍 할 사람들, 승마를 할 사람들, 패러글라이딩, 모집 인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분배는, 응하는 인원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세부적으로 다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문체부 그 쪽에 용역하시는 분들도 저희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뒷장에 덕산 풋살장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당초 목을 변경해서 라이트 사업을 진행 하려고 하세요.

고수문화마을도 라이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수문화마을 풋살장은 라이트만 단순히 바꿔서 될 정도가 아니라 더 개보수가 들어가야 할 형편도 있고, 그다음에 덕산 쪽이 활용도도 많고 우선 거기는 라이트만 설치를 하면 활용이 훨씬 고수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특별하게 지적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염려스러워서 하나 체크를 하고 가려고 해요. 지금 라이트 사업에 대해서 일반스포츠를,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들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추후에 우리가 대안적으로 걱정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 테니스나 축구나 이런 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요구사항이. 아닙니까?

시설은, 현재 이거는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도를 야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고,

라이트를 켜준다는 것이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마찬가지, 그걸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밖에 민원인들이. 아직 소장님께는 전달이 안 됐나 봐요.

현재 주로 이용하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은 다 조명이 되어 있고요. 동초등학교에 있던 테니스장이 아직 조명이 완전하지 못해서 거기도 보완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연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왜 안 될까 이런 식의 의문을 가질 거라는, 반드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체크를 하고 가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본예산에 5천만 원 세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5천만 원 증액한 거예요. 그 5천만 원 세운 거 추진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예.

우리 고창군에 마을단위 회관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몇 프로나 되는 거 같아요?

지금 반절도 안 됐고요. 제가 정확한 프로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고령자들이, 고령노인들이 회전이 빨리 되어가지고 부상의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잘 감안해서 추진을 합니까?

일단 저희가 운동기구를 선정할 때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런 운동기구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정도 합니까?

한 개 마을에 2개씩입니다.

하나에 250만 원씩 들어요?

예. 그 정도 갑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선호하는 기구를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서 봤는데 운동기구가 먼지가 엄청 꼈어요.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노인들이 이거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너무 회전이 되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해봐도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설할 때 아까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 분들하고 같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추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활용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마을에 안내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100억인가요?

예.

그런데 이 100억 속에 감리비가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329쪽에 보니까 삭감을 처리해가지고 4억 7천을 감리비로 이번에 새로 했어요. 19년도부터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죠?

예.

언제 완공될 계획이죠?

내년도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계획으로는 올해까지가 목표 아니었나요?

횟수는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감리비가 이제 책정이 되면 진행, 공사하는 거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질의를 하니까,

당초 예산 과목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예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저희가 미스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동안 감리를 안 했다. 이렇게,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시공이 들어가면 감리가 그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해서 했다? 알았습니다.

예산팀장. 예산, 실과소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예산 편성하기에 앞서서, 예산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세부적인 계획서과 있죠? 포괄로 세우는 것은 없죠?

포괄로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포괄사업비처럼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부기가 명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부기, 목 심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목 심사입니다. 그러면 목을 달아줘야 되거든요. 마치 포괄사업비처럼 포괄로 달아주면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뭐 때문에 무엇을 사는 것인가, 예를 들어 운동기구도 어디에 운동기구가 들어가는가, 또 품목은 뭐에서 어떤 품목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걸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한데요? 그러면 우리한테 사업조서를 주든지, 그게 맞는 거예요.

예산편성 전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렇죠. 예산 편성은 편성대로 하고 이에 대한 사업조서를 우리한테 줘야 됩니다.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 성립이 아니라 선 부기가 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립이 되죠. 그 용도에 맞는 예산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이건 용도가 없어요. 그냥 포괄로 얼마. 그걸 우리보고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겠느냐고요.

이런 몇몇 사업들은 공모사업 성격의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선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후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사후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보조단체에다가 운영비를 본예산에서 운영비를 주고, 추경에서도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겁니까?

운영비도 새로운 항목에, 항목이 추가가 되었을 때는 고려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조단체 예산을 보조 할 때는 운영비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운영비 자체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비가 본예산에서도 운영비를 줬는데 또 추경에 추가로 운영비를 준단 말이에요. 이건 안 맞죠. 예를 하나 드릴까요? 모양성제 사업비를 보조해주죠?

예.

운영비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부담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 정산을 하잖아요. 운영비는 아예 없으니까 운영비 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느 보조단체는 운영비를 본예산에서도 주고 추경에서도 운영비 주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단체는 법과 령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운영비를 줄 수 있고요. 일반 민간단체는 법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단지 조례상에서 저희가 사업비 성격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일반단체에 대해서는 개별법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 운영비는 주겠네요? 편성하겠네요. 1년에 3번 해야 되겠네요. 본예산, 추경, 1회, 2회 추경. 결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도 예산 운영을 합니까? 재정운영이 그렇게도 가능한 거냐고요. 됐습니다.

예산심의이지만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인가요. 거기 위탁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예.

그 과정에 물론, 누수를 잡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절약이라는 표현, 어쨌든 간에 유수율이 높아지는 과정을 겪고 있죠? 그 과정에 도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상수도 가정급수 계량기에 대해서는 전자검침을 하면서요. 데이터를 2년간 추적을 해봤더니 3천점 정도가 0으로 표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 과실, 즉, 기계고장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안 쓴 부분을 빼고 조사를 해서 현장에서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통보를 공문상으로 했고요. 나머지 도수 부분이 확인되는 데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3천점 정도가 그런다고요?

0으로.

물을 하나도 안 쓰면 0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사람 사는 집은 그럴 확률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수는 2집이다? 현재.

예. 현재.

알겠습니다.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루 일일용량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드릴 수 있나요? 최대용량.

만 6천 톤짜리입니다.

현재는 몇 톤까지,

14,500에서 15,000도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유입률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90%이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더 발생했다고 볼 때 만 여 톤이 발생했다고 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만 2천 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2천 톤, 1일.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수용할 수가 없네요.

실제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으로 용수도 필요하고 하수처리시설도 필요한,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복분자농공단지 전처리시설은 지금 추진 중에, 원래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가능했던가요? 협의사항 아니었어요? 준공할 때.

단지 조성계획을 하면서 협의를 저희하고 했을 때 연계처리 개념으로 반영을 해서 단지조성계획이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입지를 할 때 허가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연계처리 되어있으면 저희하고는 협의 없이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자체가 위법이네요.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하수처리 시설은 협의사항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는 단지, 농공단지거든요.

농공단지에 대한 폐수는 저희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어디 소관이에요? 우리 고창군 어디 소관이에요?

폐수관련은 생태환경과 쪽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전처리시설이 지금 안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추가로 요구한 금액입니다.

1회 추경. 기정액이 없어요. 총사업비는 35억이네요. 그런데 추가로 1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설계비 5억을 세워서 설계가 끝났고요. 올해 발주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추가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설계비는 5억 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설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예.

용역비 5억을 들여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1억은,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올해 공사를 발주하려는 것입니다. 설계가 올해 안에 재원협의까지 환경부하고 끝나면,

설계가 끝났다고 하고 1억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차사업으로 추경에 1억을 세우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마나한 사업이네. 1억 가지고.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주시고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전민규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희입니다. 폐기물처리팀장 김연숙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1,662만 5천 원입니다. 상단 부분에 토양오염 조사수수료 1,939만 5천 원과 사용종료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1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환경감사 중에 지적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임부임 2,400만 원은 자원화시설 정년퇴직하는 기술인력 1명에 대해서 기간제로 재고용해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분뇨처리시설 운영 예산 감액은 재료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약빈병 수거함 구입입니다. 농경지에 무단 투기되는 환경오염원에 대해서 저희가 농약빈병 수거체계 구축을 위해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입니다.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 주기 조정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전후로 환경성 조사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소각시설 공론화 협의회 시 서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폐농약 위탁처리비입니다. 현재 농촌 폐기물 수거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 폐농약에 대해서 읍면에서 수거해가지고 사업소에서 보관하는 양이 800kg정도 되고 주민들이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차량 안전장치 교체 설치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환경미화원 안전 확보를 위해서 후방에 영상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 중에 한 대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서 500만 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잔액과 이자 301만 7천 원과 2019년도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발생이자 2만 8천 원 등 총 304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회 추경 예산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저희 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예산을 담아서 이렇게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저희 군에 원활한 군정추진과 군에서 목표로 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한번 해주세요. 팀장님.

이번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예산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3차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코로나 예산 재난기본소득 이거 하면서도 14조원에 대해서 약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3조 4천억 원, 그리고 국채발행해서 11조 이렇게 해서 2차 추경도 했는데 3차 추경 때도 세출 구조조정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기재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삭감 실링액을 줬습니다. 고용환경예산과는 얼마, 국방예산과는 얼마 삭감해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줬는데요. 그 예산과별로 예산을 삭감할 것, 실링을 주다보니까 지방에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을 하라고 지방으로 내려준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군비 부담, 예를 들어서 실링부담이 안 되어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아마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실 때,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