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참여예산실, 열린홍보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한창건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총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규모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논산시 예산의 57.96% 인 5445억 6800만 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 4746억 2100만 원보다 699억 4700만 원이 증액되어 14.74%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5380억 7700만 원으로 2020년보다 기정예산 4681억 8400만 원보다 698억 9300만 원이 증액되어 14.9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4억 9100만 원으로 2020년도 기정예산 64억 3700만 원보다 5400만 원이 증액되어 0.8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11쪽에 있는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축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5억 3200만 원으로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용역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여예산실은 기정예산보다 34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9400만 원으로 내부유보금 예비비의 34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열린홍보실은 기정예산보다 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2억 2600만 원으로 시정홍보 광고물 등 지방지 등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행정지원과입니다. 긴급,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6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602억 4900만 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성립전에 308억 4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에 2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3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7400만 원으로 지방하천 배수통문 자동화 성립전에 9억 5000만 원, 국가하천 배수통문 자동화 사업 성립전에 18억 6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400만 원으로 체납세금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시설비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5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81억 2000만 원으로 시청사 노후시설 개선사업 도시가스 냉방비 설치에 3억 5000만 원, 공공청사 내진보강공사 시청본관에 13억 원, 광석면 광석면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24억 7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21억 8400만 원으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비에 2억 64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 탑정호 수변개발지역 3개소에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5억 9100만 원으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입에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800만 원으로 2019년 항공영상 구입에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3억 9200만 원으로 구암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1억 원,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주민주도 마을리더 역량강화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00세행복과입니다. 100세행복과는 기정예산보다 25억 8300 만 원이 증액된 1025억 4400만 원으로 경로당 정비보수에 2억 5000만 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6억 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었으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 등에 5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47억4100만 원이 증액된 419억 2200만 원으로 2020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성립전에 40억 1100만 원, 긴급복구지원에 2억 8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37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61억 1400만 원으로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도비에 23억 5700만 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성립전에 19억 4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에 5억 9400만 원, 만 3세에서 5세에 무상보육료 교육경비에 26억 2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아니2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900만 원으로 연무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증축사업에 7억 6500만 원, 물빛문학전문도서관 조성에 1억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에 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원으로 논산 시민의 날 음악회에 1억 8000만 원, 돈암서원 예학관 보강공사에 5억 원, 강경 젓갈축제 지원에 8억 7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3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4800만 원으로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 근대건축물 정비에 4억 원, 가야곡 게이트볼장 조성에 8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21억 9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6900만 원으로 국가암검진사업에 1억 6300만 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이자포함에 4억 8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73억 5700만 원으로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민운동장 유휴공간 유도, 태권도 건축공사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만 원으로 각종 축제홍보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26억51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9800만 원으로 강경읍청사 천정 텍스 철거 및 설치에 2억 5000만 원, 연무읍사무소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에 9000만 원, 양촌면 청소 차량 압롤박스 구입 5개에 3000만 원, 채운면 아름다운 채운만들기 가로화단 조성에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4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4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2300만 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100만 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2억 1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8억 2200만 원으로 예치금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1600만 원이 감액된 7억 9700만 원으로 제3, 4단계 시행계획수립 비용에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의 94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연산증설에 2억 2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3300만 원이 증액된 7억 94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관계에 따른 소상공인 및 실직자, 운수업계 긴급 지원계획에 대응하고 사전방호 및 예방활동 등에 소요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요세입원은 국ㆍ도비 보조금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702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9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안은 67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재난관리기금 내용만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2019년도 조성액은 653억 8800만 원으로 2020년도 수입예상액은 18억 1100만 원이며 지출예상액은 12억 72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659억 28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는 41억 8100만 원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반수용비에 8000만 원, 재난 및 재해복구사업비 재료비 및 시설비에 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치금 3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계상내용은 부서장의 기금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기금운용계획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운영의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목표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3억2018만 5000원이 증액된 75억 3188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백서 발간을 위한 책자인쇄비에 4000만 원과 부족한 일반수용비 10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지난 210회 임시회에서 출연동의 의결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표창하기 위하여 사례교육 강사료 100만 원과 포상금 12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전산개발비 5000만 원을 확정하였으나 이중 2800만 원을 감액하여 2011년도 도입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만 원을 과목과 부기정정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방침 변경과 각종 공모사업계획 시달로 국ㆍ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 수요증가로 인하여 1억 1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된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비 3000만 원과 청년멘토 육성자원 지원사업 5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인구청년정책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360만 원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기획실 신설조직인 생활SOC추진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520만 원을 계상하고 93쪽 내용은 전략기획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략기획실에서는 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을,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이것은 해년마다 해왔던 것이죠?

적극행정 올해부터 시작,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상황으로요, 우수공무원 표창도 기존에는 아직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아, 처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적극행정이란 뜻은 우리 그 공무원들의 그 사기를 돋아주어 행정을 좀 빨리빨리 좀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그 저희 공직자들이 그 조금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본다는 사례를 많이 그 정부에서도 걱정을 해가지고요 정부지침으로 그 규정이나 그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그런 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보니까 3명으로 돼있지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기 그러면 그 집행부에서만 하는 겁니까, 이게 어느 식으로 이게 선발을 하나요?

일단 그 각 부서에서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다 취합을 하고요, 우리 그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뭐 집행부뿐 아니라 의회든지 어느 부서든 간에 저희 그 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무원은 엄선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시민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이것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상입니다. 아, 심의요?

예, 예.

심의는 우리 지원위원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성돼 있는 위원회는 공무원으로 돼 있나요? 어디 그……

공무원도 있고요 외부 위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위원들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거?

알 수 있지요.

명단이 돼 있어요, 지금?

지금…… (｢명단 있습니다｣하는 집행부석 직원 있음) 명단은 다 구성돼 있고요……

몇 분으로 돼 있어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몇 분으로 돼 있는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스물, 25명입니다｣하는 집행부석 직원 있음) 그러면은 이제 좀, 좀 아쉬운 것은 모든 이런 거 포상금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 보면 우리시 집행부내에서 각 과별로만 이렇게 하지 읍⋅면⋅동은 거의 안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읍⋅면⋅동으로 이렇게 가면은 면장이나 읍장 같은, 이 동장 같은 분들은 진급을 해서 나가요, 거기는 다, 거의,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공무원들은 좌천되는 거나 똑같다는 이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점수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런 쪽으로 이게 좀 가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금 인원을 이렇게 하다보면은 지금 6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그죠?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도 좀 이렇게 좀 우수공무원들을 좀 차출 좀 해서 그쪽에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 수 있게끄름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적극행정 그 대상공무원, 우수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본청이나 읍⋅면을 구분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읍⋅면에서도 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적극적인 공무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선발해서 꼭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하는 그 명단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명단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거네요, 이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첫 단추가 중요한 거니까 실장님이 잘 대처하리라 믿겠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배식 위원 거수) 우리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있으셨는데 그간에 우리 우수공무원 표창을 해왔지요?

적극행정으로……

이 적극행정 말고, 말고……

예, 적극행정으로 말고 일반 우리 그 우수공무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표창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이번에 저희들은 적극행정 그러니까 그 규제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더 주민의 편익이나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의 선발계획을 수립해갖고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정의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적극행정을 말로만 이렇게 적극행정인지 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적극행정은 이 민원, 민의를 위해서 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이 일을 하다보면은 민의의 쪽에서 서서 일을 하다보면은 이제 공무원이 해가 될 수도 있고 해가 안 되는 일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해가 될까봐 민의를, 민의를 위해 민의에 있어서 일을 못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들어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보니까 조례까지 그 공무원이 그게 이제 징계나 뭐 불이익을 받았을 때 소송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까지……

예, 맞……

정하는 것 보니까 그런 점에 공무원이 민의를 살피고자 열심히 했을 때 그 위험성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징계나 당한 직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이런, 이런 사람이 포상대상이 돼야 되는데, 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적극행정으로 볼 때는 또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도감사나 어떻게 돼가지고 징계를 받다보면 이 사람들은 포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런 경우가 또 발생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보는 거고요. 근데 적극행정에 대해서 이 정의를 똑바로 세워서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진짜 이 적극행정이 뭔지 공무원들이 알아야 돼요.

예.

제가 볼 때에는 조례까지 이렇게 징계절차에 따라서 소송까지 이 지원해 주는 이런 조례가 생긴 것 보니까 그런 걸 팩트있게 적극적 행정을 하라는 뜻으로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용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3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안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겠어요. 적극행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왜냐면은 거의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법전을 보면은 귀속행위는 20%도 채 안 돼. 다 재량행위야. 80% 이상이. 그러면은 해주라는 법도 없고 해주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안 해주려고 그래. 그 적극행정을 펴서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까지는 해 달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데도 해주면은 그건 목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을 때 적극행정을 펴서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조례가 올라오면은 저희 법, 령, 규칙, 도의 조례, 규칙, 여기 시의 조례, 규칙, 타 시ㆍ군에 대한 조례, 규칙, 타 시ㆍ군에 대한 사례, 대법원의 유사한 판례, 그리고 질의, 그 부처에 질의 회신까지 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거든. 왜냐! 안 되니까 의원한테 오거든. 되면은 안 와요, 의원한테, 왜 와! 그러니까 그런 적극행정을 펴는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우리 황명선 시장님께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으니까 기준 번듯하게 해서 다음에도 이게 변색되지 않도록 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앉아계신 분들 답답하시겠지만 말을 하면은 이 속기가 지금 하기 때문에 절대 얘기해서는 안 돼요. 실장님 아니고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속기에 다 남아요. 그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팀장님들도 얘기하지 마시고 너무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이런 적극행정에 대해서 참 해 주시고 포상하고 아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왜냐면 재량행위가 이렇게 많은데 안 해주려고 그래, 기잖아요? 해주라는 법도 없으니까, 해주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 왜냐? 하면은 하면 할수록 징계를 받으니까! 그걸 우리 실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좀 해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연구용역비가 이제 1억이 계상이 되잖아요, 1억 1000이?

예.

예, 1억에 대해서 이것도 뭐 강경읍 활력 채움, 채움터 개발계획서 작성에, 개발계획서 작성이 용역이 아니잖아요? 개발계획서 작성하는데 1800만 원이 쓰여진 이유가 뭐예요?

개발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사실상 그 사업의 큰 틀이 결정됩니다. 그냥 저희실과에서 아니면 저희 전략기획실에서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사례도 있지만요 그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꼭 이 사업을 중앙부처 공모에서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서 작성단계부터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왜 이걸 갖다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거 자료인데 강경읍 활력채움터 개발계획용역 이렇게 해버리면, 뭐 틀린 것 있어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이 뭐 작성하는데 돈을 받고 해. 공무원이 받은 것 아니잖아요, 이거?

용역한 겁니다.

그 용역이면 용역이라고 쓰면 되지 작성을 하는데 1800만 원 썼다.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안 91쪽 한번 펴봐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2800만 원을 삭감을 했잖아요?

예, 예.

과목 및 부기정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2200만 원, 2800만 원 삭감하고서 2200만 원으로 어떻게 과목이 부기경정이에요? 2800만 원 삭감해놓고 2200만 원 세우는데?

2200만 원 부분은 어쩌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새로 세우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

예, 세워야 되는 거요.

저희가 이 부분……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세워야지요?

예, 그런 의미였, 처음에 저희들이 그 2800을 다 하려다가 사업비가 2200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은 삭감할 건 삭감하고 세울 건 세우는 거에 대해 뭐라고는 안 해. 아, 이렇게 헷갈리게 과목 및 부기정정으로 해갖고 아니 어디가 2800만 원이 없어졌으면 2800만 원을 받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래 놓고선 과목 및 부기정정이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헷갈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그 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것, 이 왜냐면 논산시의 모든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일에 모범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이 모범적으로 안보이면 다른 실ㆍ과들이라든가, 혹시 논산시의 공무원이 몇 명인지나 알아요? 공무직도 해당됩니까, 여기? 공무직도 여기 적극행정에 해당 되냐고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분들이 맡은 업무가 적극행정에 안,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앞으로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아니, 봐봐요.

예.

왜냐면 공무직은 아이디도 없어. 뭐가 적극행정여. 300명이에요. 기간제가 686명, 계약직 있고 정식공무원하고 합해서 2000명이 넘는데 이걸, 대상을 어느 한정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줘야지 공무직도 대상이 되고 기간제도 대상이 되고 계약직도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업무의 책임감을 따지면은 공무직이나 계약직이나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돼야지요. 그래서 검토……

예, 예, 정식 공무원대상……

해볼 내용이 아냐, 이건. 계약직이나,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이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충분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사항 설명을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참여예산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0억 3045만 6000원에서 34억 3644만 6000원이 감액된 105억 9401만 원입니다. 97쪽 상단에 국내여비 6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보상금 5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교육 등 강사수당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중단에 예비비 관리 비목중 내부유보금 34억 9695만 4000원을 삭감하여 금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이 예산 이게 지금 1327억이 증액이 됐는데 참여예산실은 34억이 또 줄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코로나 긴급국가재난지원금이 300이 어디에 편성이 됐어요, 이거?

코로나 그 예비비 편성은 그동안에 이제 도에서 그 지원된 생활안정 그 비용은 그 시민교통과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은 행정지원과 쪽에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행정지원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다.

예.

근데 코로나 백서는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던데?

예, 안전총괄과에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그 돈을 다 읍ㆍ면ㆍ동에다 나눠 주고, 읍⋅면⋅동한테 나눠 주고 접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은 그걸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예.

우리 예산실은 이 내용자체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니까 이게 조기집행하고 균형집행이 좀 있어서 좀 본예산에 조금 담아주고 이제 추경예산을 우리가 다루는데 예산이 상당히 좀 추경예산규모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하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커졌습……

아니 긴급재난지원금 300억을 빼더라도 1000억이 넘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추경예산규모는 크잖아요?

예.

큰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은 추경예산이 많은데 본예산 기정예산보다 많은데 이것이 조기집행하고 균형집행에 문제가 없어요?

그 일부 사업비가 이제 조기집행이나 이런 신속집행관련 때문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일부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작년에 그 이월금 명시이월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를 연, 뭐야 연도 초에 그 집행하지 못할 사업은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반영한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그 왜 그러느냐면 이제 특별회계도 이제 해당되는 과에다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실에서 4월로 올라오고 뭐 5월로 7월, 8월, 9월, 12월로 이게, 보수를 제외한 재료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올라오는 이유가? 보수는 줄 수는 있지만 소급해서 줄 수 있지만 아니 이런 것들이 왜 올라오는 건가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왜 올라와요?

당초에 뭐 본예산안에 내내 다 담았으면 좋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이제 그 이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면은 추가로 또 소요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인데 추경예산이 200만 원을 요구했어. 그러면은 그 잔여 개월 수는 이 보태는 것 아니에요? 12개월로 왜 계산 하냐니까?

그게 월별로 뭐 집행되는 것 같으면은 개월로 곱해서 산출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업은 그냥 그 총 금액을 반영을 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총 금액으로 해서 12개월로 나눈다. 그러면 4개월로 하고, 5개월로 하고, 6개월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그 전에는요? 한번 가서 한번 보시고 보수를 제외한 뭐 재료비라든가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4 뭐 5, 7, 8, 9, 10이야. 각기 다 난리야.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거 분석할 때 너무 어려운 거야. 보수를 제외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한번 검토한번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거 봤을 때는 잘 봐야 되잖아?

예.

근데 이걸 나눠 봐야 돼 또. 나눠서 봐야 돼. 왜냐면은 예산설명서가 늦게 오잖아요, 예산서가 일찍 오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게 예산서가 하 이거 어떻게 8일 전에 왔댜! 그 일주일 전에 또 오는, 항시 숨 꽉 차서 오던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예요?

굉장히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일찍……

그래서 고생 많이 했겠다,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아니 예산서는 숨이 꽉 차면 저번에 12시에 딱 갖고 오더만 일주일 전에 그렇지 않으면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갖다 주더만 이번에는 또 넉넉하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 미리미리 준비해야하고 이렇게 결재 맡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미리미리 좀 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뭐 잔소리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또 쓰고, 쓰고 차근차근 해야지 위원님들한테 이거 심사 받으러간다 이것은 무슨 지옥 가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어려운 거야,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위원님들한테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해. 안 오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안 오니까! 이때 설명을 안 하면 언제 설명을 할 거야? 안 와요. 그러니까 참 우리 참여예산실에서도 이 열악한 재정에 삭감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참 노력은 하지만, 노력은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필터링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서 전에 전략기획실이 적극행정 변호사를 만약에 선임한다고 하면 이 법무부팀에서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전략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이제 그 예산이 편성돼있어서 그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걸로.

예, 예.

그래서 전에도 봤지만 그런 지원이 왜냐면은 이 예산부서라고 해서 그 예산을 전부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다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내 것까지 이 34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한번 해 주시고 조기집행에 균형집행에 차질 없도록, 이번에 성과가 몇 위까지 올라왔어요? 맨 꼴찌만 매일 하더니?

저희 이제 초반에는 뭐 3, 4위권까지 있다가 좀……

또 밀리는 것 같으데?

시설비 쪽에 이제 집행이 좀 더디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한 10위권 정도……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면 돈 주지 말라고. 일하라고 그래, 일. 일하면 돈 준다고 그래. 그래야지, 왜냐면 집에서도 어머니가 왜 큰소리를 치냐면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줄을 쥐고 있어야지. 돈줄을 쥐고 있는 데가 참여예산실이란 말이에요. 왜 이월 되는데 자꾸 돈줘가지고 계속 이월되고 조기집행, 균형집행 꼴찌만 계속하다가 또 이렇게 밀려나게 돼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실에서 고생 많이 하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는데 필터링 역할을 꼭 해 주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과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열린홍보실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시정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맡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지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열린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열린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18억 5024만 원의 20.3%인 3억7600만 원이 증가한 22억 262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언론홍보추진에 3억 1000만 원, 뉴미디어 홍보추진에 6300만 원 및 기본경비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언론홍보 추진에 있어 논산시 시정신문 제작 등에서 3000만 원을 감하고 논산시 시정신문 발송 우편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사진액자 제작에 500만 원과 홍보, 기록물 보존용 CD, DVD 구입 및 사진인화에 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지면 및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시정홍보 광고료 등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홍보계획 추진의 내동사거리 전광판 신규 교체사업비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과목경정을 위해 시설비에서 전액 삭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삭감된 금액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뉴미디어 홍보 추진의 블로그 및 SNS 유지관리비로 작년 수준과 같이 부족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블로그 및 페이스,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SNS의 활용도가 커짐에 따라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를 확대하고자 신규사업으로 SNS콘텐츠 개발사업비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에 관용차량 관리유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시정을 널리 알리고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추경 요구한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린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논산시 시정신문 발송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예산 처음 세워서요, 4월호 이렇게 발송을 했고요 근데 이제 시정신문 중에 이제 예산을 1억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는 처음에 이제 그 발송료까지 같이 이제 포함해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는 안 된다고 해서 나눠서 이렇게 제작 신문 제작하고 발송료 별도로 이렇게 나눈 것, 나누게 됐습니다.

신문 제작은 어디서 해요, 이건요?

저희가 그 위탁을 줬습니다. 그 입찰을 했는데……

위탁이 어디예요?

이제 위탁업체가 놀뫼신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놀뫼신문.

예.

4월 달부터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예, 지금 4월 나갔고요……

이거 발송했네요, 벌써?

예, 4월호는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 그 시정신문 의회에 좀 갖다 주셔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안 갖다 주셨잖아요? 안 갖다 주셔 놓고 예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우리는 시민 아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예.

발송은 어디 어디 했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이제 그 한 이제 8000부 이렇게 발송을 하고요, 일부는 그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이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전달도 하고 하는데 발송은 단체장들 이제 그 협의회장이라든가 단체장, 기관장 이렇게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예.

시정신문 발송의 그 목적이 뭐예요?

발송요?

그러니까 시정신문, 신문을 발간할 것 아니에요, 이걸?

예, 그렇지요.

목적이 뭐냐고, 목적?

시정홍보를 좀 더 이제 촘촘하게……

그 알리기 위해서죠?

예, 예, 그렇죠.

그 알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기관장들한테 이렇게 가면은 시민들이 이게 다 홍보가 되나요? 4만 9000부를 1년에 이렇게 나가게 돼있네 보니까, 그렇죠? 년 7회니까?

예.

그냥 이건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홍보가 중요하다, 나는 이게. 논산 시민들이 그 시정신문이라는 것은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그 예산을 쓰일 경우에 이제 이런 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죠?

예, 맞습니다.

신문 그 다 읽어봤어요, 과장님?

예.

어떤 것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요즘은 이제 시대에 맞게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대응하는 거하고 시민들의 어떤 행동수칙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또 이제 그때그때 그 행사라든지 시정사항 같은 것 이런 것 같이 이제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정신문에 그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은 지금 한 1만부 가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단체장이라든가 지역 리더분들 위주로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아니 과장님!

예.

한번 이렇게 빼는데 7000부로 돼있는데 한번 빼는데 1만부씩 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 한번 빼는데?

예.

그럼 여기에 잘못됐네, 여기에 보니까, 그죠?

이제 발송이 그렇게 하고요. 재발송을, 이제 수취를……

이제 다음부터 이거 좀 수정하시고 그 최고 중요한 게 지금 그 탑정호 출렁다리 있잖아요. 탑정호 출렁다리 그런 게 시정신문에 나가야 되는 것 아녀?

예, 당연히 이제……

그 나갔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시정신문이 지금 올해부터 이렇게 하신다 해서 참 이게 좋은 발상이고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가 이제부터는 왔다는 생각을 저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기관장들 그냥 읍ㆍ면ㆍ동에다가, 우리 의정신문도 이렇게 딱, 딱 놓으면요 한 뭐 30부 딱 갖다 놓으면요 거의 안 봐요, 거의. 한 두 세 개 이렇게 가져가나. 보고 그냥 몇 개월 있으면 그냥 폐기처분 이렇게 되더라고. 그죠?

예.

그런 것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의정신문도 갖다 놨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 발송할 때 기관장들한테 물론 가는 것도 1순위는 그 될 수 있지마는 4만 9000부니까 그거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한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 같은 데 좀 공공장소 같은 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개인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한 번씩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봐서 골고루 이렇게 해서 그 시정신문을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끄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아시는 분들만 알아요, 또 이건 거의.

예, 일단은 저희가 일부를 이제 우편발송을 하고 있고요 7000부 정도를 우편발송하고 나머지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저희들이 배포를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이제 그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부족해서 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추가한다든지 해가지고 아파트단지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 외부에서는 이게 지금 다 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죠. 우리는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은 좋은, 좋은 사업이다.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를 좀 해주십사 골고루 다 알 수 있게 끄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전부 다 막 이장단, 주민자치회원들만 이렇게 가지 말고 개인들이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분들을 특히 우리 그 젊은층들 할 수 있게끄름 해야지만이 논산시에 대한 그 애착도 갖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체크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경선 위원입니다. 여기 그 필요성에 보면은 내ㆍ외부로 홍보, 홍보하고 그랬거든요, 그죠? “언론매체를 활용해 내ㆍ외부로 홍보하고” 외부라는 거는 어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사업필요성……

저희 출향인사분이나……

예?

출향인사들 있지요?

예.

출향인사나 이제 다 이제 타 시ㆍ군 기관한테도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제 배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는 이미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우리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신문을 이렇게 정말 손이 가고, 보고 싶은 그런 내용으로 좀 재미있게 글씨도 좀 크고. 안 보이잖아요. 여기 여기 뭐 노년층을 대상으로 또 홍보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한번쯤 더 열어보고 싶고 뭔가 이거 열어봤을 때 “나한테 득이 되고 볼만하다. 기대된다.” 그런 내용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팁 있으면 위원님 또 그때그때 팁 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경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용훈 위원이나 차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시정신문은 그 이제 본예산에 넣었어요. 시정신문이 놀뫼로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얘기 해봐요.

저희들이 이제 이 신문의, 전에도 저희가 한 2013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좀 시정신문을 제작을 한 적 있습니다. 한적 있는데, 조금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 신문정도 시정신문정도 되면은 논산시를 왜 대표해서 나가는 홍보지인데 그래도 전문가가 이렇게 그 제작하고 구고해야 제대로 된 그런 시정소식지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하게 됐고요 위탁을 이제 위탁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을 붙였는데 이제 유찰도 됐고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재입찰해서 했는데 그쪽 놀뫼신문이 그 조건에 맞게 입찰에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게 왜냐면은 시정신문을 만든다고 직원을 뽑았지요?

……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시정신문 만들……

만든다고 원래 3명을 뽑았잖아? 그래 놓고 위탁 줘 버리고 거거 거기에서 시정신문의 내용에, 의원들한테는 한부도 못보고. 아니 이거 도대체 이걸 자기네 그래 놓고 돈 달라고 하고. 이거 뭐, 뭐, 뭐하는 짝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시정을 하면은 우리가 시에 어떠한 협조할 것 있으면 협조를 하고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를 하고 하는 의회잖아요? 전혀 안 돼 있어. 혹시 의회 거기 나와 있어요, 시정신문에?

예, 시정신문에 그 의회난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발행하다보니까 의회난도 있어서 의회난 이제 그……

의회난에 뭐 나와 있어요?

편성, 편성을 해서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이렇게 추가로 해서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정신문을 우리가 이제 시민의 대의기관이잖아! 시민의 대의기관인데 우리 자체가 대의기관 자체가 못 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놓고 새마을지도자나 이ㆍ통장들보다도 못하다는 소리를 의원이 듣, 그래서 듣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은 받아보는데 의원은 못 받아봐. 이 발송할 때 원래 의원들 명단이 아예 없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다음부터 챙겨서 의원님실 방에 1부씩 이상 이렇게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정신문이 균형감 있게 가는 것도, 전략기획실 시정백서를 만들잖아요. 자료는 열린홍보실에서 줄 것 아냐?

……

예?

……

줘요, 안 줘요? 대답을 해야지.

예, 저희들이 필요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있……

그 시정백서를 전략기획실에서 만드는데 5대, 6대, 7대 것만 주는 거예요 2000 아니 1996년도 3월 1일 날 시로 승격된 이후로 자료를 주는 거예요, 자료를 줄 때?

저희들이 지금 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황명선 시장이 꽃을 피우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역사가 있으면은 20%는 전에 역사를 넣고 현재 역사를 80% 넣토록 해야 더 빛이 날 것 아니냐고? 그 역사를 단절되고 다음에 후임 시장이 다 없애버리라면 어떻게 할 거여? 그 헛돈 내, 그 헛돈 내비는 거여, 헛돈.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돈 안 내버리게끔 지원 부서에서 잘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의 출입 이 2억을 기정에 있다가 3억을 더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기자들한테 광고를 준다고?

예, 그렇습니다.

논산의 출입기자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40 한……

뭐요?

40, 40……

아니 저번에 보고한 대로 얘기를 해 달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요? 138명이라고!

아, 그거는 이제 계속 출입하고 주재하는 기자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번씩 이제 왔다가고 연락하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도자료 주는 그런 그 정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광고도 같이 한다든지 홍보도 한다든지 하는 이제 계속 서로 연락하고 있는 데는 한 45군데 정도 이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 3억을 주면은 이게 조기집행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거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금액……

그러면 제외해도 관계없겠네, 추경이 또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기집행 꼴찌, 균형집행 꼴지, 신속집행 꼴찌인데 또 돈 달라고 그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막 줄여서 지금 하고선 순위를 올라가 있는데 돈 더 달라고 말여. 무조건 돈만 갖다가 확보해놓고 이 돈 해서 또 저 추경에 또 달라고 할 거란, 연말까지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

예, 연말까지 올 1년요.

그 연말까지인데 왜 이걸 갖다 확보하려고 하냐니까? 기정예산이 2억이며 최소한 2억이면 되지 세상에 2억을 기정예산 넣었다가 3억을 추경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억, 억여. 그거 3억 빼고 3억하고 SNS 콘텐츠 개발하면은 3억 5000여. 여기 증감되는 것 그걸 다 차지해. 그렇잖아요, 3억 7000이니까?

예.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신속집행 때문에 이제 그 2억만 세웠는데요, 2억만 세웠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쪽 예산도 집행하고 또 이제 하반기 때는 강경젓갈축제도 있고 출렁다리 또 그쪽이 이제 출렁다리가 완공되면 집중적으로 또 이제 그 홍보가 필요치 않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 연말까지 쓴다면서요, 돈?

그래서 미리 이제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유재락 실장님! 왜 얘기, 얘기를 하는 줄 알아? 우리 위원님들 방에 한번이라도 찾아왔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죄송합니다.

예산심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재난지원금으로 저 백제병원 사거리 전광판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시설비로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에는 시설비로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시설비로 달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자산취득비로 또 달라고 했다가.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달라는 대로 다줬던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즘은 이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하나로 통일돼서 이렇게 나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잘못돼서……

이 걸레쭉지여, 이게 예산서가. 주면 준대로 갖다가 하면 되는데 자산취득을 하면은 그거 갖다가 온전하게 관리를 하든지. 온전하게 관리도 안 돼 갖고 나는 그 맑은 것 한번을 보 덜 못했어. 누더기여 항시 보면은. 그리고 의회가 이 별도기관에 시정을 협조하기도 하지만 시정을 또 견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말까지 쓸 돈이다. 기자 광고비가?

예.

그러면 뭐 이거 갖다가 추경에 또 해주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삭감돼도 잉?

근데 저희 연말에는 이게 이제……

연말에 3회 추경 할 것 아니에요, 또?

이 집행이, 집행이 이제 거의 9월, 10월 달까지 이렇게 집중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월별로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그쪽 그 홍보, 홍보 그쪽 언론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해 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9월이나 10월중에 이게 집중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쓰는 걸로 하지만 이제 10월 한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세운 걸 그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의회 우리가 정례회를 하던 임시회를 하던 그 시정신문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우리 의원들 동향도 못 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요. 그래 놓고 의회 와서는 돈 달라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내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열심히 좀, 좀 해봐요, 열심히. 그래 놓고 자꾸 얘기하게해서 여기서 이 의회에서 뭔 얘기 들으면 기자들한테 얘기해 갖고 기자들한테 압력이나 넣게 하게 하지 말고, 예?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자 위원 거수) 우리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이제 우리 이제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긴급재난지원금이 국가에서 몇% 내려오고 지방비가 몇%예요? 시비가 이거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 재난지원금이 이제 지방비를 당초에는 10%를 부담하게끔 이렇게 설계를 국가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득순위 70%까지만 이렇게 설계를 하다가 나머지 부분은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겠다 하다보니까 지방비가 이제 8% 정도 됩니다. 92%가 국비입니다.

92%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비, 이제 그 지방비에 시비가 이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국비, 도비만 붙어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서 111쪽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성립전 예산 308억 4600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 시비가 없잖아요, 국비하고 도비니까 이거면 되냐고? 시비가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그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재난 그 예비비 재난예비비가 30억을 편성해 주셨고 당초에 그 일반예비비 70억을 편성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립전으로 여기도 담아져 있는 성립전으로 이제 담아져있지 않습니까?

예.

예비비로 해가지고 시비를 담은 사항입니다.

그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그 의회의 이제 승인을 받았고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저희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예.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이제 상정을 해서 받아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승인해줘야겠네 성립전으로 썼으니까! 그렇죠?

예,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것 읍ㆍ면ㆍ동 관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건? (방청석을 향해) 그냥 말하지 말고 일어나봐요, 읍ㆍ면ㆍ동 관할하는 사람. (일어서는 분 없음) 읍ㆍ면ㆍ동 책자 갖고 왔어요, 읍ㆍ면ㆍ동? 예산서 책자 갖고 왔냐고 읍⋅면⋅동?

……

읍ㆍ면ㆍ동은 행정지원과에서 관할하잖아?

예.

그러니까 예산서 갖고왔냐고 물어보잖아요?

아, 읍ㆍ면ㆍ동 예산서 안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안 갖고 올라왔다고요?

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거?

여쭤주시면은……

여쭤, 여쭤보라! 안보고서도 얘기할 수 있다.

제가 답할 수 있는 사항은 답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읍⋅면⋅동에 예산이 이게 보통, 왜냐면 지금 예산서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재료비에서 재생비누 만들기 나눔행사에서 재생비누 만들기 나눔행사로 재료비에서 재료비로 가는데 부기정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글자로?

……

없으니까 지금 얘기 못하잖아?

재생……

재생비누 만들기 나눔행사라고 부기경정해서 0원을 만들고 재생비누 만들기 나눔행사로 해서 똑같은 재료비인데 250이 더 섰어. 그 왜 부기정정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사항은 제가 그……

그거 페이지 464쪽에 한번 가서 보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63쪽에 보면은 여기 연산면 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를 면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이거 내가 볼 때는 부기경정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부기경전 안 써 있고 밑에는 면청사 대추나무 화단 이설공사는 부기경정 해갖고 면청사 차고지 보수공사로 가. 이건 부기경정이고 위에 건 또 부기경정이 아녀. 이 기준이 뭐예요, 이건? 읍ㆍ면ㆍ동도 이거 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갖다가 오고 성한 데가 없어요, 성한 데가. 이 성한 데가 없다고?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도 이거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산 심사해야 되는데 책자도 안 갖고 오고 사무실 집기는 뭐고 사무실 기구는 뭐예요, 또?

기……

기구하고 집기를 한번 얘기 해봐요? 집기는 뭐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집기는 뭐 책상, 의자 이런 사항들……

아니 그건 기, 그건 아니지, 참 이거 가구네요, 가구, 기구가 아니라.

가구, 예.

예, 가구네요. 컴퓨터 뭐 책상 이런 것이고 집기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집기?

가구나 집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표시, 표시를 좀……

나누고 이거 갖다가, 나누고……

표시를……

현, 현판, 간판, 명패는 집기고……

좀 그런 사항들을 부기를 달 때 좀 그 통일성 있게……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막 엉망이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갖고 왔다니까요, 지금.

예, 좀 통일을 기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편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행사실비지원금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호에 1500, 마을자치회 간담회 지원에 500 해 놓고 뒤에는 또 행사실비지원금에 1470, 마을자치 경관조성사업, 마을행사실비지원금이 똑같은 행사에, 이게,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예산서에다 예산실에다 물어보라고 하면 예산실에다 물어 볼게요. 근데 관할하는 데는 행정지원과잖아?

예, 제가 답은 드리고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될 사항들 이런 사항들 해서 예산서를 누가 봐도……

이게 지금 각 그 읍ㆍ면ㆍ동마다 엉망이야, 엉망.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다 뽑아봤어, 이걸. 읍ㆍ면ㆍ동마다 다 뽑아봤는데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기준은 안정해져 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게 가이드라인이 돼야 되는데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커. 왜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란 말야. 지역구 의원님들인데 우리 지역에는 돈 더 많이 달라고 하면 더 많이 주고 우리 같은 헐세 들은 가서 얘기하면 그냥 깎고. 뭐여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을, 예산을 설명할 때는, 예산을 설명할 때는 항시 관할 그 읍⋅면⋅동 것 이런 것 예산서를 갖고 와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딱 얘기하면은 얘기가 좀 돼야지 읍⋅면⋅동 예산이 한번, 한번 훑어보셔봐요.

예.

읍ㆍ면ㆍ동 예산은 그냥 올라오는 데로만 하지 말고, 이 본청은 잘해. 내가 볼 때는 잘해. 잘 하는데 읍⋅면⋅동이 엉망이야. 그럼 그걸 관할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오면 필터링을 해줘야 되잖아! 안 해주고 그냥 갖다 온대로 또 담아줘? 그러면 예산실하고 똑같으지, 이 행정지원과나?

예, 존경하는 박승용 부의장님이 말씀주시는 사항이 읍⋅면⋅동 예산은 이 예산 설명 전에 우리과에서 미리 체크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

그래요, 읍⋅면⋅동마다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알고,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마다 설명, 설명하라는 얘기는 아냐.

예, 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왜 그랬나는 그렇게는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돌아가나 자체를 모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청 일에, 일도 많고 우리가 지금 행정지원과에 일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논산시의회에서 계약직으로 2명 달라고 했는데 이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얘기 해봐요?

……

전문위원실에 1명 넣고 그다음에 사진찍는 이제 우리 직원 의정팀에 1명 놓겠다. 그러고서 계약직으로 하겠다. 올해 1월 1일부터 써야 되는데 하반기도 안 되겠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줘요?

……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우수인력을 좀 고민 고민해서 지금 이렇게……

아, 우리가 뽑을 테니까 TO만 달라니까 뭘 자꾸 우수인력을 얘기를 하고 그래요! 우리가 뽑는다고 우리가 면접을 해갖고. TO를 달라는데 왜, 왜냐면 논산시의 계약직, 공무직, 기간제, 그럼 일반직 합해갖고 2000명이 넘어요. 근데 논산시의회는 왜 안주냐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가요? 우리가, 우리가 먹고 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용수로, 배수로 뭐 농로 한발대비 그에 대한 견적 뽑고 그다음 의회활동하는 것 사진 찍어갖고 그다음에 트위터나 블로그나 이렇게 SNS에 전부 다 관리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홈페이지 작년 것 이외에는 하나도 답글이 안 달린다니까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을 갖다가 그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이 뭐하는 짝이냐고 이게?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약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그 조례를 안 고쳐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조례를 고쳐서까지 정원을 늘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계약직을 뽑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고 하반기에도 불투명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올해 그냥 지나가버린다니까! 가서 분명히 체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배식 위원 거수) 우리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마스크 우리 시민들께 지원해 주느라고 막 박스도 나르고 하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현재 마스크 지원을 몇% 돼 있나요, 약?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100%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우리 위원님께서 못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시민들께 전부 나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면단위를 가보면은 안 받은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파악을 해봤더니 지급 방법에 이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잘못된 건지 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스크를 지원 해 줄 때 지원자 한 분 한 분 전부 사인 받게 돼있지요?

예, 그건 전체 다 지급이 이루어지나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을 집행부에서 한 분 한 분 다 지원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마스크를 받아서 주는 직접 갖다 주는 사람이 이ㆍ통장들이잖아요?

예.

이ㆍ통장들이 한 분 한 분 다 사인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고 싶어도 못주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세대주, 세대주 사인만 받고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뭐 그거는 좀 전달하는데 미를 좀 살려가지고 그 좀 유도리 좀 있게 줘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런 점에 하여튼 이장님들이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가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에도 이렇게 갖고 다니더라고요. 왜냐면은 직접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은 대전에 가있고 학교에 가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못주니까 지금까지도 차에 막 이렇게 동동거리면서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 세대주가 사실 사인을 하면은 그 세대원은 다 주는 걸로 이렇게 편리성을 봐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존경하는 조배식 위원님께서 마스크 말씀을 주셔서 저 마스크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님하고 우리 또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재난지원금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마스크가지고 처음 많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설계도 하고 또 처음에 2월 27일 날 이제 판매방식으로 이렇게 그 마스크 수량이 없어서 이제 그때는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드리자 이렇게 해서 2월 27일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그때는 이제 아산서 마스크 만매를 빌려오고 또 2만매를 또 급하게 구해가지고 이제 3만매밖에 없으니까 시민들 어느 분한테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야지 맞나 참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면마스크를 이렇게 이제 시민 1인 2매씩 거기다 이제 필터 드려서 하나는 세탁해서 하나는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한 사항이고 뭐 손세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기 이장님들이 이제 전 시민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빠지는 분도 있고 한데 이장님들의 그 고충 어려움은 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조배식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대로 이렇게 좀 외지에 나가있고 하면은 세대주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간에 우리 과장님 및 직원여러분들 마스크 때문에 또 수고 많으신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배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용훈 위원 거수) 다음은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이 마스크가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드릴게요. 마스크 지금 또 앞으로 그 지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예,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전 시민들한테 이제 면마스크를 드렸지마는 KF94 마스크를 지금도 우리가 지금도 구입을 하고 지금 비축해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타 지역보다 논산시가 그래도 마스크 공급은 그러니까 잘했다 우수성이 있다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각 세대별로 다 나눠준 그 마스크가 여름에 쓰기가 조금 어렵지요?

예, 여름에 좀 마스크 착용하는데 더워서 좀……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저도……

예, 작업하시는데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8000개 이렇게 해서 한 이틀 동안 그리 했는데 막 이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만들 때 이것을 공급을 해줘도 과연 이걸 쓸 수 있을까, 날씨는 더워지는데? 저도 지금 이걸 지금 쓰고 있는데 얼굴이 막 쪼여와갖고 막 습기 차고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1회용 마스크 아니면 병원마스크 얇은 마스크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 보급하려면 아마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겠지요?

지금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이 이제 덴탈마스크 그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덴탈마스크 값도 상당히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얼마예요?

거의 중국제입니다. 지금 500원, 600원 이렇게 합니다. 지금 KF94도 우리가……

1000원에서 1600이라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덴탈마, 덴탈마스크 지금 600이면 삽니다. 500원, 600원.

아, 그래요?

예, 근데……

어디서 사요 그건?

이게 다 중국산입니다, 덴탈마스크는.

아, 중국산이라고?

예, 예.

아, 중국산 쓰면 안 되는데 그럼.

조금 그……

아,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코로나가 중국에서 넘어왔는데 그거 쓰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희 덴탈마스크 이제 수입방안도 한번 검토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제……

그럼 다 걸려버리것네, 앞으로……

KF, KF94를 구하기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고했는데 저희는 그 꼭 필요한 데가 있다면은 KF94 조금 더워서 좀,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본 위원은 그 코로나 대비해서 타 지역보다 논산시가 발 빠르게 대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렸고……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10페이지에 보면은 인구증가 시책 홍보비라고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근데 돈은 뭐80만 원, 그죠?

(직원과 대화)

이게 그 80만 원 갖고 뭐를 할 거며 인구증가 시책 홍보비인데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80만 원 갖고 뭐를 할 거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좀 해 주셔 봐요, 시간도 없는데요?

예, 전체적인 그 인구증가, 인구 우리 논산시 인구감소로 인해서 그 전체적 업무는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80만 원을 예산을 담아놓은 사항은 그 건양대 대학생들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 잘 안 들려요.

건양대의, 건양대의 학생들 우리시로 전입을 하면은 건양대학교를 다니면서 시에다가 주민등록을 이렇게 두면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입지원금.

아, 전입지원금요?

예, 예, 그 사항입니다.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지금, 지금 이 예산도 좀 많이 담아서 지금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전입……

뭐 인구증가 시책 홍보비인데 나 지금 내가 잘못 봤나 하고 계속 봤어요, 지금. 80만 원을 무엇을 한다는 건가 1회성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위원님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전에는 이 예산도 좀 주소지를 논산으로 옮기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양대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전입……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전입신고비만 준다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거기에 들어간 그 돈을 준다는 거예요, 80만 원이 이 돈이 뭐냐고?

예, 이 예산은 전입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한테 뭐를 지원해 주냐고?

현금…… (직원과 대화) (｢현금이지｣하는 위원들 있음)

현금으로 그런데 이게 80만 원을 1명한테 주는 거예요,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아, 일반운영비로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아, 사무관리비예요, 이거요?

예, 예, 예. 사무관리비 80만 원입니다, 이게요. (직원과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