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299억 7800만 원보다 62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926억 3000만 원으로 18.99%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66억 3100만 원보다 44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911억 2600만 원으로 18.0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3억 4700만 원보다 18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015억 400만 원으로 21.7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잠깐만, 전문위원님!

예?

여기 주신 자료하고 금액이 틀리게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좀 확인 좀 해보게요. (자료 확인 중) 잠깐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예산내용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기정예산의 9.6%가 증액된 2억 8340만 원으로 전산개발 및 물품취득사업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의 16.09%인 34억 6900만 원이 증액되어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전통시장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감 2억 원,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 등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에 감 3억 5600만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 보전료 부기정정에 감 2억 5500만 원이며 지역화폐 할인판매보전료 및 수수료 부기정정에 증 3억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보전금 증 12억 4000만 원, 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일자리 사업에 2억 5502만 4000원이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증 2억 6536만 6000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논산강경2단계 증 7억 원, 국ㆍ도비반환금 이자포함 증 4억 4351만 8000원이며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의 15.53%인 88억 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농촌자원, 자원화사업 증 4억 2000만 원,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사업에 증 7억 94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감 2억 6067만 2000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감 1억 2130만 4000원, 농작물재해보험 추가지원에 증 8억 5000만 원, 농업인 안전공제 추가지원에 증 2억 원, 충청남도 농업인수당 지원 증 19억 5235만 원, 지역유통시설지원에 증 3억 1370만 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에 증 6억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증 9억 4500만 원, 국ㆍ도비반납 이자포함에 증 14억 9414만 원이 되겠으며 축산자원과는 기정예산의 21.26%인 26억 8300만 원이 증액되어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수거 지원 및 장비지원사업에 증 2억 원, 구제역ㆍAI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에 증 9억 원, 축산물 작업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증 2억 5000만 원, 국ㆍ도비반납 이자포함에 증 10억 545만 5000원이며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의 36.72%인 79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산림지원사업에 증 5억 원,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증 7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감 7억 5800만 원, 황산리공원 조성사업에 증 10억 원, 연무공원조성사업에 증 20억 원이며 희망마을건설과 기정예산에 11.49%인 35억 5700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연산면 어은1교 교량 재설치공사 증 3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증 6억 58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증 3억 원, 중교소하천 환경개선사업에 증 5억 원, 중교소하천 환경개선사업 성립전 시비부담금 증 5억 원이며 도시정책과는 기정예산의 19.02%인 20억 8800만 원 증액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이 증 10억 9419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감 3억 원, 빈집재생사업에 증 15억 원,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공사 증 4억 8587만 원,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친화재생과는 기정예산의 16.57%인 19억 9000원 증액으로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증 5억 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증 4억 9137만 5000원, 내동먹골지구 새뜰마을사업에 증 7억 2142만 9000원이며 국ㆍ도비반환금 이자포함이 증 5363만 2000원입니다. 안전도로과는 기정예산의 19.72%인 33억 3700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증 5억 원, 내동공원~반야산 진입 지하도로 조성공사에 증 8억 원, 탑정호 주변 보행자길 정비공사에 감 8억 원, 양촌면 보행자길 정비사업 부기정정에 증 5억 원이고, 5억 원, 논산시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에 증 26억 9000만 원,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감 28억 원,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에 증 8억 원이고 시민교통과는 기정예산의 5%인 9억 900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택시감차보상 시비추가보상, 추가지원금 증 3억 50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지원 과목경정 감 1억 2600만 원, 논산공영주차장 주차타워조성에 감 22억 2000만 원, 강경읍 남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증 8억 원,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증 27억 2707만 9000원, 국ㆍ도비반환금에 증 1억 1477만 8000원이 되겠으며 원스톱허가과는 기정예산의 17.20%인 4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맑은물과는 기정예산의 3.12%인 4억 7200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자본적 예비비 감 1억 7257만 1000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반곡지구 하수처리시설 지역 외 오수관 관로공사에 증 8억 원, 탑정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증 49억 3137만 9000원, 정지지구 마을하수처리사업에 증 4억 9000만 원, 노성읍내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감 1억 100만 원, 성동면 삼산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에 증 11억 2300만 원,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증 15억 2400만 원,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증 6억 1000만 원, 국ㆍ도비반환 이자가 증 12억 302만 8000원, 국ㆍ도비보조반환금 및 이자가 증 6억 8485만 4000원, 육군훈련소 상수관로 확충공사에 증 5억 원이며 국방협력과는 기정예산의 24.46%인 1억 원 증액으로 군기관 주변시설 및 군가족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증 5000만 원, 미래사업과는 기정예산의 48.06%인 79억 2200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증 2억 5000만 원,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보상비 증 7억 원, 탑정호 통제구간 및 주차안내원 인부임 증 2억 67만 9000원, 탑정호 출렁다리 진입도로개설공사 증 10억 원, 탑정호 출렁다리조성 증 15억 원, 논산근대문화촌조성 12억 원이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의 9.3%인 11억 7200만 원 증액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억 4904만 3000원, 노후 농기계 교체지원에 증 2억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주요 예산으로 변동이 있는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 6200만 원 등 총 14억 1600만 원이 되겠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은 국ㆍ도비보조금 20억 8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4억 79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 7900만 원이 증액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2억 75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31만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예비비 등 1억 3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농공단지조성 2억 6500만 원과 노성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만 3000원이 증액되어 동산산업단지 시설보완공사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9만 4000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전출금에 감액 계상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비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 9,400만 원이 증액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사업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만 5000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전출금에 증액 계상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어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공사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어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증액 계상되었으며 토지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에 증액 계상되었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9100만 원이 증액되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긴급현안사업 추진과 정부와 충청남도의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처리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이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민지원정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으로 이번 심사는 긴급한 현안사업 및 경기침체에 활력을 넣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회적경제과 2020년도 추경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액 215억 6536만 7000원에서 34억 6874만 9000원이 증액된 250억 3411만 6000원을 예산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광역 광특예산과 도비 등이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정리사업을 하면서 198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과 관련해서 코로나19 피해에 의한 그런 마을기업들에게 사업장을 소독하고 방역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가 있었는데 작년기준으로 저희가 2억 387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인원의 그 인건비가 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축되어서 93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죄송합니다. 이게 소방시설이 아니라 전기시설이고요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가 저희 4개 전통시장 516개 점포에 대해서 예산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비 관련해서 환풍기설치공사에 있던 예산을 부기를 변경해서 화지중앙시장 CCTV를 18대를 설치하고 또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6000만 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도비 저희들이 작년에 도민참여예산으로 확보했던 3억 원 예산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만 사실 3억 원이 서있습니다. 저기 부기변경이 좀 된 사항인데요 그 문화공연행사라든가 또 공동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운영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을 선정하였고 또 거기에 따른 저희 고객지원센터 내에 공유공간조성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 등을 위해서 시설비를 2억으로 분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결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5249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청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관리비 등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 현실에 맞게 이제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좀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그다음에 그 저희 시민들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5000만 원 예산, 그다음에 창업관련 자원조사라든가 교육과정개발, 커리큘럼개발 등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현재 있는 예산에서 3억 5600만 원을 감액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앞에 부분과 뒤에 있는 그 민간위탁사업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좀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그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현대화사업도 작년에 도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3억 원과 또 1억 3000만 원을 저희가 했던 사업인데요 이제 여기서 약간 시설부대비를 좀 분리하면서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지역사랑화폐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 내려온 예산을 저희가 3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2페이지입니다. 논산지역사랑화폐 제작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지금 140억 원을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와 홍보, 운영비 등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1억 83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산사랑지역화폐 이 국비가 저희들이 사실 좀 착오가 있어서 도비로 저희가 기재를 했었는데요 이 국비로 변경하면서 6000만 원을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랑화폐 관련해서 저희가 보전금 또 수수료 등이 이게 이제 환전할 때라든가 그때마다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5500만 원을, 이번에 3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5500만 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40억 원이라는 추가 그 지역화폐를 발행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수수료가 많이 좀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보전금은 이 국가에서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국비를 좀 많이 내려주면서 이 할인율을 좀 시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5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금 10%를 또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건데 은진면 교촌1리에 대해서 지금 2억 7000만 원을 세웠고요 또한 본인 그 마을에서 자부담이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은 한 3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원예산이 2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매년 저희가 이제 제조업체를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574만 4000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업애로사업 관련해서 5000만 원 정도를 해서 기업, 개별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단지 쪽에서 지원하지만 개별적인 지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265페이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지금 원래 국비가 내려와서 2억 5900만 원을 세웠던 예산이 이게 사업이 이제는 지금 100세행복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하면서 저희가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충청남도 할 때도 자체적으로 실행했던 소상공인과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 외에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에 따른 예산 3억 4150만 원이 저희들에게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6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 그 노사발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상생형일자리사업에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1등을, 쉽게 얘기하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이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아랫단에 있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해서요 논산 강경에 있는 그 산업단지 내에, 그 농공단지 내에 저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원래 350톤으로 저희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꽉 차 가지고 있는 이제는 좀 용량이 다 돼서 저희가 2차적으로 2단계사업으로 350톤을 증량, 증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68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인해서 좀 예산을 감액했고요 26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또한 이것도 2600만 원 정도 저희가 감액했습니다. 268페이지 맨 마지막 막단에 있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홍보 및 접수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달과 이번 달 초까지 그 소상공인들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면서 많은 홍보물과 또 안내문 등을 발송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추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맨 마지막, 국고보조금반환금, 이자를 감 2억 72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관련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이자율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작년에 연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일단 5000만 원만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에 2억 7536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이 590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관련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 말에 저희가 1400만 원 예산을 세웠지만 이자발생으로 인해서 21만 3000원이 포함돼 있고요 그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596페이지 14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그 소상공인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이 아카데미 운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잡혀 있는 건가요?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창업센터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건립하고 나서부터 뭔가를 하게 되면 너무 늦다는 생각이 있어서 사전에 저희가 준비차원에서 그 시민들과 또 저희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까지는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인가요?

예, 지금 기본적인 안만 나와 있어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2페이지에 그 지역화폐 제작인데 제가 지난, 작년부터 이 지역화폐 제작비용 차원에서 그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서 이걸 카드 제작이나, 모바일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카드 제작하실 계획은 아직도 없으신 거예요?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지금 모바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저희가 하면 한 150에서 200개 업소가 설치가 되고 한 1000개 정도 업소가 되면 저희가 이제 모바일을 정식으로 오픈하면서 홍보할 사항이고요 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카드도 같이 병행할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필요해요, 이거. 지금 인근 여기 논산시 인근에 있는 지자체만 해도 카드사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역화폐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가장 우려했던 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보완조치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일단은 그런 부정사용……

심지어 이번에 그 재난안전기금 그 지원금 나눠줄 때도 일련번호가 사실 뒤죽박죽 돼 가지고 어디 어떻게 지급됐는지조차 파악도 안 돼요.

음,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제작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급하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카드 제작하는 걸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카드수수료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제작비용에 비하면 카드수수료 오히려 지원 해주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모바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인근 공주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만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특히 이 모바일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카드도 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도……

카드가 오히려 사용자측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용자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가맹점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나간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수수료 우리가 지원해 줘도 제작비용 생각하면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에 이종유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화폐 처음에 우리가 구성할 단계에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건의를 드렸어요. 육군훈련소 내에 그 장병들을 대상으로도 이 지역화폐를 판매를 해야 이 위수지역 지금 묶여 있는 것도 사실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경제과도 아실 거예요. 이번에 그 균형발전사업 하나 준비 중인데 그거에 따라서 육군훈련소 장병들이 한 2000명이 넘어요, 기간장병만.

예.

뭐 한 근 3000명에 육박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 소비자거든요, 그 친구들 나오면.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카드로 제작해서 이 차라리 그 육군훈련소에 장병들에게만 따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시스템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친구들한테 할인율을 적용해 주면 위수지역문제도 논란이 되는 거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지금 이 지역에서 어쨌든 그 친구들이 나와서 소비하는 소비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예.

웬만한 기업보다 훨씬 나을 정도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 카드도입 빨리 좀 서둘러서, 서두름과 동시에 육군훈련소에서도 그 장병들 대상으로도 판매도 하고 이 판매할 때 육군훈련소 그 기간병들한테는 할인폭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거든요.

아,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거는 사회적, 아니 저기저기 도시재생센터 그 이진성 사무국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어제도 저하고 늦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는데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 한번 좀……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그 기업애로해소사업 이게 뭐 경제과에서 그렇게 산업단지 외에 산재해 있는 기업들 접촉하고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 같은데 이 뭐 반사경, 배수로 정비 이거는 차라리 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서 일원화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일단 이 제목은 넣었지만, 타이틀은 넣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경제과 어쨌든 본연의 업무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런 것까지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달만 해서 그쪽 사업부서에서 처리토록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265페이지에 그 신중년 경력활용 서비스 사업 이거 100세과로 넘기셨다라는데 100세과로 넘긴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 100세행복과에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 처음 당초부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매년같이 해와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다 그쪽으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넘긴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사업 주체는 사회적경제과 아니었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일자리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신중년이면 거의 어르신들과 뭐 그 좀 못 미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노인일자리 등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굳이 나이 땜에 100세과하고 결부 짓는 것보다 업무 본연의 성격에 따라서 업무를 관장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저희들이 뭐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처럼 뭔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거라면 조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논리면 청년이면 차라리 평생교육과나 이런 데서 맡아야 된다는 논리하고도 주장을……

이거는 단순노무직 같은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기 사회적경제과에서 몇 년 동안 지금 추진하시던 사업이었죠?

좀 몇 년 했었죠. 저도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도가 굉장히 이제 축적이 됐을 텐데 굳이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보면……

어차피 지금 100세행복과에서도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과 비슷한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좀 제가 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그 노성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럼 밑에 그 강경 산업단지 여기고 향후에는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떤?

향후에 여기도 이번에 이렇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예, 증설을 하는 사항……

증설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증설이 완료되고 나면 이것도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현제도 지금, 잠시만요. (직원과 대화 중)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민간위탁이에요?

예, 예.

굳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이 시설관리가 지금 각 산업단지든 농공단지별로 있고 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인건비 등 차원에서 볼 때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력충원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또 전문적인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민간위탁주고 있는 이런 시설들 지금 몇 개소나 되고 있어요?

뭐 산업, 여기 논산산업단지도 있고요, 동산산업단지도 있고요, 저희 지금 산업단지, 농공단지별로 이 폐수처리시설 있는 곳에서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민간위탁 할 때 그 선정방식이 자체평가로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는 일단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지금 저기, 이 평가해서 선정하는 방식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저는 추경에 262쪽 상단에 논산사랑지역화폐 이 발행이 상반기에 140억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140억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사실 이 140억을 하게 된 이유는 농어민수당 또 각종 실ㆍ과에서 추진하는 그 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선불카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합니다만 또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되면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금액 가지고도 저희가 하반기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첫 번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30억……

예, 30억, 30억 두 번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걸 인식을 해 가지고 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인식을 제대로 하려면 홍보를 잘 해야 되는데 그 홍보의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지역화폐 발행과 사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가맹점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사실은 1월달에 처음 왔을 때 이 보니까 한 950개 업소 정도가 가맹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번 달 안쪽으로 저희가 3000개 업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가맹하시는 그 소상공인들이 이걸 또 원합니다. 이제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그에 맞춰서 계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이번에 모바일을 설치하면서 그에 따른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카드사용이 참 좋거든요. 카드사용 및 그 모바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시행 지금 단계에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사랑 이 화폐가 할인을 해서 주는 때가 있잖아요?

예.

10% 할인!

명절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번 코로나19기간으로 인해서 지난 주 5월 1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9일까지 저희가 지금10%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시행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예, 이 10% 할인을 명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명절 그 기간을 늘려서 앞뒤로 더 늘려서 이렇게 하셨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좀 기간을 상당기간 줘서 그 사용과 또 구입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 할인을 해 주시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역사랑화폐를 이용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소상공인 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마련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소상공인하고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청년창업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시다가 또 그만두시는 그러한 창업하시는 청년들이 계실까봐 그게 가장 우려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업무에 관련한 전문팀을 저희가 좀 구성하려고 하고요 시장님께 지금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그 창업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창업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과정 속에서 미리 오늘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지만 그런 프로그램과 인력들을 육성해서 이 논산시의 소상공인들이 창업할 때, 청년들이 창업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창업하거나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항상 걱정이 지속적으로 그게 연결돼야 되고 또 이 사업이 또 확대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논산시에 역할을, 그러니까 영향 줄 수 있도록 꼭 사업에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위원님께서,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요. 제가 한번 사보니까 만 원짜리잖아요?

예.

40장 세려면 농협 직원 손 부러집니다. 그래 내가 5만 원짜리, 카드 안 되면 5만 원짜리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거기서 사 가지고 바로 제출하는데로 다 써야 하잖아요?

예, 예.

그래 그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민수당하고 코로나수당 전국 주잖아요?

국가재난지원금.

그것도 기한이 있죠? 얼마까지……

8월 31일까지하고요 농어민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1년간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민들이 수당을 이렇게 받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지역화폐 사기는 힘들다. 최정숙 위원께서 얘기하듯이 10%를 할인하면 혹시 사려나 몰라도 우선 이 지급된 걸 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쓴다고요. 그래서 뭐 검토하시지 말고 꼭 10% 할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있잖아요?

예.

여기 설명서 보니까 오산리 지금 한다는 거요, 했다는 건지, 예산을 지금 새로 세우는 건지 아니면 오산리 한 걸 지급 하려고 2차……

이번에 새로 세우는 예산이고요……

그런데 거기 공사했다는 줄 아는데?

잠시만요. (직원과 대화 중)

오산리 공사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직원과 대화 중)

과장님 뒤에……

(직원 자료전달) 아,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나서 부족해서 아직 전반적으로 다 끝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30% 자부담해요?

예, 오산리가 지금……

이거 보니까 7억 얼마인데……

예, 예.

7020만 원?

예.

20만 원이 자부담 거쳐서 하는, 그래도 이렇게 자부담해서 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희망하는 분들이 있고요, 오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직원이 준 자료에 보니까 40세대 중에서 아직 16세대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이거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노인 양반들이, 아니 자부담이 많으면 시골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은데 그 10%씩, 아니 30%씩 내 가지고 과연 할까 싶어서, 제가 이 인천리1구 하려다가 오산리로 간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인천1구 식당들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부담 때문에. 그런데 오산리 1구가 과연 30%를 내서 이게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주는 건지.

……

30%를 다 받는지 아니면 이 예산을 그래서 더 세웠는지.

(직원과 대화 중) 아, 위원님! 이게 원하시는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부담률이 아까 그 위의 것하고 다르게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본인부담률이 10%라고 합니다.

10%예요?

예, 예.

아, 그럼 다행이네. 그럼 이 위의 예산 내려오는 거는 30%고요?

예, 예, 맞습니다.

아, 별도로요 따로따로?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내려오는 것은 논산시가 한 30%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3억 원 예산인데 위의 것도……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딴 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왜 시, 국비 붙어 있는 건 시비로 더 자부담을 많이 하냐고요. 시비를 많이 붙이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딴 것은 시비하고 도비할 적에는 50대50인데 국비 붙은 건 왜 도에서 조금밖에 안 붙이고 우리가 많이 붙여요?

그거는 이제 매칭사업이 처음에 시행되면서, 저도 제가 저희 것 보다보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15%, 저희 시비가 30%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종합적으로 저희가 건의하는 사항인데요 도에서는 항상 그렇게 좀 적게 예산을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줄여서 조금만 붙여요. 이게 내가 보니까 너무……

그런데 매칭사업을 할 때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부담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또 예산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민수당이고, 아니 농민신문이고 우리가 할 적에도 그런 상황이 돼서 우리가 깎았거든요. 삭감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여기도 보니까 너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싶어서 강력하게 주장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그건 저희 논산시 전체적인 그 예산부서 차원에서도 “도비를 좀 많이 부담해 달라, 시ㆍ군비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아마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매칭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제가 그 지역화폐 관련해서 그 육군훈련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육군훈련소의 단기 그 기간사병들 한달 지급되는 급여액이 전체 금액이 한 12억 정도가 넘는, 이쪽저쪽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친구들이 어쨌든 한달에 한 번씩은 다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어제계산을 좀 해 보니까 그 친구들이 지역에서 전체는 아니고 뭐 바로 나오자마자 터미널 이용해서 각자 뭐 고향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그 장병들이 지역 내에서 그 소비활동을 해요. 평균 그 급여액의 20% 정도 소비만 한다고 봐도 한 2억 원이 넘는 많은 돈이 여기서 소비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그 한계에 부딪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육군훈련소뿐만이 아니고 국방대학교도 마찬 가지고 노성 여기 항공학교도 마찬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는 어쨌든 나라 지키러 온 친구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할애를 해 준다고 해도 그 당위성이나 명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군 관련된 그쪽에 지급해 주는 카드만 따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좀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뭐 부사관까지는 아니에요. 부사관까지는 아니고 장병들에 한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민간에서 제공해 주는 할인폭보다 약간만 소폭 더 적용해 주면, 지금 그 친구들보면 대략 지금 알아보니까 외박이나 나오면 논산 쪽에는 콘텐츠가 사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익산, 전주로 많이 나가서 거기서 여관방 잡아놓고 1박2일 동안 놀다 들어오고 그래요.

예.

그 돈도 상당하거든요. 그래 익산시청에서 육군훈련소에 쫓아가 가지고 “버스 대줄 테니까 그쪽으로 대놓고 위수지역을 풀어줘라”라고까지 하는데 그거는 훈련소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모바일 그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그게 뭐 삼성페이처럼 뭐 논산페이 이런 식으로 지금 시행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지역화폐와 모바일 모든 것을 그 조폐공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부정사용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착(chak)이라는 조폐공사에서 만든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서 구매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고 또 가맹점에서도 지금은 그 지역화폐를 가지고 환전하게 되는 금융권을 방문해야 되지만 모바일로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이런 식으로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뭐 삼성페이처럼 뭐 나중에 명칭은 논산페이라고 뭐 홍보를 하겠네요?

일단은 저희가 뭐 모바일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그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카드를 3개를 넣어갖고 다니는데 결국에는 뭐 홍보할 때는 논산페이라고 홍보할 것 같은데 이거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홍보하는 논산시 입장에서는 논산페이 뭐 모바일카드가 참 좋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율성은 카드가 훨씬 높아보이는데 왜 카드는 지금 검토대상에서도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뭐 제가 말씀을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을 수 있지만 충분히 검토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르신들의 사용문제 등등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또 김남충 위원님께서도 아까 그 말씀 하시지만 그 막 이거 손 베요, 세다가. 손도 베이고 5만 원짜리, 좀 있으면 이제 더 10만 원짜리도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예.

빨리 카드 이거 추진하셔야지 모바일보다 오히려 급한 게 카드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거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챙겨주시고……

예.

그 군 관련돼서 그 부분도 좀 기술적인 뭐 한계에 부딪쳐서 불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 부분 꼭 좀 검토 좀 드릴게요.

예, 한번 검토해서 별도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서원 위원께서 얘기한 군 관련하고 협약하는 거 그거 참 좋은 안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말씀 드릴게요. 259페이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게 본예산에 전통시장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본예산에 3억 원 세웠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2억을 뭐 목을 변경한 것 같은데 시설비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어요. 그거 어떤 계획을 갖고 변경한 건가요?

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변경한 거예요, 아니면 과목이 안 맞아서 과목변경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만 서 있어서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가 교육 뭐 또 공동브랜드 사업 이쪽으로만 했는데 이거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공간적인 좀 제약이 있어서 그 공간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좀 설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공유공간을 조성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시설비로 이렇게 분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이 산출기초의 내용에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면 그 본예산에 선 그 내용 그대로인데 지금 그 목만 변경해논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좀 분리해서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리해 논 것만 그렇게 세웠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이번에 유상선 팀장께서 과장으로 승진한 거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매번 그 자리가 승진하는 이렇게 자리라 좋긴 한데 우리 또 시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참 서운한 자리가 돼요. 일이 알 만하고 할 만하니까 또 이렇게 가셨는데 또 오셔 가지고 또 2주차장 또 예스민휴게실 등 이렇게 추진해서 해 논 것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3주차장을 계속 추진했는데 좀 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축하와 또 서운하다는 말씀도 같이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후임이 오시면 3주차장이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심경보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팀 허영환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오운석 팀장입니다. 학교급식지원팀 윤여찬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정기영 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 김영준 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액은 654억 9371만 9000원으로 본예산 566억 9187만 4000원보다 88억 1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4억 20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7억 94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료 8억 5000만 원, 농어민수당 19억 5235만 원,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반영분 6억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9억 45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시비 및 국ㆍ도비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중간입니다. 농업인회관 내진보강공사는 설계 후 그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증가분 2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75쪽 중간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선정된 이장님닷컴의 딸기를 활용한 가공품 생산시설 등의 사업비로 예산액은 도비, 시비 포함 4억 2000만 원입니다. 아래의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사업은 4년차 사업 중 2년차 사업비로 도비 5억 4900만 원 포함 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6쪽 중간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맑은하늘와송과 원경식품이 2019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도 예산부족으로 2020년 금년에 반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다음 쪽 277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억 6067만 2000원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억 2130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78쪽 맨 위의 예스민 쌀 홍보지원사업 4000만 원은 예스민 쌀의 홍보방법의 변경 등을 위하여 삭감하고 추후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농작물재해보험료 추가지원은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부담률 10%에 해당하는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상단에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사업 아래의 농촌인력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사업은 당초에 광석, 논산계룡, 부적농협이 신청하였으나 부적농협이 포기하여 8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입니다. 산물벼 수거통 지원 9000만 원은 벼 수확시에 기존에 톤백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1톤 트럭의 그 규격에 맞게 제작된 그 수거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DSC 곡물냉각기 지원사업은 부적농협의 쌀 및 찰쌀보리 등을 저온보관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중간에서 아래입니다. 지역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논산계룡농협의 저온저장고 설치와 노성농협의 비가림시설과 딸기 선별기 구입, 성동농협의 방울토마토 선별기 구입에 따른 지원비용으로 추가 계상액은 도ㆍ시비 포함 3억 1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공동출하 확대지원은 공선조직의 공동선별비로 국비 50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어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맨 아래입니다. 로컬푸드 통합체계 지원, 로컬푸드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재료, 에너지, 건축시설과 태양광 또는 지열 등 재생에너지설비 20% 이상 및 에너지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여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중간입니다. 중간 아래쪽입니다. 농산, 이제 늘어나는 농산물 그 수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수출물류비를 5000만 원을 추가 이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논산딸기 품질 및 저장성 향상 지원사업은 수확 전 이게 재배시에 키토산이나 셀레늄, 클로렐라 등을 지원해서 당도 및 경도, 저장성 향상을 위한 기능성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맨 아래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사업은 양액재배, 자가육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지원이 확대되어 1억 151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환경 친화적 신소재 영농지원사업은 도비 추가확보로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 사업은 차광도포제, 액상멀칭필름 등 환경 친화적 신소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 상단입니다. 논산 수출딸기 육묘장 지원사업은 수출용 등 우량 신품종 딸기묘를 공급하기 위하여 육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도비 포함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논산딸기 품질 및 저장성 개선사업은 수확 후에 수출시 당도 및 경도와 저장성 유지를 위한 염화스틱 및 포장재 등의 지원과 글로벌 GAP 등 국제인증을 위한 지원비로 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앞쪽에 수확 전 재배시에도 이런 같은 내용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두 군데 다 도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한쪽만 그 도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되어 이렇게 있는데 추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도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양액재배와 무인방제, 자가육묘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3억 9690만 원을 포함해서 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276페이지에 종균활용 그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기 관련된 업체가 몇 개소나 되죠?

현재 여기는 그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월에 있는 궁골식품이 되겠습니다. 그 된장……

지난번에는 보니까 연산에 있는 업체 두 곳이, 두 곳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상월 업체예요?

아, 여기는 상월업체입니다.

여기에 자기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몇 개소나 되는지 좀 그 많이 안 되면 그분들 잘 모르고 있어서 이거 안내 한 번씩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안내를 해 주시는 게 그분들한테는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10여개 업체 이렇게 되는데요 2차산업 업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무농약쌀 포장재 지원은 여기는 지원대상이 어디예요?

여기는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 단체가 있습니다. 권봉원씨가 지금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연산분인데……

아, 특정 지역이 아니고 그 여기저기 있는 그 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에요?

예,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285페이지예요. 보면 지금 원래 여기도 뭐 보니까 미생물 같아요. 유산균도 있었고 그 밑에 오이재배농가도 마찬가지 사업 같은데 맞나요?

예, 현재 그 아래는 오이재배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위에는 다른 작물들 재배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매해 지원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뭐 이번에 클로렐라도 배양해서 이제 보급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다 일임시켜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하고 유산균 그 토양발효제 지원사업이 작년에 이렇게 생겼는데 그 두 사업이 통합이 돼서 사업비가 좀 많아 보이는 건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지금 합쳐져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지금 보면 뭐 총, 우리가 편의상 그냥 칭하기를 미생물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 드릴게요.

예, 예.

그런 거는 지금 보면 이것도 그 구입하고 하는 과정 중에 뭐 별의 별일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번에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 차라리 기술센터를 통해서 일원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소요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센터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대로 어디서 구입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구입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배양하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품질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장기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좀 그렇게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286페이지에 수출딸기 육묘장지원은 여기에서 재배되는 그 품종이 다른 건가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그 육묘장하고는?

예, 기술센터에서 하는 육묘장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품종이 다른 거예요?

예, 품종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센터에서도 그 육묘보급을 위해서 이렇게 육묘장 운영……

이번에 많이 좀 확대하잖아요, 거기는?

예,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농가들에 대해서 전량 이렇게 해 주기는 부족한……

그러니까 같은 욕묘장이면 육묘장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조건은 동일하다고 보면 안에 들어가는 육묘 자체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나뉘는 것보다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도 이렇게, 저희가 육묘장을 대단위로 저희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도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가육묘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육묘장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예.

지금 이 육묘가 우리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 주는 육묘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 지금 이게 다 수요를 공급을 못하잖아요?

예, 그렇……

수요에 대한 공급을 못하다보니까 사설육묘장에서 구입해 오는 육묘가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막 마찰도 많고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품종도 수출딸기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재배 못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궁극적으로 육묘장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걸 좀 더 확대하더라도 예산을 그쪽으로 차라리 붙여 가지고 확대해서 그쪽에서 한 번에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측면은 높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센터에 사실은 이래저래 어떤 의견을 사실 전달하기는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다른 부분 경로를 통해서라도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 왜 그러냐면 같은 육묘장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행정의 행정인력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 있게 운영이 안 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지금도 우리 논산시의 그 딸기육묘 관련해서는 수요가 많은데 비해 공급은 아직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더 확대할 것 같은데 할 때 이렇게 좀 예산이나 인력이 분리돼서 운영이 안 되고 하나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서 273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인데요 농촌이 체험이요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얼마나 지금 활성화되고 있나요?

사실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사실 뜨거운 감자고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전국에 그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뭐 숫자를 사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항입니다. 많은 사항인데 지역별로 어떤 특화된 상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체험객들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에 있는 그 휴양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이 4개소를 금년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기대만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문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거의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사무장 채용을 하잖아요?

예.

사무장 그 보수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73쪽에 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그 체험마을이 있으면 그 안에서 사무장을 채용을 하면 여기 있는 대로 85% 정도를 이 국ㆍ도ㆍ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 체험마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임금단가는 한 최저임금 정도 수준에 맞게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달 정도 이렇게 운영하면 180만 원 정도에서 200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무장 채용을 원하긴 다 원하잖아요?

예, 자체적으로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마을 휴양하는 데 농촌체험마을 하는 데는.

예, 근데 이 사무장 채용을 해서 정말 이 체험 그 관광이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농정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좀 그 관리를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저희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 같은 부분을 해 주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는데 이제 여기 다음 쪽에 보시면 247쪽 중간입니다. 농어촌체험마을 홍보행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행사장에 이제 충청남도 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가셔서 서로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게 검토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산만 주고 이렇게 잘 해봐라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 농촌 관광이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농촌에 보면 그 축제를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275의 하단에 보면 농촌축제 뭐 야화리도 하고 덕암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해서 이게 축제를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나요?

이것은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아직은 뭐 크게, 지금 여기는 한군데는 채운 야화리고요 하나는 연산 덕암리인데 뭐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동안에 진행된 내용들이 있어야 그 응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부적 충곡리에서 한번 이렇게 하려다가 중간에 포기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28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이잖아요?

예.

부적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직영으로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아직은 이제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검토하거나 이게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준공은 언제 끝나게……

원래 당초에는 올해 연말 목표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6억 원 정도가 추가 이렇게 돼서 사업비가 또 설계도 반영하고 하다보면 저희 계획은 올해 말까지 되어 있었는데 올해 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 관광지 이제 10월이면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예, 출렁다리, 예.

예, 이 부분을 좀 완벽하게 건립을 딱 준공을 맡으셔서 로컬푸드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또 그쪽에만 하시지 마시고 이쪽에 그 가야곡 종연리 쭉 그쪽에도 이 로컬푸드매장이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연히 뭐 이렇게 보면 지역적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있다보니까 소외감을 당연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부분인데 이런 규모 있는 로컬푸드매장을 만들려면 뭐 시비만으로 사실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응모할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응모를 해서 또 유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계실 때 응모를 하셔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정숙 위원님께서 농촌축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논산시에서 공모를 신청해 줬을 거 아니에요?

예,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들어온 것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 중앙……

그러면 채운 같은 경우 열무축제, 은진은 복숭아축제, 오산리도 옛날에 예산 세우려다 못했지만 그런 사람을 다 받아갖고 우수한 사람을 공모를 올려주는 거요?

예,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개인이?

예.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고 이런 열무축제나 복숭아축제 이런 데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도 논산시에 신청을 해서 그중에 우수한 평가 받은 사람을 중앙에다 올려서 공모되게 해야지 그 전혀 그런 사람도 모르고 있을 건데요?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들어왔어요?

예, 그 복숭아축제나 은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은진하고 채운2리 열무축제 등등 이런 분들도 이 축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응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아,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누락돼서 못 올라……

하다보면 아무래도 심사기준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꼭, 내년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동등한 입장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79쪽 청년농부 기정액은 1억 6500인가요? 근데 8000만 원 더 세워서 2명 준다는 거잖아요?

예. 8000만 원입니다, 예.

8000만 원? 2명이라고 써있는데?

예, 예, 4000만 원씩.

그러면 이 어떤, 이 4000만 원을 그냥 자부담 없이 주는 거잖아요?

……

뭘 창업하는데 주는 거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셔.

이게 원래는 그 롯데에서 도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친환경농부 육성하는데 지원을 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롯데가 그 경영난으로 이 사업을 중단을 했어요. 지원을 못 하겠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로 해서 이 사업을 이제 주는 건데 기존에 대상자들은 선발해 놨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청년농부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라든지 등등의 그 농업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귀농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기 시골에 지금 정착하고 사는 사람한테 해 주는 거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귀농 뭐 귀촌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초에 이게 선정할 때, 선정한 지가 뭐 최근에 선정한 게 아니라 기존에 선정됐던 분들……

아, 미리. 아, 그러면 뭐 예, 알겠고요. 280쪽에 농민수당 지금 카드로 45만 원씩 줬잖아요?

예.

그럼 다음에는 추경 세워서 또 15만 원 줘서 60만 원 하는 거요?

지금 현재 예산액이 그 78억으로 돼 있는데요, 이 예산이면 한 60만 원으로 정해졌을 때 지급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오늘 충청남도지방정부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가 계룡시에서 3시에 있는데 그때 금액이 최종적으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은 우선 지급으로 45만 원씩……

예, 45만 원을 지급했는데 현재 그 45만 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 예산액은 5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친환경수당 작년에 왜 45만 원씩 줬잖아요?

농업환경실천사업, 예.

예, 예, 그거 포함해서 주는 거요, 그건 별도로 또 줘요?

그것이 사실은 농어민수당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은 끝났고요……

그러면 제가……

15만 원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럼 15만 원 플러스인데 너무 불합리한 게 뭐냐면 지금 카드로 주잖아요?

예.

예전에는 통장에다 돈을 넣어 줬다고.

예, 그렇습니다.

15만 원 더 주면서 돈으로 안 주고 카드로 주면 내가 쓰고 싶은 데로 못쓰잖아. 어디……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점 충분히 인식하고요……

그거 내가, 그래 농민들이 그걸 카드로 받고 저한테 막 이렇게 양촌에서 문의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도로 45만 원 줄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포함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포함된 줄 알거든. 부여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되는데 그러면 이거 카드로 주면 안 되지. 현찰로 줘야지.

그런데 이제 통장이……

당연히 넣어줘야……

그런데 이제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고 주민분들 의견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도 다음에 도에서 농정과장 회의가 있으면 제가 건의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농가분들은 기간도 내년 5월 31일까지로 한정돼 있고 또 잔액이 남다보면 그 부분은 당연히 국고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가분들한테는 당연히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좀 특별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쪽으로 도에서 시장ㆍ군수분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건의해서 다음에 15만 원 더 주는 거 현찰로 주도록 해요. 노력 해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45만 원 통장에 줘서 아무거나 내가 쓰고, 병원비를 내도 되는데 이건 뭐 완전 카드로 줘 가지고 작년, 별도로 또 45만 원 준다면 몰라도 아니면 이건 좀 농민수당 준다고 하면서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동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그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이게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인가요?

(자료 찾는 중) 아, 시설이 아니고 수거!

수거비용이라고요?

예. 이 관내에 그……

수거비용 말고요.

예.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요.

예. 가축분뇨 이거 294쪽에 보면 가축분뇨수거비용인데 기존에……

예, 기존에 있던 비용. 이번에 2240만 원 삭감한 거 있잖아요?

……

어떤 이거 이것도, 이게 수거비용이라고요? 이것도?

가축분뇨수거비용 지금 294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축산분뇨자원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아, 그건 스키로더하고 퇴비사 하는 사업입니다.

그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295페이지에 축산악취 ICT 기계장비 지원은 이것도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도 농가지원사업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연무단지 유통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양돈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악취가 여론 이제 있을 때 그거를 경고음이라든지 ICT로다 그 신호가 와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 해서 그 단지 내에서 미리 그 예측해서 그걸 예방하고 그……

지금 있는 시설들이 이 예측을 하면 그 처리까지 가능한 시설인가요? 예측만 하고 처리를 못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만약에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찼으면 환기시킨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뭐 가스를 그냥 배출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

기준은 없나요, 그런 거?

예.

배출기준 없어요?

그게 배출기준, 저희도 이제 처리를, 가축분뇨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다 유출 안 되게끔 그 정화시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액비화시설을……

예,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그게 우리 기준에 맞게끔 작동을 하고 있나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요?

예,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굉장히 시설적인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거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지 측정장비만 들어가 있다고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아,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처리 퇴비화사업을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과 그 거점소독시설 그 치아염소산수 그 기계 관련해서 사용도 못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기계를 구입해서 그 운영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이라는 게 뭐 축산자원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중에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지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들이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걸 제가 지금 몇 건 확인 중에 있거든요.

예, 예.

심지어 그런 구매를 할 때 뭐 우리 축산과의 예를 들자면 축협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업체의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심지어 사무실 하나 있고, 덜렁 있고 뭐 좀 직접적으로 여기서 다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돼서는 안 될 부적절한 업체들이 되는 사례들을 제가 좀 확인한 게 있거든요.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일단 이거 하고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장비들이나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을, 선정기준이 돼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봐서 축산사업 하는데 그런 무리가 없도록……

지금 광석쪽 그 양돈 그쪽도 이 축산악취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원이 오랫동안 발생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무도 지금 양돈단지도 거기도 마찬 가지고 시설이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사후관리까지 염두에 두고 그런 시설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왜 그런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좀 요소요소에서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앞으로 더 이런 장비들이나 민간사업보조나 이런 걸 할 때는 현재 모든 기준에서 사후관리를 절대 간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02페이지에 축산물작업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이건 어딘가요? 축협 도축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까 뭐 냉동고 지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급냉시설하고 냉동시설하고 그 설비가 노후화돼 있어서……

우리가 여기 지원근거가 있나요?

예, 이건 도비……

아니 단순히 도비만 왔다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어요?

예, 축산을 위해서,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여기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 좀 한번 갖다 주세요.

예, 예.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이 질문한 것에 연계해서 내가 한 가지 우리 팀장님한테 질문하면 이제 우리 축산농가를 발전시켜서 우리 논산시민인 또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 또 수익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건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도와주는 그 주체가, 도움을 받는 주체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는 데도 우리 시에서 그 도와주는 거예요?

……

그러니까 축협에서 만약에 거래가 있다고 하고 많이 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만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거냐 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그 잘되고 있는 업체는 좀 배제하고 좀 소농가나 잘 경영되지 않는 농가를 발굴해서 지원해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같이 느껴서 이제는 그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예, 그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수거비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한우농가 퇴비사 때문에 퇴비 수거하는 이런 문제 이거 말씀하는 거죠, 이 문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거 하나하나 예산 세울 때 많이 신중하게 좀 세워야 된다. 축협 같은 경우는, 논산축협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잘해줘서 감사한데 왜 그러냐면 전체 농가가 발전하는 그런 주체가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해당되지도 못하는 이런 또 영세농가들 하는데도……

기업!

예, 우리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거기서도 정책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니 우리 팀장님이시죠?

예, 예.

예, 팀장님! 292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이에요. 여기 기타보상금에 보면 학생승마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일반승마하고 기초 32만원에다가 267명은 100분의 70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요 그 밑에 보면 사회공익 생활승마는 49명은 그냥 무료로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승마는 이제 그 일반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회공익승마는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또는 장애인들을 그 소외계층들 위해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이 49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축산과 예산서를 보면 기금이 많습니다. 기금 사용을 하시는 이유는 기금이 많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기금은 축산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FTA나 그 WTO 할 때 그 기금이 서 있는 예산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총 얼마나 되죠?

그건 국가예산을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있는 기금이 아니라 국가에, 정부에서 기금을 조성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기금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국가차원에서 그 기금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기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보니까 그 기정액이 없는데, 기정액이 없는데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사업 말씀, 신규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1회 추경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이 충청남도 사업이 새로 내려와서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니 보통 보면 본예산에 좀 세우고 추경은 이렇게 조금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는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세워지기에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301쪽입니다. 유기동물 그 동물보호복지 거기에 이제 보면요 그 유기ㆍ유실동물 뭐 입양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지는데 혹시 그 버리신 분들을 알게 되면 뭐 법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처벌……

법에 있나요?

처벌, 처벌이나 제재할 수 있는……

예, 예, 처벌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그건 제가…… 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처벌할 수 있고 그 경범죄 그런 게 있는데 아직 그렇게 저희들이 그 처벌이나 그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아, 그런 법은 없어요?

예.

아니……

｢동물보호법｣에는 규정돼 있긴 한데 그걸 처벌하고 그런 사례가 없다는……

아니 우리 축산과에서는 없는데 그러한 법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있어요?

예, 유기시키든지 그 저거 도축하고 저 뭐 하면 그 경찰서든지 저번에 우리 고양이도 좀 나쁜 일이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다 그런 사례, 경우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범죄나 그 부과를 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축산과에서는 막 보호하고 또 그 입양비를 또 주면서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이 동물들이 그 해를 끼치는 그러한 경향도 많고요 그래서 그 고의적으로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법에 적용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예, 앞으로 우리 이제 축산과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논산시 그 축산을 위해서도 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입니다. 급하니까 두어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아까 서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아니 도비가 조금이고 우리가 많이 붙이잖아요?

예, 도비가 조금……

원래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액수를 5억 하지 말고 줄였어야지. 왜 딴 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있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비, 도비 할 적에는 50대50 해야 원칙 아닌가요?

그건 저희들 이제 매년 지적이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하시고 저희들 재정도 그렇고 해서 매년 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우리 공무원……

액수를 줄여서하든지 그래야지 이거 내가 생각해서 너무 불합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논산시는 돈이 많아서, 뭐 세금이 얼마나 거치면서 어차피 국가 돈인데 너무 이건, 이건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5억인데도 이렇게 조금 도비 내리고 우리가 시에서 너무 많이 붙인 거 아니에요?

……

사업을 축소하든지 딱 한 가지만 하든지 그래야지 너무 이건 논산시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내가 한우농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번에 퇴비 치우는 로다 있잖아요, 로다?

예, 스키로다……

그거 한 50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그것이 도비로 하나 내려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없네?

지금, 지금 저기 1억 원 계상된 거는 신규사업으로다 저희들이 5대 정도 3추 해서 할 예정입니다.

언제요? 3차 추경에?

예, 아니 2회 추경에. 지금, 지금 추경에요.

있어요?

예.

우리 예산이 있어요?

예, 예.

음,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

로다 구입 어디……

294페이지에.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서 295쪽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에 있습니다.

아, 처리시설에?

예. 스키로더가 돼 있고 5대 있고 3000만 원씩입니다. 퇴비살포기 5대하고요.

음, 그래요. 혹시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축사비가림 자동화는 그건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

지금 축사가 보면 우리 곶감 덕장 같은 경우는 다 자동개폐기로 하거든요.

그 저번에 의원님께서 저번에, 저번 회기에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들이 올해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그 윈치커튼 해서 그 가축오염 방지시설로 해 갖고서 올렸습니다. 근데 3000만 원 올렸는데 계상을 했는데 우리 한번 더 저기서……

예산계에서 잘렸어요?

예산계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돼 갖고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한번 더 올려요.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3차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건 챙기려고 했었는데 못 챙겨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다음에 한번 올리세요. 제가 한번 챙겨볼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 또 똑같은 질문 되는데 그거 축산물 작업장 시설현대화사업 7500만 원 도비 내려온 것이 예산 세운 과정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도 사업으로 15개 시ㆍ군에 이게 같이 내려온 거예요, 있는데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도의원이 갖고 온 사업비예요? 이 사업비가 어떻게 선거예요, 이게요?

(직원 자료전달) 아, 이 사업은 축산물 작업장 시설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임의대로 다 한 사업이 아니라 그……

아니 예산서는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공모사업으로다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 공모사업에? 도에?

예,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요즘 이게 보면 지금 보신탕을 못 먹잖아요?

……

보신탕!

예, 예.

보신탕 가게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게 보신탕이 없어짐으로 해서 사람들이 대체 기호식품으로 이제 염소탕이 좀 늘어나는, 그래서 염소 사육농가가 조금 더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예.

염소. 그래서 한쪽에서는 염소협의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근데 이걸 도축장을 만들려고 염소협의회에서 하는 모양인데 논산에 현실적으로 논산 조례로는 도축장을 만들지를 못 한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조금 완화해서 이걸 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방법 좀 강구 좀 해 보고요, 또 이 염소협의회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의 논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염소가 품종이 다른 지역보다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품종개량하는 데 좀 우리 시에서 관심 좀 가져달라 하는 게 요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 논산에서는 크게 염소가 어떤 수익으로 이루어지는 데 좀 부족했고 그러다보니까 염소사육농가가 없었는데 이게 좀 늘어나다보니까 염소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러다보면 우리 시민분들이 또 돈벌이에 이것도 관심을 갖고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염소협의회 측하고 좀 간담회를 가져서 좀 더 진입이 쉽고 또 확장성이 있는 데 필요한 걸 좀 지원 좀 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도축장 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염소품종개량에 대한 문제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지고 협의회랑 한번 간담회를 갖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염소까지 저희들도 챙기는 새로운 이제 또 패러, 패러, 새롭게 염소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많이 이제 그전에는 수요가 없었는데 보신탕 대체식품으로다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유망사업으로서 또 발굴할 여지가 있으면 발굴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이 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게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안 오셨는데 우리 팀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미비…… (장내소란)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