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조 특별휴가 부분은 우리시의 재량으로 상당히 많이 조정했다 그 말이지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12조 특별휴가에 있어서 7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 이랬던 것들이 보면 상식적으로 10년 재직한 기간 동안 10일을 쓰고 15일을 쓴다 그런 얘기지요?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게 나머지 수출입에 어려운 업체를 지원하면 될 일인데, 꼭 중국 수출기업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만 국한합니까? 나머지 중국이 아닌 다른 쪽 기업도 같은 조건이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100개, 그러면 평균...

그러면 중국에 수출하지 않는 기업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때문에 이번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 다른 지역과 수출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렵게 되어 있어도 중국하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왜 이것을 그 협약에 의해서 한전이 다 해야지 우리시가 꼭 이것을 부담해야 됩니까?

그러면 땅은 우리 것이 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이 땅을 사게 되면 우리 소유로 해 두고 우리시 재산으로 해서 필요한 용도대로 쓸 수도 있고 이 다음에 우리시가 다시 되팔 수도 있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을 정확히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2.5~3배 이 정도로 본다고 가정했을 때 8~9천만 원, 이 정도 편입토지보상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섬진강환경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치계곡하고 옥룡, 봉강...

이 조례를 만들었던 목적이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하고 있으면 우리가 적발하고 있는 것이고.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별 무리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광양은 다압에 하려고 해도 허가를, 규제하는 게 더 많거든요?

똑같은 섬진강인데 광양시는 규제를 많이 하고, 하동군은 규제를 원활하게 풀어서 허가를 좀 많이 내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시도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지요?

거기 12조를 보면 각 회원기관별로 부담금 경비를 확보하는데, 11개 시군이 돈을 낸다 그 말이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12조 2항을 보면 회원기관별로 확보된 공동부담금은 협의회 회장기관 예산에 편성한다. 그러면 11개 말하자면 시장, 군수가 윤번제로 회장을 1년 내내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비가 이미 몇 억쯤 비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계속 받게 되는 돈을 투명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회장기관, 회장으로 되어 있는 시군 예산에다가 편성하기로 되어 있어요. 누가 어떤 시에 어떤 담당자가 만든 것인지는 몰라도 이게 만들어도 별도 특별한 회계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맞는 것이지,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회장 시군 예산으로 편입되는 것이 맞느냐. 한다면 그 시군의 일반회계로 들어갈 것입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현금 외 별도 다른 것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은 투명하게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 기금의 돈을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 윤번제로 하는 맡고 있는 시장, 군수. 그 시군에다가 회계에다가 편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해서 내년에 바뀌면 올해 이쪽 시군에서 저쪽 시군에다가 전출해 줘야 되고, 저쪽에서 전입 받고. 엄청나게 복잡한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다음에 우리시에서 의견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박노신 선배 위원님의 의견이 맞다고 봐요. 어린이보육재단 사업도 상당히 이 부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하고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자꾸 아까 답변하실 때 다른 일부 시군들이 하고 있다. 그것은 다르다. 그 시군은 우리처럼 어린이보육재단 같은 것이 아예 없다. 우리는 이미 만들었고 3년 전부터 이렇게 하기로 의회하고도 나름대로 계속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조정하고 합의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꾼다면 다시 바꿔서 전부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수정할 안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서 전부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비슷한 것을 또 하나 했지만, 너무 통과의례 절차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합니다. 단, 이게 상징적인 기구이고 이러지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각 구들 해서 85개, 광역 기초단체가 섞어져 있는데. 단, 그래도 우리시에 온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뒤에 부대의견으로 해서라도 이 부분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개 주셨으면 합니다. 몇 개 지적해 드릴게요. 우선 사무국을 없앴어요. 책임 있게 회장이 있는 시·군·구.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그 시가 사무국이 되는 거예요. 사무국은 말하자면 법인격이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두고, 차라리 회장이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 정한다, 하면 몰라도. 이게 그 전 것 같으면 합리적인데, 오히려 사무국을 없애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다음에 책임소재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부분은 사무국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조 2항을 보시면 이것은 누가 보면 국가기관으로 만든 것인데, 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을 갖는다. 의미는 알겠는데 토의에 참여하고 표결을 갖는다는 그 말인 것 같은데, 정확히 법률적으로 본다면 발언권과 표결권을 갖는다고 해 주셔야지 맞습니다. 삼척동자라고 하더라도, 아마 초등학교에서 만든 규약도 이렇게 만들어야지 맞아요.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발언권과 표결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토의라는 말은 발언권을 행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모든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었던 담당 주무관이 뭔가 놓친 것 같은데, 이것은 의견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86개 단체가 하고 있는 것이니까 토의와 표결권이 아니라 발언권과 표결권을 가진다. 이렇게 바로잡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고. 6조에 보면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해 놨어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결권한은 똑같습니다. 정기총회가 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구분 했냐 그러면 정기총회는 열려야 될 시기를 정해놨습니다. 적어도 월 단위 정도로는, 1년에 아무 때나 정할 수 있는 것은 정기총회가 아니고 임시총회지요. 그래서 여기도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의도는 아마 연초에 1월이나 2월 안에 정해서 정기총회를 하고, 거기에서 아마 저쪽 자치단체로 회계를 넘기고 결산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절차 같아요. 그래서 이왕 정기총회를 정해놨다면 정기가 뭡니까? 정할 정자이고 기는 기간이에요. 열리는 시기를 정해주지 아니하면 정기총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모순이기 때문에 정기총회의 시기가 언제인지. 매년 회계연도 시작 몇 개월 후라거나, 안 그러면 3월 이내에 한다거나. 이렇게 최소한의 시기를 정해줘야 정기총회가 되는 것이고. 또 6조 4항 보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고 그러는데. 이 말도 위임장을 제출한다면 이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했냐고 정해 주는 거예요. 위임장 양식을 가져와 보시면 아무 자기 권한에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발언권과 의결권을 누군가에게 위임해 준다고 누구 위임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그것만 들어오면 넣고 나서 그냥 회의결과를 따진다. 의결정족수에는 참작하되 권한을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 주면 안 되니까 이왕이면 바로잡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조에 보면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회의체의 결정이니까. 우리시의 모든 조례도, 다른 지방정부의 모든 조례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15조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세칙에 보면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게 말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까지 회장에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운영세칙안이 규약에 준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의사통칙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러면 돼요. 단, 이 협의회의 의결은 각 소속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규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의결을 거치는데 의장이 정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지요. 너무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어떻게 이게, 책임이 있는 어떠한 시군이 만들었을 텐데 너무 무성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렇게 넘겨주더라도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바로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시 의견을. 더 검토하셔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더 해서 광양시 의견으로, 이다음 뒤에 바로잡도록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의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교육보육여성센터의 명칭을 교육보육센터로 하고, 둘째 신설하려는 자원순환과를 삭제하여 관련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총무국장이 현재 상중으로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