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제53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0-05-19

양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에는 4개 구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흥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원

서흥원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서흥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56만 7,000원이 증액된 60억 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5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4,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비 1,960만 원, 환경관리원 안전보호장구 구입비 1,63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2분

김태수위원장

 ;예, 서흥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서원구청장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251만 원이 증액된 55억 9,4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81쪽 행정지원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개발 보급에 따른 전용피시 구입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환경위생과, 환경관리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해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비 1,540만 원, 환경관리원 안전보호장비 구입비 1,51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김태수위원장

 ;예, 박동규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남기상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남기상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53만 9,000원이 증액된 71억 9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해 전산장비 구입비용 6,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을 위한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비 1,820만 원, 환경관리원 안전보호장구 구입비 1,965만 1,000원, 환경관리원 구급약품 구입비 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4분

김태수위원장

 ;예, 남기상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435만 원이 증액된 63억 4,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 안전보호장비 1,71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이열호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임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4,681억 2,2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823억 1,674만 7,000원 대비 6.21퍼센트인 858억 614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41억 58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23억 5,263만 5,000원 대비 31.88퍼센트인 517억 5,3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72억 5,4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41억 6,405만 7,000원 대비 18.05퍼센트인 530억 9,07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90억 2,9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73억 3,740만 5,000원 대비 35.08퍼센트인 516억 9,2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91퍼센트인 1,375억 5,93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73퍼센트인 1,047억 8,32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위기 완화를 위한 고정비용 등의 지원 사업과 솔라(solar) 페스티벌 개최, 에너지 보급 사업,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 등 현안 사업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재정경제국 소관 3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개, 총 6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587억 7,781만 6,000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제외한 5개의 기금에 예치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보다 24억 2,435만 2,000원이 증액된 404억 5,80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태수위원장

 ;예, 임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세구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은 병원 진료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서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박동규 서원구청장님께서 하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주무팀장 또는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19분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청원구 이열호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환경관리원 안전보호장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원구청 이외에 세 개 구청은 청소차량 안전장치에서 안전멈춤바하고 안전스위치 예산을 잡으셨는데 청원구청은 안 잡으셨어요. 기존에 해놓으신 건가요?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그거 지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드리면 어떠실까요? 제가 이건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아니, 제가 볼 때 이거 환경관리원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거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질의드립니다.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성구

서성구청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서성구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럼 청원구는 청소차량 안전장치(안전멈춤바하고 안전스위치바) 몇 대 해놓으신 건가요?
성구

서성구청원구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동식

최동식위원

 ;일단 청소차량은 다 해놓으신 거죠?
성구

서성구청원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다 했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성구

서성구청원구환경위생과장

 ;어라운드 뷰(around view) 7대, 안전……. 제가 잠깐…….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청소차량 안전장치는 이미 다 예산을…….
성구

서성구청원구환경위생과장

 ;예산을 세워 놓고 아직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새로운 예산은 안 했지만 예산 다 세워 놓으신 거죠?
성구

서성구청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수위원장

 ;과장님, 그럼 집행은 왜 이렇게 좀 지연되는 건가요?
성구

서성구청원구환경위생과장

 ;세 개 구청이 아직 본예산에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걸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아, 같이?
성구

서성구청원구환경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추경에 4개 구청이 같이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청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비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장소가 어디인가요?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예, 청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이게 보성아파트에 있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어디 아파트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사천동 보성아파트.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이 사항은 올 초에 먹는 물 시설이 노후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안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먹는 물에서 안전성의 위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시설 안전성하고, 너무 오래됐고.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기반……. 관 노후화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예. 주민들 이용하는 데 이용 편의를 높여 주기 위해서, 편하게 이용하게끔 해드리려고 합니다.

박미자위원

 ;아! 이게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됐죠?
열호

이열호청원구청장

 ;제가 그때 그 사진현황을 올 초에 봤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거 자세한 현황을 서면으로 해서 박미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원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공보관

 ;공보관 이상원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42억 3,823만 원 대비 440만 원을 증액한 42억 8,2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을 위한 KBS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제작 협찬금으로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공보관님 수고하셨는데 이게 금액이 4,400이 맞죠?
상원

이상원공보관

 ;4,400!

김태수위원장

 ;예, 440으로 계속 말씀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사.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0시46분

 ;다음은 박노열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열

박노열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박노열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25쪽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억 6,164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5억 5,374만 1,000원보다 4억 79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 협력 및 육성 사업을 위해 충북대 체육시설 및 주차장 확충 대응 사업비로 기타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친환경 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거 민간위탁금 96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2020년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 사업 공모 결과 1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청년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 13억 559만 5,240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 1,917만 9,760원, 총 15억 2,477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이번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읍ㆍ면지역에 도로포장, 교량 개설, 배수로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 4억 8,810만 7,020원은 지침에 따라 계속사업에 재투자하였고,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4억 9,700만 9,020원,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3억 2,047만 9,200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 1,917만 9,760원은 읍ㆍ면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청 및 읍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상생협력담당관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억 9,606만 9,000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되어 안전등급이 낮은 교량 내진 보강을 위해 고은교 보수ㆍ보강 공사에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현도 중삼리 일원 보도설치 공사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덕 행정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토지사용 승낙 협의가 어려운 구간 발생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남일 가중2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추진하라는 감사관 일상감사 결과에 따라 토지보상 수용이 수반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집행잔액인 1억 368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수해 예방을 위한 미정비 하천구간 정비를 위해 남일 고은4리 세천 정비에 3,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농기계 및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낭성 문박리 농로 포장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수지로의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낭성 관정2리 절골소류지 가드레일 설치 공사에 2,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문의 괴곡∼마동 간 군도 정비공사는 충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1억 3,093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위하여 문의면 일원 도로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로 및 농로 정비로 마을주민 및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미원 중1리 세천 및 농로 정비공사에 7,000만 원, 미원 성대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부터 767쪽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 농기계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남이 산막리 아스콘 덧씌우기 1억 5,023만 3,000원, 오송 상봉2리 마을안길 정비에 5,000만 원, 오송 동평1리 마을안길 정비에 1,000만 원, 강내 다락리 구거 및 농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강내 사곡2리 교량 설치 공사에 8,000만 원, 옥산 남촌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원, 북이 대율∼현암 간 마을안길 정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7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이월하여 2019년도에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으로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균특 보조금 반환금액은 전체가 7,506만 1,750원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반환금은 강내 당곡리 세천 정비공사 집행잔액 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10시52분

김태수위원장

 ;예, 박노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시설공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장홍원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원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각주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2020년 제1회 추경이 없음. )에 대해서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12억 3,957만 7,000원 증액된 404억 5,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79억 8,861만 5,000원이며, 자본예산은 24억 6,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본예산의 수탁자산 과목 변경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수립 시 수탁자산 과목으로 수립하였으나 예산집행 목적에 합당하지 않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합당하게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1억 5,269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89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수생활체육공원 신규 사업 수탁 타당성검토 용역 2,100만 원 등 사업예산 5,77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9쪽, 체육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7,398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79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실내빙상장 신규 수탁 관련 등 사무관리비 5,783만 4,000원, 청주실내빙상장 신규 수탁시설 전기요금 등 동력비 2억 5,800만 원, 방역소독 등 위탁관리비 2,935만 1,000원 등 사업예산 3억 3,94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청주체육관 프로농구 운영장비 교체비 1,958만 원, 청주실내빙상장 사무용 가구 및 기기 구입 2,552만 7,000원 등 6,8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8쪽, 레저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46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2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초정행궁 객실 침구류 구입 등 사무관리비 5,289만 3,000원, 청주종합사격장 엘이디조명 램프 교체 등 수선유지교체비 4,872만 7,000원, 초정행궁 시설물 방역소독 등 위탁관리비 3,643만 원 등 사업예산 2억 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으로는 초정행궁 제초정비 사업 1,000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내 신축 4개 동 전자제품 구입 457만 원 등 2,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 푸르미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614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505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8쪽, 장사시설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902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10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장사시설 방역용품 등 사무관리비 2,327만 5,000원, 목련공원 내 동백기단 옹벽 긴급안전점검 용역 2,100만 원 등 사업예산 1,47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으로는 하반기 제초정비 사업 1억 6,324만 1,000원, 목련공원 유공자 기단 배수 개선 공사 4,500만 원 등 2억 2,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에서 72쪽, 환경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3억 547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50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설비 긴급수선비 등 수선유지비 2억 260만 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법적 측정비 2,100만 3,000원 등 사업예산 2억 6,22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종량제봉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244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량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560만 원 등 사업예산 1,61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0쪽, 공동구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541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4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오창공동구 소방관제시스템 이전 설치비 190만 원 등 사업예산 624만 8,000원 증액 편성과 자본예산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4쪽, 이동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49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00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 등 사업예산 1,807만 6,000원 증액과 차량 증차로 인한 장비 구입 1,056만 원 등 자본예산 1,232만 2,000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시티브이 설치비 등 4,340만 원은 사무실 이전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106쪽, 특별회계 교통사업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3,070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55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방역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80만 원, 신규 직원 피복 및 동복 구입 등 874만 원, 노상주차장 전기설비 공사 수선유지교체비 950만 원 등 사업예산 2,104만 원 증액 편성과 주차 이동식 초소 및 냉난방기 구입 6,610만 원을 자본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공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11시23분

김태수위원장

 ;네, 장홍원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장사시설부 소관 65쪽이요. 목련공원 민원실 공기청정기 렌털(rental)비가 7개월간 있어요.
 ;렌털을 하게 되면 해마다 예산이 세워져야 되죠?
 ;예, 그러니까 올해도 렌털 하고 내년에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예.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렌털을 해 갖고 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경비가 절감될까요?
 ;30평형 공기청정기면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나요?
 ;오륙백이요?
 ;이게 월 9만 4,000원씩 해 갖고 66만 원인데.
 ;사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는 구입해 갖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보편성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는 55쪽이네요. 55쪽, 레저사업부 소관입니다. 55쪽에 보면 초정행궁 오수처리시설 메시(mesh)펜스를 설치하도록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건축을 하면서 안전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인수받을 때 이 부분을 점검 안 했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인수받을 때 안전성 문제보다는 초정 한옥 들어가는 입구에서 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기능적으로 조금 더 아름답게 하고 그다음에 호스를 뒤쪽으로 길게 빼 갖고서 냄새를 조금 저감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 펜스가 설치돼 있는 데다가…….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펜스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안 돼 있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게 왜 설계에 빠졌을까? 이게 당연히 설계상에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거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점검이 잘 안 됐다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점검은 저희가 다 해 갖고서 조금 미진하니까 이번에 반영해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예, 박미자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체육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주실내빙상장 정수기 임대가 있습니다. 한 대당 15만 원씩인가 봐요. 또 56페이지에 보면 초정행궁 정수기 임대 수수료가 9만 8,700원씩이거든요. 근데 정수기 임대 수수료치고는 상당히 가격이 고가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아무리 거기에서 필터 교체나 관리를 해준다 해도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싼데 혹시 이게 특수 정수기인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회사별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렌털 회사마다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저희가 가정에서도 많이 렌털을 하지 않습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박미자위원

 ;보통 주부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격대가 그래도 5만 원 미만대 그리고 더 저렴한 것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얼음까지 나오거나 이런 특수 정수기인지 좀 가격이 너무…….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지금 15만 원 해 갖고 세 대 했는데요. 탕비실 한 대, 고객쉼터, 로비에다 하나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유명 회사에 했더니 가격을 이렇게 견적을 받아 갖고 나온 수치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가정에서도 주부들이 충분히 아이들한테 좋은 물 먹이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도로 이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이 정도가 되면 정말 1년 동안 모아서 정수기 하나를 사셔도 충분한 가격일 거라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주수영장 대기배출 자가측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매년 2회 측정하신다는데 이거는 지금 기계를 구입하신 건가요, 하실 예정인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청주수영장 대기배출 자가측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16조에 의거해 갖고 대기배출시설의 배출 협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부합되는 측정 의무가 있어 갖고 반기별로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이게 측정기를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박미자위원

 ;예. 그런데 거기 다음 페이지 65페이지에 장사시설부에서도 지금 목련공원 실내공기질 측정비 해서 나와 있어요. 같은 공기질을 측정하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서로 다른 걸까요?
 ;예. 그러면 측정 대상 항목이 서로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 항목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여기에 보면 지금 수영장하고 목련공원이거든요.
 ;사실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어찌 보면 목련공원 실내공기질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용 면을 보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어떤 공기질을, 항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거하고 밑에 체육시설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위해성평가 용역에 있어서 이게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54페이지하고 한번 비교 좀 해주시겠어요? 54페이지 상단 부분쯤에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 수수료 있는데 얘는 어디입니까?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54페이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54페이지.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청주시 청원구에서 석면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사격장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격장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 수수료를 세운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럼 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지금 저희…….

박미자위원

 ;대상 면적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대상 면적이요?

박미자위원

 ;예.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대상 면적을……. 3,600제곱미터 나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거 사격장이 언제 건립된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미자위원

 ;사격장 건립 연일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건립이요?

박미자위원

 ;예.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사격장 건립은 1994년도입니다.

박미자위원

 ;1994년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박미자위원

 ;1994년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박미자위원

 ;예, 그럼 20년이 넘은 건…….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넘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예. 그러면 다시 65페이지요. 장사시설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목련공원 대기 중 석면 농도 측정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금액이 85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지금 건물 한 거죠?
 ;예. 그럼 여기에는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50평방…….
 ;아, 500평방미터요?
 ;그러면 석면 농도 측정할 때 그 면적에 비례해서 가격이 다 달라지는 건가요?
 ;예.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46페이지 체육사업부에서 석면 농도 측정하고 위해성평가를 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석면 농도만 측정하신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46페이지…….

박미자위원

 ;네. 46페이지에 청주수영장 대기배출 자가측정, 그 밑에 보시면 체육시설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석면 농도 측정과 위해성평가 두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위해성평가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데도 위해성평가를 다 하신 건가, 이게 기재만 안 된 건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이거 체육시설 실내공기 석면 농도 측정 및 위해성평가 용역은 김수녕양궁장하고 인라인ㆍ롤러경기장, 청주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농도 측정하고 위해성평가를 같이하게 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러면 지금 나머지 장사시설부하고 레저사업부에서는 그냥 위해성평가 다 같이 병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단독으로 석면 농도 측정만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위해성평가는 다음에 또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사시설부에서는 석면 농도 측정만 하셨어요?
 ;그럼 위해성평가는 언제 하세요?
 ;위해성평가는 언제 하는 건데요? 석면 농도를 측정해야 이게 어느 정도 위해성이 있는가 결과가 나올 거 같은데.
 ;예, 대기 중에서요?
 ;이게 건물에 지금 석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물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석면 농도를 측정했으면 체육사업부 같은 경우는 위해성평가를 병행해서 했는데 지금 레저사업부나 장사시설부에서는 위해성평가는 하지 않았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예, 레저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저희 레저사업부 청주종합사격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시 청원구청에서 석면 농도 측정 안내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위해성평가 항목은 없이 석면 측정만 하라고 해서 공문이 시달된 관계로 그 부분만 진행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석면 농도에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측정만 한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지금 그 항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 관련법에…….

박미자위원

 ;글쎄, 관련법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그 법에 의한 측정항목 내에서 석면환경센터라고 외부기관에 저희가 측정 의뢰를 할 부분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측정 결과 석면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0.02를 초과할 때 환경부장관 고시에 따라 보수, 밀봉, 구역을 폐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해성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측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머지 두 군데는 위해성평가를 안 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레저사

최석렬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45쪽, 박미자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정수기 세 대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그 설치 장소가 어디 어디시라 그랬죠? 탕비실하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탕비실, 고객쉼터, 로비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고객쉼터, 로비.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김태수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탕비실 하면 직원용일 거 아니에요.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거의 가정용 수준으로도 가능하죠? 로비나 이런 데는 업체를 떠나서 대형용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세 대가 공히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뭔가 예산상에 좀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이거는 나중에 반납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질의한 김에 47쪽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청주실내수영장 기타보상금은…….

김태수위원장

 ;빙상장!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빙상장. 빙상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탁용역 보고서에는 기술업무직 강사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 갖고 기술업무직 강사를 직영 방식으로 했을 때는 장기근속 할 때 인건비 상승 그리고 고령화 진행에 따른 신규 프로그램 개설 등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이 어려울 거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제한 강습 운영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또 운영 사례 검토 결과 대부분의 빙상장에서는 시간강사를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빙상 종목의 특수성을 고려해 갖고, 수입금 증대, 효율적인 시설 운영, 강습의 질 향상 및 예산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갖고 배분제 강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강사 몇 명을…….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지금 네 명을 우선 운영하고요. 그 수요의 증감에 따라 확대 또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래 4개월이라는 거는 지금 언제부터 하신다는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원래 6개월, 7개월 정도 예산 반영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 수요 강사 인원이 아직, 강습생의 인원 확보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사항이고 운영 사항을 봐 가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거 운영은 하고 있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지금 실내 체육시설은…….

김태수위원장

 ;운영 안 하고 있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 개시는 6월 1일인데요. 개방은 지금 잠정적으로 7월로 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빙상장 관련해서, 물론 시설공단 관리는 아니지만 빙상장이 완공돼서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100프로 청주시 예산으로 운영하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난번에 행정문화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시설공단 관련은 아니에요. 이게 도하고 시에서 이렇게 건설해서 위탁 운영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운영비는 건축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문화 행감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또 도에 밀렸군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체육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45페이지 보면 청주야구장 인필드(infield) 방수포 구매하고 투수 불펜 개선 공사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청주야구장 투수 불펜 개선 공사는 2020년 3월 2일 KBO 점검 결과에 따라 갖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을 보수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식

최동식위원

 ;방수포 구매에 대해서…….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경기장 안에 배수가 잘 안 돼 갖고 방수포 구매하신 거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올해 청주야구장에서 한화 경기가 몇 경기나 열리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한적 개방은 하고 있는데 한화이글스에 확인한 결과 아직 회의 진행 중이라는 내용 답변만 받았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기존에는 청주에서 한 7경기만 열리고 나머지는 다 대전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청주야구장 시설이 좋지 않아서 그런데 청주야구장 시설 보수를 잘하시든가 개선을 잘하셔 갖고 앞으로 청주에서 야구경기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민들도 한화이글스 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리고 부장님, 49페이지에 보면 청주야구장 더그아웃 벤치 구매 과목 변경이라고 돼 있거든요. 49페이지요. 49페이지 보면 과목 변경에 청주야구장 더그아웃 벤치 구매 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게 예산을 하셔 갖고 이번에 수정하셨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는 어디서…….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61페이지에 보면 푸르미스포츠센터 생존수영 운영 물품 구매 항목이 있어요. 지금 푸르미스포츠센터도 생존수영을 강습하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청주수영장이 생존수영 물품을 구입했고요. 그래 갖고 당초계획에는 푸르미도 매주 월요일에 실시계획에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지금 개장이 안 돼 갖고 미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코로나가 종식되면 생존수영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생존수영은 어린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살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동지원센터 8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해피콜 운영개선 유관단체 정기 간담회가 있는데요. 여기 유관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예, 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입니다. 유관단체는 저희 해피콜을 주로 이용하시는 복지단체들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복지단체면 어느 복지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지금 저희 센터 바로 옆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청주시장애인사회복지…….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단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들, 그러니까 저희 해피콜에 대한 이용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간담회를 하시면 몇 명 정도 참석하시나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규모는 저희 센터 인력 포함해서 한 10명 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10명이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예.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해피콜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문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계신 거죠?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예, 발송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아, 질의 끝나신 겁니까?
동식

최동식위원

 ;예.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미자 위원 거수) 네,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장사시설부 질의드리겠습니다. 굴삭기 및 특장차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1년 동안 임차한 내역이죠?
 ;65페이지 장사시설부에 굴삭기 및 특장차 임차료에 대한 질의 드렸습니다.
 ;65페이지!

김태수위원장

 ;지금 안 나오는데요, 65페이지에.

박미자위원

 ;65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굴삭기 및 특장차 임차료요.

김태수위원장

 ;아, 상단부에?

박미자위원

 ;예.

김태수위원장

 ;예.

박미자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굴삭기를 임차한 비용이지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750만 원을 계상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860만 원이죠?
 ;예. 그런데 71페이지 환경사업부 같이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각시설 굴삭기 임차료가 있어요. 굴삭기 임차료인데 여기에는 1개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각시설에서는. 이게 굴삭기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이걸 한 달 임차했는데…….
 ;그러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대형 굴삭기를 임대하고요. 임대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인력도 같이 임대하게 돼서 좀 고가입니다.

박미자위원

 ;아, 인력을 같이 채용하시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운전기사까지 같이.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장사시설부는 이게 규모가 작은 굴삭기예요?
 ;아, 용량이 다른 거예요?
 ;거의 1년 사용금액이랑 한 달 임차한 금액이랑 너무 비슷해서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인부까지 같이 임차한 내역이면 하루 사용금액이 거의 50만 원인 거네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근데 이거를 왜 임차하셨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환경사업부장 박용규입니다. 저희 소각시설에는 굴삭기가 두 대 있습니다. 한 대는 대형 굴삭기가 있고, 한 대는 소형 굴삭기가 있거든요. 대형은 보통 6더블이라고 표현하고, 소형은 3더블이라고 표현하는데 굴삭기 주요 작업 내용이 소각시설 내부로 반입되는 대형 폐기물 자체를 파쇄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매트리스가 하루에 100장에서 150장이 들어옵니다. 이 매트리스를 운반하고 적재하고 그다음에 실제 매트리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에서 150장 중에서 인력으로 60장 정도 껍질을 까고 처리하고요. 나머지 잉여 50에서 100장 정도는 대형 굴삭기로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형 굴삭기가 대형 폐기물이 들어올 때는 대형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매트리스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폐기물 들어올 때는 소각장 내에 2,000여 장까지 매트리스 쌓여 있는 상태였고. 청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형 폐기물 종합대책을 수립했을 때 대형 굴삭기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청주시 자원관리과에서 6더블 대형 굴삭기 한 대를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임시적으로 일단 임차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굴삭기 두 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대형과 소형.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얘도 지금 대형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매트리스 분리하는 해체용으로 사용 중에 있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러니까 작은 것은 매트리스 분리작업을 못 하고요, 큰 것만 분리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것은 주로 매트리스 깐 껍질을 이동하고, 매트리스가 들어오는 차량에서 매트리스를 적재하고, 거기서 나오는 고철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운반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아까 인력으로 하루에 60장 정도 벗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누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기간제 인력 세 명을 채용해서 기간제 인력 세 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기간제 인력 세 분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60장이라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한 분당 거의 20장을 하시는 거네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20장을 하는데 이분들 기간제면 하루 임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월로 봤을 때 200여만 원 정도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하루 7만 원 정도네요.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7만 원이면 지금 한 장당 3,500원.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굴삭기가 50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한 장당 1만 원이네요.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많으면 50장에서 100장 이상 깝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100장을 해도 적게는 50장, 많게는 100장, 두 배 가까이 배수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적게 했을 때는 1만 원이고, 많이 했을 때는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과다한 굴삭기 비용 지출보다는 차라리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더 사용해서 인력 창출이나 아니면 다른 환경관리원들 일찍 끝나시잖아요, 3시경이면. 그죠? 이분들이 새벽부터 근무하시니까. 그럼 이런 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기간제를 더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실은 이 굴삭기 자체를 한 대 임차하는 거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지금 한 1억 8,000 정도면 구입하거든요. 그래 저희가 구입하는 거로 했었는데 코로나 예산 때문에 일단 올해는 한두 달 임차하는 거로 응급적으로 보내고, 내년에는 장기적으로 구입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자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구입하게 되면 추가 기간제 인건비보다는 좀 더 경제적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구입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기사분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박미자위원

 ;기사분, 그러니까…….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아, 기사분은 지금 현재 대형하고 중형이 있는데 중형 기사가 그걸 대신 운전하면 됩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또 중형은……. 아까 소형, 대형 말씀하셨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아, 그러니까 소형하고 대형이 있는데 소형 기사 자체가 대형 중장비를 운영하면 되고요.

박미자위원

 ;그러면 아까 소형에 적재하거나 고철을 운반하거나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걸 대형 굴삭기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소형은 또 사용하지 않는 거네요, 결국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처음부터, 소형을 구입할 때부터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졌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거 언제 구입하신 건데요, 소형은?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2호 소각로 처음 가동하고 할 때.

박미자위원

 ;2015년 정도인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2015년 6월 가동할 때 그때 구입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구매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얘는 얼마에, 구매단가가 대략.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구입은 GS건설하고 청주시하고 건설할 때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은 3더블 하나만 있었다가 비효율적이다 해서 중간에 대형을 하나 더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이게 GS건설에서 청주와 협의해서 구매하신 거라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청주시하고 같이 협의해서요.

박미자위원

 ;예. 그렇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2년이나 3년 후에 저희가 사업을 이양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의견이나 이런 제시는 못 했었나요, 그때 당시에?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 당시에는 3년간 의무운전 기간이었고 그 이후에도 공단으로 위탁한다는 확증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거기까지 의견 개진하기는 좀 무리였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거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1년만 빌리면.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거 한 대를 살 수 있는 건데.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해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소형은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지금 상태로는 큰 용도가 없기 때문에 매각 쪽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매각보다는 아까―여기가 어디죠?―장사시설부에…….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아, 예. 그런 쪽으로 타 용도 검토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박미자위원

 ;예. 여기에서도 지금 어차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네.

박미자위원

 ;예. 이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

박용규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더 해도 되나요?

김태수위원장

 ;예.

박미자위원

 ;62페이지 스포츠센터, 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쯤에 푸르미스포츠센터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를 몇 대 정도 구입하시는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미자위원

 ;62페이지요.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등에 네 번째 푸르미스포츠센터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이 부분은 과목 변경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런데 이게 컴퓨터를 몇 대 구입…….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두 대.

박미자위원

 ;두 대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박미자위원

 ;아. 이게 명기가 전혀 안 돼 있어서.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죄송합니다.

박미자위원

 ;제가 560이면 좀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매수표용으로 산 겁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49페이지 체육사업부에도 상단 부분에 업무용 피시 구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이거는 배드민턴장 세 대입니다.

박미자위원

 ;아, 세 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예.

박미자위원

 ;그래 세 대 가격이 지금 420만 원이고, 두 대 가격이 560만 원이에요. 스포츠센터는 거의 300만 원 정도거든요. 뭐 특수컴퓨터인가요? 특수한 프로그램이 깔려야 되는 그런 컴퓨터인가요, 혹시?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조달청 구매로 해 갖고 같은 기종으로 사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편성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체육사업부에서는 지금 한 대당 120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 스포츠센터는 거의 300만 원 정도 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거 다시 잘 협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83페이지 이동지원센터에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전원 증원에 따른 피복비라 그래서 근무복에 하복, 춘추복, 동복 이렇게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구매하시는 거는 주로 동복이나 이런 거를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하복, 춘추복, 동복까지 다 구매하시면서 피복관리규정에 의하면 하복은 1년에 1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2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2착을 구매하시는 거로 예정하신 건지?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피복관리규정 하복 1년에 1착이라고 한 게 좀 미스 같습니다. 2착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자위원

 ;2착이에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그러니까 하복이 2착입니다, 1년에 2착.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하복이 2착인데요. 여기 피복관리규정에 하복은 1착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라고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아, 그게 미스예요.

박미자위원

 ;그게 미스라고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예, 그게 미스입니다. 죄송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박미자위원

 ;아, ……. 잘못하셨다고요? 다른 데도 하복을……. 105페이지 보면 교통사업부에서 주차관리원 하복을 구입하실 예정인데 이분들은 오히려 외부 근무시잖아요. 그렇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에어컨이나 냉방설비를 가동하실 거고. 그러면 왜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벌만 해주셨는지 교통사업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예, 교통사업부장 강희연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예산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월 1일부로 임용을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 1착씩만 지급하는 거로.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임용이 6월 1일부로 되실 거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그렇습니다, 예.

박미자위원

 ;그럼 한여름이잖아요. 규정에 한 벌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예.

박미자위원

 ;외부에서 근무하시는데 같은 조건, 특히나 더 열악한 조건인데 왜 한 벌만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지?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현재 저희 예산 보유현황에 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굳이 이 한 벌에 대해서만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2착 지급하는 건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특히, 외부에서 근무하시니까 두 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다시 83페이지 이동지원센터에 하복 금액이 있어요. 하복이면 티셔츠나 이런 거죠?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이동지원센터장 유성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동복이나 춘추복 금액과 같기에. 조금 저렴한 티도, 요즘 가격 좋으면서도 성능 좋은 쿨(cool)셔츠 이런 거 많더라고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급된 거는 7만 원대에서 지급됐는데요. 예산을 9만 원대에 세운 거는 당초예산 금액하고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 같은 금액에 편성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스포츠웨어(wear)에 세일하는 품목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저렴한 것도 많아요.
터장

센터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동지원

유성환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여름 거 같은 경우는 매일 빨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가격 면에 있어서 이쪽 교통사업부랑 많이 차이가 나서 드렸고요. 교통사업부 105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노상주차장 전기설비 공사가 있습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교통사업부장 강희연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 노상주차장 설비 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예, 교통사업부장 강희연입니다. 저희가 용암광장을 2월부터 운영하면서 그쪽에 당초에 여덟 개의 초소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여섯 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쪽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덟 개소가 있는 비용이고요. 두 개소는 지금 환승주차장에 나가는 진출ㆍ입로하고 앞에 보조 창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장비실 있는 데 그쪽에 냉난방설비를 설치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합이 열 개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합이 열 개인데요. 이게 초소 크기가 얼마만한 건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지금 사이즈는 저희가 두 가지로 갖고 있는데요. 구형이 약간 작은 거고요. 지금 저희가 신규로 갖고 있는 것은 좀 대형인데 정확히 규격이 몇 미터라고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여기 저희 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는 데 초소 그 정도 규모로 생각하면 되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예.

박미자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전기설비 공사가 충전기하고 냉난방기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전기설비 공사하는 데 한 개당 거의 100만 원이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나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저희가 이 비용은 물론 견적을 참고했고요. 거기까지 전기가 들어올 때는 한국전력에 납부 부담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중이나 지상으로 끌어오는 비용도 있고 해서 그 비용이 좀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전기설비가 보통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 전봇대에서 전기 따오는 거 아닌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박미자위원

 ;저도 제 사무실 인테리어를 직접 해봐서 그러는데 평당 가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싼 거죠. 저는 전기설비 평당 한 10만 원인가 그렇게 했어요. 배관공사부터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얘가 도대체 얼마만한 사이즈이기에 열 개 가격도 아니고 한 개 가격이 95만 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의문이 갔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초소 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 다 해서 열 개죠, 그죠? 240만 원이랑 지금 160만 원. 아니, 2,400이랑 1,600만 원. 그죠? 다 해서 열 개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개수는 열 개가 아니고요. 대수는 네 개가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1,600만 원이 네 개. 그죠? 400만 원씩 4개가 1,600만 원이고…….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예, 400.

박미자위원

 ;그럼 그 위에 2,400만 원 얘는 또 뭔가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아.

박미자위원

 ;그래서 결국 열 개의 초소 구입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여섯 대 용암광장 거는 기존에 이미 구입을 끝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근데 다 합산했을 때 어쨌든 열 개인데 이게 한 개당 지금 400만 원이에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원래 이 주차 이동식 초소가 이렇게 가격이 400만 원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농막용인가요, 대형짜리? 이런 거 소형, 중형 있잖아요. 그 금액이 이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초소가 이렇게 비싼가 해서요. 너무 과다 계상하신 게 아닌가?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사실 이 품목은 저희도 조달청에…….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 단일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거기에서 이렇게 한 대당 400만 원 정도 가격에 고시가 돼 있어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

강희연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어떻게 질의할 게 아직 많으신가요?

박미자위원

 ;아니요, 이거 냉난방기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그 밑에 냉난방기 구입이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지금 85만 원인데 저는 초소가 굉장히 협소한 거로 알고 있는데 금액 면에 비해서……. 저희가 가정에서 구입하잖아요. 냉난방기 구입을 하는데 가격이 너무 과다 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도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박미자 위원님이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체육사업부장님, 컴퓨터 관련해서 답변을 그렇게 주셨는데 그거는 삭감이 가능한 거죠?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그거 제가 내용을 좀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맞게 표기된 거예요?
부장

업부장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

이광복  ;맞는 거죠?

김태수위원장

 ;아, 그리고 박미자 위원님 마지막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컨테이너가 크다고 무조건 비싸고 작다고 싼 게 아니더라고요, 특수제작이 들어가니까. 지금 답변 주신 거에 보면 경기도 업체 한 군데서 그걸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시설공단에서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죠? 노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컨테이너 저기를 해서 아예 수의계약이 되든……. 그런 건 수의계약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을 충분히 다운(down)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일반 350만 원 이 정도 가잖아요. 그렇다고 그래도 그거 반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배 정도 비싸요. 왜? 특수제작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공단에서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약을 딱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그거 때에 따라서 교환주기 되면 제가 볼 땐 단가도 좀 다운이 되고.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저기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이 나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 잘 파악하셔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보면 사실 조달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준비해 오셨겠지만 위원님들 눈에 볼 때는 과다 계상된 부분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거 같습니다. 또 저희들 이해도 좀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
 ;오전에 이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한상태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늘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6,168억 2,53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546억 5,0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6억 5,221만 원이 증액된 906억 8,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95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원이 증액된 1,109억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98억 2,909만 원이 증액된 1조 1,623억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37억 2,778만 원이 증액된 2,104억 9,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3쪽,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특성화시장 육성 6억 9,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 5억 5,294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138억 3,926만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2억 4,000만 원, 수소차 충전소 운영 3억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예산과 소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제화여비 2억 원, 내부유보금 27억 2,972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예비비 99억 3,921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11억 9,4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63쪽, 일자리지원과 소관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44억 533만 원, 공공근로 사업 13억 8,000만 원,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 8억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부터 165쪽, 투자유치과 소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조혁신 스마트(smart)공장 구축 사업 7억 5,663만 원,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2.0 사업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부터 167쪽, 기업지원과 소관 국제교류 활성화 5,6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부터 169쪽, 세정과 소관 세정업무 연찬 1,140만 원, 세외수입 체납처분 및 징수 2,9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1쪽, 정보통신과 소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운영 9억 3,84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5억 1,0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13쪽부터 예산과 소관,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257억 7,69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을 각각 1,265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4억 5,497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을 각각 15억 6,366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41억 7,812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을 각각 19억 9,368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13시35분

김태수위원장

 ;예, 한상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3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이 4억 5,400만 원 정도로 돼 있고, 올해 전입금이 65억이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려면 전입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전입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마는 올해 수준에서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거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래 조성계획이 82억이잖아요. 그죠? ’20년도 말 수입을 했을 때, ’20년도 말에 4억 5,000 정도의 조성 규모로 했을 때는 65억의 전입금을 갖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일반 경영안정자금 이런 수요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더 돼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급할 이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잔액이 좀 줄어들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후반기에는 일반 전입금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또 예상치를 크게 빗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전입을 안 받아도 4억 5,000 갖고서 후반기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잔액이 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후반기에 이 기금이 상당히 고갈될 염려가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의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일반 자금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지식산업센터 입주 분양 지원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검토하셔 갖고 조례에서 우리가 정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150페이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전통시장상인회하고 간담회 했었을 때 양영순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었잖아요. ‘어떤 앱(app)을 구축해서 배송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컴퓨터로 찾아봤더니 ‘놀러와요 시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놀장앱’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깔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전국 지자체에서 이 앱을 가지고서 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상점가에서 게시한 품목들에 대한 가격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고요. 매일(하루하루) 그 가격 표시를 업데이트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10시부터 5시까지 소비자가 그 앱을 방문해서 물건을 3만 원 이상 신청하면 배송을 해주는데 지금은 초창기라 거리 제한을 두기는 해요, 처음이라. 근데 이게 활성화가 되면 거리 제한도 풀겠다고 하는 지자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배송도우미에 대해서 지난번(작년 말)에 저희가 여쭤봤을 때 하루에 열 건 정도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배송도우미가 버스까지 가져다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물론 좋은 정책이지만 그거보다 직접, 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많은 물건들을 구매하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시장을 방문하는 것조차도 꺼려하는데 시장에서 매일 유통되는 생산품을 직접 공수받을 수 있다면 어쩌면 이걸 잘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송도우미보다는 한번 그런 쪽으로 앱이 있는 거를―저희가 앱을 어떻게 구매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타 지자체 사례를 좀 분석하셔서 저희도 한번 시범적으로 어떤 시장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얘를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온라인마켓(market) 놀장앱도 한번 잘 검토해 보고요. 포함해서 전통시장에 온라인마켓 부분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래서 어떤 지원, 여기 시장에 보면 시설개선 사업이나 이런 보조 사업 등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지원을 해줘도 결국 시장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듯이. 그래서 가장 문제는 근원적인 거를 찾아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이거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하거나 이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 전환을 해서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소비자가 선호하는 방식을 이용해 줘야지 판매자가 선호하는 방식을 계속 지원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거죠. 소비자가 찾아오지 않는 시장인데 환경 개선만 계속해 주면 뭐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저희 정책도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경시장 간판 교체가 있어요, 복대가경시장. 이거 가경시장에 간판을 교체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이거 순도비 사업이고요. 기존에 복대가경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아시다시피 새복대유치원 쪽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있는 간판하고, 복대가경시장 동ㆍ남ㆍ서문 세 곳이 있는데 세 곳 출입구 부분에 간판을 엘이디로 환하게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러니까 매장 간판이 아니라 고객센터하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고객센터 한 곳하고 복대시장 세 곳의 출입구 쪽을 엘이디 조명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게 조명이나 간판비가 굉장히 비싼가 봐요.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래서 이거 투입 대비 그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품목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거를 합쳐 놓으면 여기 전통시장에 투여하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박미자 위원님의 질의에서 보충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주시도 공공배달앱 만들었죠, 이번에? 청주배프인가요? 청주배프 그거 하는 거 아닌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저희들은 만들지 않고 검토만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그럼 청주시는 청주배프라는 앱이 아직 없는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우리 시가 정식적으로 도입해서 적용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아직은 없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아까 박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송도우미도 좋긴 좋은데요. 우리도 군산마냥……. 군산이 공공배달앱 해 갖고 호응이 좋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박원순 시장님도 가 보고, 이재명 도지사도 가 보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청주시에 맞는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전통시장에 있는 배송도우미하고 같이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배달앱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배달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접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그 공공앱을 보급할까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충청북도에서 앱 관련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도 공공형이냐, 민간형이냐, 복합형이냐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들 검토는 못 했지만 저희도 청주페이 관련된 업체하고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러면 오히려 효율적인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체육의 달인 “HIT UP”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57페이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아, 사회공헌활동…….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요, 15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의 달인 “HIT UP”인가요? “HIT UP” 운영 사업이라고 하단에.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이거는 내덕생활체육공원에서 강사 한 명을 선발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같은 걸 지도ㆍ관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지도하는 거죠?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일반 시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조라든가 그런 거 가르치거나 지도해 주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거 원래 기정액보다 예산은 감액된 거죠? 이번에 감액하신 거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동식

최동식위원

 ;예산설명서에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좀 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러면 이게 언제……. 이거 아직 안 한 거죠? 하고 있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강사는 선발해 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시행은 안 한 거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1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일자리종합센터 새벽 구직자 급식 지원 사업 이번에 반환하신 거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왜냐하면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이거 보조금 집행잔액, 743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집행잔액이면 예산을 많이 세우셨든가 아니면 그 예산만큼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남았든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세우면, 보통 집행잔액 정산을 해보면 이 정도는 그래도 일상적으로 계속…….
동식

최동식위원

 ;항상 보면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과장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잔액하고 이자하고 같이해서 743만 원인데 급식비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감된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뭔가 이용하시는 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한 원인…….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또 더구나 지금 코로나라 그러니까 더 저기 하신…….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래서 그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52쪽에 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사님이 4월 초에 발표하신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기준은 연 매출 2억 그리고 전년 대비 3월 매출액이 30프로 감소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점포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4월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했고요. 그다음 주부터 구청에서 오프라인 접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6,000명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이 사업 개시 연도가 있나요, 그 해당 할 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2019년 3월 31일 현재 청주시에 소재된 거주지 그리고 사업장이 청주시인 데는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그래서…….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사업 개시 연도에 따라서 기준은 다르지만 매출액 감소만 증빙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내용 중에 제가 민원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2019년도 3월 며칠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업체에 한해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개업을 해 갖고 영업을 하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체 보완 방법을 연구해 본 적이 있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은데 3월 이후에 개업했고 2020년 3월 이전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올 3월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 3월 전에만 개업을 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얘기해서 그분이 신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 갖고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온라인으로 신청은 안 되는 상황이고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 접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영업 개시일에 구분 없이?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3월에 매출액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가 3월 이후에 개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개업한 날이 1일 자 같으면 상관없는데 그 익월로 기준을 해서 올 3월하고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사항입니다. 근데 단지 온라인 접수를 못 하고 방문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 그거 온라인이 안 되고 방문……. 그래서 상담을 하니까 3월에 매출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통보를 받아 갖고 포기했는데 이러한 사업이 어디 있느냐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리 알아봐야 되는데 알지 못해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원이 그렇게 왔으면 홍보를 제대로 하셔 갖고 피해나 아니면 그걸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0쪽 하단에 보시면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주택 임차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0만 원씩 10개월 그렇게 45명씩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해 시행을 해보고 이후에 이거를 판단해서 또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꾸준히 몇 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호응도 좋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거 공모를 해 가지고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럼 매년 공모 사업을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또 안정적이지는 않은 거네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지금 거의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청년들 일자리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래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겠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이게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지자체는 동일하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다른 지자체는 몇 군데 정도 돼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청년들이 주거 안정이 우선적으로 되면 청주시에 일자리 정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이 국비로 공모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신경 써서 꾸준히 지원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150쪽 참고해 주시고요. 위쪽 상단에 보면 전통시장 특화 발굴 지원 사업 해서 가경터미널시장에 4,000만 원 사업 보조로 됐는데요. 이거 특화 발굴이라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명칭입니다. 도 공모에 선정돼서 가경터미널시장에 4,000만 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특화 발굴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특화 발굴이라고 하면 어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가경터미널시장이 오래전부터 쿠폰이 많이 활성화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의 주 내용도 쿠폰을 활용한 전통시장의 매출 신장에 관련된 사항들인데 공동쿠폰 교환 이벤트를 월 1회 한다든지 경품이벤트, 공연 프로그램 그리고 공동쿠폰에 대한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관련된 공모 내용이 선정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시장마다 축제를 통해서, 이벤트 사업을 통해서 그 시장에서 주로 매출 향상을 위한 행사도 진행하고 그러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내용적으로 봐서 쿠폰 활용이라고 하면 특별히 특화 발굴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근데 가경터미널시장이 쿠폰을 활용한 지가 꽤 오래돼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연평균 70만 장 정도가 유통되는 상황인데 보통 쿠폰을 2프로 정도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다른 연 수익도 1,000만 원 정도 추가수익이 있는 거로 조사돼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만 보고서는 다른 품목이나 판매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해서 기획하는 지원 사업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박미자 위원님, 최동식 위원님이 배송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시장연합회 회장 간담회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배송도우미 활용과 그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를 활용한 온라인 활성화를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조금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온라인마켓을 위해서 전통시장 쪽이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온라인 웹페이지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희 내부 시스템에 굿모닝시스템이 있습니다. 굿모닝에 알뜰시장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매주 금요일에 전통시장 물품을 저희들이 올려놓고 직원들이 구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금요일 오후에 배달하는 형태로 해서 오늘이 거의 4주 차, 한 달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범적으로 잘 진행된다고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점차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나 하고 있고 연합회 쪽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연합회 상인분들께서도 이렇게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쪽으로 동기 유발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지하 매설식 자율소방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아직까지 저희 도내에는 시설 설치가 된 곳이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경보기 설치, 물론 필요한데 그 예산을 활용해서 자율소방함을 설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이 여유가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보고 적어도 한 곳 정도는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말씀 들은 이후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근데 한 곳을 시범으로 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군데 정도를 시범으로 설치해서 평가해 보고 이후에 확대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한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리고 여기는 정보통신과장님!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영순

양영순위원

 ;170쪽 관련인데요. 마을방송시스템이 군 단위에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그 예산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가 가능한 건가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 갖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잠깐 얘기 나눴었고요. 다만, 한 가지……. 맹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딜 사업 같은 경우 아직 정확히는 아닌데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우선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을별로 2,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데가 50가구에서 60가구까지, 그러니까 최대 60가구 이내면 2,000만 원으로 커버할 수 있는데 만약에 70가구, 80가구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하게 되는……. 이 예산은 아마 읍ㆍ면에서 집행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저희 한번……. 청주에 있는 네 개 업체가 있습니다. 충북에 네 개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개 업체를 불러서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끼리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70쪽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이 계획되어 있는 10개 마을, 6개 마을, 10개 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계속 못 하니까 지금 마을별로 이걸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별도로 돌아가면서 기존의 뉴딜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들이 되는 그 마을은 또 그거로 설치하면 되는 거죠?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한번 도움을 같이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마을방송시스템은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가 시간이 너무 걸려서 지속적으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질의…….

정태훈위원

 ;경제정책과장님, 151쪽에 보면 전통시장연합회 사무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그 리모델링하는 데 외벽까지 다 하는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복대가경시장 고객지원센터 옮기면서 2층에 상인연합회가 기존에 사창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비좁아서…….

정태훈위원

 ;그때 현장방문 가서 봤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비좁아서.

정태훈위원

 ;그래 거기 내부만 하는 건지 외벽까지 다 하는 건지?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이 금액은 내부…….

정태훈위원

 ;내부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외벽도 많이……. 내가 볼 때는 기왕에 할 거면 외벽까지 같이하지 왜 내부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외부에는 현재 추가로 도색만 하는 거로 돼 있고 전체는 내부가 위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외벽 하는 데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 외관에 건축물 형태는 견고하기 때문에 도색만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아니, 할 때 한꺼번에 하지 그거를 나중에 또 가서 하면, 어차피 한 번에 할 거를 나중에 이중으로 하면 이게 의회 차원에서 보면 자꾸 중복 투자 지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외벽 하는 데 큰돈이 안 들어갈 건데. 수성페인트칠 하는 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외벽 골조나 어떤 외형에 대한 보완사항이 없어서 도색만 하는 거로 한 거고요.

정태훈위원

 ;아무튼 좀 아쉽네요. 그리고 152쪽에 보면 솔라(solar) 페스티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 동영상을 받아서 봤어요. 그 동영상 내가 보내 달라고 그래서 동영상을 좀 봤는데 동영상을 보고서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솔라 페스티벌 축제 전체를 주제로 해서 동영상이 제작된 건 찾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 보내 드린 거는 CJB 뉴스에서 수소관 관련돼 한 챕터(chapter) 부분이 나온 상황이었었는데. 솔라 페스티벌은 2012년도 청주시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섯 차례 청주시에서 했고, 최근 3년간 6ㆍ7ㆍ8회는 진천군에서 진행됐고, 올해 청주시로 다시,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27프로가 저희들이 매칭(matching)해서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에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경제적 효과 부분도 찾아봤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사항은 사실 없었고요. 지난 연도에 성과보고서 내용 중에 일부 주요 성과라고 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로 53억 정도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태양광이나 수소산업 관련된 업체들이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상담 건수가 3,900건 정도 있다는 정도의 관계에 있었고. 참여 규모는 매년 5프로씩 증가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관람 인원이 4만 명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4만 2,000명 정도를 예측하는 거고요. 참여 규모는 전체가 72개 부스에 61개 기관이 참여한 거로 정리돼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글쎄, 어제 동영상 보고서 제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몇 번을 돌려 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작년에 진천에 했을 때도 개막식이 진행되고 전시관이 두 개 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이 있고. 작년에도 보니까 진천군 자체 전시관이 있어서 저희 시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청주시 자체 전시관도 만들고 해서 본 사업의 본질에 걸맞게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와서 전시를 하고, 이 행사를 통해서 매출이 좀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어제 설명회 할 때 보면―김태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지금 시기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또 사업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다 또 계획성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시기 부분은 당연히 코로나19가 계속 간다고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방역이 우선이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단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게 9회 차까지 왔기 때문에 계속 진행했던 사항들이라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끊이지 말고 연속성 있게 계속 존속돼서 지난해보다 올해에는 조금 더 내용이 있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157쪽 보면―아까 질의가 있었던 건데―생활체육 달인 이거는 내덕생활체육공원에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 체육공원에서 체육행사이니까 체육교육과하고 해 갖고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 되는데 어째 일자리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아, 이거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돼 가지고 지금 네 개 분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고용노동부?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이원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해 가지고 사업들을 내려 주고 이렇게 해야 이원화가 안 되는데 이건 뭐 일자리라 그래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딴 사업하고.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거 하는 거는 강사가 한 명이 돼 있고요.

정태훈위원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강사는 한 명이라고. 이런 거는 체육회하고 체육교육과하고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넘겨줘야 맞다고 봐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네. 내년에는 예산 세울 때 체육회 쪽에, 체육교육과 쪽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산은 저희 과에 세우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거로. 그래 지금 저희들이 비슷한 게 포레스트(forest)가이드 운영 사업이라고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예산은 저희한테 있는데 사업은…….

정태훈위원

 ;그 사업만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로?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강사 수급도 마찬가지. 체육회에서 해야 강사 수급도 원활할 거고.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아니, 강사 선정부터 거기서 전부 사업을 하는 거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생기팡팡 프로젝트 네 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과장님?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거 선정할 때 선정요건이라든가 기준은 잡으신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일단 상점공간을 포함해서 네 곳만 정했지 기준을 잡은 건 없습니다.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는 ENG카메라 차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곳이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거 선정하실 때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게 하시지 마시고 청주시 네 개 구에 대해서 하시면 형평성 맞게 골고루 하시고. 또 선정할 때 공정을 기해서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 사업을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해왔는데 이번에 새로 좀 변경하신 거잖아요? 기존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이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꾸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어 갖고 이번에 많이 수정하신 거잖아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이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인테리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국비 사업과 아울러 67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실제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는데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방통위하고 협의를 좀 누락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청자미디어센터라 하면 아무래도 젊은 계층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계층들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돼 있는 시설을―지금 아직 개관하지 않았습니다마는―개관하기 전에 2억 정도 들여서 기존에 해온 시설을 예쁘게 아니면 새로운 감각에 맞춰서 꾸며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아직 개관 안 해서 지금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처음에 미디어센터가 건립됐을 때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

박미자위원

 ;149페이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시장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지역문화와 관광자원과 연합해서 특산품이나 이런 거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이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형시장이요? 그러면 사창시장, 복대가경시장, 내덕자연시장 이런 것들은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어떤 것을 융합해서 소비자들에게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걸 홍보하실 수 있는 건지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특성화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해진 사업 명칭이고 매년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창동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확정된 부분들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요. 일단 공간특화 사업 그리고 상생특화 사업 그리고 콘텐츠특화ㆍ자생력강화 사업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일단 공간특화 사업에는 일전에 한번 방문해 보셨지만 고객지원센터에 키즈(kids)카페를 운영하는 사항 그리고 시장문화허브센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키즈카페에서 시장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거, 저희들 그때 갔었는데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상생특화 사업에는 줌마아카데미 그리고 줌마데이(day) 세일행사, 집밥콘테스트 그리고 줌마페스타(festa) 등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엮어서 2년 동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타이틀이 문화관광형시장이지 않습니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주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장을 홍보하는 역할도 좋지만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그러면 외부지역인 분들을 유입하려고, 사실 이 특성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분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근데 지금 그게 빠져 있다는 거죠. 물론 예산을 따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셨지만 아쉬운 부분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외지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방문해서 문화관광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문화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가, 특산품은 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만 이용하는 문화공간, 그러니까 그 문화라는 것이 전통적인 문화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그러니까 주는 아니더라도 어느 부수적인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빠지고 다른 환경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문화강좌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특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이름에 걸맞지 않은 다른 곳에 쓰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아쉬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만의 어떠한 특색 이런 거를 개발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집밥콘테스트라 그래서 여기가 맛집이라는 코너에 보면 그것들은 결국 사창시장에 유명한 맛집이나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 알려서 콘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줌마페스타는 세일행사이기 때문에 단지 사창동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실제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아까 군산시장 말씀하셨지만 외지에서도 사실 시장을 보러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청주주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주에 이런 문화적인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시장 하나쯤은 최소한……. 지금 여기 보면 세 개고 앞으로 오창까지 해서 네 개란 말이에요, 문화시장 타이틀을 가진 곳이. 그러면 최소한 한 개 정도는 특화적인 사업으로 성공 사례를 만드셔서 청주도 이런 문화관광형시장이 있다더라. 그래서 외지 분들(청주 이외의 지역분들)에게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거하고요. 151페이지요. 하단 부분에 시민 소비 운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민 소비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보니까 공동할인행사, 소비캠페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할인행사 할 때 그 할인금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건가요? 어떠한 방법인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요. 소비 운동 명칭 자체를 ‘청주를 켜자 on청주’ 그렇게 정해 놨는데 기본적으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월 2회 정도 소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아무런 날이나 쓸 수 있게 ‘Buy Anything Day’라고 그래서 특별공동 할인행사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심상권축제 등 행사 시에 공동으로 같이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 할인 이벤트 행사, 크게는 이 세 가지 정도고요. 나머지 대외 공무원들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소비 운동 촉진을 같이 전개하는 네 가지 사항으로 지금 사업 내용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것도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소비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해서 결국은 할인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생력을 키워 주는 어떠한 특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보조금만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들이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상권에서도 코로나19 관련돼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가 같이 그런 것 협업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앞으로 계획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일단 가장 큰 포커스(focus)를 차지하는 비중 중에 하나가 성안길이고요. 나머지 관심 있는 데를 참여시켜서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다음 164페이지요.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 이거를 어떤 대상으로 하며, 어떠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미자위원

 ;네.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투자유치과장 박명옥입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이번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책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카탈로그 이런 데에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 겸 그 외에 대형 국가 공모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현수막 단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현수막을 제작할 거라는 거잖아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상을 포커스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전 시민들한테 그냥…….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 시민에 대한 대상이고요.

박미자위원

 ;네, 교육이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교육은…….

박미자위원

 ;이걸 홍보한다는 거는 교육을 할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거잖아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아, 그 교육은 그 안에 추경을 올리는 바람에 교육 및 홍보자료라고 해놨는데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거기에 부기로 같이 올린 거라서 교육이 들어간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 직원이라는 거는 어디 직원을 말씀하시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우리 시 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박미자위원

 ;아, 시 직원 교육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거기에 대한 교재도 만들고 교육비도 주는 건데요. 기존에는 주로 앉아서 강의를 듣는 거였다면 지금 여기 교육 세운 거에는 직접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찾아가서 시음이라고 그럴까요? 직접 본인들이 가서 만져 보고, 제작한 거 동참하고, 교육받고, 영상 보고 이러는 걸…….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전체 직원을 지금 다 하실 목적이세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지금 추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사광가속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시 추가로 증액한 거고요. 그 목에 같이 들어간 건데 교육에 대한 거는 그 내용입니다. 직원이 1년에 4회로 나눠서…….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많이 들어가요. 강사비도 들어가고, 책자도 인쇄하고 또 교통비 이런 거까지 다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4회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올리면 조금 더 넓혀서 6회나 8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1년에 4회, 전 직원이 1년에 네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지난번에 한 번에 40명 정도 해서 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업무와 어떤 연계성이 있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업무 연계라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모든 업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가서 몸소 체험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현수막 제작은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홍보를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앞으로도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그거 지금부터 또 시작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으로 현수막이 제작되나요?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그게 국책 사업 공모에 된 거잖아요. 되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쓴 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보충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미리 현수막 같은 걸 제작한 거를 지금…….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기존에 산업혁명 교육 및 홍보자료가 있었고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앞으로 사용하실 거를 올리시면…….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앞으로 사용할 거는 홍보비랑 교육비랑 같이.

박미자위원

 ;예. 그 홍보비에서 지금 현수막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200개 정도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거기다가 기재하실 건지, 어떤 내용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거냐는 거죠, 200개나.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금년부터 ’27년까지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년에는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알아야 될 거, 축하 현수막도 있고 그다음에 이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각 읍ㆍ면ㆍ동에 현수막, 팸플릿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책 전체를 총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현수막이 지금 200개라 그러면…….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이건 저희가 홍보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건 지금 작성할 수가 없어서 플래카드로 적은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플래카드로 적으신 거라고요. 이미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된 거 웬만한 시민들은 사실 다 알고 계세요. 플래카드로 축하한다고 그래서 이게 스스로 얼마나 축하가 되겠어요. 단지,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은 있지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핸드폰으로 이런 거 가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면서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측면 이거를 함께 병행해야지 그게 4차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한 가지 이익 때문에 한 가지의 병폐점이 발생한다면 지금 이거 4차 산업혁명과는 상반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명옥

박명옥투자유치과장

 ;네,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168페이지요.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보안프로그램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있죠?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근데 지금 보안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내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뭐가 부족해서 다시 보안프로그램을 구입하게 되셨는지, 기존에는 그 시스템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보안프로그램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작동돼서 더 개선되는 점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정금우입니다. 기존 영치시스템에는 오에스 윈도우2008이라는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1월 14일 자로 서비스 지원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윈도우2019 이거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보안시스템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러면 윈도우 프로그램 그게 이제 사용기한이 끝나서 그거를 업데이트하는 데…….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구형이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교체코자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이 거의 38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예.

박미자위원

 ;아, 예. 그러면 이거 때문에 번호판 영치시스템에 있어서 더 개선돼서 예를 들면 지나가면서 차량을 찍었을 때 이게 다른 체납이나 이런 거랑 연계돼서 그 조사항목이 뜨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기존 영치시스템 자체는 지나가면서 체납차량 인식이 돼 가지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는 윈도우 프로그램 자체가 구형이기 때문에 보안성이 좀 미흡해 가지고 그걸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2019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169페이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냉난방기(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에 이걸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냉난방기?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아, 이거는 저희 세정과 사무실에 냉난방기 두 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대를 지금 교체코자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거 죄송하지만 사무실이 대략 몇 평 정도가 되나요?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사무실이 60평 정도 됩니다.

박미자위원

 ;60평이요?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네.

박미자위원

 ;그러면 60평이면 제가 기기값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50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인가요?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위원님도 저희 사무실을 보셨겠지마는 사무실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좁은 부분에 냉방기라든가 그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오픈(open) 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냉방기를 설치할 때 크레인을 불러 가지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계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냉난방기 가격보다 더 많이 계상된 건 사실입니다.

박미자위원

 ;여기 사무실 60평에 지금 두 대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60평짜리 두 곳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죠?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두 곳이 아니고 한 군데에 두 개.

박미자위원

 ;예, 60평 한 군데에 지금 냉난방기 두 대가 들어가는 거죠?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예.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평균 잡아서 30평이잖아요. 그죠?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예.

박미자위원

 ;저희도 선거할 때 불러 보니까 크레인값 기본이 25만 원 이렇고 비싼 데는 더하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물론 크레인값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 기기 자체가 냉방기, 난방기 겸용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상이 많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냉난방기는 한 대당 44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25톤 크레인비가 38만 8,000원 정도 됐고. 실외기를 받침에 지지할 수 있는 받침대가 또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형 위치상 필요해 가지고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58만 2,000원 정도 소요돼 가지고 많이 계상됐습니다. 실질적인 냉난방기 가격보다 부수적인 부대비용이 더 많이 잡혔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60평대 가격이 얼만가 대략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조달청가가 더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0평대 가격이 한 420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평수가 얼마나 크신 건?’ 제가 그 생각이 들었고요. 어찌 됐든 저렴한 쪽으로 많이 검색하셔서 적정한 가격에 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우

정금우세정과장

 ;예,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두 가지만 좀……. 예산이라기보다도……. 지금 사실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많은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워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을 거예요, 청주시 전체로 보면. 그죠? 그래서 그런 불용액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도 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정부재난지원금이 얼마 전에 여기에 편성됐는데 그게 좀 크죠. 2,300억 정도 되고. 지금 집행 중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판단하기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한번 집행해 보고.

김태수위원장

 ;글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본예산 세울 때 코로나19 이런 거를 예상하지 못하고 세웠고 그 계획 속에서 코로나가 발생됐기 때문에 1월부터 계속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아직까지 아예 집행도 못 한 것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 파악되고 있는지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작년에 편성한 거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코로나 관련 예산은 반영 안 됐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렇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행사 같은 거 삭감했는데 30억 정도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까지?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이번 추경에 30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잘 좀 활용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좀 전에 시설공단하고 추경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지금 빙상장 관련해서 운영비가 100프로 다 시에서 투입되고 있나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시에서 지원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지난번 회기 중에 제가 우연치 않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오고 간 부분을 들었는데 체육시설과장인가 그분께서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잘못됐고 도하고 비율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겠다고……. 연창호 과장님으로 기억되는데요. 사실 지금 모든 게 도하고 시하고 이 부분도……. 빙상장도 굳이 얘기 안 해도 내용 아시잖아요. 그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그래 그렇게 해놓고 비용은 전부 다 시로 떠넘기는……. 앞으로 이 운영비가 건축비보다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가서는 허무하게 맨날 이렇게 10 대 0으로 져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제정책과장님, 아까 저기 보면 도가 30프로 1,200만 원짜리 사업하고 시가 2,800만 원 해서 비율이 7 대 3이에요.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신우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 사업이 도 사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죠? 30프로 내고서 그게 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청주시 케파(capacity) 정도 되면 차라리 3,000만 원, 4,000만 원이라도 경제정책과에서 우리 청주형에 맞는 전통시장이라든가 그 사업을 단독으로…….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죠? 하고 싶은 사업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돈 1,200만 원 때문에 도 사업이라고 그래서 다 도 목적에 맞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 부분은 아닌 거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돈 4,000만 원 그거 실험해서 어떻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크게 질책하겠습니까? 세울 때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고 지금까지 경제정책과에서 지역 시장활성화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해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수소충전소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직원 두 명을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하고 한 명 더, 두 명이 필…….

김태수위원장

 ;그게 지금 자격증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지금 153쪽이에요. 민간개발 수소차 연구용역비가 1,540만 원이 들어갔어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이 1,54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 운영위탁금이 나온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현재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정산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거 산출한 거는 국회 충전소 등을 활용해서 위탁 동의안 할 때 보고드렸듯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추산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2,400만 원은 직원 두 명 7개월 치 임금인가요, 두 개소?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두 곳에 한 곳당 1억 6,800만 원씩 7개월분에 대해 주겠다는 예산이고요. 정확한 월별 지급한 금액은 위에 있는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정산하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위탁 공고가 지금 나갔나요? 아, 참! 그거는 위탁 공고가 아니라 시설된 그 업체에서 자동으로 운영하는 거죠?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금 설치된 장소가 거의 기존에 주유소 하고 있는 곳 아닌가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곳 다…….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안전관리자, 위험물취급자 그분들은 자격증이 없나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관리자하고 안전관리원 두 명이 같이 배치되기 때문에 두 명으로 인건비를 산출한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일단 가스안전 관련해서 무조건 따로 채용해야 되는 거네요?
우용

신우용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리고 그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지원과장님한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청주지식산업센터 관리 주체가 지금 도시개발과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 하면서 그거 위탁 거기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실 거기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서 이관 그거를 좀 협의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는데요. 저희들도 인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고 있고, 저도 몰랐었는데 거기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공장 개념으로 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김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토지 분양하는 그 부서에서 지금도 위탁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19도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되든 안 되든 빨리 가부간의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  ; (박미자 위원, 양영순 위원 거수) 쉬었다 할까요?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지금.

정태훈위원

 ;쉬었다 해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영순

양영순위원

 ;……. 하나만!

김태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질의가 있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동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161쪽 관련인데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미취업 청년한테 구직활동 지원금을 계획하고 2,985명인데 이거 다 신청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전부 다 주게 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네,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이 2,985명이라고 그런 거는 예산에 맞춰서 추산을 잡은 거고요.
영순

양영순위원

 ;4억……. 아니, 9억이 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사업이 9억 정도 되는데…….
영순

양영순위원

 ;예, 9억 정도 되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1차에 접수한 게 한 2억이 채 안 됩니다. 한 2억 전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소진 시까지는 홍보도 더 강화하고 계속해서 받아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그거는 정확한 수치가 나온 건 없고요. 저희들이 대략 잡았을 때 2,9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잡은 건데 그거는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말하면 실업수당하고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타 시군에도 이렇게 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러면 지금 9억 정도 예산 한 거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게 된 거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국비ㆍ도비ㆍ시비 계상한 건데 예산은 도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3억 5,820만 원이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내려보내고 이거와 매칭해서 몇 퍼센트 하라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근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금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업급여를 받는 해당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자들은 중복으로 지원은 안 될 거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돼서 알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이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라는 그 기준을 우선으로 하고 그냥 일반 청년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이게 도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소진되는 거 봐 가면서 도에 한번 건의도 해보고 해서 최대한도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불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항상 중위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뭔가 지원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대상자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반 청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거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일반 소득기준 없이 그냥 신청자를 다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하면 어떻게 보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기준을 낮춰서 하면 모를까 기준 자체를 없애 가지고 신청자를 낮춘다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니, 요즘에 청년대책을 많이 계획하고 또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대상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이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구직활동 지원금이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굳이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청년들에 한해서 꼭 지원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한번 그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네.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그냥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분들을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환경정화 사업 할 때 무리를 지어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다니시면서 사기 진작이나 즐거움은 수반할 수 있지만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매일 나오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날은 깨끗하고 어느 날은 또 지저분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분들을 요일제나 아니면 시간제, 구역제를……. 이거 한 번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면 그 구역은 어떤 분이 매일 청소하기 때문에 상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시 깨끗한 곳에서는 사실 쓰레기 버리기를 보통 분들도 좀 꺼려하세요. 그런데 더러운 곳에는 그냥 남이 버렸으니까 쉽게들 버리신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 곳을 청소해서 그날만 반짝 깨끗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환경정화 사업을 한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우리 환경을 보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에 지침이랄까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서 지역에 골고루 분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예, 박용현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161쪽에 보면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당초예산보다 열 명분 삭감했습니다. 이게 사업에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일자리지원과장 이종철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32명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 사업으로 된 거기 때문에 예산심의에서 삭감돼서 내려…….
용현

박용현위원

 ;예산심의?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네. 중앙부처 예산심의 때 이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만큼 사업을 축소시키는 거네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이게 50명에서 3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45명으로 돼 있는데? 50만 원씩 45명.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32명으로 돼 있는데…….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용현

박용현위원

 ;이 사업설명서 113쪽에 보면…….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아,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현

박용현위원

 ;예, 161쪽.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중소기업.
용현

박용현위원

 ;중소기업이 160쪽인가? 161쪽.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당초 50명에서 32명으로 축소…….
용현

박용현위원

 ;32명이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아, 그렇구나! 예, 그러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이 인원을 유지할 건가 아니면 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 계속사업으로 돼 가지고 이 인원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공모 사업에 탈락되면?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근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계속사업으로다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지원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 이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위원

 ;예, 이영신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포스트(post) 코로나19에는 아마도 경제에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지원과에서 21억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청주시청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아이디어를 내고 나름대로 노력하는지 적절한 홍보가 뒤따라야지 시민들도 시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할 거 같다는 생각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회 추경까지 마무리하면서 시장님도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선출된 지 이제 절반을 지나가는데 앞으로 청주시가 남은 2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면 시에 대한 애정이 많은 공무원들께서는 어쩌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지금 국장님들 중에 내년 여름 이후에는 4명밖에 안 남아 계시고 많은 직원들이 퇴직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코로나19에 우리 청주시 행정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적절한 고민이 있고……. 단순히 그냥 앉아서 연공서열만 계산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시청 조직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정진하는 조직이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시민의 의견으로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계속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일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김종일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591억 2,077만 9,000원을 증액한 2,569억 3,415만 1,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안은 총 665억 7,183만 원을 증액한 3,264억 9,2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05쪽부터 406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예산 추가 확보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1억 1,008만 원, 야생동물 피해 증가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923만 2,000원, 야생동물 사체처리비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3개 사업비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쪽부터 410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내시 수정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5억 2,560만 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사업비 4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2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어린이통학차량 엘피지 가스차 전환 지원 사업비 5,0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42억 7,084만 8,000원,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 66억 7,201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비 7억 4,250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쪽부터 415쪽, 자원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관리원 정년 1년 연장에 따른 정년퇴임 환경관리원 해외 산업시찰 여비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단독주택 무색 페트병, 알루미늄캔 거점배출 시범 사업 사무관리비 2,414만 1,000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등 2건의 연구용역비 2,815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6억 8,81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당구 노면 차고지 건립 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1,950만 원,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 사업 자산취득비 1억 2,2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등 2건의 연구용역비로 3,43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등 검토대행 수수료 7,000만 원, 청주시 새활용시민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776만 7,000원, 청주시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제2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공사 공법 변경에 따른 시설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학천1ㆍ2리 마을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부터 417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1호기 연소실 내화물 보수 사업비 2억 6,107만 5,000원,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청주광역매립장 분뇨차량 대체 취득비 7,800만 원, 재활용품선별시설 민간위탁 원가 산정 등 2건의 연구용역비로 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따른 잔재물 처리 등 민간위탁금 5억 4,39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소화조 온수배관 교체 사업비로 1억 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금 7억 1,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65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등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2,4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포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등 2건의 민간위탁금 8억 1,5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669쪽, 흥덕구청은 빗물받이 준설 공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683쪽부터 686쪽, 하수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등 7건의 국ㆍ도비 및 기금 내시 변경 등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30억 4,300만 원, 국ㆍ도비 확정 내시, 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비 30억 원, 기금 재원 변동에 따른 하수관거 정비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 사업 시설 임대료 8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주거환경정비 해제지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15억 9,15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25억 5,76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9쪽부터 690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분뇨처리장 기계실 탈취설비 교체 등 기계장치 시설비 1억 3,039만 원,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 등 시설비및부대비 5억 7,19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7쪽부터 705쪽, 구청 소관 사항입니다. 상당구청은 영운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역 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비 5,660만 원, 서원구청은 수곡동 ABC볼링장 및 성화동 한국전력공사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등 시설비 1억 3,840만 2,000원, 흥덕구청은 덕촌리 등 하수관로 설치 공사 시설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53쪽부터 756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2단계 한강수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6,500만 원, 문의면 등 상수원관리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 13억 2,470만 5,000원, 가덕면 등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민간자본이전비 2억 6,557만 5,000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예비비 23억 8,53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억 7,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7쪽부터 758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으로 정봉동ㆍ율량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52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직ㆍ운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끝으로 103쪽부터 119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918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4,805만 5,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은행 예치 회수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김태수위원장

 ;김종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사체 임시보관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야생동물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렌더링(rendering) 처리라 그래 가지고 진천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 가지고 진천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옮기기에는 부담이 가고 그래서 그거를 잡아 가지고 일정 장소 냉장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쌓아 뒀다가 한꺼번에 운반하는 데 필요한 냉장고 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여기 임시보관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안 잡혀 가지고 아직도 장소는 구체적으로 안 났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직 선정 장소는 미정인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배터리가 나옵니다. 배터리는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거를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하고, 폐기가 필요한 거는 폐기를 하는데 그 대행을 지금 자동차환경협회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환경협회한테 주는 업무대행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자동차협회. 예, 알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11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원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이것도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원래 환경관리원들이 연가라든지 아니면 병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저희들이 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인부임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7개월 치 11명을 증원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11명 증원한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11명인데 1년 치가 아니고 7개월 치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7명 증원한 거 아닌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7명 증원한 거 아니에요? 18명에서 25명으로 7명 증원…….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예. 오타입니다. 29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 책이 잘못된 거예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제출할 때 수정이 좀 됐는데 원래는 25명이었는데, 25명에 12개월로 요구했는데 이게 개월 수가 지나서 7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원래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증원하신 거예요, 과장님?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18명에서 29명으로.
동식

최동식위원

 ;18명에서?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증원하는 건데 이번에 증원한 인력은 12개월이 아니라 7개월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18명에서 29명인데 11개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은 7개월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7개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예, 어쨌든 잘하셨네요. 환경관리원분들 항상 노고가 많으시는데.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러면 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412페이지에 보시면 단독주택 무색 페트병하고 알루미늄캔 거점배출 시범 사업이 있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413페이지 하단에도 재료비에 2대 25개소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먼저 412페이지에 단독주택 무색 페트병, 알루미늄캔 거점배출 시범 사업은 저희 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 사업인데요. 저희들 청주시에 사창동을 지정해서 거점배출소 10개소를 마련해서 고품질 재생원료로 판단하는 무색 페트병하고 알루미늄캔 두 개에 대해서만 따로 수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하게 되면 참여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올 6월 말까지 할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봉투를 지급하는 거예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41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이렇게 잡아 놨어요. 무색 페트병, 알루미늄캔 투명 분류배출함 시범 설치 해서 20만 원 곱하기 2대 곱하기 25개소 이렇게 잡아 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 사업도 시 자체 신규 사업으로 해보려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무색 페트병하고 알루미늄캔이 배출되면 보통은 배출된 페트병하고 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가 없는데 무색으로 된 수거함을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설인 저희들 어린이회관하고 동물원 두 군데에 한 열 군데 정도? 아! 25개 정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직접 시각적으로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 시범 사업이 서원구 사창동에 열 개 정도 운영하고 또 이쪽에 어린이회관하고 동물원 그쪽 부근에도 두 군데…….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다른…….
동식

최동식위원

 ;분산 운영한다는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성격이 좀 다른 건데요. 두 번째 거는 시각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명으로 된 수거함을 설치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투명한 건데, 어쨌든 무색 페트병하고 알루미늄캔을 수거하는 거는 똑같은 건데 시각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투명한 거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제2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공사 예산이 삭감됐어요. 아까 공법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공사 방법은 자연유하식이었습니다. 이 유하식은 상당히 깊게 묻고 해서 공사비가 64억 정도로 많이 소요되는 공법이고, 저희들이 이 공법으로 재원 협의 권한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했는데 이 공법은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압송방식으로 하라고 저희들한테 재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변경하게 됐는데요. 압송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자연유하식이 64억인데 이게 18억으로 다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운되는 비용 중에 15억 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어쨌든 공법이 압송방식으로 변경돼도 이 제2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현

박용현위원

 ;예, 박용현 위원입니다. 414쪽, 자원정책과장님! 맨 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등 검토대행 수수료 이렇게 있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이 목을 왜 수수료로 정했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말씀하신 이 사항은 피맥(PIMAC,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저희들이 민간 제안서를 주면서 검토해 달라는 수수료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 예산팀하고 이것이 용역 아니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느냐 여부를 많이 협의했는데 ‘이 사항은 일반 용역도 아니고 기술 용역이고 해서 용역 심의 대상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저희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수료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기술 용역이라도 3,000만 원 이상이면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 심사기간 기회를 놓쳤다든가 그런데, 검토대행은 수수료가 아니라 용역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라고 했어도 용역 중에 기술 용역은 또 용역 심의 과제 대상이 아니에요.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이거는 기술 용역이라고 조금 성격도 그렇잖아요. 기술 용역이라고 하면 이거는 서류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갖다가 검토를 대행시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로 책정된 게 조금 잘못된 것 같네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만약에 용역이라 하더라도 일반 용역이 아니라 기술 용역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 통과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관련 부서와 서로 협의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415쪽이요. 학천1리 주민숙원사업 이게 광역매립장 간접영향권 있는 데 주민지원 사업 이거는 사실 예산편성이 주민지원 사업 기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별도의 사항인데 매립장이 2020년도하고 내년도까지 2년이 또 추가로 연장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 협의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주민지원기금하고 별도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어차피 이것도 주민지원 사업인데 별도 예산으로 했을 때…….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걸 지원하는 근거법이 폐촉법인데 거기 항목이 좀 다르게 구분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거기에도 주민지원 사업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쭉 한다고 명시됐을 때 주민들의 정주권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재원이 좀 문제인데 기금은 아마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몇 군데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서 쓰기에는 법의 취지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죠. 그 기금을 조성해 갖고 그 안에서 사업의 내용이 쭉 있는데 그거에 포함해서 사용하면 되는 건데 이걸 일반회계에서 해 갖고 한다는 거는 지금 이중적으로 기금의 조성 금액이 상당히 넘쳐 나는 거니까 용처도 불분명하게 지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 저기 할 때.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폐촉법에서 세 가지 지원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용현

박용현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그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 부분도 있는 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기금은 저희 과에서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폐촉법에는 주민지원 사업, 주민숙원사업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 폐촉법에서도 주민지원특별기금을 마련해 갖고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혀 놨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글쎄요, 이 주민지원기금에서 할 사업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갖고 이것 좀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박용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학천2리 경로당 신축하는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777쪽에 보면 간접영향권 마을 주민숙원사업 해서……. 지금 여기에 설명 나온 거는 박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 그쪽을 설명해 놓은 거 아닌가요, 이게?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산설명서 보시는 건가요?

김태수위원장

 ;예. 예산사업설명서.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기금은 자원관리과에 속해 있거든요.

김태수위원장

 ;777쪽 이 사업 설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이 사업설명서 책자 없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아니, 이건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마 그건 기금 설명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설명일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근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게 기금에서 사용된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어디, 기금이란…….

김태수위원장

 ;아니, 기금이라고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마을 주민숙원사업인데 기금에서도 사실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사업 규모를 보면 ’14년도부터 ’16년, ’17년부터 ’19.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이 주민숙원사업이 별도 일반예산 세출로 다 나간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14년도부터…….

김태수위원장

 ;기금으로 나간 게 아니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원 퇴임식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퇴임식 행사를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르지 못하고 있었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이현석입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작년에 노조하고 단협을 하면서 단협 조항 중에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했습니다. 연장을 했는데 그것이 당초예산 이후에 확정돼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그 퇴직자 9명이 60세가 되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퇴직하게 되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늦게 잡아서 그런 거네요? 아니, 일찍 잡아서?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그렇죠. 그 이후에 단협이 확정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예. 그러면 여기 밑에 정년퇴임 환경관리원 해외산업시찰도 마찬가지인 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저는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지 못해서 삭감하셨나 그게 조금 우려돼서 말씀드렸고요. 그 뒤 페이지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작년인가 작년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평가 용역 한 번 하신 적 있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 사항은 법에 의해서 매년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래서 그때 환경관리원이나 아니면 저희가 대행 주는 업체들, 인부들이 적정한가를 저희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에 비해서 타 지자체 반경이나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체크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이 사항은 그런 체크가 아니고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입니다.

박미자위원

 ;시민 만족도. 그럼 작년에 했던 결과는 지금 어떻게 반영됐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작년…….

박미자위원

 ;작년에…….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걸…….

박미자위원

 ;대행 용역 하셨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이걸 매년 하게 되는데…….

박미자위원

 ;아니, 이거 말고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박미자위원

 ;이거 말고 환경관리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업무 그게 제대로 적정한지 작년에 용역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까지 반영이 된 게 있는지, 아직 안 나온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환경관리원 실태와 관련해서 공공부문 청소 용역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박미자위원

 ;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작년에 발주된 용역이고 현재 거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박미자위원

 ;아직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최종보고서가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바로 도착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용역은 다 끝났는데 보고서가…….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거의 끝났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그 용역에 대해서 1차ㆍ2차 보고를 중간중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전혀 없으세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 거의 마무리 단계라, 1ㆍ2 중간보고에는 제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미자위원

 ;그러면 혹시 팀장님이라도 지금 이거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용역기간이 한 두 달 내지 석 달밖에 안 돼 가지고 중간에 중간보고는 생략했다고 합니다.

박미자위원

 ;용역기간이 두 달에서 세 달이라면 이게 언제부터 한 건데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게 아마 작년 9월에 착수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작년 9월에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9, 10, 11, 3개월 정도 과업기간을 준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대행업체 평가 용역?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요. 공공부문 청소행정 용역이라고 환경관리원 증원 관련해서 한 용역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게 9월에…….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작년 9월에 발주된 거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하셨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그 이유까지는 파악…….

박미자위원

 ;팀장님 답변 좀 주세요.

김태수위원장

 ;근데 지금 2회 추경인데 그거는 예산에 들어갔고 추후에 따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따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단 윗부분에 청소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지피에스 단말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한 업체에 총 68대를 설치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위탁업체뿐 아니라 우리 청주시에도 있죠? 직접 저기……. 청주시에 직영은 없어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직영 차량은 노조하고 계속 협의해서 부착해 보려고 했는데 노조 측에서 ‘너무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강해서 아직까지는 부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지금 68대 중에서 유지보수비를 9대만 하셨는데 사유가 있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게 신규 설치한 게 ’16년도에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 그러니까 3년간은 무료로 했었고 그 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6대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수리를 하려는 예산입니다.

박미자위원

 ;아, 지금 수리비가 27만 5,000원인 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요즘 지피에스 단말기가 굉장히 최신식으로 나와서 보기도 편하고 이런 것들이 많던데, 가격도 저렴하고요. 혹시 요즘 나온 거랑 비교해 보셨어요? 이게 2016년에 보급된 거잖아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비교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거를 좀 비교하셔 가지고 이 금액보다 성능도 뛰어나고 가격도 적정하거나 이렇다면 한번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기후대기과 살수차량에 지피에스 단말기 설치돼 있는 거를 보려고 그랬더니 보는 방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시 직원분들도 그게 달려는 있어도 보지를 않으세요. 보는 방법도 굉장히 점, 점, 점 찍혀 있어서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시스템 쪽이잖아요. 그죠? IT(Information Technology) 쪽이기 때문에 계속 개발되는 게 있고 이렇다면 지금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임대 사업으로 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비교하셔서 내구연한이 가서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한번 분석하셔서 바꿔 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매립 있잖아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요. 이 매립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2018년도에 처음 시행된 건데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양에 따라서 그 부담금을 요율에 따라서 계산해서 저희들이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을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이 10억은 현재 소각 1호기와 2호기에서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받을 경우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현재 이것이 늦어지면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7억을 예비적으로 추가 편성하는 사항인데 만약에 인증을 받는다면 3추에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납부하는 거예요? 환경…….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환경부에 납부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납부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에너지 회수효율이 좋으면 납부 면제가 되는 거예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면제가 됩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매립 같은 경우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면제가 아니고 할인이 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할인?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소각장, 매립장.

박미자위원

 ;매립장도…….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매립장은 양에 의해서 하는 거고, 소각장만 말씀드린 에너지 회수효율에 따라서 감면됩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거하고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한 거 단독주택 무색 페트병, 알루미늄캔 거점배출 시범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10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10개소면 지금 아직 선정은 안 해놓으신 거예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미 4월 6일부터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전단지하고 현수막 등 홍보물 일부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조금 주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900킬로 가까이 했는데 문제는 페트병이 고품질로 해서 생수처럼 깨끗한 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나와서 지금 큰 실효를 못 거두고 있고요. 알루미늄캔은 그래도 나름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창동 어디 부근에 거점시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창동에 단독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10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는 공공근로도 일부 배치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수거함 같은 거를 설치해 놓고서 하시는 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수거함.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없이 하는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니요, 참여를 하면 저희들이 소정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인센티브가 종량제봉투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참여했는지 그거를 누가 조사해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다 체크합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거기 상주해 계신 거예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상주해 있는 주민자치위원하고 공공근로가 같이 누가 얼마나 했는지 체크를 해서 나중에 성과를 보고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이게 용암동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수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원봉사 점수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페트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개인가 20개를 가져오시면, 다 태그 분리하고 뚜껑 다 분리하고 밟아 가지고서 부피를 최소한 작게 해 가지고 가져오시면 자원봉사시간 한 시간을 부여해 준다거나 이래서 지금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소비자들도 이거로 인해서……. 요즘 신세대 학생들이 자연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시범 사업으로 성과가 났다면 한번 동지역이나 이런 데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를 살려서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이 시범 사업의 결과를 보고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413페이지 하단 부분에 무색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홍보물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배부하는 방식인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 사항은 환경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 골자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폐플라스틱을 따로 모을 수 있는 함을 설치해서 폐플라스틱을 따로 모으자. 그나마 재활용률이 높은 무색 페트병을 모아 보자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아파트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함에 무색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아파트에는 자체 비용을 들여서 그 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홍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색 병만 가능한 거죠?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무색 페트병.

박미자위원

 ;예. 근데 이 홍보물이 3만……. 아니, 지금 3만 매가 있으면 홍보물이 거의 각 세대별로 다 배송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은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제작을 해서 각 아파트별로 배부하고, 아파트에서 세대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서 3만 매라면 적은 홍보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홍보물 금액도 거의 3,000만 원 되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에서 나오다 보면 게시물 걸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아니면 아파트에 협조를 얻어서라도 라인별로……. 엘리베이터를 가장 많이들 보시잖아요, 1ㆍ2층을 제외하고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효과를 더 볼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거를 환경보호 측면에서 하는데 사실 홍보물이 3,000만 원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확장돼서 시민들이 무색 페트병을 따로 분리 수거해서 재활용이 된다면 좋지만 환경을 침해하는 그러한 시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석

이현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더 해도 될까요?

김태수위원장

 ;더 하세요.

박미자위원

 ;408페이지요.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이 10개소에 설치되어 있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 알리미 신호등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미세먼지하고 오존 그다음에 기온 그 정도 정보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10개에 지금 2개소를 더 확장하려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 12개 정도가 되면 상당구면 상당구 더 추가가 되면서 구당 3개 정도 이거를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구별로 설치한 건 아니고요.

박미자위원

 ;예, 가장…….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근데 거기에 데이터를 보면 유동인구 많은 곳에 있어서 이 측정 수치가 좀 상이한가요 아니면 거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 표출되는 수치는 국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수치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개 8개 대기오염측정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수치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있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렇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리고 우리 청주시가 굉장히 넓은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속 확대하는 거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걸 해서 저감하는 방법이나 이러한 근본대책이 아니라 그냥 시민들한테 알리는 사업이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시민분들 건강 보호 차원에서, 정보를 알려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스마트폰에도 매일 이렇게 기록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좀 상이하거나 대차대비표를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별로 상이하지도 않고 작은 지역에서 이걸 계속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가 추가 설치를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설치 안 돼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오송 앞에 오송역사가 설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어느 정도까지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앞으로 몇 개 정도 더 추가…….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올해 2개를 예정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확정돼서 몇 개를 더 설치한다.’ 그건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근본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416페이지,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암매립장 침출수 펌프 전기요금하고 풍정매립장 무선통신요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침출수 펌프 전기요금이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펌프장은 계속 있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있었는데 그동안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가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오게 된 사유가 혹시 있나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추가 설치한 거에 대한 요금입니다.

박미자위원

 ;침출수 펌프를 추가로 설치하신 거예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추가 설치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쯤이면 문암매립장 같은 경우는 침출수 발생량이 굉장히 현저히 낮아졌을 텐데 기존 거 외에 추가로 다시 또 설치한 이유가 있으세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사후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암매립장이나 풍정매립장……. 풍정매립장은 물론 무선통신요금이지만 문암매립장 같은 경우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게 노후화가 돼서 펌프를 못 쓴다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체가 아니라 전기요금이잖아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박미자위원

 ;예. 그래서 왜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는 팀장님 계세요?

김태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좀 전에 이거 추가 설치돼 가지고 추가분에 대한 전기요금이라고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김태수위원장

 ;예. 근데…….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규 설치한 거에 대한…….

김태수위원장

 ;언제 설치됐습니까?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신경인 팀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 갖고요.

김태수위원장

 ;계신가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경인

신경인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 기존 거가…….

김태수위원장

 ;저기, 마이크 켜시고.
경인

신경인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기존 펌프가 못 쓰게 돼 갖고서 새로운 장소에 추가로 다시 설치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거 교체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경인

신경인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작년 말에 했으면 그 이후에 계속 가동은 했던 거죠?
경인

신경인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의 다른 전기요금으로 같이 납부를 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다른 요금으로 납부를 하셨다고요?
경인

신경인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저희들 예산 내에 사무관리비로 전기요금이 있어 갖고서요.

박미자위원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인

신경인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저희 자원관리과 내에 다른 항목으로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기요금으로 대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러면 지금부터는?
경인

신경인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건가요?
경인

신경인환경관리본부시설팀장

 ;네.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통신요금 시시티브이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이번 추가경정에 들어왔어요.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김병만입니다. 이거는 이번 4월에 신규 설치돼서 무선통신요금을 새로/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이거 예전에 있었지 않나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전에 없었습니다.

박미자위원

 ;없었던 데에 시시티브이를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러면 시시티브이를 설치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지금 관리하는 데 거기 주변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고요. 지금 매립이 많이 완성됐고 복토를 해놨는데 거기에 쓰레기를 많이 갖다 버리고 적치물을 불법으로 많이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그동안 풍정매립장에는 시시티브이가 없었어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광역매립장 공용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분뇨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이 분뇨차량은 사용연한이 지난 차량으로서 풍정매립장에 침출수를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운영하지 못해서 침출수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 취득이 승인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지금 이 분뇨차가 780만 원이에요? 아니, 7,800?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7,800만 원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한 대를 어떻게 빌린 거예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아니, 취득하는 겁니다. 새로 사는 겁니다. 대체 취득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저기인가요? 액상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발생량이 얼마만큼 나오죠?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하루에 두 대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풍정매립?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풍정매립장이요.

박미자위원

 ;지금 풍정매립장도 매립 단계가 끝나지 않았나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매립이 끝났는데도 침출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하루 두 대라면 얘가 몇 톤 차량이죠?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5톤 차량입니다, 5톤 차량.

박미자위원

 ;5톤 차량인데 10톤씩 나온다는 거예요?
병만

김병만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박미자 위원님 더 남으셨어요?

박미자위원

 ;아니요.

김태수위원장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양영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양영순부위원장

 ;부위원장 양영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상생협력담당관 1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위원장

 ;예, 양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

15시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