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어제 우리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50㎜에 그쳐서 가뭄 해갈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9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예술공간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밭가뭄 대비 종합대책사업은 둠벙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둠벙은 하남면 안평리 마을회관 앞쪽에 하는 사업입니다. 152쪽입니다. 소하천 동림천입니다. 간동면 오음리 월남파병 근처에 있는 동림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수해예방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갈대 제거라든지 퇴적토 준설 목적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소하천재해예방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천수해예방 조성 및 집중호우 피해 시 예방목적으로 여수로 설치를 위한 하천재해예방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과 군비를 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여수로 1.3㎞ 정도 되는 양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도비 및 군비 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내면 수밀천과 상서면 파포천에 하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도 소하천정비사업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어느 정도 가뭄이 해갈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물이 이제 많이,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물이 많이 흘러가는데 준설을 한 지역을 가서 보면 아주 잘, 물이 잘 내려가고 아주 보기도 좋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천 내에 갈대숲하고 둑 쌓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물이 흘러가지 않고, 나중에 이 정도 가뭄이, 비가 와서 괜찮지만 만약에 장마 때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재해예방 측면에서 각 읍면별로 6,000원씩 일괄 배정한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지금 주민들은 소하천 정비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읍면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준설 작업을 못하는 이런 형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는 분들이 주로 산업계 직원분들이 많이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하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씩 일괄 배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해보고서 정말 우리 군에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재배정해서 이번에 준설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한번 비가 왔으니까 한번 나가보셔서요, 해야 될 데는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다는 데는 지정을 해서 읍면별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질의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입니다. 금방 류희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우리가 지금 현재 몇 ㎞나, 관리하는 게 몇 ㎞나 되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전체 ㎞ 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대략.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 3~4년 전에 1억으로 시작하다가 2억, 3억씩 올려갖고서 예산을 많이 늘려서 정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 정비사업이 몇 퍼센트나 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대략.갈대 제거 같은 게 한 30% 정도는 됐는지?

소하천을 전체로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직 30% 정도는 했습니다.

30% 정도요?

네.

추가 돼도 한 20~30억은 더 들어가야?

지금 지방하천 수밀천하고 파포천 같은 경우가 2억씩 해서 4억인데요. 한 ㎞ 정도 하면 2억을 다 소진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죠,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가 지금 수밀천이 한 1㎞ 정도 돼요. 삼일2리 입구에서 한 1㎞ 정도고, 그다음에 파포천이 상서면사무소에서 4리로 한 1㎞ 정도인데 그게 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지금 정비 안 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6,000만 원에다가 지난번에 배정한 것이 읍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3,000만 원 정도씩 해서 하는데도 진짜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이 돈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관내 장비 쓰는 거고요, 당연히.

지역 장비, 면이면 면 지역 이렇게 지역 장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지역 장비 쓸 때도 장비가 좀 한가할 때, 일반 사업이 끝나고 비수기 때 많이 해줬으면 해요. 왜냐하면 같이 공사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하다 보니까 장비가 딸려서 난리인데, 이건 뭐 원래는 갈대는 진짜 죽이는 방법이 없잖아요. 죽이는 방법이 없고 어차피 퇴적물이랑 같이 거둬내야 되는데, 우리가 퇴적물을 지금 어디다가 갖다가 버리는지 모르겠네요.

퇴적물은 필요하신 데가 있습니다. 달라는 데가 있고 해서 저쪽에 지역개발계라든지 이런 데하고 상의도 하고, 개발할 곳이나, 개발사업 하려는 이런 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네요. 나는 또 그게 갖다가 버릴 데가 또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알았는데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것 지속적으로 많이 정비 사업을 해줘서 깨끗한 냇가가 옛날처럼 복원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과 류희상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내에 한 몇 군데 보니까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지역 장비를 외면한 듯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랜카드가 한 다섯 군데, 계성리 입구하고 한 다섯 군데 정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협회를 불러, 협회장을 부르고 그다음에 제가 5번 국도, 그 5번 국도 사무실이 계성리 입구에 사무실이 있는데 가서 현장소장도 만나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5번 국도에서 장기임차로 쓰는 장비들이, 5번 국도는 발주처가 국토관리청이다 보니까 원주국토관리청이다 보니까 거기서 정기적으로 쓰는 장비들이 화천에 없는 장비들, 말씀드리면 앞에 바퀴 4개 달린 사발이 트럭이라든지, 그다음에 텐, 백호 텐 정도 되는 것들은 화천에 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임대해서 같이 쓰다 보니까 장비가 잘 없는 경우가 있어서 타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남면 쪽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남면 장비 갖고 계신 분들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건설협회, 기계건설협회 회장님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말이 다른 게 기계건설협회 회장님은 거기를 한두 번 찾아갔었다고 그러고 그쪽에는 기계건설협회에서 한 번도 와서 관내 장비를 써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날 플랜카드 붙인 다음 날 저희가 기계건설협회 회장님을 불러서 “그래도 어차피 영업을 해야 되니까 가서 로비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되면 우리가 더 적극 개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지금 저쪽에 간동면 쪽에 개량공사, 1구간 공사하는 것도 난간부터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제 소장하고 와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 장비를, “관내에 있는 장비는 무조건 지역 장비를 쓰겠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비 쓰는 것은 지역 장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도 그렇고 하도가 들어가면 하도 사람들이 또 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씩 감수하더라도 저희들이 더 나서서 지역 장비를 적극적으로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보진 않았으나 개개인, 개별 장비를 쓰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협회가 뒷북치는 거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없는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의 잘 쓰는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잘 하고 있는데 왜 화천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뒷북치는 경우다.” 이런 경우도 얘기를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5번 국도 같은 경우는 화천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그쯤 돼서 정리가 됐다고 하면 플랜카드를 떼어주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지금 과장님께서 협회하고 만나셨다면 지금 그렇게 해서 뭐가 현상이 변경이 되는 게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건 나름 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 쪽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 마치 화천에서 행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외지 장비 업체들만 하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되셨다면 플랜카드를 철거하는 것도 조속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랜카드를 붙였을 때 자기들의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라고, 저는 대표성을 인정해서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게 우리하고의 관계나 우리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떼도 되니까 너희가 사용할 때 떼라, 이렇게 사실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붙여놓은 지가 좀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떼라고 다시 한 번 해서 당장 오늘이라도 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지금 소하천 정비해서 준설도 하시고 갈대 제거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준설도 중요하지만 갈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주 작은 하천 같은 경우에. 동네 가 봐도 갈대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이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고 비용은 얼마가 들어야 되며 또 우리 과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제거작업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군의 세천, 소하천도 있고 세천도 있고 농촌에서 많은 하천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내 쪽에 가까운 소하천 위주로 각 읍면에서 면사무소라든지 이쪽에 시내 쪽에 가까운 소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재배정을 6,000만원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사실은 많은 양은 못할 겁니다. 주로 많이 보이는 데, 많이 보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대가 많고 이런 데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읍면에 재배정해줘서 읍면에서 알아서 필요한 데다 쓰라고 재배정을 해준 거고, 저희가 하는 데는 지방하천은 수밀천하고 파포천입니다. 수밀천 같은 경우는 삼일2리 입구에서부터 한 1㎞ 정도 상부까지 하는 거고, 파포천은 면사무소, 상서면사무소 그 앞쪽에서부터 하류로 한 1㎞ 정도를 장촌리 정도까지 가는 1㎞ 정도를 하는 그런 준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4억,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4억이고 그다음에 소하천으로 하는 것, 읍면에서 하는 것이 지금 6,000만 원씩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다 끝나진 않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시죠? 올해는 다 끝날 수가 없죠?

올해는 지금 장마 전에 다,

한정된 예산도 있고 비용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로는 소하천뿐만 아니라 세천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 위주가 아니거나 하천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부분을 먼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대효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은 시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계획이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어디까지 하겠다는 계획과 또 비용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런 것 계획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저희 하천계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천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하천계장님이 저보다 조금은 더 많이 알 것 같아서 하천계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신경화 하천계장 신경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천 예산을 매년 조금씩 요구도 하고 도에서나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지금은 워낙 하천이 저희가 소하천만 한 160개 이상이 되고 세천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갖고는 매년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매년 여유가 되거나 하면 조금씩 도에나 요구를 해서 계속 매년 받고 있고요. 그 예산을 계속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점검한 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상실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사셔서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데 위주로 매년 조금씩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1차적으로 6,000만 원 받아서 1차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또 필요하다면 매년 조금씩 세워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가 가장 적절한가요?

신경화 일단은 저희가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은 장마 전에 제일 시급한 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위험한 데 위주로 장마 전에 해야 되는 것을 1차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일단은 장마 전에 제일 위험한 곳과 장마에 피해볼 수 있는 데 먼저 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비가 집중호우 오기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답변을 정리해 보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일 가능성이 크네요?

신경화 네, 그렇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도 지금 뭐 각 읍면별로 배정한 것도 6,000만 원씩이고, 우리 3억 정도가 돼 있는데, 총 사업비가 7억 8,100 정도가 되네요. 추경에 요구한 게 4억 1,000 정도가 되고. 이런 부분은 아주 급하지 않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작을 수 있겠으나 호미로 더 큰 것으로 막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적절한 시기인 것 같으니까요, 잘 해주시고. 더 필요하시다면 3차 추경이라도 올리셔서 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올해도 가뭄과 또 홍수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화천군의 재산과 주민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표현을 했는데. 과장님, 우리 안전건설과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반 되셨죠. 상당히 전문성을 띤, 다른 어떤 실·과보다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안전건설과의 추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소하천 정비가 이게 사실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들어보면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 하나가 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동떨어진 예산배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나 소하천이라든가 각종 하천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기대효과로서 나열해놓은 생명보호라든가 농경지 침수, 유실 등 재산손실 같은 이런 것들이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밀천하고 파포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도 지금 강원도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떠넘기면서 지방에서, 화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소하천의 경우는 완전히 화천군비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전에 같은 경우는 도비를 좀 주긴 했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다 지나가고 다 화천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전체가 다 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도비를 집어넣는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수리를 지네들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것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다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는 손을 떼다 보니까 완전 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60개 이상이 되는 그런 소하천들을 우리가 다 순위를 제대로 정리하고 어느 것부터 지금 손을 대야 될지 이런 것들은 향후 제가 하천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수리를 결정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군민들이 문화적인 거라든가 그 외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다소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어떤 삶,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또 재산상이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화재라든가 수해는 이런 재난으로부터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재산이라든가 생명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고, 업무 추진하시면서 그런 순서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앞으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중에 화천읍 화천천 일원 여수로 1.3㎞를 해서 30억 정도 예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기대효과를 보니까 ‘동절기 산천어축제 시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시설물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1.3㎞ 구간이 어디를 사업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 위에 여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사이즈가 1m, 폭 1m, 높이 1m 되는 여수로가 하나 있고요. 그 보 밑으로 해서 늘 얼음낚시터로 쓰던, 낚시터 밑에 가 수중보가 있습니다. 토사로 막았던 가 보, 가 수중보, 그 보서부터 제일 끝에까지 플라이낚시까지 하는 거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지금 900~1,00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구간을 좀 더 연장해서 보 밑에까지 해야 될지 그거는 설계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한 1.3㎞ 정도 되는 것은 보 밑에까지가 지금, 지금 현재 있는 보 밑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산천어축제 시에 그때 하루 걸쳐서 70㎜ 정도 비가 와서 얼음이 손실되고 또 어쨌든 물을 이 여수로를 통해서 흘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축제를 위한 하나의 이런 기본적인 사업으로 봐주면 되는 건가요, 이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현재 1m 정도 관되는 여수로가 올해 발생했던 우기 시, 비가 많이 왔을 때 폭우 시에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또 관로를 더 확장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 관로를 만든 건가요?

지금 있는 사이즈가 1m, 높이 1m 그렇게 해서 1㎡짜리 여수로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계획하는 건 그 옆쪽으로 해서 좀 더 계획적으로 해서,

추가 여수로를 설계를 하신다?

폭이 2m에 높이를 1.5m 정도로. 사실은 여수로도 크게 만들고 싶어도 하류 쪽에 하고 내려가는 레벨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그다음에 자꾸 밑에 파봐야 더 이상 안 되고 해서 지금 최대로 1.5m 정도로, 그다음에 지금 물이 어느 정도 또 다시 들어올 것 같아서 이쪽 하천 쪽에 물이 다시 반대로 역류할까봐, 한 1m 50 정도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서 설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수로에서 나가는 양을 따져보면 시간당 한 6,000㎥ 정도 나가는 양인데 우리가 2m에 1.5m 정도로 하면 한 2만 1,000, 시간당 2만 1,000 정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한 3.5배에서 4배 정도 나갈 수 있는 양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이것은 일상적인 장마철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산천어축제 시에 비가 집중호우가 됐을 때는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출퇴근하면서 관내를 다니면서 플랜카드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관심 있게 찾아봤습니다. 혹시 우리 군청에서 관내 업체들과 입찰이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때 이런 단서조건을 제시를 하나요? 혹시 관내 장비를 쓰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떤 문서상으로는 못하더라도 구두적으로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계시나요?

아시겠지만 ‘관내 업체를 써야 된다’하고 제한조건을 거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발주처가 사실은 갑과 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고, 저희들이 늘 감독이라든지 발주부서의 직원들입니다. 사실 기계라는 게 덤프하고 포크레인 이외에도 수많은 기계가 많습니다. 덤프카를 비롯해서 레미콘, 레미콘은 거의 다 관내, 관급자재니까 관내를 쓰겠지만 수많은 기계하고, 기계만 쓰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사실은 관내분들을 무조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립식 울타리부터 기계, 관내에서 해야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관내 어느 업체를 특정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다만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진짜 지금 사실 군수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도 계속 현장 나가서 수시로 관리하고 관내 업체 것을 쓰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청에서 발주한 사업이라든지 원주청에서 발주한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강제하기가 약간 어려워서 협조라든지 이렇게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좀 있는데, 그거는 상호 보완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 문제는 늘 회기 때마다 우리 류희상 위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내 장비라든가 장비를 통해서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인력도 관내에서 고용 창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늘 많이 해오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업체와 공사 발주업체와 또 우리 관내 장비업체 간의 협회와 발주처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하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뭐, 그다음에 공사장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갈등의 소지도 없을 거라고는 안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우리의 뜻은, 집행부나 의회의 뜻은 관내 업체라든가 관내 인원을 고용하는 것을 우선시하지만 사실 그쪽에서 또 기피하는 이유 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업무추진하면서 많은 의견을 들으셔서 만약에 갈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갈등도 봉합시키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운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사태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살림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71억 9,070만 4,000원이 증액된 441억 5,6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매칭사업과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이차보전금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하였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5,000만 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차보전액 3%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예산까지 합하면 거의 100억대에 육박하는 자금이 중소·소상공인에게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나 도 지원 융자금을 제외한 화천군 이차보전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30억,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세운 20억, 그다음에 이번 코로나 관련된 또 20억 추가 계상해서 총 2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전통시장 운영 지원에 상점가 방역물품이 되겠습니다. 도비, 전액도비사업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화천읍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는데요. 화천농협 부지에 저희가 지금 주차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합 SOC사업으로 지난 4월에 강원도의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햇골 목공예소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난해 운영실적을 감안하고 상반기 운영실적을 봐서 하반기 지속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 산천어축제라든가 돼지열병,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 사업은 연말까지 일단 지속하면서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건비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천사랑상품권 발행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 제작에 8,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장당 100원으로 해서 80억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액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조례특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품권 할인기간을 정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할인 판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내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역특화 농공단지 부지매입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읍 긴급 생활안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62억,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으로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행복일자리 창출 인건비, 생계형 1인 사업비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도 같이 예산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6쪽,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강원도와 양구군, 그다음에 저희 화천군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지역PP에 따라서 재창업이나 전역 장병, 그다음에 중장년층에 대한 창업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받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센터 개소식과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홍보체계 구축, 그다음에 401-01 내일센터 리모델링으로 1억 5,000만 원, 그래서 총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일손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참여자 실비, 그다음에 상해보험료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수급관리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당초에 1억 6,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고 그다음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관계로 저희가 4,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과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과목경정이나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대상자 긴급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창리 시가지 주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사창리 시내 중에 택시라든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창리 시가지 쪽에 주차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감정평가 동의는 했고요. 다만, 감정평가에 따라서 세부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표지 및 노선 도색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군비부담금으로 5,417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고령자가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저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저번에 조례에서 조례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화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어제 사내면의 상품권 지급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화천사랑상품권을 이렇게 보니까 정부에서는 8월 31일까지 상품권을 다 쓰게끔 하고 이렇게 지시도 하고 하는데 우리 화천사랑상품권은 발행연도도 없고 또 언제까지 사용하라는 그런 사용연도도 기재가 돼 있지 않다보니까 이 상품권을 수령하시는 분이 이것 언제 쓰시려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직 쓸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힘든 상황인데 빨리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발행연도도 없고 사용연도도 없다 보니까 이게 잘못해서 또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장롱 속에 감춰 놓아뒀다가 한 4년, 5년 뒤에 쓰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홍보를 못 하더라고요. “이 상품권을 지급을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힘들고 하는 상황이니까 신속하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해당 공무원들은 그런 말씀을 못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사용연도, 이 화천사랑상품권 정부에서 주는 것, 또 도에서 주는 것, 우리 군에서 주는 것 이렇게 받아서 정부에서나 도에서는 8월 31일까지 쓰는 것으로 돼 있지만 우리 화천사랑상품권 이것 이번까지 계속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좀 신속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많이, 화천사랑상품권 많이 발행해서 지급할 텐데 이렇게 홍보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 때 주신 말씀이 크게 사용연한하고 깡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지원금도 지금 나가는 추세로 보면 카드로 적립해서 8월 31일까지 소진되는 부분이 한 50% 정도 육박하고 있고,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나가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정부지원도 기본방침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려고 선불카드나 기타 신용카드의 부분은 8월 31일까지 소진되는 것으로 돼 있고 지역상품권에 관해서는 권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깡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우려하셔서 저희가 깡이 되면 7월 2일 자, 이번에 과태료 부분도 많이 상향이 돼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소비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이 부분이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화천군도 지원금이 나오게 되면 그나마 가물었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상황인데, 최대한 하여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장롱에 두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화천사랑상품권이 그래도 회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와 같은 상황은 첫날이고 혼잡도도 있는 상황이고 본인 날짜를 모르고 오신 분도 다 하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안내하시기는 조금 대기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27사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내일 한기호 당선자, 국회의원 당선자하고 간담회를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마 번영회 측에서나 여러 단체에서 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사내면 사창리 지역 27사단 항공대 거기가 지금 이전을 한 상황에서 항공대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20억 정도. 이것 예산은 국방부에서 만약에 내일 어떤 내용이 나오고 거론이 될지 모르지만 만일에 매각이 된다면 이 항공대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런 예산계획이 나온 거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내면 지역과 군부대 문제에 따른 지역경제 부분에 관해서 우리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정치권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입지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수요성에 관한 부분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 왔고, 군부대 협의 관계는 기획실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27사단 부분뿐만이 아니고 2군단 지작사, 그다음에 제7항공지원여단, 최종적으로는 국방부까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특정되게 항공대로 박은 건 아니고요. 이쪽에서 지금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대체 부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특정된 장소를 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사실 이 부분은 다른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아도 되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된 이후에 예를 든다면 정책결정이 난 다음에 이 절차를 부지 매입을 특정 짓지 않고 대체부지가 또 없이 항공대 부지라든가 협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대체부지든 항공대 부지든, 그래서 인근 지역 지가를 조사했더니 평당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지금 만약에 항공대 부지를 한다 그러면 사실 작은 금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규모의 대체부지까지 포함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일단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정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너무 늦게 돼서 시차가 또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 절차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지역주민 바람이라든가 각 사회단체, 그다음에 정치권 노력에 맞춰서 행정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저것 지원사업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직원들 관리를 많이 잘해주시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상품권도 주고 여러 가지 긴급재난지원책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긴급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었고 또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소상공인이었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한테도 상품권을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소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택시나 숙박업, 펜션업 이런 데서는 통칭 숙박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봐져요. 우리가 상품권을 받고 선불카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택시를 타는 경우도 많지 않을 거고, 특히 숙박·펜션업계를 방문할 일은 별로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네, 오늘 보도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체감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다르죠?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특별지원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지원책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업종 자체가 지금 이를테면 생활 거리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율배반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장병이 나와야 좀 이렇게 경기가 돌아가고 운수도 되고 숙박도 되고 할 텐데 지금 최근에 또 보도가 이상한 보도가 나와서 부대와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추진을 해서 물꼬를 트는 상황에서 그런 게 있어서 영향을 미칠까봐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이쪽 분야만 별도로 떼어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은 저희한테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 부분들이 빨리 완화가 되고 또 부대의 장병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부대 장병들이 나와도 부대 차로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장 책임 하에 외출·외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택시를 많이 불러가지고 이용을 해서 택시 기사분들도 계속 괜찮았습니다, 나올 때. 그런데 지금은 부대 지휘관 책임으로 내보내니까 지금은 대중교통보다는 부대 차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지금 강원고속에 나가는 버스 자체도 아직 기존에 있던 버스 운행 대수가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복구가 되긴 했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깎였다가 한 3분의 2로 복구가 된 상황인데 어쨌든 택시업계든 버스업계든 다 힘든 상황이고 숙박업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분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할 건 아니고 외지에서 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을 하면서도 추가적인 거는 지금 국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업종을 가려서 준비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옛말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경기도지사가 각 전 도민들한테 1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 가지고 신한카드에서 데이터를 했더니 전년도 2019년도 4분기 동기 대비 내지는 전년 2019년도 1분기 동기 대비를 해보니까 99%까지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나라님이 구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천군에서도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고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 맞을 수 있겠으나, 지금 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숙박업 같은 경우는 아마 목소리 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외지에서 사업하려고 오신 분도 있고 화천에 계신 분들하고 연관관계가 많지 않고 이래서 굉장히 거칠게 하시는,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서 지금 그냥 막연히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물론 지금에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좀 다르게, 뉘앙스가 다르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렵겠지만 찾아봐주시고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이 40만 원씩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관내 대충 통계치만 가지고 접근을 하다가 정말 관내 업종별로 다 파악을 해서 사업체 총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하기 전 데이터이긴 합니다. 1,850개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는데 그 1,850개 우리 자영업자 중에 택시와 숙박과 펜션만 따로 떼어놓고 이렇게 정책을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 주신 취지는 저희 잘 공감을 하고요.

아니, 그런 논리면 소상공인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물론 큰 틀에서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면 농사짓는 분들도,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이 업종은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지금 지원금의 소비패턴을 가지고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더 받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하여튼 별도의, 지원책 외에 별도의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열심히 찾겠습니다,

네, 알아들었습니다. 류희상 위원님하고 모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부연 설명을, 부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번 화천읍 주차타워 건립사업, 3번 산업단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5번 사내면 시가지 주차시설 조성사업. 이게 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별도의 법률이 또 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5월 14일에 저희가 조례특위 시에 재무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은 부분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 ‘지방자치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1번하고 15번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 올라오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틀렸네요?

아까 3번은 다 공감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답변 안 드리고요.

네.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뺀 거고요. 지금 3번에 해당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1항에 저희 시군구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면적 2,000㎡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1번하고 15번은 제외가 되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아까 부연설명드릴 때 같이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법률사항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인 화천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상품권, 상품권, 상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듣는 얘기예요, 이 단어가. 상품권이. 우리 화천군에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3,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3,000원권, 5,000원권, 1만 원권 그 인쇄비용은 각기 다릅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지금 장당 105원으로 똑같습니다.

액면가하고 상관없이 105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화천군에서 조폐공사에 의해서 발행하는 게 몇 장 정도 발행하고 있죠, 매년?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한 15억 가량 됩니다. 15억 가량 되는데.

매년이요?

네.

매년 15억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네, 특수한?

네, 특수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확보한 금액은 한 50억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요청한 게 80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수요에 맞게끔 운영하고자.

15억이면 대략 인쇄비용이 105원 잡으면... 한 1,100만 원 정도요?

1,100만 원, 지금 80억이 8,400이니까요. 그 정도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내용이 매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긴급이라고 해서 상품권을 추가로 주문을 의뢰했을 경우에 우리 8,4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역에 미치는 경기의 향상보다는 오히려 지역 재정에 많은 부분을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동의를 통해서 넣어주면, 충전 시켜주면 이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것 사용하는 군민들이 가장 먼저 이 금액이 이체가 됩니다. 그리고 문자로 본인 휴대폰에 확인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자치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화천군도 정말 화천사랑상품권을 올바르게 지역상권에 녹아내리게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전자결제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만 우리 행정과 또 금융권하고 노력을 하면 지금 단일창구로 돼 있는 화천군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각자 직원분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지역경기에 일조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지난번 조례 심의 시에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요. 제가 장기계획으로 지금 카드하고 포인트제, 그다음에 고액권, 장기적으로 이걸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체에 기술력과 견적을 받아보고 저희가 결정할 부분은 결정을 하고. 어쨌든 지류식 문제점, 상품권 문제점에 관한 것은 몇 가지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급한 대로 할인시스템은 그대로 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전산시스템부터 포인트제, 적립제, 그다음에 고액권 상품권까지 인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것이 카드 포인트로 아니면 충전제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고액권도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부터도 만약에 이 상품권제, 지금 화천사랑상품권을 저도 급여에서 일부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인쇄비용도 절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 사실은 지역에서 화천군에서 쓸 수 있으니까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듯이 매월 우리 직원분들이나 군인들이 충전하게 되면 우선시 이게 차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상당히 저는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 지역경제에 화천군의 요소요소에 녹아내려서 정말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 인쇄비용에 대한 것들, 종이화폐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제는 정리해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여튼 진행상황을 세세하게 진행상황까지 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타워, 상당히 화천읍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도시계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워낙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제2의 주차타워를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1차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고, 우리 직원분이 1명이 상시 주차타워 관리를 하고 또 기타 청소라든가 환경은 별도의 인원을 관리하시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1주차타워가 설계가 다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진입이라든가 출차 할 때 여러 주민들이 자동차 손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를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해서 주차 시 또 출차 시에 정말 안전하고 개인의 재산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 가능하시죠?

네, 이번에 한번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일부 개량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교통흐름이라든가 영향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도 같이 그렇게 겸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요금 부과 시스템은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 저희가 주차를 계도 중심으로 해오다가 지금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계도로 가고, 횡단보도라든가 여러 소화전 이런 부분들은 안전신문고에 사진이 1분 간격으로 올라오게 되면 과태료를 자동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불법 주정차에 관한 CCTV 설치를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일정시간에 주차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그 외에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축제 시즌을 제외한 나머지 시즌에는 거기를 유료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주차타워를 편하게 이용하고 계시고, 사실상 시장 중심의 T자 도로에서는 거의 시장에서 다 할인권을 받아서 오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내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일일 저희가 주차요금을 보면 10 몇 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데 그 일자리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료화 부분에 관해서는 지역 주민분들의 부담이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찬반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차차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차환경만큼은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주차타워에 대한, 물론 노상 주차도 요금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떤 단체를 통해서 주차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주차타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쯤 가능한지. 또한, 덧붙여서 제2주차타워를 이렇게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있듯이 목적이 이것이 주민들의 주거지 형태의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사업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역주민들, 그 인근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장기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사창리든 화천 읍내든 간에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소지는 차는 많아지고 주차면적은 적어지다 보니까 일단 번잡한 차량들을 타워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여건을 갖추는 게 일단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으니까 정리를 그렇게 같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것이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시민의식도 좀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농어촌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시군 단위에 농공단지가 다 조성이 돼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또 안타깝게도 저희 화천군에도 농공단지가 원천리에 조성돼 있는데, 이 농공단지 가동률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농공단지 26개 업체 중에 6개가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20개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직접생산제품과 그런 부분의 현재 저희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현재 미운영 상태에 있는 것 외에 지금 저희 현재 상황에서도 농공단지 입주하고자 하는 문의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수요, 입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 분양 업체에서 임대 받는 형식으로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20개 업체에 우리 관내 주민들이 고용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그리고 인원이 한 얼마정도 되죠?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농공단지에서 구인공고를 내면 지역분들이 또 많이 응모를 안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올바르게 정착이 돼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또 그런 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만 또 회사만, 사업자만 내놓고 다수의 업체는 그냥 뭐 문 닫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생산도 전혀 안 하고 있고 고용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1차 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지역특성 농공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계획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군부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역시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도 자원이 모자라서 또 전략적으로 무기가 신무기로 전환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군장병도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현재 군인들에 대해서 군수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다 지금 지정돼 있는 것은 맞죠, 과장님?

네, 그것은 뭐.

그런데 지금 신문을 통해서 제가 봤듯이 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2농공단지를 군수납품공장으로 대체하겠다.” 이게 현실 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집니까, 과장님?

저희는 지금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하시는데?.

지역특화 농공단지라고 해서, 이게 물론 보도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관련 법령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제1농공단지 비활성화 부분인데 사실 발주, 생산량, 그러니까 연간 가동일수에 따라서 임금의 장기고용이나 단기고용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공장이 잘 돌아가는 데는 사실 고용도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주량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휴업을 했다가 수주를 받아서 그때 일시고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같이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농공단지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2농공단지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군수가 됐든 농산품이 됐든 하여튼 고용을 지역인 고용을 한 100명 이상은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단지를 만들어보겠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계획하고 입주 수요조사를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부지 자체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방향 설정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공단지라는 자체가 예전에 실패한 부분도 많고 일부 교통여건이 좋은 자치단체만 성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자치단체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다를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지역 세태를 막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행정에 주어진 임무대로 하여튼 이 부분에서 어떤 안이 좋은지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사업은 상당히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인정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이 이후에 어떤 평가를 놓고 보면 다 지자체에서 실패를 한 사업들이에요. 이게 비단 화천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포기를 할 수 없는 거겠지만 사업에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지금 27사단 또 항공대 부지가 지금 비어있는 건 아니고 통신대대가 지금 이전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창리 지역은 아직 군사보호구역 시설 해제구역에서 제외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일부 지역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항공대에 통신대가 들어가 있는데 또 향후에 또 항공대가 다시 재활용 가능성도 있다고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도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 이것에 대한 부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방향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천군에서는 사업비를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추경에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이 통과됐을 때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이게 이 예산이 어디로 들어가요? 이게 다 보니까 군비예요. 이게 혹시 집행을 못하게 되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귀속이 됩니까?

아닙니다. 너무 정곡을 찌르셔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지 매입 협의해서 지금 항공대 또는 대체부지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까 모두에서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련 법령 개정이 되고 저희가 이 절차를 하려고 그러면 시기를 일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각종 국·도비 신청할 때도 토지 매입비부터 세워놓고 부지가 확보돼야만 국비가 지원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특화농공단지 이러한 부분이 국비지원을 전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이렇게 조금 부지매입비만 들어가 있지만 단위사업을, 단지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작은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우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를 일실하게 돼 버리면, 물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주민들의 바람이나 각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지금 각 정치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발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또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매입비만이라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세워 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힘차게 뛰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이 부지, 대체부지 확보 문제도 조속히 빨리 정리를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방향도 여기에 모든 영향을 맞춰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믿어주시고 절대로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부지를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는건가요?

네,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국방부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단위부대가 또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그들이 사전에 어떤 목적을 두고 준비를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것이 그렇지 못하고, 또 특히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는 땅들은 어떤 지자체든 개인이든 상당히 소유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사업 추진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박수를 쳐드리는데 이게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대체부지에 대한 것들도 잘 모색을 해서 또 우리 사내면, 화천뿐만 아니라 사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100명 이상 고용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내면에 100명 정도 고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전체적인,

지금 우리 일자리계장님이 이번에 강원도하고 양구군 컨소시엄으로 따온 내일센터도 지금 재창업이라든가 퇴직자, 중장년층 고용을 위한 재창업 교육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해서 연계가 되면, 저희가 사실 고용노동부 사업도 150억, 200억 3년차 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가 사실 물 먹고 서비스 형태로 이 사업을 받았는데, 사실 반대 투쟁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의 노동자들도 사실은 화천군민들보다도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봐서 화천읍이나 하남면 여기 상당히 화천군의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에 외부인력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사내면에 또 사실은 교통적인 것이 화천하고 다소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한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정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만 하면 저는 이것은 더 없이 잘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말 계획과 어떤 말로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경기 또 주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조례 제정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도 받고 그랬는데 어려움을 표해서 제가 그 부분에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 신청량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게 집단화를 했을 경우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집단화를 했을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또 그다음에 정부지원금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태양광 가정용 설치를 하는 것과 자기가 내는 부담금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금액 차이가 자부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달라졌고요. 사업마다 조금 자부담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단위적으로 하려다 보면 융복합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희 지역이 사실 집단화된 부락이 있으면 가능한데 집단화된 부락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도 삼화리, 용암리 해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했다가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이유로 배제가 돼서 주택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가로 요청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희망하시는 주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개인별 주택지원해서 태양광을 설치했을 경우에, 3㎾ 짜리 이하 했을 경우에 본인 자부담이 대략 어느 정도 요구되죠?

자부담이 150만원입니다.

그렇죠, 150만 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집단화를 했을 경우에 자부담이 90만 원 정도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회성이든 이회성이든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면 누가 봐도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한 60만 원 정도 적게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개인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인 것도 보탬이 되고 또 지출은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간척리 지역의 이장님께서 집단화를 사업계획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여기에 사업이 들어가 있나요, 혹시?

그 사업은 아직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별개로?

네, 별개 사업입니다.

그럼 그건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내면 시가지 주차시설 같은 조성사업은 사전에 용역평가를 받아본 게 있나요, 혹시?

교통영향이라든가 용역평가를 받아본 건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차량이 많다는 그런 이유로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저희 용역사들 보다 저희가 더 잘 아니까요. 저희가 교통관리라든가 도로관리, 주차장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 용역사를 해도 모든 자료는 저희가 주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론 전문가의 전문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홀짝제 운영이라든가 그동안 CCTV 설치 부분, 그다음에 주민 반대 부분, 여러 가지 경험해 봤을 때 그게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환경,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도 지난번에 5일장 모태 중앙 시가지까지 환경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마저도 주민분들이 반대하셔서 사업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벌 사업을 여러 가지 진행하다가 그래도 그쪽을 숨통을 트여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문가집단에 자문을 구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쨌든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평가를 어떤 결과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여지고, 가장 우리 행정에서 선호하는 것이 용역평가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들이 용역평가인데 이런 시가지 주차시설을 15억 정도, 이것이 정확한, 이 예산가지고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저는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좀 대외적인 명분도 그렇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들을 설득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것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 도시 지역사업을 하다 보면 편입되지 않은 데도 화천군에서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지나 건물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구역단위로 동의가 안 되면 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금액적인 차이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교통량에, 말 그대로 주차시설에 대한 것들을 부지를 매입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사실 땅을 구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부수적인 거라고 보여 지고,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인 주차목적 해결 이게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봤을 때는 주민들 설득하는 것, 또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상가라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영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나온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냥 과장님께서 워낙 그런 쪽에 노하우가 많고 경험이 많으신지 몰라도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다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고심을 해서 지역분들하고 또 논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가 사업비가 예상되는 거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비하고 철거비 내지는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타워나 건물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인 주차나 편의시설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죠?

아예 없다고 말씀 못 드리고 이 정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정도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토지 매입비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15억인데, 추가적으로 저는 어제도 하남면 청사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 그런 아스콘포장이라든가 환경적인 것들을 본예산에 넣었으면 매끄럽지 않나 생각을 했고, 이 문제도 사실은 15억 해서 예를 들어서 2~3억 더 들어간다고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토지만 하면 11억 5,000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 만드시고 예산 준비하시느라 또 주민들 설득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참 원만하게 잘 추진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 염원하는 그런 지역경기에 일조할 수 있고 또 성공적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본 위원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입니다.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셔서 먼저 빠진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이 보급사업을 확대를 해서, 지금 화천과 상서면만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내면이나 간동, 하남면, 타 보급이 안 된 면에도 집단으로 있는 밀집지역에 공급을 해 드려서, 사실 이게 LPG 공급이 환경문제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문제도 개선이 되고, 사실 또 써보니까 편의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좋고 좋은 점이 많으니까 보급을 확대해 달라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올해고, 내년에는 그래도 한 시작하지 않은 면 단위 지역에 추진돼야 되지 않나.

네, 그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지금 군단위 사업은 읍내에 했고요. 마을단위 사업은 산양1·2리 ·3리 그다음에 신대리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면단위 사업은 지금 사창리가 선정이 돼서 실사를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실사를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동면 오음리도 지금, 그러니까 사창리 면단위 사업은 산자부 사업으로 신청을 한 거고요. 오음리 지역은 행안부 사업으로 신청을 한 건데, 오음리 사업은 저희가 채택을 아직 못했고 거리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창리는 지금 면 단위 사업으로 책정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요. 올해 사실 신대리가 사실 사업이 오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른 데 것 좀 뺏어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해마다 열심히 해서 많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도 보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주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작성한 것 맞으시죠?

네, 오타 부분은 죄송합니다.

오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법률에 있어서 이것 꼭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근거 관련 자료를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3페이지 보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2020년 4월’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상충되는 거거든요.

이건 기본적인 절차를 구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절차를 안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하신 것하고,

아니,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아까 자료 제출 부분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아니, 그런데 그것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추진상황 및 계획에도 있고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반대고, 이게 다른 과에서 만들었으면 ‘그건 우리 과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우리 과에서 만든 거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천읍 제2주차타워 건립 추진이 오래됐죠? 한 1~2년 됐죠? 추진이, 이것 주차타워.

사전협의한 것부터 하면, 저희가 중기부 사업으로 시정사업으로 신청한 것도 있었고요. 한 2~3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중기부 사업은 저희 현지실사하면서 관리를 시장조합에서 해야 되고 장소는 지금 5일 장터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포기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 복합 SOC사업으로 신청한 이유가 중기부 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사업 꼭지를 바꿔서 운영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졌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중장년 농촌일손 지원사업에서 ‘참여자 1일 4시간 4만 원 지급’하셨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지. 설명서 14페이지요.

‘1일 4시간 4만원 지급’ 부분 말씀 주신 거죠?

네.

네, 이건 차별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긴급하게 화천군에서 이것 만든 겁니까? 도비가 좀 있는데.

강원도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농촌일손 부족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혜자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하는 사람한테 직접 전달이 되는 건지.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부분이 지금 현실 임금하고 지원 부문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정이 되지 않은 상태, 집행은 아직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인력에서 센터에서 이게 지금 1일 한 사람당 2만 원씩인가 더 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농민들이 사람을 쓰면 그 사람 일당에 2만 원을 더 추가 지원해주겠다, 이래서 지원을 신청 받고 또 그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4만 원이 지급된다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농촌인력의 상승, 품값이 약간 올랐어요. 차후에도 이게 계속적인 지원이 없으면 지금 현재 농촌인력 임금이 상승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저것이 되거든요. 이것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지금 이것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추진하시려면 제도 개선이나 어떠한 이걸 하셔야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임금만 올려놓고 그만 두면 이게 참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어려움이,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그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에 들어왔던 인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안 되는데 기존에 다른 인력을, 그러니까 경험으로 하던 분들을 사실 농촌일이라는 게 강도가 기본적인 공공사업보다는 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얹어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일시적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농가에서는 임금상승을 부를 수 있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은 고민하면서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끝나게 되면 이것은 차후에, 이것은 일시적인 또 지원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나 공공일자리 다니시는 분들이 절대로 농촌 일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또 농촌 인력, 농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이것 지급을 탄력성 있게 또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돼지열병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지역경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들의 행복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13억 9,310만 9,000원보다 15억 6,430만 원이 증액된 229억 5,7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분야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설치사업 시설비로 12억이 증액된 5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총량사업 분야입니다. 눈개승마 판매에 따른 택배비 및 업무대행 수수료로 630만 원이 증액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분야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포획단과 사체처리반 인부사역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분야입니다. 야생멧돼지의 포획 및 사체처리 재료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화상카메라 등 포획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명을 자동차 구입 지원에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환경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117억 7,553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18억 7,5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환경과가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야생멧돼지 포획틀에 대해서 제가 다니다 보니까 그게 놓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 무겁던데 이것 포획틀에 멧돼지가 들어간 마릿수는 있나요?

지금 저희가 총 돼지, 멧돼지 포획한 수량을 보면 1,640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총기포획으로 479마리를 포획을 했고요. 포획틀로 488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폐사체로 발견된 게 675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획틀이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저희가 포획틀을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것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배부한 건데 그게 좀 무거운 게 있고요. 지금 야생동물협회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이동이 가능하게끔 가벼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야생 수렵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

혼자서 이동하시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분들이 조를 이뤄서, 네 분 정도가 한 조를 이뤄서 같이 이동하시면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좁던데 들어가긴 들어갑니까, 돼지가?

지금 포획실적이 보여주듯이 거기 먹이를 넣고 유인을 하고 또 길목에다 놓고서 쓰기 때문에 이동을 자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멧돼지들이 다니는 길목에 항상 있는 데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478마리를 포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루에도 2~3마리씩은 계속 포획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화천에 이렇게 많이 멧돼지가 내려오는 이유가 있나요? 연천하고 화천하고만 이렇게 멧돼지가 많이 기승을 하는 것 같은데 철원, 양구 쪽은 또 좀 덜한 것 같고. 왜, 화천지역이 먹을 게 많아서 그런가?

지금 야생멧돼지를 접경지역도 다 포획을 하고 있지만 춘천시나 이쪽 이남지역들도 포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마찬가지로 1,000마리 이상, 춘천시도 저희와 비슷한 1,500마리 이상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도?

네. 그런데 다만, 원천리나 저희가 양성반응 숫자가 많은 거지, 지금 양구도 1,000마리 가까이 포획을 했고요. 포획된 수치는 비슷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고 또 수렵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총기로 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철망까지, 철조망까지 많이 쳐서 안 내려오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다른 면 지역은 모르지만 사내면 지역의 밭으로 아니면 민가까지도 내려온다. 내려와서 다 헤집어놓고 간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신고를 해서 잡아달라고 하는데도 일손이 딸리고 그러니까 지금 총기로도 못 잡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밭은 피해를 보이면 안 되니까 울타리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울타리 쳐달라고 하라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멧돼지가 민가로 많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위주로 포획틀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농가에 내려온 소요파악을 해서 어디 지역에 많이 내려오는가를 점검을 하고 해서 그쪽으로 수렵하시는 분들, 그분들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멧돼지 울타리를 지금, 야생멧돼지 울타리를 치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목적이긴 하지만 그보다 저희가 그전부터 해오던 것은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던 사업,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화천군에 얼마나 많은 개체가 있는지가 사실 조사돼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울타리 쳐놓은 곳에다가 동작감시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보아도 아직까지도 울타리 주변에 야생멧돼지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직접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피해신고들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엽사분들을 그런 데 들어오면 계속 배치를 하고 있고, 또 2차 사업을 울타리사업도 2차가 내일이나 모레쯤 2차 사업 공고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주민들 농작물 울타리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요. 엽사분들도 계속 활용을 해서, 저희가 예방을 그전에는 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엽사분들을 저희가 소규모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이쪽이 또 총기포획 유보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4월 초부터 총기유보지역으로 바뀌어서 사냥을 못하게 되는데, 피해지역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계속 저희 엽사분들을 내보내서 포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엽사분들 지금도 꼬리 잡아오면 보상해 주죠?

네.

그분들이 엽사하시는 분들 본업이 있다 보니까 본업을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나가서 잡고 이러니까 좀 활동이 제한이 돼서 이런 분들 엽사분들, 한참 많이 출현하고 그럴 때는 행복일자리로 해서 전문적으로 어디 지역에 배치하고 하루 근무하게끔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지만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엽사분들 허가나신 분들이 자기 업을 하고 하다가 어디 출현했다고 신고하면 좀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포획하는 데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일단 엽사분들은 멧돼지의 다니는 길이라든지 습성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어서 다른 시군들이 행복일자리라든지 이렇게 고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화천군을 지금 좋은 예로 보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야생동물보호협회에 그 일을 주면서 야생멧돼지에 대해서 습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니까 실적이 좋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인력이 만약에 수급이 안 돼서 그걸 다 처리를 못할 정도면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보겠지만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일손이 모자라서 처리를 다 못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위원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졌던 눈개승마가 한 1,800만 원 정도 수입을 냈네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사업비가 3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우리 전체 양을 채취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채취한 겁니까, 이게?

올해 채취가 4월 3일부터 4월 말일까지만 채취를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게 두릅처럼 대가 세서 채취를 더 이상 5월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각된 물량보다 반 이상을 좀 못했습니다. 올해 냉해가, 기온을 날씨를 보니까 4월 중순부터 일주일 가량이 많이 추웠습니다. 생각보다는 올해 수확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전체, 지금 식재한 면적의 전체가 수확된 건 아니라는 얘기시죠?

전체 수확한 겁니다.

전체 수확한 거예요?

네.

전체 면적을?

네.

초기, 그러니까 4월 7일부터 28일까지?

네.

수확한 게 1,800만 원 정도 된다?

네.

그 판매처가 인매라든가 강원마트, 우체국택배. 정보화마을이 3개 마을인데 하늘빛호수만 특별히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정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 화천군에 아시다시피 정보화마을이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가능하시겠는지, 이걸 의뢰했는데 두 군데에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원천리에 하늘빛호수마을이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쪽하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채취해서 판매한 예가 있나요?

올해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기의 불규칙한 것들로 인해서 냉해 피해가 있고 해서 아마 수확량이 다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잘 관리해서 판로 쪽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드리고. 야생멧돼지, 이게 돼지열병이 작년 몇 월에 발병을 했었죠, 이게?

화천군에서는 올해 1월에 처음 발생이 됐고요.

1월에요?

네. 그리고.

양성반응 확인한 게 1월이고?

네, 올해 화천군의 산양리에 전방지역에서 첫 발생된 건 1월에 첫 발생된 거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0월에 경기도 쪽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해서 방역이라든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종결될 가능성이 보입니까, 이게?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저희도 계속 매일 회의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회의에서도 사실 이게 해외 사례를 들어서 5년 걸렸다, 20년 걸렸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이게 또 지역의 특성상 평지인 곳이냐, 저희처럼 산악지역이냐, 위에서 요즘 나오는 얘기는 북한 쪽에서 위에 쪽에서 유입된 것이냐, 원인이 어디냐 이렇다 보니까 언제라고 단정은 못하고 지금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언제 이게 멈출 거라기보다는 이제 중장기를 대비해야 된다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것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특히나 화천지역 같은 경우는 연천 다음으로 거의 비슷한 확진이 나왔네요, 양성반응이. 하여튼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비,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군비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향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중앙부처나 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원인이 어떤 지자체의 책임보다는 중앙에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쪽에 그런 저희 논리를 주장해서 중앙에서 100% 이런 자금을 대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울타리 예산을 일단 쓰면서 주민들이 울타리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환경부에서 친 울타리든 저희가 친 울타리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야생멧돼지 사체 확인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고용돼 있죠?

네, 민간인들은 여섯 분이 계시고요. 저희 직원은 12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간인 6명은 지역이 구분이 돼 있나요?

아닙니다. 지역이 구분돼 있는 게 아니라 발생이 되면 저희가 발생된 데다 그때그때 지정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열병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산을 통해서, 산을 행보하면서 사체를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것은 수색반이라고 합니다.

네, 수색반.

수색반은 사체를 찾는 것만 하고 있는 거고요. 수색반에서 사체를 찾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체처리반입니다.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것.

수색반은 그럼 원주국토관리청?

네, 거기서 54분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근무는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네, 그분들은 그쪽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고.

그분들은 그쪽으로 되고?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저기,

사체처리반.

사체처리반은 6명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수색반이 확인을 하면 그것을 우리 사체처리반이 가서 매몰 합니까?

네, 매몰합니다.

매립으로?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수색반에 대한 운영이 상당히 모호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여쭤보는 건데 이분들에 대한 근무, 복무기준이라고 해야죠? 그것이 상당히 불규칙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민원이 접해져서 만약에 우리 화천군에서 이분들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 이쪽이 아니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라고 하니까 좀 저것 하는데, 이분들이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저희 사체처리반 같은 경우는 민간인 두 분에 저희 직원 한 분이서 3인이 1개 조로해서 항상 같이 다니십니다. 그래서 복무에 관해서는 저희 직원이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수색반은 1개 조가 세 분에서 네 분이 수색반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화천에 12개에서 14개 조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환경부에서 다 인원을 공무원을 하나씩 배치를 못하고 가끔 확인을 하는 것으로, 어떨 때는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 복무를 확인하지 못하고 일지로 갖다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포획장비 수선 및 사체처리 재료구입이 5,000만 원, 도비가 여기 3,000, 군비가 2,000인데 이게 포획장비는 어쨌든 포획틀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 장비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다시 고쳐서 사용을 하는데, 사체처리 재료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저희가 사체 처리하러 나가게 되면 일단 소독을 하게 되니까 소독약품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매립을 할 때 생석회 같은 것들을 바닥에 다 뿌리고 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 오염되지 않게 생석회를 뿌려서 오염지역을 다 제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방역복도 다 입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올라가기 전에 또 내려와서 고압분무기 약제해서 신체에 다 또 소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약품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포획트랩과 틀 같은 것도 구입하게 됩니다.

사체 발견되면 그 장소에다가 매립합니까?

원칙은 현장에다가 매립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압분무라든가 생석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체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것 만만치 않을 건데 이게 야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대가 높고 환경이 안 좋은 그런 데서 발견됐으면 매립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항상 직원들한테 미안한 부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수색반 분들은 그것을 찾으면 포상금이 있어서 산꼭대기도 찾아가다가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은 짐을 싣고 삽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생석회를 짊어지고 거의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또 그것을 끌고 내려오면 오염된 개체를 또 계속 끌고 내려와야 되니까 그건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이 힘은 들지만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돼지열병, 특히나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담당 환경과에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특히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중요시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악한 군비 재정보다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환경과에서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좀 더 약간 직원들이 고생이 많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청정한 화천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항상 화천군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길종수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당초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985만 9,000원이 증액된 178억 5,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전승보전에 시설비로 화천 계성리석등 보존처리 사업비는 4,000만 원 변동이 없으나, 감리비 부족에 따라 시설비 200만 원 감액하여 감리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에 민간행사사업보조도 2억 6,100만 원은 변동이 없으나, 예산집행 편의상 예산부기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는 국·도비 증가에 따라 612만 원이 증액된 9,2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술 육성사업에 행사운영비로 공모지원사업 홍보비 700만 원과 화천군 지역특화프로그램 우리동네재주꾼 900만 원 등 1,600만 원이 증액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행사운영비로 문화배달 문화가 있는 날 홍보비로 7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행사운영비로 민간예술단체 공연비 6,494만 원과 민간예술단체 공연 홍보비 454만 4,000원 등 6,94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0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기반 확충에 재료비로 2020년 재난안전 종교시설 방역지원 사업에 330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시설 기반확충에 행사운영비로 동구래마을 들꽃마당전 축제 추진사업비를 3,000만 원 편성해서 하남면으로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구래마을 야외무대 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지역공동체 육성사업에 시설비로 봉오리 공동마을작업장 지붕방수공사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체육 육성에 군단위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사업에 화천 DMZ배 민·관·군 체육대회 1억 원, 백암산기 족구대회 1,000만 원, 패밀리 배드민턴대회 1,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복사기 구입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이자발생 반납금 등 2건에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은 2018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등 4건에 2,838만 2,000원이 증액된 2,97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구래마을 들꽃마당전을 이번에 4,000만 원 해서 행사운영비를 하남면으로 재배정하고 했지 않습니까? 주최는 면에서 운영을, 이번에 들꽃마당전을 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남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주관은 하남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동구래마을을 제가 자주 가보는데 전에는 거기에 계시는 분이, 촌장님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셨었는데 요즘은 가면 동구래마을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자도 자주 볼 수가 없는 상태고, 한 분이 계시기는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아마 행복일자리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를 조금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동구래마을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봤을 때 관리가 미흡하다. 그분이 행복일자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사명감을 가지고서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는 과장님도 하남면장님을 하셨겠지만 일거리 창출로 인해서 하남면 주민들이 몇 분이 오셔서 잡초 제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왜 동구래마을을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1명이 계셨다가 지금은 기간제 1명이 계셨고, 지난주에 저희가 또 기간제 두 분을 더 고용을 했습니다.

두 분을 했어요?

네.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꽃 식재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두 분 갖고, 총 세분이죠. 이렇게 해서 가면 올해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한번 열심히 가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두 분을 더 고용한 거예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관리가 좀 될 텐데 한 분이 계시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남면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일거리 창출로 가서 잡초제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왜 전에는 계속 했는데 요즘은 전혀 안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다 잘랐죠?

하남면에서 배정 받아서 한 부분은요, 그건 저희가 뽑지 않은 부분인데.

그전에 어르신들.

네, 했었습니다. 하남면 때.

해서 잡초제거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광범위하게 넓은데 그분들도 고용을 해서 면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이 일거리 창출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하남면하고 한번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세 분 갖고 저희도 또 직원들도 계속 나가서 같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3명이 한 분은 행복일자리고?

다 세 분 다 기간제로 저희가.

기간제로 세 분 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동구래마을 항상 찾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셔요.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좋은 데를 잘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도 생각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DMZ배 민·관·군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상황인데 그 삭감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이런 쪽에서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시기를 좀 당겨라” 이런 주문을 하나 드렸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축구,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당구, 똑같이 5종목이에요. 금액도 똑같이 1억 원이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볼링이라든가 풋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것도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을 드렸었어요.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그래서 가맹단체의 다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해서 2월 21일입니다. 대의원 총회 때 각 회장님들 다 오셔서 회의를 열었는데 저희 것도 더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안 나오셨고, 기존 것 좀 살려 달라, 하던 것. 그런데 추가로 하면 더 예산 반영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도 더.

올해 2월에 총회했을 당시에 다른 가맹단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하실 종목 단체가 있으시면 하라고 했더니,

또, 네, 회장님들 의견이 그 정도로만.

네,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로 종목을 껴달라고 그러면 예산을 또 당초예산 때 다시 또 증액하고 그러면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올해는 저도 특별히 뭘 더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었는데 작년하고 좀 얘기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앞당겨야 되는 것 아니냐? 연말에 너무 춥고 어렵다. 추워서도 어렵고, 결산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연말연시에 다들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열려고 하는데 지금 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뒤에 뒤페이지 보면 백암산기하고 패밀리 배드민턴대회가 있어요.

네.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배드민턴하고 족구가 수요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특히 패밀리 배드민턴대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말만 패밀리지, 패밀리가 정말 몇 팀 되질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지적했습니다, 저도.

그건 어떻게 하신대요?

자기네도 부부가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여건이 안 되니까 또 동호인들도 같이 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패밀리면 제목답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쪽 가맹단체에 전달했습니다.

패밀리가 그러면 명칭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되겠죠, 다른 명칭으로.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타 단체에서는 패밀리 배드민턴이라고 해놓고 그럼 다른 데서도 패밀리 탁구, 패밀리 족구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하겠다고 다시 한번 전달을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반복돼서 올라오고 또 과장님께서 다른 타 단체하고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승운 입니다. 봉오3리 마을공동작업장이 이게 우리 문화체육시설인가요?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문화예술계가 같이 돼 있어요. 지금은 분리가 돼 있지만, 문화계, 예술계. 문화예술계 때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한 겁니다. 이게 부촌리에도 있고 삼화리에도 있고 사내면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짓게 된 겁니다.

그럼 이 공동작업장에서는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부촌리도 다시 하긴 했습니다. 그럼 다 사용하고 있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김치 절임배추 가공을 하고 계시는데 비가 좀 새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이 문화시설인지 체육시설인지 구분을 못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우리 김동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체육대회, 족구대회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민·관·군이 내지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각종 시합하는 것도 상당히 박수를 쳐 드릴만 한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시합 자체가 우리 화천군 2만 5,000 밖에 안 되는 인구에 각종 그런 체육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파악이 되고, 또한, 또 걱정스러운 것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과연 종결이 안 됐을 때 이런 추경을 통해서 예산 승인한 부분은 또 차후에, 물론 어떻게 사용을, 남아 있는 돈이야 어디로 가지 않는 거니까 더 하겠지만 이런 예산 심의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계획 짜시는 집행부서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추경에 이렇게 몇 가지 대회 건을 올리셨는데 예산을, 저도 뭐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을 심의해 준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점점 수그러들어서 체육행사를 하면 좋을 것이고,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본예산에서도 다뤄서 예산 심의해 주신 다른 또 시합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은데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 집행 효율성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물론 많이 해 주면 좋다고 하겠지만 또 좋은 것도 참여도가 그리고 한 사람이 몇 개의 시합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잘 하셔서 내실 있게 이것도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할 때 그랬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이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는 굶주렸다 지금까지 하지도 못하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꼭 좀 세워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기에 제가 대부분 생활체육 동호인들 대표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전달하고 의사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체육대회하면 봄, 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봄은 안 되지만 가을이라고 하면 보통 9월, 10월, 늦어도 11월 초면 그때만 해도 춥거든요, 쌀쌀하고. 그래서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또 가을철 8~9월에 할 수 있는 것들은 9~10월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맞춰서 하는 종목을 별도로 세부 안을 짜셔서 참석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필요도나 참가할 수 있는, 일단 최대 우리 군민들이 참가해서 같이 즐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위원인데요. 저는 예산 문제가 아니고 궁금한 점 몇 가지. 구만리 꺼먹다리 거기 개방 시기가 언제쯤?

했습니다.

개방했어요?

네.

저번에 지나가는데 걸려있더라고.

네, 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거례리 파크골프장은 그거는 언제쯤 개장할 것인지.

6월 말, 지금은 올해는 식재 위주로 가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잔디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잔디는 다 심었는데 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회기 때 주문을 주셨는데 거례리 분으로 고용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난 15일에 다섯 분을 거례리 분으로 뽑아서 오늘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내일부터 작업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데 그쪽에 잔디 깎는 기계가 없잖아요.

잔디 깎는 기계 있습니다, 저희. 4대 있습니다, 저희.

어디, 거기에요?

아니, 시설관리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요.

배치되고 있는 게 없죠. 현재 쓰고 있는 것도 많이 굴리질 못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열이 나서. 조금하고 깎고 쉬었다가 또 하니까 그 효율이 안 올라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잔디 깎는 기계도 그걸 처분하고 새로 하나 사드려야 되겠던데.

새로, 지난해에도 새로 하나 세워주셔서 샀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깎으면 간단한데 그 ㎞ 수가 1.3~1.4㎞ 되잖아요.

네, 돌아오시면.

네, 그다음에 그걸 꼬불꼬불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 힘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또 턱이 져있기 때문에 평평하지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기계가 낡아서 그게 열 받아서 여름에는 한 두어 시간 돌리면 못 돌린다고 그러더라고, 오바이트 한다고. 그래서 그것 좀 바꿔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국민체육센터에 강당에 우리가 슬라이딩식 이동식 의자가 거기 놓여지나요? 설계를 안 봐서 모르는데.

지금 국민문화체육센터 말씀하시나요?

네.

거기 없습니다.

없나요?

네.

설계도에 들어가 있질 않구나.

네. 거기에 크게 자바라식 의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뭐 자바라식 들어가야 예산 문제 때문이지, 자리는 별로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넓게, 어쨌든 GX룸이지 않습니까? 예술단체나 모든 단체에서 왔을 때 거기서 연습하고 그런 활동으로 하니까.

하다 보면 위치가 좋으니까 많이 또 예술공연도 간단한 것 소규모로 하는 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술공연 같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제일 적격이고요.

그거는 범위가 또 크다 보니까.

그런데 공연할 만큼 크진 않습니다. GX룸이 3개인데, 거기서는 공연보다도 우리 군민들, 예술단체인들 이런 분들이 거기 와서 연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그맣게 운동하시러 와도 동호인대회 하려도 그냥 맨 바닥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코트에 선을 긋고 그런 것도 없고요. 일단 거기는.

하다 보면 있지, 왜 없어.

아직 누구가 다 들어간다, 이런 결정은 안 했지만 저희가 그건 아직 7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골조는 다 올라갔고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스크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잘 부탁드리고. 또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데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많이 노력해 주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거기 사내처럼,

유아풀.

거기 사우나, 찜질방 여기 들어가죠?

찜질방 없습니다.

없어요? 여긴 없어요?

네, 없어요.

사내는 좋던데. 찜질방이 안 들어가는구나.

사실 찜질...

그러면 그것 차별인데, 사내면하고 화천읍하고 불공정한데.

이쪽에는 찜질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처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거기 있는지 알았어요.

여기는 찜질방은 없습니다.

그것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육대회에 대해서 다시 재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저희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어떤 위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또 다시 재차 올린다는 자체는 의회를 어떻게 무시하는 그런 행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한 위원들하고도 공감을 갖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또 추가로 올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뭐 주민들의 의견만 듣고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이것 예산을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또 올린다는 자체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게 저희가 의회를 무시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한번 그때 제가 김동완 위원님하고는 말씀 좀 같이 나눴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도 제가 의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들은 적 없는데.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해서 동호인들의 항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항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냐? 그것 어디서 들었겠어요? 직원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퍼뜨렸을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어차피 의회에서 발생된 것은 누구를 통해서든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것을 이 추경에 이것을 심의해 준다, 그러면 이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의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추가로 또 재추경에 올릴 그런 계산이 있다면 충분한 의장님하고도 상의를 통해서 의원들하고 동의를 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라든가 다 같이 모이실 때 그렇게 하기도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