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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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해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1,980억 8,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4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999억 6,600만원으로 466억 1,2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981억 1,800만원으로 57억 9,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586억 9,000만원으로 21억 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302억 4,400만원으로 17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3억 4,200만원으로 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9억 200만원으로 8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56억 5,1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219억 1,500만원으로 20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3,057억 4,000만원으로 401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257억 5,900만원으로 373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799억 8,100만원으로 28억 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77억 2,500만원으로 5억 3,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28억 1,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426억 1,600만원으로 2억 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은 4,182억 2,800만원으로 432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3,102억 6,700만원으로 110억 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231억 9,500만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8억 5,000만원으로 92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는 1,175억 2,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06%이며 433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7억 8,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1%이며 11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증감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08억 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65%이며 3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34억 2,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94%이며 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441억 2,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7.13%이며 22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05억 5,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이며 1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43억 5,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48%이며 17억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72억 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91%이며 2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70억 8,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68%이며 35억 7,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52억 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36%이며 36억 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60억 4,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67%이며 102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931억 5,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49%이며 2억 5,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안에서 상수도 공기업과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2개 특별회계만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274억 9,300만원으로 10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52억 3,400만원으로 47억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부터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실장님. 버스터미널을 우리가 임대를 쓸 거잖아요. 시에서 직영으로 할 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직영으로 하는데, 계속 직영으로 할 거예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그동안 민간이 버스터미널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 7월 1일부터 현재 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직영을 해보고 아마 민간위탁을 할지 아니면 계속 직영을 할지 그런 부분은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수화

진수화위원

위치선정을 계속, 거기 아니고 다른 데로 하려면 위치선정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수화

진수화위원

안하고 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계속 직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현재 광양읍의 터미널이 민간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직영을 하게 될지 위탁을 하게 될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자랄지 청소 용역... 이런 용역도 다 임대를 나가는 거예요? 청소 인원 쓰는 거, 임대 나가는 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아마도 직영을 하지만 일부는 아마 위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수화

진수화위원

위탁을 청소용역도 들어가겠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이전에 전체를 위탁했을 때 그 때 금액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교통과 설명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수화

진수화위원

예. 두 번째 하나 더 여쭐게요. 초남2공단 지역시설 공원 조성하는데 거기가 민간인들이 개발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조합을 구성해서.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총무위원회 것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건위 것은 제가 안 하겠는데. 이것을 옛날에 지주들이 집단환지를 줘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못 팔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돈을 사업을 해서 수입을 창출해 나가는 회사들이 에요. 이런 부분 일대에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어려운 시민들이 집단환지를 줬을 때 발파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것 고려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산단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하실 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주의해 달라는 이야기를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조합을 구성해서 하신 분들이 조합원들이 집단환지를 준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먼저 팔아서 사업을 거기다가 지정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산단 개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장은 유치 못 하고 거기다가 공원을 유치한다. 그것은 시민들이 또는 그 공장 회사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그걸 해달라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초남2공단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입주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된 사항이고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의 기조가 좀 변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산단이나 공단에 근로자 주거시설 내지는 공원을 정부에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장부지, 택지 만들려면 시간과 정신적인 노력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아닌 다른 땅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왜 굳이 근처에... 그런데 그걸 공장을 지으라니까 공장을 안 짓고 유치를 못하고. 유치가 안 되는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서 사주는 것인지. 무슨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은 전혀 여론조사 안 했고, 공단에서 근거자료가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단 입주자협의회에서 해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건의사항 있어요? 봤습니까? 봤냐고요. 안 봤죠?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거짓말 합니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특정인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익신도 그랬잖아요. 익신도 지금 익신마을에 수십 사람이 집단환지를 몇 천 평 줘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난리예요. 광양시는 체비지를 팔아주려는 겁니까? 시민들을 살리게 하는 겁니까? 그 익신 초남 광양시민들이 집단환지 받은 사람들의 아픈 말 들어봤어요? 공장을 만들라고... 고심을 해서 만들어놓고는 거기다가 다른 것을 해놨다고 하면 말 안 되잖아요.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택지개발 하는 것 하지 말아요. 공장부지 하지 마요.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예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방기태 예산담당관님, 지금 공식 명칭이 예산실장으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면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장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담당관에서.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2회추경할 때 코로나시대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인데 정부도 세출을 조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광양시는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몇 개 분야에 얼마나 세출을 조정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조정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한 3억 원정도 대체적으로 공무원 국외여비랄지 해외여비 정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신문에 난 것 보니까 5개 부서에 19개 분야에 4억 5,000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염려되는 것은 지금 정부도 또 3차 추경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했는데 내년도에 그대로 될 거냐 금년도 하반기에 그대로 내려올 거냐. 아마 전망이 불투명해요. 그렇다면 왜 그러겠어요. 우선 민생이라든지 또 소상공인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세출을 조정하는데 광양시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불요불급한 시설비 같은 것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뭐 여비나 걷고 앉아있고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대표적인 예로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관문. 사전적 의미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관문은 지금 이 경제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지금 해야 되느냐. 예산실장이라면 그런 것 조정 통제해야 예산실장이지 호치키스 실장이 되면 되겠느냐. 부시장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전쟁시대에 좀 마음에 가책이 안 느껴집니까?

명원

김명원부시장

예.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는데 아직은 우리 시 재정이 이번 추경이나 3차 추경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크게 구조조정 안 해도 이어 가고 있어서 지금...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가 돈 줄 때는 20만원씩 줘도 300억이 넘잖아요. 그럼 그동안 예비비가 있어가지고 충당을 했는데 이제 2회 추경 하고 나면 예비비가 60억으로 뚝 떨어져버려요. 그러면 연말까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이 2회 추경 때 또 예비비를 복구를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부시장님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비나 깎고 출장비 깎고 그게 어떻게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민 입장으로 볼 때 정말 좀 광양시에 애정이 있는지 아니면 사무적으로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원

김명원부시장

3차 추경 때 면밀하게 그 부분을 한번...

재천

송재천위원

이미 집행 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간부 공무원들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코로나는 코로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하고,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돈 쓸 때가 있으면 비축을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데 걱정이 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라도 과연 그런 개별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해야 되느냐 좀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했겠죠. 단 시기조정을 해서 일단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 칭찬하지 마시고...

명원

김명원부시장

전체적인 사업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단 몇 십억이라도 조정된 게 한 건도 없어요. 그렇게 배짱이 좋고 아니면 숫자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 분야별 투자현황 보면 지금 전쟁이 두 가지예요. 코로나전쟁하고 경제전쟁인데 여기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해가지고 이것은 증감 2억 9,000밖에 안 늘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너무 소극적이다. 그 다음에 교통 및 물류가 35억, 그 다음에 국토비 지역개발이 36억이 늘어나는데 교통 및 물류가 늘어나는 주로 원인이 뭐죠? 무슨 사업 때문에 35억씩 늘어나죠? 대한민국에 광양시처럼 도로 잘 되어 있는 데가 없는데 왜 늘어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000만원, 버스터미널을 직영을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0억 잡고 20억은 뭐가 늘어나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주차혼잡지역 주차장 개선사업에 또 일부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차장 여태까지 했는데 한 1~2년, 금년 넘기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고 국토비 지역개발은 또 36억 됐는데 이 주요 내용은 뭐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남2공단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에 토지매입비하고 감정평가비가...

재천

송재천위원

당초에 공단을 만들 때 그런 계획이 없이 만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산단과 나오면 다시 질문을 하겠지만 뭘 조정 통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실장이. 그냥 하명, 수명 상 받아 적는 게 실장인지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는 것 그냥 반영해 주는 것만이 실장인지. 지금 그것 할 때 입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하는데 지금 광양에 외국인 노동자 몇 명 있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등록 외국인이 1,600명 정도 됩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실제 산업체 종사하는 외국인이 몇 명이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도 서류파악도 안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만들어 준다고 해요. 지금 광양읍에 원룸 비어있고 중마동 LH 지은 것도 430세대 중에 200세대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을 해야지 무슨 대한민국에 초유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만들어 주고 공원을 만들어 주고 그렇게 돈이 많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정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고요. 또 최근에 정부에서 각 지방에 예산을 할애를 하고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좋은 말 하지 말고, 정부에서 아무리 기준 만들어 주더라도 다시 우리 광양시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파견 나왔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엄중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추경 중요사업에 보면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2019년도에 15억 중에 13억은 읍면동에 재배치되고 있어요. 내용 보니까 도랑 보수하는 것, 도로 포장하는 것. 재난기금을 전출해서 쓸 일이에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물론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으로 재난기금...

재천

송재천위원

2019년도는 코로나의 ‘코’자도 안 나왔어요. 전부 돈 나누어 쓰기 하고 있어요. 읍면동별로. 그게 말이 됩니까? 재난기금은 재난기금대로 써야 맞지, 읍면동에 전부 다 각 실과에서 다 그냥 분산 대체해 버렸어요.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건설과에서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하고 해피데이인데 시민과의 대화나 해피데이... 중복적인 사항이에요. 이런 대화를 하면 내년도에 반영하든지 전부 급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에 반영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수십 년 묵혔던 민원들 어떻게 그 위중한 시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몇 십억을 반영하느냐.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좋아요. 해피데이도 좋아요. 거기 건의사항은 무조건 다 해줘야 돼요? 해주려면 정규 예산에 읍면동 예산에 실과에 반영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편법을 쓰냐 이거예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재천

송재천위원

설명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돼요. 예산실장은 거짓말을 잘 하니까 임기응변을 잘 하니까 지금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시민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 정말 예산 쓰지 말라는 것 아니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정상루트를 밟아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편법승인이 많아요. 그런 건 좀 시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해가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출을 좀 조정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시장님도 광양시에 시장님은 총괄하시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어요. 부시장님은 살림살이의 총수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또 시민들이 광양시 부시장님을 믿고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안도감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부시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다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19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증감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세정과장님...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자연증감, 공시지가가 좀 올라가지고요. 그것하고 신규주택 이런 것이 좀 증가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입이 조금 올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공시지가하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주택.

영배

서영배위원

주택분. 그리고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19억 증액됐네요? 이번에?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증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증가 사유는 일반회계 10억 2,7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9억 4,700만원, 이 부분이 증가가 된 사유고요. 이제 결산, 물론 결산을 해야지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나오는데 일반회계 10억 원정도가 는 부분은 1회 추경 때 추경 편성 당시에 정확하게 결산이, 중간결산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정이 되기 전에 성립이 돼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차 추경 때 추계가 정확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잡힌 거죠?

그럼 인건비 보수 부분도 한 18억 늘어났습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1억 8,000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억 8,000입니까?

1억 8,000이네요. 이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원분들이 코로나19...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에 시간 외 수당하고 그런 부분이 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고생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잘 감안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예비비 있죠? 실장님. 예비비가 100억 지금...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2억 원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 거기에서 예산 부분들인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반 재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비비 같은 경우가 현재 100억이면 지금 얼마 남아있는 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는 60억 4,6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60억 4,700만원 남았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기를 다 바라고 있고 그런데 혹시나 우리는 또 예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기전으로 갔을 경우 혹시 예비비에서 또 나가야 될, 소요될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비비 같은 경우가 다른 때하고 달리 이번에는 좀 더 비축이 되어 있는 것이 좀 더 낫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옳은 지적이시고요.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 때 재정적인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 아마 그 정도는 재정압박 없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다. 저희 정책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번에 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지원을 하시는 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다음에 혹시 장기전으로 갔을 때 과연 올 연말에, 연말정도에 봤을 때 이 재원이 예비비 60억 가지고 큰 재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게 60억이 큰 돈이지만 또 피해가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않기를 바라지만 하면 좀 사용하기가 좀 그렇겠다. 부족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럴 일이 없어야 되고 혹시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좀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