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대영
조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0분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재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서울사무소는 추경예산안에 증이 없고 감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내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연정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각 담당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행정위원회 조대영 위원장님과 김진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인 강릉시의 예산을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효율적인 법무행정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가 이것을 지난번 조례로 통과가 되었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2에서 3명으로 하겠다는 개정안을 5명 이내로 의회에서 좀 늘렸어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게 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래서 당초 1,500만 원 증액을 시켰죠, 맞습니까?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작년 11월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하면서 늘렸는데 이건 늘린 이유가 뭐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변호사 소송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시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증액을 시켰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건 어떻게 저희가 봐야 하나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 절감된 부분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세세 항목별로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 소송업무 수행 지원에 관련해서는 조화가 소송 수임료에 대해서 전년도를 살펴보면 기존에 예산 서 있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희주위원
얼마가 남아 있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2,000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2019년도에 결산상에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번에 절감할 때 수임료에서 이 정도면 절감해도 올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은 왜 증액을 시키신 거예요? 작년에 이 정도 예측이 안 되었었나요? 자,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증액시켜놓고 어떤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돈이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올해도 그걸 동결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자,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500만 원이 늘은 것으로, 각 항목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500만 원 정도 증액한 것으로 나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예산서를 보자는 거죠, 그렇죠? 예산서에서는 분명히 1,500만 원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에게 설명이 다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무관리비에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 중에 소송수임료도 들어가 있고 수당도 들어가 있고 소송업무 사례집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느 한 항목에서 절감된 게 아니라…….
윤희주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조금씩 뺐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전체 금액은 2,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증액된 부분하고 삭감된 부분하고 너무 맞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하자고 해서 증액을 했던 처음의 취지와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역행한다는 부분입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려달라, 저희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소송이 준다고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이번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업무 사례집 제작하는 부분에 1,000만 원 더 계상을 한 부분이라서…….
윤희주위원
그러면 사례집이 언제 나오나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사례집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올해 나오나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나옵니다. 나오면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아무튼 예산상으로는 이 부분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66쪽 강릉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 있죠? 이건 어떤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공영주차장이 본 위원이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9개소가 있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9개소…….
윤희주위원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사업을 주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희주위원
개발공사가 주차장 관리하는 곳인가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만 개발공사에서 주차장 위탁하고 있는 곳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차장 위탁을…….
윤희주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안목이나 커피거리 같은 데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워낙에 주차나 교통혼잡 문제가 대두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차장 유료화를 하게 되면 개발공사에서…….
윤희주위원
이 9개소를 다 유료화 하겠다는 것입니까?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이게 조례가 올라오나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조례는 교통과에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올라와 있다고요? 자, 대행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조례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 들으셨나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설명하셨어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개발공사에서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윤희주위원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기획예산과 과장님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셔야 해요. 아직 대행이 개발공사로 넘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설명을 들어야 하죠? 이렇게 설득도 없이 무조건 뜬금없이 예산을 올려놓고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는 것은 이건 정말, 이게 매번 저희가 보지만 정말 의회를 의회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이런 안정적인 사업만 받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이번에 출연금 올라왔었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출자금…….
윤희주위원
출자금 올라왔었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았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설득력이 없었고 절차가……. 그리고 이런 대행업무를 공사가 가져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개발공사 일이 주차장요금 징수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 공단보다도 못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도 증가하겠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따른 인력 채용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윤희주위원
공사의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뭔가 공사 나름의 일을 하겠다고 출자금을 요청해 놓고 지금 이런 안정적인 수익을, 그리고 강릉시에서 이렇게 요금을, 물론 주차장 요금이 필요한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릉시에 있는 주차장, 우리 본청에 있는 주차장도 요금 받으실 건가요? 시장님 자전거 타고 다니시나요? 가끔 차량 이용하시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윤희주위원
시장님 주차비 내시나요? 강릉시민들에게만 이렇게 짐을 지우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절감을 5~10% 정도 했잖아요? 절감을 하면서 예외 없이 다 절감을 하셨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절감을 하시면서 ‘이런 데는 절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서는 없었습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정말 예산이 없는 부서에도 일괄적으로 다 적용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5~10% 절감을 하면서 정말 이런 부서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그나마 그걸 탈탈 털어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추가예산에서 삭감이 되면 그 재원을 갖다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65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있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증액이 되었어요.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 관련한 물품 등의 사용에 거의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마스크를 제작해서 읍·면·동에다 하달을 했죠? 그런데 이게 다 보급이 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지금 다 보급된 것으로…….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지휘부에서는 내려보내면 다 보급된 것으로 보고하잖아요. 현장까지 다 도달되었는지 확인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마스크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되면서부터 강릉시에서 마스크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보급도 하고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최근까지 우리가 전 시민들 상대로 면마스크 2매하고 필터 20매씩 해서 1차로 전 시민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건 통반장을 통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0% 전달됐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최근에 필터 20매가 나가다 보니까, 또 필터를 교체해야 될 입장도 있고 또 마스크 두 장밖에 안 주다 보니까 이게 훼손될 수도 있고 지저분해 질 수도 있고 해서 교체형 마스크 1매하고 필터 20매씩 추가로 읍·면·동에 배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건 직접 우리가 갖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만 와서 교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면마스크 한 장하고 필터 20매씩 1개 해서 읍·면·동에 20만 매 정도가 보급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거기에 매일매일 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0% 정도가 나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는 읍·면·동에서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면마스크보다도 필터는 대부분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요. 지휘부에서는 마스크를 만약에 1만 장을 만들었다! 1만 장을 만들었으면 1만장을 보급했어요. 보급을 했으면 지휘부는 이게 강릉시민에게 전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부에서는 읍·면·동에 하달만 했지 정말 각 개인이 다 받았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듣고 보고로만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주차장 하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할 때 집행부가 공사하고만 협의를 봤어요. 이게 조례도 아니고 시행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공사하고 협의를 보면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 한번 없었다! 언제 집행부에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적 있어요? 그냥 공사하고 협의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돈 예산 필요하니까 세워달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안목도 난리가 난 거 아시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죠? 뭐 하나 편안한 구석이 없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집행부가 받고 싶으면 공사 할 일이 없으니까 대행사업으로 해라! 지금 공사의 기능을 못하는 공사입니다. 거기에다 자꾸 일거리만 주는 거예요. 일거리 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인력도 보강해야 하죠? 인력 보강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전해 가야 하죠? 나중에 이거 감당되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것입니까? 최소한 이런 주차장 문제도 의원들이 이렇게 난리날 정도면 사전에, 대행사업 하기 이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문제없는지, 주민들이 수긍하는지 이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집행부는 공사만 끼고, 공사하고만 협의를 보면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없는 것인지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공사에서 주차장을 위탁사업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이 공영주차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시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교감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물론, 주차요금은 강릉시에서 시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는 받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 대는 분들이 거기 있는 인근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부분을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줬으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물론 과장님이 예산과장님을 하시니까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지 이건 과장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너의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안목 커피거리도 한 가지예요. 그 커피거리에 충분한, 주민들이 대안을 내놓았어요. 동해상사 옆에 주차장 확보해 주면 수긍을 하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1년 동안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냥 똑같은 얘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수련원 옆에 주차장 해 줄 테니까 주차요금 받겠다!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데모한다고 하고, 이제 쳐들어온다고 하고 면담 요청해놓고, 왜 이런 상황을 몰고 가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집행부는 암하게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서 공사하고 협약을 이렇게 합니다, 위탁을……. 그다음 어떻게 해야 해요? 위탁을 했으니까 일단 예산 세워야 하죠? 예산 이거 다 내리면 할 수 있나요, 과장님? 할 수 없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예산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위원들이 지금 모르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내려야겠죠. 내려야지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과장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우느라 고생을 했고, 이게 만약 기획예산과가 아니면 설 수도 없는 예산이에요. 지금 세워주겠어요, 전부 절감을 하는데? 이걸 한번 과장님 지휘부하고도 협의를 보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국장님?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강릉시에 공영주차장이 참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주차료를 받는 곳도 있고 무료로, 특히 지적해 주신 바닷가 쪽으로, 관광지 주변으로 많은 무료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 바닷가에 가까운 데 주차를 하고 싶어 하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만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항간에는 보면 와서, 혹시나 주차공간이 날까봐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더 적체현상이 생기고 이러니까 강릉시에서 중요한 관광지에는 주차료를 받게 되면 그래도 외곽에도 주차하고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방침으로 해서 우리가 주차료를 받도록 해 보자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그러면 주차료를 누가 받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우리가 관광개발공사가 있으니 관광개발공사에서 대행 위탁관리를 해보자 해서 서로가 협의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관광개발공사에서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내부 결정이 나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 당초에 9개소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주로 관광지 내에, 안목이라든가 특히 커피거리, 바닷가 쪽으로 굉장히 주차하기 복잡한 곳만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우선 시범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주차료를 받지만 거기에 따른 이면 무료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해 들일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 쪽에만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만 좀 해소해 보자! 그렇다고 거기서 주차료를 받는다고 해서 관광객이 줄어든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내가 주차 댈 데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간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참 강릉시 좋아졌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관광객이 없을 때는 차 갖고 싸움을 하니까 2년 전에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차를 자유롭게 댈 수 있게끔만 하면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어요. 그때는 차량, 내 집 앞에 차를 대는 것 때문에 분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봉도 세우고 옆집 간에 싸움이고 나고 이러다 보니까 강릉시의 방침이 뭐였어요? 이것을 누구나 와도, 어떤 지역에 차를 대도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 이제 관광객이 좀 오기 시작하니까 시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죠? 5~10% 절감을 했는데 어딘가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데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4시간 차를 몰고 와서 바다를 보고 커피한잔 하자는데 주차요금 받으면 그분들이 과연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마을에서 1년 전부터 동해상사 옆에 공유지를 얻어달라고 요구했어요. 동해상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연녹지니까 형질변경 시켜달라고 지금 요구가 나와요. 강릉시에서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게 안에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공사하고 협약할 정도면 각 지역구 의원마다, 여기 지금 관련된 데가 있죠? 견소동, 홍제동, 용강동, 명고 후문 이게 다 의원님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공사하고 할 정도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어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1~2년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안 하다가 지휘부에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돈으로 했으니 주차요금 받아!”이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주거지역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동네 주민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도심지에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을 다 넣어야지요, 잘 사는 강릉시라면……. 하나도 안 넣고 있다가 지금에 지역구 의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집을 헐고, 다음에 다른 데에 가 있는 재산을 강릉시로 이관해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전시장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와서 주차요금 받는다고 하면 과연 지역구에 있는 강릉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런 안목 같은 데도 주민들 소요가 나서, 오늘 오후에 대책위 한다고 오라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금만 협의를 봤으면, 그 안을 갖다 집행부에 전달도 하고 해서 어떤 조율점이 나오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딱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지휘부하고 좀 강릉시민의 목소리, 시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좋은 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전에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못한 것은 죄송한 말씀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패턴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지 내에 바닷가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만 들어가려 하다 보니, 저기에서 계속 돌고 돌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교통이 마비되고 이러다 보니 더욱 더 혼잡만 가해지지 결국 그 사람이 거기에 와서 머물 수 있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면에다 우리가 충분한 주차장을 만들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만 주차료를 받으면 그래도 충분히 넓은 주차장에 가서 차를 대를 걸으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더 운집하고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펴는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원형교차로하고 네거리교차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원형교차로는 평상시에도 소통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죠? 다음 교차로는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똑같습니다. 여기도 원형교차로 모양으로 선순환이 다 됩니다. 시간이 되면 가고 시간이 되면 들어와요. 그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세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정리의 방향을 달리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로 주차장을 이관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고요. 집행을 하더라도 교통과나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관광공사로 했을 때 수입이 단 100원이라도 발생했을 때 관광공사의 자산으로 세입으로 들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뭐하러 돈 이렇게 투자해서 해 줘요? 출자금은 별도로 요청을 하면서……. 다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차장 관리 인원을 나중에 증원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않습니다. 무인발매기를 하면, 행정위원회에서 해외연수 동안 유심히 본 것 중에, 제가 이 부분을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것을 강화해서 본인이 주차를 2시간 딱 표를 끊어서 다시 2시간 오버가 되면 배로 주차비를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다시 와서 주차를 더 하고자 하면 다시 무인발매기를 연장을 더 발급을 받습니다, 카드로……. 요즘 현금내는 부분들이 어디 있어요? 증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인원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현 시대적으로 따라가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런 인원 증원을 하면 그 사람들 나중에 보낼 수 있어요? 그걸 개선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부터 하려면 강릉시 관내 부지부터, 청사 내부터 도입을 먼저 해서 시범으로 해 보세요. 행정기관 안에 관내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외곽부터 합니까? 그래놓고 불법 어쩌고, 아니, 내 집부터 먼저 정리정돈 된 다음에 하는 게, 이게 과별로 누차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관계는 해당 협력부서들 구성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동일한 것으로 해야지 각 과별로 의견만 제시한다면 답이 전혀 없고 예산은 각각 예산만 편성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경을 보시면 이게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될 부분들이 지금에 얼마나 급한지 올라왔어요. 아니, 예산과에서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가 뭡니까? 이게 추경예산입니까? 다른 부서 얘기입니다. 아무리 절감 절감해도 5만 원, 3만 원 이런 예산을 갖다 절감으로 올라옵니까?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올라와야지,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하기야 제가 전화를 드리니 지금 소진된 게 강원도 꼴찌이고 전국에서 하위권에 있는 집행률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하니까 예산이 다 절감되고, 지금 집행도 안 되었는데 각 부서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10만 원 미만도 다 절감한 거예요? 이게 2회 추경이에요? 그리고 동의안 이런 것들이 출자금 해서 협의가 안 되었는데 지금 예산과에서는 그런 것도 모르고 추경에서 금액을 편성해요? 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매한가지고 3회, 4회 당초예산도 남아 있습니다. 예산부서면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하나를 완벽하게 시설을 하는데 1억이 든다면 1억을 해당 부서에서 1억2,000을 올립니다. 한 2,000 삭감되겠지……. 예산부서에서 1억짜리를 해야지만 제대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한 6,000~7,000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예산을 또 세워야 합니다, 부족해서……. 하나를 하나더라도 하나가 마무리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를, 목만 세울 생각하지 마시고 다 완결되면 추경에 다른 건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의 원칙을 하셔서, 하나라도 제대로 된 예산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게 살림살이 아닙니까?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공영주차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지금 대상으로 들어와 있는 총 9개소입니다. 주차장, 교통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6개소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있는 3개소 주차장입니다. 그 교통과 소관 6개소 중에는 구)기상청 자리, 또 산림청 자리, 농진청 자리, 관광개발공사 옆, 또 강릉역, 강릉항하고 안목커피거리 이렇게 6개소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하고 주문진해변 주차타워…….
김복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통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공영주차장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위탁관리하는 게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출발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휘부의 어떤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통과는 사실 바닷가나 관광지 이런 쪽에 주차문제의 어떤 효율성을 고민했다고 보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중앙시장 타워주차장, 그리고 서부시장하고 주문진종합시장,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예, 전통시장 그쪽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주차장 현장의 민원을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 듣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또 현장에서 느껴본 바도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 프로세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교통과와 일자리경제과가 이것들을 다 해서 지휘부와 의견을 마쳐서 관광개발공사에 이것들을 넘기자 이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는 기존의 대행사업도 했고 하니까 그냥 받아진 거예요. 그 결정은 개발공사가 전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통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타워주차장, 우리 상인회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사실 이 주차장은 전통시장활성화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청 예산 60% 해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이게 단순하게 효율성이라는 이유 해서 어떤 측면을 고려하는지 모르겠지만 개별 주차장마다 고유의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것들을 무시해서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타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는 일정 정도 수익금이 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이 상인회는 사실 우리 중앙시장 가 보면 잘 되는 데는 상당히 매출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소형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상인회를 회비로 운영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자부담을, 이 남은 어떤 수익금에서 공동으로 운영해 온 거죠. 그래서 지하 어시장에 에어컨도 달고 환기사업도 하고,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부담도 마련하는 형태로 상인조직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반으로도 이런 예산들에 수익이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이런 것들의 긍정성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구체적인 고려를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장면담은 사실 3월부터 했는데 지금 탄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혀 소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위원들 의견과 더불어서 개별 주차장마다, 특히 주문진 같은 경우 상당히 적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위탁수수료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낮추던가 위탁료를 새롭게 산정하든가 아니면 정말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할 것인가, 좀 개별적으로도 접근할 것들이 있는데 너무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획일화한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통합적으로 다시 점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제1국인 행정국 또 행정국 중에서도 1과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만큼 중요한 과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중에서도 보면, 명칭에서도 보다시피 기획예산과예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예산을 그냥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정책이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게 검토되어서 그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이번 2회 추경도 단순히 2회 추경뿐만 아니라 우리 강릉시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정책서부터 단기적인 그런 정책의 결정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릉관광개발공사 이전비용이 8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로 이전하신다는 거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현재 숲사랑홍보관…….
희문
강희문위원
숲사랑홍보관? 숲사랑홍보관이 지금 사천에 있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사천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숲사랑홍보관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한 분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죠? 운영이 잘 안 되나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왜서 잘 안 되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어떤 건물이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특히 산불홍보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립된 목적이 불충분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산불홍보관이잖아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당장 우리 강릉만 해도 옥계산불 나서 아직까지 복구 안 되고 있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당장 고성에도 산불 또 났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만큼 충분한 홍보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해요. 지어놓고 누가 찾아오겠지 하면 찾아오나요? 그렇잖아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중장기적인 정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강릉시는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심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구도심 재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왜 하죠? 도심공동화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희문
강희문위원
왜 도심공동화가 됩니까? 지금 모든 정책이나 이런 개발을 통해서 다 외곽으로 팽창되다 보니까 도시는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심재생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주로 문화예술 쪽으로가 도심재생사업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몇 백 억을 들여서 하는 큰 프로젝트 사업을 우리 시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과연 강릉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사천으로 간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검토를 해 보셨어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숲사랑홍보관 같은 경우에 전체를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시나 체험시설은 최대한 유지를 하고, 숲사랑홍보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도심 활성을 위해서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릉개발공사 같은 공공기관을 그런 데로 보내야 하느냐는 얘기죠. 차라리 시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발공사 사무실 자체가 비좁아서 옮겨야 한다는 데는 저도 공감해요. 그렇지만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오히려 도심 속으로 들어가야 하죠? 지금 옥천동 통합민원실하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옛날 여성회관 건물 헐었죠, 그렇죠? 거기 주차장 부지하고 여성회관 건물 헐어서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정말 당장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심 속으로 들어가면 빈 사무실, 빈 공간 많이 있어요. 빈 건물도 많이 있어요. 충분히 개발공사가 들어가서, 전세로 들어간다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까지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단순히 가야 하니까, 우리 시가 이용할 수 있는 어디 건물 하나 찾아서 가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관광개발공사가 앞으로 큰 사업도 해야 되고 이래서 도심지 내에서 접근성이 가까운 데서 하면 좋겠지만서도 지금 우리 관광공사가 굉장히 기능도 확대되고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자체의 건물가지고는 굉장히 포화상태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관광거점도시 사업도 추진하고 앞으로 기능도 보강되고 직원도 추가 채용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사전에 미리 미리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공간을 확보하는 게 숲사랑홍보관을 선택을 했습니다. 숲사랑홍보관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산불홍보관 아닙니까? 그런데 산불홍보관이 옛날에 우리가 대형산불이 나고 그럴 때는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희문
강희문위원
아니,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위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시의 중장기 정책은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공공기관을 도심에서 자꾸 외곽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 정책하고 집행하고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관광개발공사 자체가…….
희문
강희문위원
오히려 외곽에 있던 공공기관이 시내로 들어와야지요. 그렇잖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관광개발공사가 꼭 시내 중심지에 있어야만 잘 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조금 외곽이라도 거기도 우리 시내니까, 그리고 관광개발공사 업무가 그 안에서 만 하는 게 아니라 정동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강릉시내 전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안전한 곳에서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이 도시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구도심 공동화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도시재생사업 해서 나중에 거기에다 콘텐츠를 무엇을 넣을 거예요? 뭘 넣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구도심 내에 꼭 관광개발공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라는 공공기관이 도심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유입인구도 들어올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라는 얘기죠. 도심재생사업은 하는데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우리는 정책을 거꾸로 가서 공공기관을 자꾸 외곽으로 빼고, 이게 맞나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런데 관광개발공사가…….
희문
강희문위원
당장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가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겠지만 전세로 가든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상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도심에 나름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구도심 재개발하고 하는 것은 당초부터 계획에 딱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콘셉트가 설립 성립이 되잖습니까? 거기에 맞춰줘야지 관광개발공사가 지금 거기로…….
희문
강희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심재생센터 그 안으로 관광개발공사가 가야 한다는 게 아니고, 구도심개발을 왜 하느냐고요. 그 목적에 부합하자면 도심공동화되는 시내지역이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죠. 똑 우리 건물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런 건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하지만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숲사랑홍보관은 홍보관 나름대로 국비를 받아갈 때는 충분히 목적사업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충실해야지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전에는 숲사랑홍보관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은 홍보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콘셉트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 콘셉트하고는 최근에 와서 많은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 찾는 사람도 줄어들고, 숲사랑홍보관이 우리가 생각했던 본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도 적고 하다 보니 일단 기본 콘셉트는 1층으로 내리고 2층 공간은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견에 많이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했지만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소통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의회에 오면 개발공사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개발공사에다 이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을 또 줘야 해요? 대행시켜야 합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주차장 관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주차장 관리하겠다는 게 장기주차라든가 그다음 교통의 불편문제 때문에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개발공사에서 주차장 관리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에 맞는, 정말 스마트교통시스템이 완전히 구비되면 한다든지, 그 정도는 가야 되지 단순히 개발공사에다 인력 보충시켜서 주차요금 받게 하겠다는 그건 조금 우리 시대에도 뒤떨어지지만 강릉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유료화 한다는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그건 아니에요. 하더라도 관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좀 바꿔야겠다! 이제는 제발 대행하는 것을 개발공사에 줄 게 아니라, 개발공사는 나름대로 우리 강릉의 관광이라든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야지 자꾸 대행사업만 줘서는 개발공사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렇다고 그게 말입니다.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느니 그래도 이런 기술을 갖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게 예산 절감이라든가, 인력풀로 사용하기 때문에 좀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해서 관광개발공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차장 문제는 제가 보니까 예산문제라든가 정말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그런 것으로 해서 정말 교통의 문제라든가 장기주차문제 이런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대행을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이니만큼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데도 속출하고 있고요. 폐업은 안 했지만 영업을, 문 닫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내년 세입에 굉장한 차질이 많이 생길 것이다! 우리 강릉시 만해도 지방세가 많은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고 해서 국·도비가 제대로 내려오겠어요, 교부세나……. 국·도비가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라도 좀 절세하고, 뭔가 예비비라도 많이 보유해서 내년 예산에 해야 하지 다 10%씩 절감한다고 해서, 다 세출예산은 다른 데 써버리고 그러면 각 부서라든가 여기서 공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세출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경하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계상된 부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과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린 추경예산들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숙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숙고를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 혹은 질타, 또 협의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그런 것이라고 감안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논의되었었던 것 제외하고, 혹시 164쪽에 보면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제일 위쪽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중에…….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 구체적 내용이 어떤 거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은 강원대학교에서 선도대학으로 참여를 하고 협력대학으로 강릉에서는 강릉원주대학교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가 도하고 춘천·원주·강릉 이렇게 참여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총 사업비가 1차 년도 사업비가 총 14억 원입니다. 국비 20억 원에 지방비 4억 원에 지금 부담금이 강릉시에서 2,000만 원을 해서 이 부분은 학생들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학금 지원사업은 미래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을 위해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 결합된, 혹은 인구늘리기 사업에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장학금이든 어떤 지원금이든 학교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강릉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어떤 정책이든 저희가 단시간을 두고 하는 정책보다…….
광민
정광민위원
인구늘리기사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 강릉시 인구가 어쨌든 적어도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유지는 됐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광민
정광민위원
출산률은 낮아지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유지는 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해 와야 하는데,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에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은 그 사업과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른 질문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추가 TF가 들어온 게 몇 개…….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떤 TF가 두 개 신설된 거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도시비전 TF팀하고 공공디자인 TF팀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조례가 2017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2017년도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나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한번 더 자세하게 보면 개정된 것은 또 개정됐더라도 2017년에 제정할 때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일단 공감을 하고요. 다음 공공디자인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야간조명사업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공공디자인팀 팀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건가요?
잠깐만, 계장님 나와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몇 년 전에, 3~4년 전에 주요하다고 진흥조례를 우리가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개별 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벌써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행되고 나면 공공디자인이 전체 디자인을 한들 방향이 안 맞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공공디자인팀이, 간판 정비하려고 공공디자인팀 만든 거 아니죠?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건물 색깔이나 스카이라인을 포함해서 도시경관 전체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포함된 우리 야간조명까지…….
그렇게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굉장히 확대되고 넓습니다. 혹은 도시계획 안에서도 이 디자인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서두르고, 이 정합성이 계속 안 맞습니다.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진행하다가는 이미 각 과에서 야간조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디자인팀이 이후에도 다시 용역 나간 게 있으면, 우리 에너지과에 그것을 점검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과 정합성이 맞게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하고 관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었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강릉시 전체의 지역 정체성이라든가 건물 얘기했다시피 가드레일 이런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강릉시 도시 전체를 새롭게, 비전 있게 나가기 위해서 공공디자인진흥회를 우리가 새로 설립했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야간조명이나 이런 것은 에너지과에서 기존 전체적으로 용역에 의거해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완성되면 공공디자인하고 합해서 앞으로 강릉시 전반적으로 공공디자인 전체 같이 협력이 되어서 강릉시 전반적인 예술적인 도시로 변모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공공디자인의 중요함을 당장으로 보지 말고 50년 후, 혹은 100년 후에 그런 디자인개념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신다면 지금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지금 진행되는 이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지금 이 디자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내용과 맞게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겠네요? 오랫동안 하셨는데, 과장님!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예요. 동의하시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승진하셔서, 외청에 계시다 본청에 들어오자마자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녁에는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고생한다는 게 많이 보여지는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자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선 대행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 안 하고 바로 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거론 없이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사장님께서 한번 안 왔더냐,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오신 분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 9개 주차장들이 교통과하고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가서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 과의 업무의 성격은 전부 산업위원회 업무 쪽이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행정위원회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과장님은 세세하게 살펴보아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세심히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코로나 등 고생을 하면서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무리한 절감을 막 하고 와서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번 세출을 보니까 말 그대로 추경이란 꼭 필요한 예산, 그렇죠? 또 하다가 부족해서 추가되는, 좀 더 줘야 하는 예산을 하는 게 추경인데, 어렵게 예산을 절감해서, 사실 안 해도, 급하지 않은 작은 소규모의 2~3억짜리 도로 하고 말이죠. 이건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추경하고는 안 맞다!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거 좀 보셨어요?
연정
조연정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절감하면서 1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강릉시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각 부서별로 절감예산들을 고충분담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 불요불급한, 사실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당장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들이나 또 당장 상반기에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절감을 하느라고 하고, 하면서 이번 추경에 그런 절감예산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시급하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이 부분들은 이번에는 꼭 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도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꼭 필요치 않는 예산들도 신규로 들어갔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추경에 맞지 않는, 특히 완전히 긴급한 추경에서의 지출에는 맞지 않다! 그걸 제가 건건이 머리에 있지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향후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회 환기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종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대영
조대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75쪽 되겠습니다. 이·통·반장의 참여 시정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8,000만 원 절감시켰어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인원 해서 충분히 장학금 주고, 학자금 대상자 인원이 충분히 이 인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질의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실태조사를 다 해서 현황파악을 했더니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절감한 동기가 있나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이·통·반장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위원
예, 지금 8,000만 원에 대한 절감 얘기예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지금 고등학생 2~3학년이 금년부터 무상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이 된 것으로…….
진용
김진용위원
장학금 안 주고요? 무상교육 하면 장학금을 안 줍니까?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등록금, 수업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이 되면 그 부분은…….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무상교육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도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장학금 편성은 앞으로는 없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통장연합회 쪽에서 무상교육이 되면 앞으로 기왕에 했던 사업이니까 사업예산은 유지해 가면서 통반장님들에게 다른 비용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장의 통신비나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진용
김진용위원
목이 다른데 뭔 얘기입니까? 그건 별개고 지금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올해는 문제는 없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됩니다. 고등학교 2~3학년부터 올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당초에 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무상교육이 시작되면 입학금하고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까지 다 지원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전액?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다 무상교육비가 일부가 섰습니다.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43%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47.5% 하고 강원도가 9.5%인데, 강원도가 5.5%면 도하고 시하고 분담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2억1,700만 원 정도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올라갔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매년 그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는 얘기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상교육, 지금 하반기기 때문에 이 정도 세우고 내년도는 1년 전체를 세우면 전체 예산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삭감은 됐어도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지는 항목이냐는 거죠,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장학금 분야는 앞으로는 없앨 계획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죠?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당초예산에…….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전액 무료로 지원되기 때문에 장학금은 추가지원은…….
진용
김진용위원
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3학년 위주로 해서 대학교 진학할 때 장학금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라도 줄 수는 있는데 그게 아주 목에서 없어지느냐, 유지하느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유를, 당초예산이라도 반영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대표 간담회, 상사업비예요. 400만 원, 신규.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이게 우수지역 견학 상사업비는 이해가 가는데 주민대표 간담회는 무슨 뜻이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간담회 및 우수지역 견학 그렇게 강남동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상사업비로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무슨 상사업비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주민자치박람회에서 강남동에…….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도에서 매년 행사는 합니다. 작년에 속초에서 했는데 거기서 강남동이 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가 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곳에 쓸 것인지 파악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냥 순수한 견학비도 좋겠지만 간담회도 할 수 있는 예산도 설 수 있고 이렇게…….
진용
김진용위원
속초에서 제1회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간담회 겸 견학비 이렇게 세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속초에서 제1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 받아 온,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 상사업비로 해서…….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요. 조례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 연임규정이라든가, 법적으로 연령제한이 안 되니까 연임규정으로 해서, 작년에 아마 재개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규칙까지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런데 이·통장님들이 몇 분이죠? 이·반장님까지 합해서, 강릉시가…….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3,3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통장은요? 한 400~500명 되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500명 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500명 가량이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옥계하고 강동을 제외한 19개 읍·면·동이 공히 거의 비슷한 인원인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재개정을 해서 맞춰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재정비를 했고, 자, 이에 반면에 이·통장의 조례는 강릉시 시행규칙도 지금 재개정한 지가 오래 되었죠? 전반적인 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이장님들을 마을의 총회에서 뽑아요, 통장님들하고. 그래서 열어놓았습니다. 조례를 보면 두 가지 방안으로 열어놓았어요. 작년에 문제들이 많았었죠, 연말에? 그런데 마을 내에, 리별 통별 동별 각 통별 시행규칙만 가지고 이·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규정 마을의 총회를 들고 해요. 규정이 약하다 보니 따라갑니다, 주민들이 총회에……. 규정을 강화하게 새로이 하시고, 정확하게 규정 정비를 하시고 조례도 정비하시고, 다음 문제가 되는 리별은, 읍·면 쪽에는 인구에 비해서 거주민 위주로 해서 이장님들 하고 있지만 동 지역은 젊은 층의 인구가, 21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성분들도 많고, 지금 여성 통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다양한 연령층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연임제한을 이번 기회 때 재개정을 하셔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동네에서는 임기가 내부적으로 마을별로 3년입니다. 그런데 강릉시의 읍·면·동장님이, 이·통장님을 위촉을 할 때 기간이 법적으로 2년이에요. 동네 가서는 3년으로 뽑아요. 제가 어디 몇 군데 확 집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런 정비도 재정비를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을의 규정이 지금 자료조사 요청을 하니 한 건도 안 올라왔습니다. 마을에 규정이 없답니다, 정관도 없고. 그런데 뭔 이장을 뽑고 뭔 규칙을 따르고 뭘 합니까? 결국 하는 얘기가 강릉시 조례 내지 규칙에 대한 것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규정도 마련하셔야 하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규칙을 정확하게 세분화해 주시기를, 재검토를 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든 아니면 후반기부터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연임규정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다음 차에는 개정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연임규정은 장기간 재임하는 불합리한 그런 점도 사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타 시·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걸 서로 비교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총회에 따른 정관이나 회의록 이런 부분이 서로 상이하고 이런 부분들은 마을총회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들이 다 통제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통·반장을 뽑을 때 이런 임명에 관한 규정들은 가급적이면 표준안에 담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시행규칙에 충분히 담을 수 있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담아보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담아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할 때 “간곡히 요청”이런 말은 가능하면 지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질의하면서 “간곡히”이런 말씀은 지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장기간이라면 몇 년을 장기간이라고 얘기하시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저도 이·통장님들의 개별 내역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제가 읍·면·동에 근무할 때 10년 이상 된 분들도 꽤 여러 분 뵌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장기간이라면 한 20년 된 경우도 있겠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그런 분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이니까 규칙을 디테일하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신종 코로나 마스크 작업, 다음 생활안정자금 하느라 전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청의 직원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해서 수고했다고 휴가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특별휴가를 지금 5월 초에 1일짜리 시행을 했고 또 2박 3일은 9월 말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읍·면·동은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읍·면·동도 같이, 전 직원들 같이…….
병관
허병관위원
읍·면·동은 아직 시행을 안 하잖아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이 할 수 있어요? 자, 인원 부족하죠? 지금 신종 코로나 마스크 작업 했죠, 생활안정자금, 그다음 국가·도·시·사업자,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이분들은 이미 본청에서 특별휴가를 간다는 소리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정말 수고한 분들은 일선에 있는 분들이 더 했지 본청 분들은, 본청이 고생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혜택은 본청이고……. 자, 근평도 본청이고 진급도 본청이고 인사도 본청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뭐 하나, 21개 읍·면·동 일선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혜택은 과연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없다고 봐요. 본청 직원에 대한 혜택만 있고 본청에 대한 얘기만 있지 일선에서 잠 못 자고 애쓰고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뭔 혜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한다고 하면 일선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나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동시에 시행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같다고 파악이 됐는데 혹시라도 못 간 직원이 있으면 추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연장을, 나중에 2박 3일도 계획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 드린 건 그게 아니에요. 시행을 하더라도 본청이 지금 시행을 먼저 했잖아요. 하고 이미 읍·면·동에는 본청이 특별휴가를 간다는 얘기를…….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본청만 한 게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지만 일선에는 못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거기 자리가 다 채워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갑니까? 그게 얘기가 됩니까? 결론은 혜택은 본청만 돌아가는 거예요. 본청만 잘 했고 본청만 고생했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그런 시기를 나중에 연장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읍·면·동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물론 본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마스크 만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원도 덜 채워진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 마스크 작업, 그다음 신종코로나, 국·도·시비 사업자, 정말 가보면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어떤 때 보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강릉시 아마, 과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28년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오래 하셨는데 하는 동안 이렇게 바쁜 적 있었습니까? 힘든 적 있었습니까?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저도 가끔 읍·면·동에 나가면서, 읍·면·동 직원들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여기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저도 참 애처로울 때가, 코로나19 발생할 때부터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참 미안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죠? 저도 일선에 있는 신규 직원 분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 있어요. “공무원 괜히 들어왔다,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도 정원을 채워주시고, 또 읍·면·동에 대한 고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든 그분들의 마음을 아울러주는 것도 아마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1,300 공무원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안 한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다 했지만 일선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171쪽을 보시면 종합문서고 운영, 행정 아카이브 운영, 다음 기록관리 운영 해서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행정 아카이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사업이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보면 본예산에 3,000을 잡았다가 예산을 이만큼 삭감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문서고 운영 안에 보면 관리를 하는 곳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카이브 운영을 신규로 넣어서 하시려는 이유가…….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아카이브는 2층 책문화도서관 옆에 저희들이 강릉시 기록관리 문화전시 시설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름을 아카이브라고 붙였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문서랑 이거랑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문서 스토리지는 저희들이 전자문서로 모든 게 되어 있는데, 아카이브는 강릉시 기록물 전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2층에다 전시를 해 놓는다는 거잖아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과거에 18층에 기록전시관이 별도로 있었는데 18층 공간이 바뀌면서 지하로 내려가 있다가 지금 지하에 이용객이 적고 이래서 2층에 책문화도서관을 만들면서 시민들이 자주 올 수 있는 공안 옆에다 조금은 작지만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때 도서관 만들면서 예산안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최초에는 그런 계획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오기 직전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 아카이브 운영하는 예산이 원래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어놓은 곳에 또 만드는 거예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별도로…….
미랑
김미랑위원
공간을 다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공간만 남아 있었고 저희들이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이걸 해서 다시 지하에 있는 물건을 위로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못 올리고요. 분기나 반기별로 순환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174쪽,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장학금하고 학자금 삭감된 부분 있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올해 무상교육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이게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얘기가, 고교 무상교육이…….
윤희주위원
있었죠? 2019년 2학교부터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산 반영은, 그때 예산요구 때 반영이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법이 확정이 되면서…….
윤희주위원
그러면 당초에 담을 수 있지 않았나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당초에 담기에, 10월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니까…….
윤희주위원
2학기부터 이미 시행을 했었다니까요? 2019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조금만 더 이루어졌다면 그때 이 예산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은, 이게 지금 무상교육을 돌아가면서 어쨌든 우리가 장학금이라든가 학자금에 대한 부분은 매년 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가 훨씬 더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계에 가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학생 쪽으로 전환해보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 이런 것보다, 어쨌든 자녀들을 위한 대책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인재장학금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통장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건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 6.25전쟁 체험 지원사업 2,000만 원…….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윤희주위원
자유총연맹, 이거 사업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는데, 이게 6월 25일이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어떤가요, 행사가?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일단 시기는 한 달 이상이 남아 있고요. 야외 행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윤희주위원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더 지켜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가 봤을 때 상반기에 모든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 종식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행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말 안전하게, 그렇지 않다면 한번 재고해보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이건 시기가 언제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금년 가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처음 지원하는 거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아니, 다른 지역에 갈 때도 지원을, 그전에 한 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행사 장소가 마침 제주도다 보니까 항공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난상황도 있었지만 사실 강릉에 무슨 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각 자치단체장님들의 역할이나 회원 분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새마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등한시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읍·면·동을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대응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았는데, 그 코로나 이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역으로 공무원들이, 물론 예산 전체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하기는 했는데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까지 다 내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려놓은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개 읍·면·동에는 굉장히 인력도 부족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며칠 전에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혹시 없어진 계가 있었지 않나요? 기존에 운영했던 과의 계가 있었는데, 그 없어진 계 말고 계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혹시 있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조사해 보면서…….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요구가 들어온 것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100% 반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디가 들어왔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일일이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건축이나 보건, 여러 군데서 들어왔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는 건축, 보건, 그다음 도서관 저쪽 책문화센터 이쪽 등등 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계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업부서에서는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쪽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되어서 책문화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으면서 건강과 치매를 같이 하면서 인력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일부에서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한 과가, 치매과가 있어서 그걸 전담·관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조직을,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조직의 특성상 조직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고 계속 새로운 수요가 생길 때마다 조직을 늘려야 되는데, 또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희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반영이 되면…….
광민
정광민위원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각 과에서 줄여달라는 요구는 안 하고 늘려달라고, 모든 과에서 아마 그럴 거라고 예견은 하는데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고 예측해본다면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물론 시가 중점으로 추진해나가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건 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좀 긴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저런 요구들이 있을 것이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처리해주실 것이라 믿는 거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조직은 저희들이 항상 관련 실과나 읍·면·동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서, 앞으로 강릉시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고민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또 실과 요구사항들은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같은 경우 코로나와 관련해서 읍·면·동에는 늘 사람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출산휴가나 여타 정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늘 부족했었습니다, 그렇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현장의 일은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앞으로 인사관리를 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해서라도 현장에 정원들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지난 282회 임시회 때 제가 부탁드린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한다! 그래서 물론 사기양양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테두리 안에서 놀아야 되겠죠? 그런데 시장님이, 우리가 청내방송을 다 했는데 아침에 5분 만이라도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하니까 공무원들이고 하니까 같이 고생합시다 하고 격려의 말씀을 한번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고민은 했습니까? 보고드렸습니까?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들이 지금 시차 유연 출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고 싶고 의도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청내방송을 하면 8시 50분 경에 보통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럴까봐 시장님께서 못하시고 부시장님께서 자유게시판에 게시글로…….
대영
조대영위원장
유연근무를 하든 말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8시부터 10시까지 다섯 타임으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듣고 없는 사람은 “시장님 어제 격려 말씀 하시더라.”이렇게 구전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그런 걱정도 하셨습니다. 괜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게 그거 아닙니까? 시장님이‘나도 걱정이고 너희도 걱정이니까 같이 하는 거야, 인마. 시끄러워 따라와.’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다가 괜히 이게 또 시간에 맞춰서 혹시 출근하는 직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대영
조대영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공무원 조직을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직원들 사기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피곤해합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지휘부가 위원님 때문에 안 되고 위에 누가 들어서 안 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툭 던지면 그걸로 끝인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서 못하시는 구만……. 시청 직원들 사기양양 때문에 그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한다고 하는데 할 얘기가 뭐, 이게 어려운 부탁입니까?
종율
최종율행정지원과장
부시장님이 대신하셨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는 다르죠. 집행부에서 다른 건 선도적으로 앞서가면서 그런 걸 왜 공무원들 하나 못 챙겨드려요? 시장님 보면 막 뭐라 할 것입니다.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직원에게 한 말씀 한마디 못하시느냐고요.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말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안전총괄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179쪽에 안심로고젝터가 도비가 감해졌네요?
당초 할 때는 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던가요?
그이유는 뭔지 혹시 아세요? 왜 삭감이 됐는지…….
어쨌든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만으로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고 추진계획은 어때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2,000만 원을 계획해서, 그러면 여덟 곳을 계획하고 있었나요?
열 곳을 선정한 것은 아마 중요하게 이 안심로고젝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을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올 것이라 예견을 하고, 또 그렇게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했는데 도비가 안 오고 시비만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유의미한 사업인가요? 그렇게 50%를 감액해서, 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시비만으로 진행되는데 이 사업 전체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당초에 도비 내시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도비가 삭감되면서, 50%가 삭감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당초 의도하신 그 사업의 정합성에 딱 맞게 진행될 수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 입니다. 국장님 어제 총괄 때 제가 잠깐 여쭈어보다가 넘어갔습니다. 자율방범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봉사잖아요, 순수. 순수 봉사입니까 아니면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지역자율방범대는 순수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각 단체별로 하는데 항간에는 코로나 자금이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이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게 끝나고 나면 뭔가가 있을 것이다, 활동비라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간간이 해요. 혹시 이렇게 많은 재원 중에 이분들에 대한 선처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지원방안은 혹시 계획을 안 세웠나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서 활동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지간히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서 어제 재난안전과 아닌 각 부서마다 방역활동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이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그거 한다면, 차라리 대원들이라든가 활동방역단의 봉사점수 있죠? 봉사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하다못해 봉사점수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남는 건 그분들 순수 봉사이니까, 그렇죠? 그거라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서 방안을 세우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희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도 예산이 없잖아요, 세무과나 징수과나……. 그런데 이거 살림살이 가능한가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저희가 작년 예산 92%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절감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은 약 3.6%가 감액이 되었는데 10% 절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과목별로 총액수가 내려온 것에서 감액을 해도 가능한 것으로 선정해서 감액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감액한 것은 별 이상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감액을 한 것은 허리띠를 그래도 좀 졸라매야 되겠죠?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원래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평상시에도 예산이 거의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되어서, 5~10% 보다 적은 한 3% 정도 하셨네요? 하여튼 살림살이 잘 해서 어려움이 없이 하시도록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세요.
영희
김영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욱
심교욱징수과장
징수과장 심교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징수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0년 제2회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입교로 경리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강근선 회계과 경리담당 강근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경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만 원짜리를 꼭 절감을 했었어야 했습니까? 운전직들 사기진작 비용에서 4만 원 절감해서 득이 됩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지금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고통 분담을 전 과목에서 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담당 부서에서 4만 원 올리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의회에서 4만 원짜리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예산 절감하더라도 심사숙고하셔서 바로 잡는 부분은 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김승섭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담당들이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민봉사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있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정보기획담당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이 교육 들어가셨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형 방범용 TV 있죠?
이건 동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아마 도에다 요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제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CCTV 요구하는 데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요구하는 대수는 얼마 정도 들어오죠?
요구하는 것은 아마 몇 백 대가 될 것이라 저는 봅니다. 저희 지역구만 해도 한 동마다 보통 10개는 넘으니까요. 그러면 21개 읍·면·동이면 한 200대 넘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동료 위원이 요청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구하는 것에 집행부가 충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둡고 외진 곳 이런 데는 카메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내년도, 올해는 절감이 들어갔으니까 이만한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내고요.
다음 와이파이 있잖아요. 강릉시민 전체가 사용하나요, 아니면 관광객을 위한 건가요?
그러면 기왕 할 거면 오죽헌이라든가 안목의 커피거리라든가 동계올림픽을 치렀던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50개가 되어 있고…….
67개가 더 추가된다고요?
그러면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그거 참 다행스럽고요. 다음 밑에 보면 국제드론스포츠대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강릉시에서는, 국장님! 국제만 붙으면 예산이 자동으로 그냥 서요. 다른 건 다 절감해도 국제만 붙으면 무조건 예산이 서요. 그런데 드론도 하는데 4억이나 우리가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거 시너지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국제드론, 앞으로는 드론이 모든 행사라든가 촬영하는데 대세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도 드론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유치를 했는데 도에서 강릉시하고, 강릉시의 스피드스케이트장을 국제드론대회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유산도 같이 활용하는 상태에서 국제대회를 유치했는데 강원도에서 강릉에다 하니까, 모든 인프라가 강릉에 구축되니까 강릉에서도 50%를 지원해 다와 해서 도비 4억, 시비 4억 합해서 8억을 갖고 이번에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아마 10월부터 추진하고…….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국제대회 유치하기까지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감이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모든 예산을 살펴보면 ‘국제’가 붙으면 다 예산이 섰어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납득을 하겠나?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리는 얘기고요. 국제대회가 물론 이렇게 되어서 시너지효과가 난다면 또 해야 되겠죠, 경기가 어려워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지만 너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가 되어서 예산이서고, 사실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 삭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히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말 다들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부서별로 5~10%씩 하셨다고 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외 없이 읍·면·동 예산도 사실 절감이 되었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읍·면·동 예산 만큼은 재고됐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건 어떠세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이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어렵게 세운 예산이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전 시민들의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본청과 읍·면·동 공히 5~10%까지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사국고해서 절감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어차피 전 시민 모두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 시민의 협조가 없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난국을 사실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마스크 작업이라든가 여러 문제 해서 많은 시민들이 봉사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공무원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시민의 동참이 없었다면 이게 어렵 다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읍·면·동 예산을 자꾸 얘기하는 게, 읍·면·동 예산은 정말 시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성·사업성 예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운영비도 일부 있지만…….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본청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읍·면·동 예산이 모자라면 재배정을 통해서 바로 바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세요.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읍·면·동의 민원이라는 게 긴급을 요하는 게 많거든요. 바로 바로 해결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재배정을 통하자면 적어도 보름 내지 한 달은 걸려야지만 재배정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예산이 그것도 허락해야지 예산이 없으면 그것마저도 힘든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읍·면·동 예산은 재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삭감조정이 되어서 올라왔지만 다시 환원해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지금 상태에서 환원 복원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괄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대두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읍·면·동에서 이번 삭감으로 인해서 긴급재원이 필요하다거나 꼭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저희 시에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재배정을 하든가, 재배정이 안 된다 이러면 시 차원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1개 읍·면·동의 전체 예산 중에 삭감조정이 올라온 게 8억6,600이에요.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8억6,600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고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도 있고 상징성도 사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야지만 다음이라도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시민과 함께 동참을 유도하고 시민의 봉사가 필요한 데 있으면 다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한번 예산 자체를 복원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아직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의미심장하게, 좀 뜻 있게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한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강희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정책이 어쨌든 너무 획일화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긴급대응으로 인한 읍·면·동의 상당한 기능에 있어서 사실 야간에 일도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인력들의 급식비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죠?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사무관리비입니다.
김복자위원
사무관리비, 그렇죠? 행정지원 운영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삭감된 게 대부분이 20만 원에서 30~50만 원 사이예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사실 얼마 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상당히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밥 한 끼의 여유도 갖지 못하면서 어려운 것을 같이 해 나가야 하는 고충이 사실 그건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뭔가 격려가 필요한데, 또 그 나름대로 그것을 빼고도 어떻게 뒷받침되는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정말 삭감하는 것들은 행정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제는 정책의 디테일입니다.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정말 아무 생각이 그냥 예산 편성하고 삭감하는 거거든요? 너무 생각이 없는 거죠. 공무원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너무나 뻔하게 예상되는 일도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면, 다른 것은 그냥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정책은 얼마나 안일하게 행정이 대응하고 있다는 것도 반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삭감한 예산을 저희가 계수조정해서 이 삭감액을 조정해서 하면 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우리 행정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너무 놓쳤다는 부분을 각성해 주시고, 이후에 어떤 읍·면·동의, 또 7월이면 조직개편이 되고 하는데 그 이전에 뭔가 격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억
박재억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동에서 일괄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해서 5~10% 삭감했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습니다. 10% 하라고 해서 10%를 다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목에서도 변경해서 최소화를 해 가면서 삭감조서를 냈었고, 또 지금 읍·면·동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향후 우리 시에서도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고통에 따랐던 인센티브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검증을 해서 앞으로 읍·면·동에서도 아무런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공보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조대영 김진용 이재안 강희문 김복자 허병관 김미랑 정광민 윤희주 출석공무원( 10 명) 행정국장 박재억 기획예산과장 조연정 행정지원과장 최종율 세무과장 김영희 징수과장 심교욱 시민봉사과장 김승섭 공공디자인TF팀장 김성수 안전총괄담당 김은숙 경리담당 강근선 정보기획담당 김호진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이채희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