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호석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늘곁에서힘이되어주고용기를심어주는가족의소중함을새삼깨닫게해주는가정의달5월입니다마는코로나19위험이아직까지사라진것은아닌것같습니다.생활속거리두기수칙을지켜가면서위원님각자의건강에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이재갑의원님께서발의하신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김상진의원님께서발언하신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2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유용미생물배양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3건으로총5건이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이재갑의원님이발의하셨습니다.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지역경제를선도할4차산업혁명관련산업을발굴함과동시에국비를확보할수있는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일부조항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9조제2항및제3항에서위원장수를1명에서2명으로변경하고또한간사에관한규정을신설했으며안제9조의2에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개정취지과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의원님고생하셨습니다.현재안동시에서운영하고있는여러위원회가상당히많은데요.여기에보니까위원회운영제9조의2에보면위원회회의는정기회의와수시회의로구분하며정기회의는연2회개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수시회의는필요에따라개최한다라고신설되어있습니다. 안동시에서하고있는각종위원회가제가알고있기로는거의100여개가까이있는데1년에1번하는위원회도있고전혀회의를개최하지못한위원회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4차산업과관련된이위원회는정기회의를연2회에서상반기,하반기로계획을하시고것같습니다.밑에보면수시회의도필요에따라서개최한다고되어있는데굳이이렇게하는이유에대해서설명을듣고싶습니다.
이재갑의원
설명을부연해서말씀드릴게요.우리위원회를구성을해서운영하는것이우리시장님이나또는부시장님이위원장으로되어서압축해서얘기하면시가주도해서운영하는위원회가있고요. 사실이런위원회운영보다는민간위원장이되어서민간이주도해서가는방향으로전체적으로본위원은앞으로개선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리고회의가사실관이하는회의라고하면관은적게해도관계없어요.그런데민간이주도하는회의라고하면사실은이해관계인들하고함께자주모여서회의하는것이오히려활성화시키는데바람직하다고봅니다. 특히4차산업혁명시대에그기반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민간이주도하는회의가앞으로자주열릴수있도록하는것이본위원은최소한도바람직하다고보고요. 특히지금까지짧은기간이지만투자유치과에서진행하고있는4차산업관련기업유치나연구원유치나이런부분에대해서괄목할만한성과를보이고있다고보고이러한일들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는민간위원장을확실하게모시고,이위원회가활성화되어서좋은성과물을만들어낼수있도록그렇게조례를뒷받침하는것이맞지않는가그렇게해서이조례를개정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의원님조례개정하시느라고수고많으신것같고요.본위원이궁금한게하나있는데요.당연직시장이위원장으로1인체제에서2명의위원장을해서민간인으로한다는거죠?
이재갑의원
예.
우창하위원
위원장의자격에대한명시는전혀없는것같아서요.어떤전문성이있는것같으면전문성을표기를해서그위원장의전문성을확대화해서이위원회가효율적으로구성되도록해야된다는것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데여기에명시된게없어서,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재갑의원
조례에다가위원장의자격까지명시를하는것이바람직한지하는것은본위원도답변하기가민감한데요.그부분은집행부가최소한도시장님이상으로가는분이어야공동위원장이라는직함을얻을것이라봅니다. 지금까지이러한과정에서이렇게밝히는것이맞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실제로전포항공대총장님을역임하신분으로본위원은듣고있어요.그런분정도로모신다고하면실제로시장님하고격을같이해서위원장님으로모시는것이본위원은맞다고동의를했습니다.그렇게해서공동위원장이라고하는두분을위원장으로모시도록하는조례안을만들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거론되시는분은전포항공대총장님을역임하신분이거론은됐었다그죠?
이재갑의원
예.
우창하위원
그런과정에서본위원의생각은요.투명성있게어느정도학식도있고전문성도계신분들이위원장으로꼭추대가되어서4차산업혁명에걸맞은그런일들을하실,자격요건을갖고계시는분들이와서하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재갑의원
예.
우창하위원
그렇게추진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재갑의원
충분히잘하실거라고본의원은믿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김호석위원입니다.어떤조직이든지어떤단체에장을두분을둔다는것은물론고민을많이해봤겠습니다마는제가봤을때는차라리부위원장을두명해서수석부위원장을둔다든지위원장,쉽게말해서대장을두명둔다는것은다른것도아니고같은데두명둔다는것은고민을많이해봤겠지만보통우리가봤을때는의아해요. 차라리시장님을명예위원장으로두고위원장을둔다든지이게맞지않겠나.장을두명둔다는것은지금까지어떤단체나조직이이런예가없었는것으로알고있는데부위원장을둬서그중에수석부위원장이라든지위원장이유고시에는수석부위원장이회를이끌어가고어떻게한다는그게보통봤을때는그렇지않겠나싶은데요.
이재갑의원
아직까지우리자신부터도의식이이시대의변화에못따라가는부분이있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부분이뭐냐하면아까정복순위원님이말씀하셨을때처럼우리행정의전반에걸친것들은사실시민을위한것들인데시민을위하는일들에사실극히모든주도는행정이하도록되어있어요.제도권안이잡고있습니다. 그랬을때실제로시민들이체감하기어려운그런결과물을낼수도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놓고보면전반에걸친위원회는사실상앞으로민간이들어와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체제를바꾸는것이본위원은맞다고생각합니다. 그변화의시점이라고보고요.그래서지금현재는이위원회의위원장의격을시장으로했기때문에,그렇다고시장님을제외시키는것은어렵고요.그렇다고민간을참여시키는데민간위원장을바로총괄적으로이끌어가게하는것도지금시점에서어려울거라고보고요.현재이런과도기적인시점이기때문에공동위원장으로했다라고이해를해주시고요.수용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일단설명을잘들었고요.제생각은우리안동시민의전체수장이라고할수있고행정의수장이라고할수있는시장님이위원장을하는것은이의가없다고보는데,앞으로민간에서전문가를위원장으로모셔서4차산업혁명을활성화시키기위에그런차원에서격을높여주자는것같은데지휘체계라든지파트를달리해서외부의아이디어라든지발전을위해서책임감있게하는파트로나누어진다라면이렇게나누어할수있는데장을두분이라는것은앞으로고민을해봐야되겠다는이말씀꼭드립니다.
이재갑의원
너무고민하지마시소.
김호석위원
이런것은첫예인것같아요.
이재갑의원
사실은요.우리가아직까지조금전에말씀에의식이라고했는데너무수직적조직에대한이런데대한게너무경직되어있다고봅니다.특히4차산업혁명시대라고하는것은수직적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아니라수평적관점에서해야된다고보고요.그래야자유로운토론이나자연의사개진이가능해집니다. 그래서민간위원장을모시는데그위원장의격이시장급으로모셨다.이렇게보시면더이상여기에대해서는.
김호석위원
결정권은누가가집니까?어떤회의를하는데두분다오셨다.회의를누가주제를하죠?
이재갑의원
그것은요.인사하는수준이라면시장님이할수도있겠지만전문성을가지고이회의를주제해야된다고하면전문성이있는위원장이회의주제하는것이맞다고보고요.시장님이빠지는것이맞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시장님이어휘에대한용어도잘이해못하시는데앉아회의를주제한다는것은격에맞지않을것이고요.그렇다고하면그회의주제는여기에대해서제대로전문성을가지고있는분이회의를주제할수있도록하는것이,그래야회의진행이원활하게될뿐만아니라온전한회의결과물도만들어낼거라고생각해요. 그런점에대해서는우리가너무과도하게고민하실필요가없다.저는이렇게말씀드릴게요.
김호석위원
일단고민해봅시다.알겠습니다.
이재갑의원
예.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재갑의원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 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나오셔서본안건에대한의견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이번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안동시지역경제를선도할4차산업혁명관련산업을발굴함과동시에국비를확보할수있는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발전위원회구성및일부조항을정비하기위한것으로발의해주신이재갑위원님께깊이감사드립니다. 앞으로집행부는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바탕으로관련조례목적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조례안에동의하는바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김백현위원님.과장님.
김백현위원
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제안은우리동료위원님이하셔가지고설명을충분하게듣고이해는하겠는데이것은의원님이제안하신거예요?집행부에서개정하고자하는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집행부에서도올해들어서4차산업연구회라든지이런것을유치하면서의원님하고상의하는과정에서같이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그렇게말씀하시지마시고과에서4차산업육성에관한조례업무를하다보니까조례가사실은몇가지조례개정을하고있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집행부가올렸으면해서의원님한테제안해달라고부탁한건지안그러면의원님이제안한건지이것을답변해달라는겁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꼭누가먼저했다기보다는같이일하면서여기가사에대한명시도없고제안설명드렸듯이의원님하고수시로4차산업위원회라든지만나빕고업무하는추진과정에서나왔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집행부에서업무를하다보니까필요했다이래이해하면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과장님,투자유치과에서관련위원회가몇개쯤되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심의위원회하고3개정도됩니다.
남윤찬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그렇게안많네요.공동위원장을두는것은처음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들도그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아까김호석위원님도말씀이계셨는데저희들도고민안한것은아닙니다.고민했었는데,다른위원회나이런데보면공동위원장님이계신데도있고위원회도간혹있는데회의진행문제나이런것은극히행정적인아까이재갑위원님말씀같이극히행정적이라고보고요.사실내부적으로위원회를하면서좀더위원회를활성화하고인지도가있는분을모시려고하다보니까그분이어느정도이름있고유명인사다보니까부위원장으로모시기도그렇고,위원장으로이참에같이모시고,회의하는방법은보니까전문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공동진행하는데도별문제가없다이래판단해서추진한겁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자리에앉으시고요. 위원님특별한...원안대로가결해도되겠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김상진의원님이발의하셨습니다.김상진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의원
김상진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중소벤처기업부가추진하는상권르네상스사업에안동시원도심권역의상권활성화를위한국비지원사업을원활히추진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1조부터제4조까지상권활성화재단설립의목적,용어정의,적용범위,설립근거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5조및제8조,제9조에상권활성화재단이추진할수있는사업과정관,임원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3조및제14조에서는사업계획서및결과보고서제출에관한사항을,안제18조에서는상권활성화협의회설치및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안동시원도심권역의상권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김상진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의원님.조례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이것이상권활성화재단이라고되어있습니다. 제가꼼꼼히봤는데요.민이할일이있고관이할일이있다고생각하는데이조례는이렇게다급하고급하게해야될부분이아니고시간을좀더두고연구를해야될부분들이있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원도심권역에상권활성화를위해서재단을하고자한다고말씀하셨는데이조례는하고있는중소벤처기업에서하고있는공모사업은이조례와상관없이,일단공모하고는상관없는조례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공모에일단당선되고나서이조례를만들어도문제가없다고들었는데그렇지않습니까?
김상진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가르네상스사업을신청하면전국에서17개를확정합니다.공모하는분이20개시장이됩니다.우리가조례를먼저제정해서집행부에서할의지,상인들이충분히습득을해서같이한다는의지를갖고심사를하면입장을바꿔보면심사하는입장에서는아여기시장은준비가충분히됐구나,할의지가있구나,강하구나,이런데서배점을많이받기위해서먼저해야되고,상권활성화사업운영지침제5장에보면르네상스사업이확정되고60일이내에무조건만들어야됩니다. 그러므로이것을하는거지,만약에이것을그것과관련이없다고하면이조례는필요없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지침서에보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저도갖고있습니다.방금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공모에선정되고난이후에60일이내에조례를만들어도문제가없다고말씀하셨잖습니까?
김상진의원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이것을보니까재단이라고하면재단을운영하려면거기에대한예산들이필요한데거기에대해서재단법인을설립한다라고되어있는이내용을쭉보니까요.그러면출연금요.기본재산은안동시의출연금및그밖의수입금으로조성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출연금은100%시에다가요청을하는그런조례인데최소한재단을만들려면,그리고이것을필요로하는이단체에서최소한의재단을여기있는이출연금을자발적으로모은다든가아니면최소한의n분의1을한다든가어떤그런것도있어야되는거지.일방적으로시에서모든출연금을다내라.이것은우리안동시재정자립도가10%밖에안되는이선에서출연금까지추가적으로부담하라는것은무리가있지않는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이부분에대해서의원님어떻게생각하십니다.
김상진의원
출연금이라는것은안동시장학회,안동시한국정신문화의재단에만출연하고있습니다. 조례에는출연금을할수있다고되어있지만출연금을하기위해서는집행부가경상북도에승인을받아야돼요.경상북도가행자부에승인을받아야됩니다.그런절차가있기때문에출연금하고조례에할수있다고되어있지만이것은전혀관계없습니다. 그리고두번째임원을보면전부비상근으로되어있습니다.르네상스가되면그예산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본의원도정복순의원님과생각이같습니다.재단을만들어서돈을주고이렇게하는것본위원도싫어합니다.그런것은염려할필요가없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모든것을민에서자발적으로하는부분은적극적으로지원을해야되는부분이맞는데요.의원님제6조를보십시오. 기본재산의조성을보시면재단의기본재산은안동시의출연금및그밖의수익금으로조성한다로되어있습니다.할수있다가아닙니다.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김상진의원
이부분은아까본의원이서두에말씀하셨지만출연하는게쉬운게아닙니다.
정복순위원
쉬은게아니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김상진의원
출연금을하려고하면의회에승인을받아야합니다.그것은추후에문제고,우선재단을설립해서운영하는것은공모사업이확정되면약80억원이됩니다.그예산으로모든것이운영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공모사업5년에걸쳐서80억원을지원받기위한그공모사업에선정이되면그때이조례를준비해도문제가되지않는다고말씀드리고싶은거죠.너무빠르지않나라고말씀드리는거고요. 제7조에출연금또는보조에보시면재단의설립및운영에드는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출연또는보조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부분들이,물론그예산안에서쓴다고는말씀들을하시는데요. 제가궁금한것은재단을만드는데최소한여기와관련되어있는분들께서얼마라도자발적으로재단에출연금을내신부분이있는지그게궁금합니다.
김상진의원
그것은개인자부담을얼마라도내도록수용하겠습니다.얼마라도자부담할수있도록.본의원생각에는자부담할필요없는게80억원의예산으로운영이되고,전부비상근이기때문에크게지출할게없습니다. 구시장가면우리시에서운영하는사무실에집기하고다있어요.거기서다하려고그러지.정복순의원님생각하고저하고똑같습니다.여기서출연금을해서돈을지급하나,저는이런생각전혀없습니다.그런것은염려할필요없습니다.제가있는동안은...출연또는보조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이것은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데,출연금에대해서는염려할필요가없지않나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제6조는강제조항으로조성한다라고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조성할수있다와조성한다는것은굉장히큰차이가있잖습니까?
김상진의원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부분들때문에말씀드린거고요.지금까지구시장과신시장에투입되는예산이얼마인지아시죠?
김상진의원
예.알죠.
정복순위원
명품글로벌사업부터시작해서끊임없이원도심활성화사업을위해서투입되고있는예산들이150억원이넘는걸로알고있는데요.거기와더불어서다시추가로80억원을5년간에걸쳐서투입하고공모사업하는그조례잖습니까?그죠.
김상진의원
예.
정복순위원
원도심만중심으로해서쓰여지는예산이고용상이나옥동같이이쪽지역은전혀상관이없는공모사업이란말이에요. 그런부분들도고민을해야될것같아서제가의원님께말씀을드렸습니다.
김상진의원
이것은용상시장,옥동시장이런관련해서질의하시면저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고있습니다.의원님예산이원도심을살리기위해서최근몇년동안투입된예산들이굉장히많다는부분으로지적을하는거고.그와더불어서80억원이란예산들이또투입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김상진의원
재단을만들게된동기가뭐냐하면아까말씀잘하셨지만글로벌사업으로해서모든사업이일회성으로끝이납니다. 그런것을연속성으로하기위해서재단을만드는겁니다.달리만드는것이아니고요. 두번째는상권르네상스가확정되고해야된다는데정복순의원님상인으로입장을바꿔생각하면이것해가지고조례하고모든준비돼가지고다왔을때심사하는과정,또아이사람들준비도안되었네이게뭐야이것하고하늘과땅차이입니다.입장을바꿔서말씀해주셔야되지.상인들한테가서다되고하지,왜지금하려고하느냐그사람들입장에는답답합니다. 안그래도어려운데이런것을하나해줘가지고하드웨어에는못씁니다.소프트웨어밖에못써요.그래도활성화시키고해놓으면상권도활성화되고고용창출도되고빈점포도없어진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정리해주시고요.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조례제정하시는데애많이쓰셨고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중소벤처기업부가추진하는상권르네상스에공모를하기위해서조례를미리제정해서그취지를보여주겠다는것아닙니까?그죠?
김상진의원
그렇죠.
창허
우창허위원
그런데조례안에보면요.제정이유나이런부분들이여기에명시적으로들어가있어요.
김상진의원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제정이유가,조례안에보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상권활성화재단에관한조례안하고,상권활성화재단을설립하고그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여기보면제3조적용범위이조례는중소기업부공모사업인상권활성화선정사업에적용한다라고되어있죠?그러면이것은상권르네상스공모에당선이되기위한조례밖에안되는겁니다.그러면의원님이조금전에말씀하신것은상권활성화를위하고공모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지속적으로이런조례가있고,이런사무국이있어야된다는것아닙니까?맞죠. 그러면이것좀바꿔서지속적으로목적을가져가야된다라고바꿔야될것같아요.그렇죠.
김상진의원
아까정복순의원님이질의를잘하셨는데요.지금시장에는사업을공모를해가지고그사업이끝나면다끝납니다.연속성이없어요.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재단을설치해놓으면르네상스사업이끝나도다른사업을계속공모할수있고,그렇게하기위해서재단이꼭필요한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의원님의원취지가그러신것같으니,그목적을여기에넣어야된다는거죠.이조례는중소벤처기업부의공모사업인상권,르네상스,상권활성화라고쓰고상권르네상스라고있네요.상권르네상스라고쓰고,상권활성화라고읽어버리는거니까이것도명기하는,제목도항상같아야합니다.상권르네상스,어떨때는상권활성화이래버리면안되니까요.그고민을하셔가지고좀정정하셔야될것같아요.의원님의목적에부합되는이게맞아야되지.이조례는중소기업부공모사업인상권활성화선정사업에적용한다는것은이조례의목적은상권활성화공모에당선되고보자.이것밖에없는겁니다.이내용이들어가면안되죠?
김상진의원
내용으로봤을때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제말은요.의원님도들으시면느끼는그대로아닙니까?이내용을갖고공모사업을하는데심사위원들에게보여주면그사람들웃을것아닙니까?본위원이심사위원이라도“이사람공모받으려고조례만들었나”이것아닙니까? 그러니까재단을설립하거나모든기구를발동할때는지속적으로이용해서시장상권활성화가되든,어떤목적을갖고가더라도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는의원님이조금전에발언한그취지를목적으로넣어야되겠죠.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으시고요. 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방금우창하동료위원님이지적하신것에대해서공감을같이합니다.저도지적을하려고했는데동료위원님이했기때문에그런데,지속적으로하기위해서재단을설립해야되고,정의여기보면적용범위가이렇게한정을해놨어요.다른곳에는하지말라.공모사업에의해서이것을한다.이범위만정해놓은거예요.이것을수정을하든지아니면좀더해서하는게맞지않겠나이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모시고같이토론해보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잠깐나오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뒤에서들으셨죠?김호석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그렇고,김상진위원님의원목적이거기정의에보면그렇게되어있어요.이것은공모사업을하기위한조례제정이면안된다는거죠.그취지에맞도록그죠.재단이활성화되어서차후에시장의상권들이활성화될수있는공모사업들이다수가나올텐데그런부분을추진해나가는기구가되어야되겠다는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김상진의원님께서발의하신상권활성화재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상권르네상스사업을조례에의해서하는것은사실상맞습니다.이조례를만들면서우리시나상인들의의지를반영하는것은있는데,전통시장상점가특별법에보면지침에도60일이내로기구를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만약에이사업이끝나고재단을존속하게된다면출연금을반드시지원이돼야운영을할수가있습니다.그랬을때는출연금을지원해야되는데,그때는반드시의회에서출연할수있는저거를해줘야됩니다.안그러면기구가계속존속하기는힘들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과장님,아쉬운게요.저희들이재단을설립을하고운영하는데도움을주려고이런발언을하는거예요.공모로끝내지말고재단을설립해서출연금이필요하면출연금을받더라도목적이확실한조례를만들어야된다는거죠.다시또만들어야되잖아요.개정해야되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개정해야되죠.
우창하위원
개정을하는데도제가심사위원으로왔어요.상권르네상스심사를하러왔는심사위원이라고하면이조례목적은요.눈에뻔합니다.공모사업따먹을려고조례를만들었는것같은데,이런허접한조례를가지고우리는조례를재단설립을해서운영에관한모든부분의전반적인것이담겨있다는것을보여줘야된다는데본위원의생각을말씀드렸는데거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면돼요.필요없으면없다.우창하위원님이발언한게맞으면맞다.이것을원하는거지.과장님의생각을묻는거예요.나중에또조례개정해가지고하는것보다는처음부터완벽하게만들어놓으면심사하는분들도완벽한조례가되겠구나,그리고출연금뒤에있잖습니까?출연금줄만하면줘야죠.의회동의구해가지고의원들이다찬성하시면출연금줘야죠.합당하면출연금아니라보조금도줘야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완벽하게하셔가지고하는게맞지않겠냐고본위원이물어보는겁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조례가크게하자는없는데요.여기보면상권활성화사업이라고했는데제일문제는제3조가문제입니다.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인상권활성화선정사업에적용한다이말은사실상모순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제3조하고제5조가상충한다는말씀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다른것은별문제가없는데제일문제가제3조입니다.제3조가제일문제가되고있습니다. (녹취가안됨) 조례에중소벤처기업부공모사업이라든지,상권활성화사업이라든지,시장님이지정하는사업의활성화사업을위해서한다든지이런말이들어가면. (녹취가안됨) (장내소란)
우창하위원
그래서조례안이통과되어야되지.
이상근위원장
정리해주시고요.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상권르네상스사업이것은어떤?간단하게설명좀.이해를못해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공모하는사업입니다.6월에공모하게됩니다.이사업비는전체80억원으로국비가40억원,지방비가40억원입니다.5년간추진하는사업인데우리시에서상인회하고하려고하는데가구시장,남서상점가,문화의거리,음식의거리,북문시장5개지역으로해서5년간추진하는사업인데.
남윤찬위원
그사업만하면끝나면사업이에요?상권활성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5년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계속사업은아니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계속사업은아닙니다.
남윤찬위원
이사업끝나면조례안은필요없겠네요.이내용을보니까제3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3조조례를빼고다른상권활성화지원사업을다른것으로지원한다.이런여러가지폭넓게한다고그러면조례가필요하죠.
남윤찬위원
과장님께서조금있다가집행부의견을말씀을들었어야되는데,동의한다는말씀듣기전에먼저질의하는데,이런것을동의하는것은아니잖아요.집행부의견을.미리위원장님께서질의하셔야될일을제가먼저질의합니다마는과장님생각이조례안에대한동의여부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는김상진의원님의르네상스사업을꼭공모에선정하기위해서의지를보이시니까저는동의할수밖에없는입장입니다.
남윤찬위원
위원님들이질의하실내용들이불합리한면이있어도동의하시는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제정이유도상권르네상스사업에원활히추진하는건데제정이유도약간,이것은조례안에는안들어갑니다마는제정이유도약간보완하셔야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김상진의원이결정하셔야되고요.
남윤찬위원
넘어가시고요.제3조는질의하려고그랬는데과장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넘어가고요.제6조를한번더보고갈게요.기본재산을조성해야되는데아까동료위원님이반드시조성하여야한다로되어있는데,출연금및수익금으로.그런데제7조는할수있다라고되어있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기본재산은출연금이나그밖의수익금으로조성하는데처음시작하니까수익금은없으니까반드시출연을해야되는거예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제6조로보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재단설립하면처음이니까수익금이없을것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시에서출연을반드시해야되겠네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제7조는설립운영에드는경비,여기서설립을빼버리면보조할수있다인데요.재단의설립은보조할수있다가아니고보조한다라고해야되는거예요.그죠.재단의설립은,제6조는출연을해야한다라고나오고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럼제7조는할수있다를해야된다,한다라고고쳐야되지않나요.운영은빼버리고,재단설립은보조해야합니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남윤찬위원
또제9조로넘어가면요.이사장은시장으로하시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대표이사를볼게요.전부비상근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반드시비상근으로한다입니다.그죠.그런데다만이라는단서가달려있습니다.담당국장으로할수있으며이경우는비상근으로할수있다로되어있잖습니까?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국장이아닌경우는전부비상근이죠?국장으로할때는상근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남윤찬위원
그럼국장이상근이라는것은거기에계속근무하셔야상근이잖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런데시의국장님이거기서계속상주를할수있나요?시청에국의업무를보지않고. 제10조한번볼게요.대표이사의급여는무급으로한다.그러면국장으로는상근인데상근은돈줘야되지않나요.그렇게하고요. 결론내리겠습니다.조례도일종의법률인데요.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법률은명확해야되고요.이것비록상권르네상스1개사업일지라도조례는조례입니다.한사업을하고폐기한다고해도이것은조례입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조례는명확해야되고성문화해야되는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은집행부의견을내실때발의하신동료의원님하고충분히협의를하셔야되는거예요.2층에가면이것검토하는법률팀이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법률팀은우리위원회에서통과시켜야법률팀에서법률검토하는거예요?아니면미리검토하는겁니까?미리법률팀에서검토하고올라오는겁니까?아니면우리위원회에서통과시켜야법률팀에서검토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조례를상정할때는우리가법률팀에사전검토를다받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의원조례여도집행부의견을조금있다가말씀하시겠지만사전에충분히발의하신동료의원님하고소통하셔서미리법률적으로한번검토해볼수있지않느냐이런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검토한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법률팀에전문가가검토해했으니까제말이틀릴수가있네요.그럼조금있다가집행부의견을듣고하겠습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양해가되신다면정회상태에서의견을모으고자하는데,정회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위원님들의합의한내용에대하여우창하부위원장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부위원장우창하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시민여론수렴등을거치고보다더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금우창하부위원장님께서보고한내용은정회시전체위원님들의합의한동의안입니다. 그럼우창하부위원장님동의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우창하부위원장님이동의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한국지역진흥재단2019년12월31일까지존립하다가2020년1월1일부터청산개시로인하여재단사무종료에따라본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2020년3월5일부터3월2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말씀드린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한국지역진흥대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원경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농촌버스미운행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교통복지증진을위해시행되는행복택시의대상지역을기존읍․면에서동지역까지확대하여행복택시수혜주민을늘리고,운행구간을조정하여행복택시이용객에게실질적인혜택을주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말씀을드리면안제2조는마을대표자에통장을포함하였습니다.안제6조는행복택시운행대상지역을기존읍․면에서읍․면․동으로확대규정하였으며,필요에따라행복택시운행구간을조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상말씀드린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행복택시를확대운행하겠다는내용같은데조례제정에대해서는특별한것은없고요.현재행복택시운행대수라든지예산범위내에서이것을확대하게되면예산이얼마나들어가고혜택을보는숫자라든가거기에대해서자료를한부씩만들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조례를바꿈으로인해서더들어가는것,무슨말씀인지알겠죠?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동으로확대되어서제일기쁜위원중한사람입니다.130쪽하고요.131쪽보면별지1호서식이있는데현행하고개정안하고차이점이뭐죠?저는아무리봐도뭐가차이가나는지모르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성별란을추가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란이없어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성별란.
정복순위원
아니130쪽과131쪽,여기에보시면왼쪽은현황이고,오른쪽은그냥안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별지서식에성별란이추가된.
정복순위원
아니보내주신이양식에현행하고개정안하고차이점이전혀없다고요.똑같다고요.그래서이것한번보실래요.아까성별과관련된부분은124쪽에있어요.개선안,검토사유까지있는데우리한테배부하신130쪽과131쪽에있는개정안이뭐가달라졌는지모르겠어요.
이상근위원장
이용권,이용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이용권만달라지고.
정복순위원
개정안에뭐가달라졌는지모르겠다고요.그부분만궁금하지다른것은안궁금합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이용권부분에띄어쓰기입니다.제1호서식보면,여기있습니다.현황에보면별지제1호서식,그다음에별지제1호서식이게틀려졌는겁니다.붙여쓰고띄워쓴겁니다. 죄송합니다.이용권은변동사항이없습니다.맞춤법부분때문에.
웃음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조례가엄격해서띄워쓰기하나도개정했습니다.그죠?한개만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보면요.제6조필요에따라행복택시운행구간을조정한다.그랬습니다. 필요에따라에서필요에대상되는조건이몇개쯤되겠습니까?어떤필요에따라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1.5키로미터에서1키로미터입니다.그러니까버스승강장까지거리를당초에는1.5키로미터를현재하고있는데1키로미터까지확대를하는부분입니다.와룡면같은지역이해당이되고요.읍·면지역하고,동지역에해당이많이됩니다.
남윤찬위원
그필요에따라서그내용이에요?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1.5키로미터를1키로미터정도.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그런부분도있고,버스승강장이면소재지로택시가가기때문에면소재지에갔다가다시나오기는어려우니까최대한시내지역에승강장에가까운곳을도착지로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필요에따라는과에서지침으로계속만들수있네그죠.상황에따라서.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일단조례가통과되면저희들이.
남윤찬위원
필요에따라는이조례만통과시켜주면우리과에서재량이.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규칙이또있습니다.규칙이별도로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규칙에도필요에따라서정해져있다.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조례가되어있으면규칙은저희들이행정규칙으로만들수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규칙에도필요에따라서만들것아닙니까?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예.조례가되어있습니다.조례가상위법에되어있으니까.
남윤찬위원
그러니까필요에따라집행부의어떤기준.
원경
이원경교통행정과장
범위를확대했다고보시면될겁니다.좁은범위를확대해서최대한주민들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하는그런내용입니다.
남윤찬위원
그래요.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유용미생물배양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박명호입니다. 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안동농업과농촌을위해항상걱정해주시고기술보급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면서안동시유용미생물배양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면,이조례는안동시농업기술센터유용미생물배양실을체계적으로운영하여안동시농업과축산업의생산성을향상시켜지역농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0년3월19일부터4월7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동의를통보받았고,비용추계서는미생물배양에필요한경비를첨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면.안제3조는유용미생물배양실위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는유용미생물배양실기능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에서제8조는유용미생물배양실운영과생산,공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며안동시유용미생물배양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원안대로심의․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유용미생물배양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지금까지조례없이유용미생물배양을해왔다그죠?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석위원
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유용미생물과유해미생물이있잖아요.이것을어디서재배를해도된다,아니면허가를받는다든지그런게있어요?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광합성균하고효모균,유산균,고초균4가지균을생산하는데이것은친환경농업에사용할수있는그런미생물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방금얘기했듯이광합성균,효모균,유산균,고초균참좋은데인증받은규칙이라든지균이있어요?이번에코로나사태가중국에서나왔다고하는데혹여나싶어서물어보는거예요.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유용한미생물입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유용하다,유해하다,이것을누가진단해요?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균이.
김호석위원
균도유해와유용이있을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농촌진흥청이나이런데서재배해도된다안된다이런게없어요?있나없나묻는거예요.제가잘모르기때문에.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농촌진흥청이나기술센터중앙에서이것도해도된다안된다하죠?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규정이있어야돼요.그죠?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
김호석위원
무조건우리가해보고나중에잘못되어서유해미생물이되면큰일나잖아요.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농업에유용한미생물입니다.
김호석위원
그인증을받는게있냐고요.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공개되어있는겁니다.
김호석위원
그것있으면나중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제7조를보니까시에주소를두고있지않는농업인으로부터공급요청이있을경우그적정성과수량등을고려하여공급할수있다로되어있어요.어떻게적정성을담보하죠?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요구하는분이있으면소량으로는충분한물량이되니까.
권기탁위원
우리시에공급하고남아요?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충분한농민들.
권기탁위원
왜냐하면무상으로공급하고있기때문에.그죠?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도명확하게해둘필요가있지않냐고보는데.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우리시에두지않는사람은거의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가보면법률에의하거나규정에의해서하면괜찮은데사람인지라정에이끌려서또막대한양을유출시키면다제어됩니까?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권기탁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올해예산이1억9,000만원입니다.장비유지비가2,000만원인데여기는어떤게구체적으로들어가는거죠?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내역이있습니다마는장비는매년바꿔야될장비가있거든요.그런장비를매년바꾸는게아니고배양기라든가이런게고장이났다든가이럴때바꾸고,대부분재료비입니다.재료비가1,000만원정도들어가고인건비가4,000만원정도들어가고요.
정복순위원
여기인건비7,000만원되어있는데요.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아7,000만원입니까?공무직1명이있고,기간제2명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3명에대한인력이7,000만원되어있는데요.주신자료149쪽에보니까여기비용추계상세내역을보면여기는인건비가2명으로되어있어요.올해는3명으로쓰고,내년부터는2명으로확정되어있는겁니까? 149쪽하고150쪽봤더니2021년에2명의인건비가책정되어있고요.또2022년에도2명으로인건비가책정되어있어요.오히려더줄어든다그죠?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공무직은별도로한분이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공무직1명.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기간제2명.
정복순위원
합해서3명.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
정복순위원
공무직이라고하면일반공무원이아니고무기계약직으로되어있는분입니까?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맞습니다.시에같은공무직.
정복순위원
예산이오히려줄어들어서궁금해서말씀드린겁니다.올해는1억9,000만원인데,내년에는1억7,000만원,2022년에도1억7,000만원해서오히려예산.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공무직은거기에포함이안되어있는...
정복순위원
그래도인건비.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공무직은어차피봉급에책정이되어있기때문에.
정복순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조례제7조아까전에위원님께서잠깐말씀하셨는데요.그밖에환경등공익을위해시장이장려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여기도무상으로지급한다는뜻이잖아그죠?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전량무상으로지급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은비영리단체,NGO단체이런곳에서필요하다고요구하면언제든지무상으로지원해준다그죠?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농업인들은1번,친환경축산과관련된부분은2번,제가말씀드리는것은3번에보면그밖에환경등공익을위해시장이장려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도일반개인이아닌NGO단체나이런단체에서.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그렇게절충이들어오면드릴여분이되면드릴수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영리사업이아니면누구나다받아서쓸수있다는뜻이죠?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축산같은경우는냄새때문에친환경미생물을갖다뿌리면발효도잘되고냄새도많이절감되어서축산농가에서도많이이용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저도바라는것이축산업계주변에살고계시는많은분들이악취에고통스러워하니까그부분같으면축산과연계해서소통해서많이지원해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리미생물배양실이상당히협소하고해서생산량이적은데이제는안동시가전체적으로쓸수있는양이충분합니까?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금년에확장설계가끝났습니다.미생물배양기도700리터짜리2대가신규로올해들어오고,조직배양실이바이오연구원교육관자리로옮겨가기때문에.
김백현위원
배양실은바이오연구원자리로갔습니까?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조직배양실은그쪽으로옮기고여기에있는것은미생물배양실로확장해서사용합니다.
김백현위원
장소가협소하거나혹시나거기에부합하지않는그런장소는아니죠?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지금은옮겨가고하면더확대생산해서120톤까지생산할수있고요.
김백현위원
120톤생산하면안동관내는다.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지금도뭐,작년에100톤생산했는데요구하는대로는다공급했습니다.
김백현위원
혹시라도이런미생물생산사업을하다보면시민들에게는무상공급을하고있잖아요.법률적으로나미생물생산허가에대한법이라든지,비료에대한관리법이라든지이런데는저촉되는것은없죠?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작년에비료생산등록을마쳤습니다.
김백현위원
정상적으로등록을해서작년에했죠?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
김백현위원
혹시라도시민들을위해서센터가생산해서무상으로공급을농가를위해서하지만위법된사항이있으면안한것보다못할수가있으니까.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그게염려되어서이조례를만들어서.
김백현위원
그런것을잘고려해서처리를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명호
박명호기술보급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유용미생물배양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생활속거리두기실천과지역구의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일정에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