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 코로나19방역기조가생활속거리두기로전환되었습니다.일상생활과경제활동을보장하면서감염예방및차단활동이조화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번2020년재보궐선거안동시바선거구에서당선되신윤종찬의원님께서우리문화복지위원회로보임되셨습니다.위원회를대표해서환영과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4회안동시의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행사성사업시민평가단설치및운영조례안,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코로나19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안동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으로총9건이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행사성사업시민평가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김남두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도와격려를해주셔서감사드리며,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행사성사업시민평가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에서개최하거나후원하는행사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예산건전성확보에기여하기위하여행사성사업시민평가단을설치및구성하고그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안제3조부터제4조는시민평가단설치·운영및구성방법에관한사항입니다.예산액이1천만원이상인행사성사업에대하여시민참여도,만족도,구성의충실성및효과를평가하기위해100명이내의평가단을구성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안제5조부터제6조는평가단원의활동과수당및실비지원에관한사항입니다.평가단원은사업종료후평가표와의견서를제출해야하며,평가단활동에대한수당과실비를지급하고자근거조항을마련한것입니다. 안제7조는평가결과반영에관한사항입니다.평가단의평가결과를다음연도예산편성심사및지방보조사업운용평가에반영하여시민평가단운영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안동시행사성사업시민평가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법제처자치법규입법컨설팅을받아우리시가처음으로제정하는것으로이상에서설명드린본조례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인식하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행사성사업시민평가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의원
용상동출신윤종찬위원입니다.실장님준비해주신시민평가단설치및운영조례안잘들었습니다.제가궁금한사항이몇가지가있어서추가적으로정보도제공받고싶고,제가먼저질의드리고싶은사항은8페이지를보시면요.개선안에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라는개선안이있고,결국은선호도와만족도등이성별에따라다르기때문에성별을고려한다라고되어있는데.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의원
성별을고려한다면기준은어느정도로잡으셨습니까?혹시.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성별이이것뿐만아니고각종위원회라든지모든것특정성별이60%안넘도록대부분행정에서하는게그렇게규정하고있습니다. 어느한남성이나여성쪽이60%가넘으면60%이내가되도록그렇게.
윤종찬의원
그러면거의반반50대50.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정도수준으로맞춥니다.60%안넘도록.
윤종찬의원
그렇게되는거죠.그러면14페이지를보시면요.일비와실비에있어서산출내역에나와있는인원을보시면100명이다참여를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의원
30명이면비율또한30명에맞춰서하는겁니까?아니면100명에대해서추첨형식으로30명을뽑는겁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일단은100명이내로평가단이구성이되면각종행사시마다해당되는행사가나오면그때마다추첨을해서행사규모에따라30명이내로하는경우도있을수있고,작은행사같으면20명이내로구성할수도있고그때그때추첨을해서할계획입니다.
윤종찬의원
탄력적으로그렇게하신다는말씀이시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의원
제생각인데요.10페이지제3항을보시면시장은제1항본문에따라공개모집된사람을대상으로추첨의방법으로선발한다되어있는데.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의원
여기문구중에추첨도마찬가지로공개추첨이낫지않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공개추첨으로하게될지아니면저희들이집행부에서임의적으로어떤편성위원회를구성한다든지해서할지누구한사람을뽑는것이아니고공개적으로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윤종찬의원
이것도마찬가지로공개추첨을의미하는그런문구란말씀이시죠?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
윤종찬의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남두
김남두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행사성사업시민평가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3항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권혁서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과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영유아보육법제14조에따라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면서직장어린이집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및제4조는어린이집의명칭및위치와그기능에관한사항,안제5조및제6조는보육시간및보육정원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부터제9조까지는위탁운영에관한사항,안제10조부터제12조까지는보육대상및입·퇴소,보육료에대해명시하였으며,안제13조부터제16조까지는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안제19조는어린이집지도·감독에관한사항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영유아보육법제14조,제24조,제25조,제3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에근거하여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직장어린이집은영유아를건강하고안전하게보호·양육하고영유아의발달특성에맞는교육제공을위해무엇보다전문성과운영경험이풍부한민간의운영이필요합니다. 이에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의거하여직장어린이집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도모하고보다투명하고합리적인보육시설운영을위해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운영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탁자를결정하고교재교구구입과원아모집을거쳐2021년3월에개원을목표로수준높은보육서비스제공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수준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공개모집을통해시설운영경험이풍부한민간사업자의다양한제안을받아선정하고,선정된민간사업자의사업계획에따라민간위탁운영을시행함으로써전문민간사업자가운영하는직장어린이집으로영유아에게는부모가가까이있다는심신의안정을,직원들에게는안심하고업무에전념할수있는보육시설제공으로부모와영유아모두가함께행복한세상을조성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및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2항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여기보면보육대상입소순위에대해서의견제출받았는데요.이게영유아보육법상보육사업지침에따르도록되어있거든요.이게보육사업지침을따른것을개선안을다시정한겁니까?아니면처음부터보육지침하고관계없이해서이것을개선하게된겁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당초에는저희들이우선순위를각호별로뒀었는데해당되는여성가족과하고여직원회에서순위를두는부분은올바르지않다.동일순위로보는것이올바르다.의견들어왔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게보육사업지침에있어요.지침에따르도록되어있고,직장어린이집이지만직장어린이집에서우선순위를정할수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당초에는보육사업법에따라서했는데추가로의견이들어와서의견부분도합리한부분이있어서이렇게조정해서제안을하게된것입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렇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입소순위는그냥정할수없고,직장어린이집에서정한다는얘기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렇죠.
이경란위원
프로그램상딱정해져있을텐데변경이가능합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보육심의...
이경란위원
보건복지부프로그램에딱정해져있어요.그래서체크체크해서등록을하도록되어있거든요.직장어린이집을따로넣을수있습니까?입소순위를?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명시된부분은아니지만저희들이나열된우선순위부분이순서대로하는부분보다는같이해서정원보다안쪽일경우에는전체다못해도.
이경란위원
맞습니다.정원보다초과됐을때는입소순위가우위인사람이입소를먼저할수있으니까입소순위를정하는건데.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이것은운영위원회할때정원부분을하면서같이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위원회에서정할부분은아니고요.영유아보육법에정해져있는거라서예.뒤에팀장님우리가임의로할수있다고하십니다.그렇게하시면될것같고요. 그리고제7조2항에보면어린이집에위탁운영에관한사항은안동시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전부개정될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보면심의위원을두도록되어있거든요.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의를하는것에대해서본위원이봤을때좀공정하다고해야되나요. 본위원이봤을때보육정책위원회는보니까보육하고관련있는사람들이라서계속같이만나오던사람들이거든요.그사람들이공정하게심의를할수있을까싶습니다.심의위원을따로구성하는게맞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실장님생각은어떠세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영유아보육조례가지난번에제정됐잖습니까?
이경란위원
예.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조례에전체어린이집부분에대해서기준이되고총괄하는부분으로,어떻게보면거기에따르는밑에조례로볼수있는데,거기에보육정책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으니까상당히전문가형태로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그위원회에서심의를하는게맞지않나생각됩니다.
이경란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요.그러니까보육정책위원회하고어린이집하고굉장히밀착감은있어요.그러다보니까재선정을하거나할때공정성을둘수있을까하는우려가됩니다. 그래서위탁에관해서는심의위원을따로두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저도보육정책위원회명부를봤는데상당히직능별로다양하게위원구성이되어있더라고요.공익대표도있고관계공무원들도있고,보호자대표도있어서,현재는시스템상에보육정책위원회라는게구성이되어있고하기때문에.
이경란위원
구성은되어있지만민간위탁전부개정조례에보면심의위원을둘수있다로되어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본위원이봤을때는좀더공정을기하기위해서는위탁에관해서만이라도심의위원을두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보니까영유아보육법상에보육정책위원회의심사를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몇조에있습니까?제6조에보육정책위원회는있습니다.심사를하도록되어있는규정은어디에있습니까? (잠시기다림)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제6조에보육정책위원회.
이경란위원
예.위원회는있습니다.보육정책위원회가심사를한다는그런말은없습니다.좀더공정한심사를하기위해서그때한시적으로위원회를구성하는게맞습니다. (잠시기다림)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사실직장어린이집이지만사설,시립이런부분전체관장하는부분은영유아보육법조례에따르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도.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영유아보육법조례도그게개정할부분이있으면개정해야된다고봅니다.본위원이봤을때공정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심의위원을따로두고민간위탁에관해서만은정말투명하고공정하게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그부분은바꾸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잠시기다림)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법시행규칙제25조에도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거쳐서어린이집위탁운영을할수있다하는그런취소부분도위탁과취소부분을거기서나열하고있는부분이고요.제9조에보니까.
이경란위원
법제25조. (○ 공무원복지팀장심미조 공무원석에서&–시행규칙에...) 예.시행규칙에...보육정책위원회에심의를거쳐야된다고되어있다고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위탁하는부분이아니고취소하는부분이기때문에위탁부분과취소하는부분은.
이경란위원
위탁하고취소는다르지않습니까?그런데위탁은정말투명해야됩니다.누가봐도그단체가했을때정말잘운영할수있구나싶을정도의단체가위탁을받아야되는데요.그냥친분있다고해서위탁을받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위탁부분만이라도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심의를해서위탁할수있도록그렇게바꾸시기를권고합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보육정책위원회가구성이되어있고하니까.
이경란위원
보육정책위원회구성을.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공정성을잃는다는그부분을보완해서공정성을잃지않도록해놨지.위원회를두고별도위원회를구성한다는것은또그것도...
이경란위원
보육정책위원은그냥다드러나는거잖아요.그래서심의를할때그사람들에대한로비가들어갈수도있는것이고,계속같이보아왔던사람들이잖아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런과정을하기는그렇고.저희들이공정성있도록그렇게심의회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별도위원회를구성한다는부분은저희들이운영을하면서공정성을잃지않도록운영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보육정책위원은어떻게구성을합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것은앞서의여성가족과에서영유아보육조례만들면서구성이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보육정책위원구성부터가투명성있게구성이되어야되는데그구성이어떻게되는지그부분부터챙기셔야될것같습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런부분은어떤현재설치가되어있으니까운영부분에서공정성을잃지않도록그부분은보완을해서하든지그렇게공정성을잃지않도록하겠습니다.있는위원회....
이경란위원
있는위원회라고해서그냥해야된다는것은본위원은맞지않다고생각하고요.위탁은진짜잘할수있는사람이해야되지않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잘할수있는기준이사실그부분은.
이경란위원
심의위원을전문가로구성을하면되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것은위탁할때그부분을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새로전체심사위원회를1회성으로구성해서한다는부분은또위원회를많이줄이는부분이고많이만들지않기때문에새로1회성으로만들기보다는기존보육정책위원회가시립이든지,사설이든지,직장이든지.
이경란위원
위원회를줄이는추세라하더라도보육정책위원회는법으로정해져있어야되니까있어야되는위원회고요.민간위탁에대해서는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잖습니까?그래서그얘기를하는거였고요.이게투명하게운영이되어왔으면이런얘기가안나왔을텐데요.투명하게운영이안되었다고본위원이생각이들기때문에이런얘기가나오는겁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양해가되신다면투명하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보육정책위원회구성하실때어디추천받아서하십니까?아니면어떻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보육정책위원회는기여성가족과에서영유아보육조례할때보육정책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각전문가들로구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몇분정도구성되어있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저도자료를받았는데14명으로부시장이위원장으로해서구성이되어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어쨌든심사하실때주관적인입장보다는심사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객관적으로평가하는부분들이있을것아닙니까?주관적으로평가하는것은아니잖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아닙니다.
권남희위원장
기준심사표가있잖아요.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권남희위원장
이경란위원님말씀하셨듯이투명하고공정하게할수있도록위원회운영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직장어린이집설립부분하나하나도어린이집연합회의견도묻고하면서다져가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실장님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를위해서조례준비하시느라고수고가많습니다. 21쪽에제8조위탁기관에대해서한개만여쭤볼게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조달흠위원
처음에위탁기간을3년으로한다그죠?재위탁의경우에는2년으로해서한차례만재위탁한다그말씀이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조달흠위원
예를들어서에이라는법인이든,단체든,개인이든3년운영해서이단체나법인,개인이운영을잘했다하면제3조에보면보육정책심의위원회심의결과에따라서한차례재위탁할수도있고만약에심의위원회에서그동안의운영이마땅치않으면공개모집해서다시위탁기관을선정하는그런뜻이죠?그래이해하면되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동안의실적이양호하면단1회에한해서재위탁2년을한다는얘기아닙니까?그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래서5년입니다.
조달흠위원
보면그앞에위탁운영도그렇고,민간위탁원조례도보면무조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한다로되어있는데,이렇게한차례2년에한해서공개모집없이재위탁한다했을때혹여나단체나개인이나법인한테특혜성있다없다이런얘기도없잖아있을수있다는얘기도드려봅니다. 그래서운영을잘했다고해서한차례2년재위탁한다는조례에규정되어있는데무조건위탁기간이끝나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한다로되어있으니까여기도이조례에도보면제7조에공개모집을원칙으로되어있는데단한차례2년재위탁기회를준다는것은혹여나그런식으로비치지않을까생각도해봅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하여튼재위탁때는앞서의평가받는부분도있기때문에평가결과라든가종합적으로판단해서공히객관적인결과에의해서재위탁할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실장님?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다루어지는내용에대해서간결하게설명할수있어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어떻게위탁하겠다하는그부분으로보육정책위원회에서다룰겁니다.
이재갑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그것만하는게아니잖아요.다른것도하잖아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자체운영위원회가따로있습니다.보육정책위원회는위탁부분만어떻게위탁을시킬것인가하는기준마련부분이라든가이렇게할겁니다.
이재갑위원
현재보육정책위원회가되어있는데뒤에운영위원회는어디에설치하는거예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운영위원회는직장어린이집에자체있는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보육정책위원회는사실어떻게보면직장,사설,시립전체적인부분으로위탁관계를어떻게할것인가하는것을수탁자선정할때기준마련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운영할겁니다.
이재갑위원
보육정책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것은별도로규정을하고있잖아.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것은영유아보육조례에규정하면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아까동료위원님이문제를제기한부분이충분히그럴수가있어요.그러니까각종심의안을처리할때보면이미결정되어있는위원들에게엄청난로비를해요.당사자들이.그렇기때문에공정한심의를할수있느냐하는문제는충분히제기를할수있는문제예요.우리위원님들이그문제를제기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봐요. 왜냐하면치열한경쟁을할수밖에없잖아요.위탁받고자하는자는어쨌든상대경쟁자를이기를위해서자기가할수있는모든수단을동원해서자기활동을할거라고봐요.그렇다고하면우리가할수있는것은뭐냐하면사실이심의를하러들어가는위원이누가들어갈지모른다고하는것을그렇게제도를만들어놔야돼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보육정책위원회위원을풀로운영할수있도록사안에따라서제척대상,회피대상빼고보육정책위원회를운영할수있도록대상위원수는많이넣어놓고그다루는사안에따라서그때그때결정해서위원회를운영하시는것이맞지않는가하는것을우선말씀을드려요.거기에대해서실장님답변을해보세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말씀하신부분이인사위원회가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운영하는부서에그부분도의견을내서그부분풀로해서실질적으로제척대상을제외하는부분으로하고,이부분이지역이다보니까한번위탁받고잘못했으면그다음은안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나름위탁받은수탁자가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이후에,그부분은저희들이평가라는다음부분이있기때문에잘할수있도록선정부터그이후에운영부분까지는감시감독을잘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중요한것들을국가나지방정부가결정할때거의위원을풀로운영하는데서회의를하기전이나전전일에당사자한테통보를하고그것도유선이나무선으로통보를하고본인이승낙하면위원으로결정해서,본인이이해당사자들하고내가이번에심의하러간다고하는것을사실알릴틈도없이그렇게하는것이통상적으로그렇게하고있어요. 왜냐하면가장정확하게하기위해서그래요.제2,제3의로비를차단하기위한것들이에요.그런데보육정책심의위원이몇명되지도않았는데다오픈되어있다.그럼이와관련되어서의사결정을하기전에이위원들한테이해당사자들은당연히찾아갈수밖에없어요. 우리시가제척대상,회피대상이라는사람들은답이나와.그사람들은로비할사람들이빼놓고간다고.그럼이것뻔히알면서그런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운영한다고하면우리시가사실우리가해야될의무를방기하는거예요. 그래서보육정책심의위원회구성자체를소수로정해놓고할것이아니라안동시내에서보육정책심의위원으로들어올수있는모든인적자원을다넣어놓고운영하시는것이맞다.이렇게보완하시라는말씀을드릴게요.동의하세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부분은...
이재갑위원
조례내용중에서운영위원회인데요.운영위원회가5명이상1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되어있어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회의결정을보면과반수출석에과반수찬성으로하게되어있어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맥시멈과반수6명에과반수4명,사실10명으로해서4명하면운영위원회가다결정할수있는것들이에요.이래된다고하면운영위원회가몇몇소수의견에굉장히좌지우지되어버릴수가있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 그래서위원을구성할때위원수를좀더늘리는것은어떤가하는의견을드리는데실장님의견은어떠세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인원은이범주내에서많은인원을해서맥시멈으로해서종합적인의견이나오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도되겠어요?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의원
실장님,간단하게비용추계에대해서여쭤볼게있는데요.27페이지에보시면연도별운영비는도내직장어린이집운영지자체현원을비교해서운영되어적용한다로되어있는데매년2.8%상승을가정해서산정한다.이런문구가있습니다.구체적으로2.8%기준이뭐?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일반평균인건비상승률로본겁니다.
윤종찬의원
혹시2020년도공무원보수상승률이2.8%아닙니까?그거랑관련이있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해서잡은겁니다.
윤종찬의원
그래요.비용추계상세내역을보면요.29페이지에나온인건비를보시면2억이넘는비용이있고,1차연도에1억8,000만원나와있는데인건비상승률을계산을해보면약9.6%가상승이나오더라고요.1명당월급이오른것은5%입니다. 그런데전체예산액의상승률은9.6%가나와요.그래서제가아무리계산해도안나오길래보니까28페이지에보조교사보시면10개월로계산을하셨는데이게다른이유가있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1월부터가아니고3월부터어린이집개원을2021년3월을개원으로보기때문에.
윤종찬의원
이것은3월로.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래서추계한겁니다.
윤종찬의원
다른원장보육교사,영양사는12개월로계산하신거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이것은미리해서교구라든지여러가지준비가들어가야되고,직접하는교사는,보조교사입니다.보조교사부분은조금늦게,개원하기직전에뽑아도되지않나그렇게산출한겁니다.
윤종찬의원
다른내용을아무리찾아도없길래실수인지아니면제가모르는부분인가싶어서그렇게한번여쭤봤습니다. 보조교사라하면평일5일중에2,3일정도출근하면서보육하는그런교사로판단하면되겠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다른원장하고정식교사들하고는조금채용부분에차이를둬도됩니다.개원하기직전에해도되기때문에더상세하게한다고2개월뺀겁니다.
윤종찬의원
그래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실장님,보육정책위원회는여성가족과에서구성을하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영유아보육조례에.
손광영위원
예,알았습니다.그리고위탁기간을3년으로하고재위탁경우2년으로한다라고나와있어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예를들면시립어린이집같은경우는위탁기간이5년이죠?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개별조례에서5년으로.
손광영위원
5년에서다시심의위원회를거쳐서재위탁가능하도록되어있어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
아마그럴거예요.이기간을3년으로하고재위탁을2년으로하게된이유가있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직장어린이집이처음이고지금까지는기존어린이집에위탁해서직원들의자녀들로했는데초창기이고하기때문에3년을해보고거기에대한평가에의해서재위탁하든지어떤,그래하기위해서,그리고어느정도정착이되면기간은조금늘릴수는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정착이되면늘릴수가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그런가능성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반시립어린이집은모집을하고이런부분도있지만직장어린이집은모집에대해서신경쓸일도없고,모든일이워낙순조롭기때문에3년으로하고재임으로하는것이아니냐이렇게생각할수도있거든요.이런부분에도조금같은어린이집이기때문에모든부분은위탁기간이5년에서재위탁가능하도록같은연수를맞춰줄필요가있지않느냐라는생각에서본위원이질의를했는겁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사전에저희들이인지는했었습니다.했는데직장어린이집이다보니까그이후에잘할수있는부분으로3년으로시행을하고평가하면서그부분은그래하도록그렇게,당초에그부분은판단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의견제출및의견을반영시킨부분인데요.한부모가정자녀라는것은청내직원들에대한한부모가정을우선으로친다는말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대상자는전부직원들자녀들인데혹시사별이나어떤법적인부분으로떨어진부분이나.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직원으로본다라고생각하면되겠냐라고물었습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잠시자리해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의사일정제3항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대해서직장어린이집놓고질의답변을많이했는데당장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이올라왔어요.현재구성되어있는보육정책위원회위원으로서심의위원회를열건지.보완해서하실건지,묻고가는게,지금까지질의답변많이해놓고아무안하고그냥가면안되잖아요.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하여튼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소관부서가여성가족과기때문에그부분은전달하고보완토록공식적인공문으로부서에협조를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충분히논란의소지가있고결정된사항에대해서그결과를이해당사자들이미더워하지못하는소지가있는것은하루빨리개선하는것이맞잖아요.그래서현재보육정책심의위원회위원들이잘못했다기보다는그분들은고생하셨고,어쨌든위원들을추가로더영입하셔가지고추가로영입된위원들하고풀로놓고위원들을그래서투명하게그렇게운영되도록하는것이다음에열리는보육정책위원회위원님들도데당당하실것이고그렇게결과를받아내는분들도더당당해질거라고봐요.그리고우리시도떳떳하다.그래서바로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부터보육정책위원회운영이그렇게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실장님우리위원님들이요구하신의견들을여성가족과나이런데잘전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특히위탁에관한부분들은투명하게할필요가있기때문에,위원들을넉넉하게추가로하셔서전날이라든가무작위로통보해드리면누가위원이되신지모르잖아요.좀더투명하게되지않을까.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덧붙여말씀드리면다른국가공모사업같은경우에는위원구성을아주대외비로하는부분인데지역이다보니까풀로구성하는인적부분도그렇고,해당부서에저희들이공식적으로의견을내겠지만운영상의묘를살려서하는투명성부분이수적으로대단위풀로하는부분은큰어려움은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권남희위원장
위탁에관한염려스러운말씀들이많기때문에여기에대한보완은꼭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혁서
권혁서행정지원실장
예.그래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코로나19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을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의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세정과장박춘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코로나19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반영및2019년12월31일로일몰이도래한시세감면조항의기한연장을위하여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는시각장애인감면자동차공동명의대상확대,일몰도래한조항인안제4조문화재에대한감면,안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대한감면,안제7조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대한감면기한을2022년12월31일까지연장하며,안제6조는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위한감면법령이관사항반영,안제13조는감면제외대상부동산범위를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입법예고는2020년3월30일부터4월19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및비용추계서는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이유는코로나19의전국적확산으로다수의피해자가발생됨에따라확진자,접촉자(격리자),경유업체,전담병원,착한임대인에게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및행정안전부지방세지원기준에의거지방세(시세)를감면하여피해자들의회복기반을마련하고지역경기활성화에도움을주고자합니다. 다음은감면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확진자및접촉자(격리자)주민세균등분면제,확진자가경유하여일시폐쇄된업체주민세사업장및법인균등면제,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전담의료기관의주민세종업원분6개월분(7월~12월),주민세재산분,재산세(건축물)면제,소상공인을위하여2020년1월부터6월까지자발적으로임대료인하에동참한착한임대인에대하여총임대료인하액의50%,재산세액(건축물)20만원한도내에서감면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코로나19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코로나19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두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의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시세감면조례라고하는것은일반적으로지자체에서도많이제정했던조례이기도하고요.안동시에서도지금상황에맞게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정하고자하는데,제가여쭈고싶은것은단서조항에대해서추가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보시면제13조에감면제외대상에대한내용이있습니다. 이문구를작성하실때부동산에대해서감면대상에서제외하는범위를작성하실때기간에대한고려는따로안하셨습니까?혹시부동산취득일로부터몇년이내에대한부동산이라든지.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제13조에감면제외대상에는지방세법13조5항에보면별장이라든가,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등사치성재산에대해서감면을제외하는조항이기때문에기간이랄까적용이그렇습니다.
윤종찬의원
기간에대해서는따로.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사치성재산에대해서는감면을해주지않는다이런취지입니다.
윤종찬의원
제가왜여쭙는가하면다른지자체에서도마찬가지로시세감면조례를했는법령을제가봤습니다.기간을포함하고,추징을하는그런내용도포함을하더라고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추징하는기간도있습니다.
윤종찬의원
저희는해당되는그것은없습니까?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저희들은취득을하고난뒤에일정기간을종류에따라서틀립니다마는일정기간이내에,예를들어서장애인자가자동차를취득했을때1년이내에매도할때는감면한취득세를추징한다는내용이고,그다음에장애인도2명이상연명으로해놨다가다른한분이주민등록을분리했을때그날로부터자동차세를전부추징을하게되는그런규정은있습니다.세목마다다있습니다.
윤종찬의원
부동산관련해가지고만약에관계법령을위반해서건축물을이렇게만들었을경우에는그지방세에대해서추징하는그런문구는아예없지않습니까?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별도로추징할사항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자경하기위해서농지를구입해서1년이내에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추징을하는조항이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그런내용에대해서는없습니다.
윤종찬의원
따로고려하시거나그런,제가여러가지시세감면조례에대해서꾸준히봤습니다.서울것도보고,다른지역것들도봤는데,저희지역같은경우에는조금기간이라든지추징에대한내용이라든지약간은차이점,부실이라고표현하기에는좀죄송스럽고약간의차이점이있는것같아서제가혹시라도고려해보시고,한번추가적으로필요하다싶으신사항이있으시면한번의원으로서제안해드리는겁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다음에다시한번봐서말씀드리겠습니다.그런데먼저말씀드릴것은우리지방세에대한조례는상위법인지방세법에따라서하는것이기때문에전국적으로자치단체별로동일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종찬의원
말씀하신지방세법말씀하시길래제13조5항을이규정에따라서그표현을쓰더라고요.그래서한번봐주십사말씀을드린겁니다. 예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윤종찬위원님이아주적절한말씀을하셨는데,지방자치를하면서국회의원님들이일괄적으로지방세감면을걱정하시는것은적절치않고,똑같은기준으로전국을이렇게재단해버리는이런것은그것을과연지방자치라고하고받아들여야되느냐하는생각이들때도있어요.굉장히유감스러운거예요. 그런데실지로그런기준이라고해서우리가감면해줘야될것들을정말일괄로이법에의해서다감면하는것도맞는가,안하면상위법위반이라고할건데.그래서이러한데대한것들은세정을운영하는실무진들이고민좀하셔야된다. 그래서진짜로세원발굴도중요하지만우리가운영하고있는세제에따르는것들을제대로운영할수있는,윤종찬위원이지적하신그말씀은전이렇게받아들였어요.일반주택으로지어졌지만실제로는굉장히고급주택화되어가는이런데대한기준들을실지로따로발굴하고찾아내서추징해야될것들도있을것이다라고봐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세정을담당하는부서에서는좀더관심을가지고세원발굴차원에서도그렇고,그렇게해서이것은엄격히좀하셔라하는이런말씀으로받아주시고.실제로지방화시대에더더욱세입재원에대해서진짜고민하시라.위에서내려온대로만받아서그대로행하는것이다가아니라,우리가전체재원에서10%도미치지못하는자주재원을가지고있으면서자꾸이렇게만끌려가는이런세정운영을해서는좀곤란하다하는이말씀을드리고싶어요. 아마도2021년이되면대한민국나라가예산편성하는데무지무지어려움을겪을거라고보고우리시는무지더어려워질거라고봐요.그런데어느한부서에도2021년도세입예산과관련해서고민하는데가없어요.굉장히휘황찬란하게발표하고있어요.재원대책은내가볼때하나도없어요.그냥수치만가지고국비,지방비써가지고얼마전에예산정책간담회에서발표를하셨는데요.이런데대한구체적인답변을과장님할수있어요.세입재원에대해서?2021년도아래발표한예산에전부재원총액이얼마인지알아요?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죄송하지만못봤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업비만2조5,000억원이에요.담당과장이세정과장이잖아요.과장님그뒷바라지할수있어요?재원대책없는그런얘기하는것은시장님이시민들을상대로사기치는거야사실은. 그래서감면라라고하니까감면해주고,이렇게가는것은아무도시정에대해서책임지지않는거예요. 그래서터무니없는얘기들을시가갈때거기에대한재원대책에대해서도같이함께고민하는그런시정을펼치라고과장님한테힘을실어드립니다.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코로나사태로해서감면에대해서문제들을쉽게얘기하고있는데실제로지방세감면에대해서문제는온전하게지방자치를걱정한다고하면진짜고민하셔야돼요.시세감면조례전면재검토하고들여다보고그렇게하셔야돼요.그게지방자치를하는거예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5항코로나19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다름이아니고요.착한임대인도있지만착한임차인도있는데거기에대해서감면을해줄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행정안전부에서내려온자료하고봤을때착한임차인에대해서는내용이없습니다.
임태섭위원
없어요?그런분들이있으면표창을해준다든지그런것은없습니까? 임대인이세를내려주니까임차인도보니까같이시민들한테받은만큼돌려준다이래가지고그런분들이계시더라고요. 그런방안은없죠?
춘서
박춘서세정과장
예.지금까지는없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것도많이알려져야되겠다싶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코로나19피해자에대한지방세감면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재남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추진근거및필요성을설명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단지500세대이상인경우국공립어린이집의무설치에따라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보육업무추진의적합성및효율적운영을위해시의회동의를얻어민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의2에의거공동주택단지500세대이상은국공립어린이집의무설치대상으로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입니다. 시설운영은전문지식이요구되고,효율적운영을하고자공개채용을통한법인ㆍ단체또는개인에게민간위탁운영을하고자합니다. 위탁대상은경북도청신도시코오롱하늘채국공립어린이집이며,소재지는안동시풍천면갈전리1177,규모는지하2층~29층869세대로어린이집면적은342.13㎡입니다. 사업주체인경상북도개발공사와협약에의한무상임대사용권승인후공개채용절차에따라민간위탁체를결정하고보육시설운영에따른교직원임면및복무,보육업무전반을위탁할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협약체결일에따라향후조정될수있으나2020년7월부터할예정으로5년간이며,위탁비는리모델링비1억1천만원기자재비1천만원으로총1억2천만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종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종찬의원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공립어린이집이렇게올라왔는데요.관련해서여성가족과이시니까79페이지에보시면어린이집현황이오늘나온안건중에직장어린이집관련해서도얘기가많이나왔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께서는여성가족과부서를말씀을많이하시면서과장님께여쭤보는게좋겠다는여러가지말씀들을하셨어요.그래서제가오신김에말씀을여쭈는데요. 안동시어린이집현황에서직장어린이집이5개로나와있는데어디어디있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은안동성소병원,현황을잠시보겠습니다.
윤종찬의원
제가경북공공데이터포털시스템에최신으로올라와있는게4개밖에없어가지고하나가부족하게되어있는것같은데,제가말씀을드릴게요.경북도청어린이집,성소어린이집,안동대어린이집,예와은어린이집여기는영문고들어가는거기있는데여기4개밖에나와있지않는데하나는어디에있는거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경찰청하고,성소병원하고,안동병원,안동대,도청.
윤종찬의원
아,경찰청이렇게되어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윤종찬의원
관련해서당부말씀올리고싶은게뭐냐하면사실이것은중앙정부차원에서도항상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을제안하시는이유에대해서과장님께서설명하실때도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한다이런말씀을하셨거든요.양질의보육서비스에있어서가장대한민국에서문제가되고있는게과장님생각하시기에는여러가지가있겠지만항상문제가되고있는게1인당아동수가초과보육인정범위에대해서항상말이많습니다. 현재초과범위가인정되는지아니면된다면어떻게유지가되고있는지한번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초과범위는어떤,정원에대한것.
윤종찬의원
그렇죠.연령별에따라서반별정원이보육교사에따라서1인당아동수를얘기를하는겁니다.한번말씀좀해줄수있습니까?현행.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초과범위에대해서는정확히숙지를하지못하고있는데,지금추세로는어린이수가점점줄고있기때문에초과되지는않을것같고,우리가새로위탁하고자하는곳에는아직입주를하지않았기때문에정확한반편성은안한상태입니다마는6개반으로할예정으로어린이수요에따라서반을편성할예정입니다.
윤종찬의원
초과보육의인정범위가교직원에따라서현원수를비율을따지는것아니겠습니까?2018년8월9일등록된경북여성가족정책관이등록한건데요.안동시같은경우에는경북도청어린이집이교직원이23명인데현원이149명이나와있습니다. 이런식으로사실여러가지로과장님께서제가가지고있는자료로는2016년이후에도반별정원이탄력편성되어서초과보육을유지를하겠다,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정확한것은아직은잘모르겠습니다. 10년넘게이런식으로초과보육이진행이이렇게되어왔기때문에이부분이항상중앙정부에서도문제를삼는게양질의보육서비스,보육의질이떨어지는문제가이거다.이런얘기를하거든요. 이것한번참고하시고만약에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가되어가지고공립어린이집이될때이뿐만이아니라전체적으로여성가족과에서관장하고있는분야니까현실적으로는불가능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최대한이부분도신경을써서지역사회에서도우리보육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고있다공무원들이,우리위원님들이관심을가지고있다는것을학부모님께,자라나고있는어린아이들에게도알려줘야할필요성이있지않겠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감사합니다.따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윤종찬의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에대해서위탁기간이7월부터네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7월부터입주가되니까당장은어린이를다모집은안하더라도필요한부분에대해서긴급보육이라든지할예정입니다.
이경란위원
지금5월이잖아요.언제리모델링하고언제또들어가서아이들모집을합니까?어떻게되어있습니까?어디까지되어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아직입주하지않는상태고요.개발공사하고업무협약을체결할단계입니다.업무협약을체결해가지고무상임차를받고위탁업체를선정해서그안에리모델링이나반편성에따라서어떻게할것인가숙의를해야되는단계이므로아직까지는설치운영협약전입니다.기능보강과리모델링을해가지고7월부터보조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이경란위원
위탁체공고도안나갔을거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안나갔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굉장히촉박한데한달반정도남았는데되겠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까지만하고리모델링이끝나면정식적으로학기시작되는내년3월까지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긴급보육으로해서돌봄이필요한가정만받고정식적으로내년학기에맞춰서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까전에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선정에대해서동의를하면서얘기가많이나왔었는데요.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를해서위탁체를선정하잖아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함에있어서투명성을보장할수있나이얘기가많이나왔거든요.그러니까일단처음위탁할때는보육정책위원을다모를수가있어요.하지만보육정책위원은상시로계속하시는분들이잖아요.임기가2년인가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2년입니다.
이경란위원
예.2년동안계속봐왔던사람들이고,이사람들이투명하게심사를할수있을까?이부분에대해서얘기가많이나왔습니다.그래서본위원은심사위원회를따로구성했으면좋겠다고그렇게얘기를했었습니다.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를꼭해야되겠다하면보육정책위원을늘려서진짜어떤사람이그날심사위원이될지모르게그렇게투명하게심사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위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그게인력풀로하는방법이런것같은데실지로그렇게하면좋은데우리가대통령령시행령에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15인이내로구성하게돼있습니다. 그리고임기가2년안에돼있기때문에,그사람들이장기간,물론2년이내하고다시위촉할수있지만장기간하는것은아닌거라고생각하고,심사에있어서는제척사유가되는사람은안동시내는14인이내로구성되어있는데제척을하게되어있습니다.이해관계에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사람은.
이경란위원
안동시에는제척사유가있는사람을제척했다고는하나본위원이봤을때는제척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제척이안되었습니다.이것을다그렇다고등본을떼서보자고할수도없는거고그렇기때문에투명성을담보로할수는없거든요. 그러면다시심사위원을구성을하든지해서심사를하는게더투명하지않을까싶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위탁부분에대해서는시행령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보육정확위원회에심의를통하게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따로심사위원을구성하기는어려운부분입니다. 물론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이런데서는조례를바꿔서는가능하겠지만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는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그것은어려운사항으로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보육정책위원구성은어떻게하십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은원장대표,어린이집교사대표,그다음에학부모대표,그렇게전문가대표.그룹별로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학부모대표는전체어린이집공유가됩니까?아니면어떻게따로지정을합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전체어린이집에추천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것도보육통합에띄워서전체어린이집에공유가되도록해야됩니다.어느몇몇이그냥아는사람을위원회에들어갈수있도록하는그런것은투명성을담보할수없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기때문에누가봐도보육정책위원부터투명하게구성을하셔야지.다른사람들이봤을때보육정책위원들이투명하게심사를했구나그런생각을할수있어야되거든요.위원구성부터.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위원구성이2년임기니까,위원구성에있어서실지로위원구성이우리가각실과소나의회에다음부터는공문을띄워가지고전문적인사람을한번받아보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렇게공정성을가지고위원구성을했으면좋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보육정책위원선임을15명이내로할수있도록대통령령에정해져있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시보육정책위원회를보니까금년도3월26일자로22년3월1일까지15명이선임이됐는데,부시장과복지환경국장,간사는여성가족과장,이과장님이시고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중에서재위촉된사람이2명이나되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보호자대표도보니까,보호자대표부분을좀더확대를하고,남녀성별비율은어느정도됩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남녀성별비율은6대4,그러니까한성이60%넘지못하게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남자가40,여자가60.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어쨌든간에한성이.
손광영위원
그래되어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은왜냐하면보육정책이기때문에여성들중에어린이들에게관심이많고거기에관련된전문지식을갖는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된다.건건에따라서심의를할때거기와관련된부분이연관된분은제척을하고심의를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위원님들은인원을30명,40명정도를늘려서생각은,상위법을벗어나서심의과정이있을때,물론사전에심의에대해서정보를수합해야될부분이없잖아있지만거기에대상자가알수없도록로비를하지않고공평하게처리를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를해보자이런뜻이위원님들의의지가담겨있습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금년3월20일자로위촉을해놨는데금방바꿀수는없잖아요.이런부분에있어서아마심의할때보육정책위원회의입장에서본인들의명예를걸고이렇게심의에임할수있도록강력하게주문할필요성이있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코오롱하늘채국공립어린이집말입니다.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342제곱미터정도되네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평수로는100평.
손광영위원
500세대이상이니까869세대정도되네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어린이들에대한실사는사전에해본적이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입주가안되었기때문에세대구성원이라든지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보통그정도면6개반정도로운영할계획인데그것은추후에입주가되면파악해서내년신학기에는아동들이어린이집에입학하는데차질이없도록수요조사를시행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생각은과장님은금년7월부터한다라고나와있기때문에하는말씀이에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부분을조금연장을해서첫단추를잘끼워야된다.이말씀입니다.아동들의수요와거기에맞게끔너무커도안되고너무적어도안되잖아요.적정성이돼야되잖아요.그죠1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런부분이기때문에7월은빠르지않느냐,이부분에대해서시기를늦추고당기는것은여성가족과에서조정하기따라틀리잖습니까?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을늦춰서리모델링할때도거기에맞게끔할필요성이있다.그렇게생각을해봅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좋은말씀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공무원이행정을집행하는데가장공정하게하잖아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다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뭐하려고위원회를구성할까?그냥우리과장님이결정하면되잖아.그죠.공정하게하잖아요.공정하고투명하게하는데뭐하려고위원회구성해서해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보는시각에따라서는안그럴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바로그점이에요.그결과를지켜보는사람이그게수용이안되면그걸보완하는거예요.왜결과가투명하고공정하지않다라고판단되면결국은최선의방법을찾아내는거예요. 본위원은이렇게제안드리고싶어요.위원은풀로구성해놓고운영을15인이내로하면된다는거죠.이런데대해서행정의결과물을이해당사자들이가장잘됐다.다수용할수있도록그런결과물을만들어내기위한수단이라고요.그래서이런제안들이나오는거예요. 그래서운영함에있어서15명을하더라도위원회구성은탄력적으로더많이해놓고회의를할때,솔직히거기는관계공무원들이재량을발휘해서하는데이해관계가되는사람들은제척하고빼낼사람들은다빼내고그렇게하는것이맞지않는가하는것들이우리위원님들이걱정하는것들이에요.그점을감안해주시고, 오늘안에대해서는현재상위법령에의해서500세대에대해서하는거니까이런점에대해서우려되는게뭐냐하면사실상법의사각지대에서운영하는자들이진짜로제대로안하고,또행정도미처챙기지못하고이래서선의의피해를보는어린이들을실지로우리가어떻게할것인가하는문제는항상고민해왔던것들이뭐냐하면여기는공동주택500세대이상에대해서는의무화되어서하도록하여야한다로운영하도록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300세대이상에대해서는그냥권고만하고말았어요.그래서그냥관리동어린이집으로해왔는데거기에보면사실은보육료3%이내를임대를주게되어있잖아요.그런데그이상의임대료를지급하면서운영되어지고있는어린이집이있었단말이에요.엄연히우리시에있었단말이에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점에대해서는운영하는자는그렇게운영을했는데거기에대해서감독해야되는기관도있고,실제로는그렇게부당한임대료를요구하는입주자대표회의도있고,이런사실들이분명히우리시에있었단말이에요.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앞으로업무를추진하는가운데도좀불식시키고어쨌든300세대이상에대해서도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할수있도록과장님업무추진에만전을기해달라는말씀을드릴게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경북신도시콩오롱하늘채가869세대로서공동주택단지500세대이상기때문에동의안절차를상정한것아닙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조달흠위원
옛날에는개인도가능했잖아요.바뀌면서국공립어린이집이의무적으로설치하게되어있잖아요.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언제바뀌었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2019년도.
조달흠위원
본위원은여기보면500세대이상은국공립어린이집이의무사항으로되어있는데콩오롱하늘채869세대는그렇지는않다고봅니다마는예를들어서869세대에영유아숫자가어린이집설치하기는미비한인원일수있잖아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랬을때는이런절차들이,일이끝나면모집공고를하잖아요.인력도채용할거고절차가이행되잖아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만약에그인원이안됐을때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안되도세대별로하기때문에설치하여야한다.설치하고단지입주자대표들이과반수에있어가지고우리는설치가필요없다.우리돈으로거기에왜지원을하노.그러면안할수는있습니다마는대부분사람들이바뀌고하기때문에동의하리라고봅니다.
조달흠위원
본위원은영유아보육법에500세대이상세대일경우에는영유아숫자가몇명이상일경우에그런숫자표시도그랬을때그다음일이진행되어야되기때문에설치안하면그동안해왔던일들이사실은불편한일들이될수도있잖아그죠?그래말씀드려보는거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오늘가결되어서통과가되면모집공고를해서운영자들도채용하고하잖아요.그런부분들은위탁기관에서정하는겁니까?시에서는관여안하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자기기준들이여러가지있잖아요.관련된자격증소지자도있을거고,또주민등록이안동시에얼마이상기간도정할거고.이런기준들을정하는것은안동시행정에서전혀손대지않고위탁기관에서전부다정한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부분들을.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단지교사는,우리가직접적으로원장한테만위탁을주고,교사들은우리가순환을시킵니다.시립어린이집은그렇기때문에약간타시군하고다른제도가있어서우리도우려되는게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있어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구체적인말씀은안드릴게요.그런부분들도행정에서조금은신경을써야되지않나생각해봅니다.기준을정할때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조달흠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평생교육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어문표기에맞지않는약칭의위치를현행체계에맞게정비하고,시설사용료일부를현실에맞게신설하며,평생학습관에서실시하는교육수강료면제대상을확대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시장약칭사용조항위치변경에대한사항으로,약칭을사용하려면용어가처음나오는부분에서사용해야하므로“안동시장”을“시장”으로약칭사용하는조항을제5조에서제4조제2호로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수강료면제대상확대에대한사항으로,제8조본문다음에수강료면제대상과목을1인1과목으로명시하는단서를신설하고,같은조제2호의수강료면제대상교육을“기술이나자격증취득교육”으로제한했던것을모든교육으로확대하고자합니다. 이는수강료면제대상자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등록장애인,다문화가족,다자녀가족등취약계층에대하여모든교육의수강료를면제하여혜택을주기위함이며,면제대상과목을1인1과목으로제한하는것은평생학습관교육이1인1과목수강을원칙으로하고있어보다많은수강생에게동등한교육기회를부여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다자녀가족기준을명확하게하기위한사항으로,제8조제2호바목의“3인이상다자녀가족”을“3인이상다자녀가족(셋째이상의자녀중1인이상이만13세미만인경우에만해당)”으로개정하여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의규정과일치시킴으로써혼선이없도록하고자합니다. 다음은대관사용료중음향항목신설에대한것으로,쾌적한교육환경과원활한설비사용을위해음향장비사용료를부과하고자합니다.별표1사용료부분에음향항목을무선마이크1회1일20,000원,유선마이크1회1일10,000원,빔프로젝터(스크린포함)1회1일50,000원으로추가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잠시자리해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평생학습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안동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두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강병화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시립도서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독서문화진흥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안동시립중앙도서관이신설됨에따라안동시립도서관의본관및분관을재지정하고명칭을변경하며,도서관운영위원회기능및구성과관련하여현행조례의미비한점을보완․개선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에서신설도서관을추가하고,이에따라본․분관을재지정하고자합니다. 안제6조,제7조,제11조는관련법규및내부규정에따른중복사항을삭제하였고,안제13조,제14조에서는도서관운영위원회기능과구성에관한사항을일부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독서문화진흥조례제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독서문화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독서를통한안동시의경쟁력을강화하고건전한정서함양과균등한독서활동기회를보장하여시민의삶의질을높이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는독서문화와관련한시장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3조는독서문화진흥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독서문화진흥여건조성등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제8조까지는독서의달,민간단체지원,관계기관협력,포상등참여와협력에관한사항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독서문화진흥조례제정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관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의원
관장님수고많으십니다.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이있는데요.운영위원회역할이무엇입니까?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도서관운영에대해서결정하고프로그램등도서관에관한.
이경란의원
그러면주체는누구입니까?시민들이주체죠?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네.그렇습니다.
이경란의원
도서관을운영함에있어서시민들이도서관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어야되고,운영도시민들이주체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여기개정안에보면제14조에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1명을포함하여10명이내위원으로구성하며위원장은평생학습원장으로하고부위원장은도서관장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위원장과부위원장을다정해놓은이유가있을까요.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특별한이유는없고,원활한회의진행과리더십이필요해서그렇게개정하는것입니다.
이경란의원
원활한회의진행이라...운영위원들이그냥아무나들어오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선정기준도있을것이고,도서관운영에대해서관심이많은사람들이들어올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그분들중에서호선해서,여기에보면기존에는호선해서위원장을선출하는걸로되어있거든요.그러면그때운영이힘들었습니까?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조금원활하지못한그런.
이경란의원
어떠한면이원활하지못했을까요?이부분은너무관에서쥐고가려고하는그런것같습니다. 도서관이나공공기관이라고해서관에서주도로가는것은아니고요.시민들이자발적으로운영을할수있도록그장을열어주는게우리시에할일이라고생각합니다.이것은개정이아니고기존에있던대로그냥위원중에호선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관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결정에따르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시립도서관본관을옥동에있는도서관을중앙도서관으로해서그쪽을본관으로하겠다는그런취지잖아요.그죠.맞습니까?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재본관이분관이되네그죠?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예.나머지두개는분관이됩니다.
손광영위원
강남어린이집이웅부도서관으로바뀌네.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강남어린이도서관은안동시립어린이도서관으로바뀝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현재있는본관이웅부도서관으로되고,강남어립이집이시립어린이도서관으로바뀐다이뜻아닙니까?그죠?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본관이동부동에있죠?웅부공원옆에.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리모델링은어떻게되었습니까?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리모델링중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옥동에있는도서관이중앙도서관으로되는데거기현재도서관관련부분에대해서개관을언제쯤하겠다이런계획을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금년5월말에준공예정이고요.10월개관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0월에개관목표를하고있다.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주차장관련부분은해결이다되었습니까?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예.주차장해결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주차장몇대댈수있죠?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주차장은크지는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몇대정도죠?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17대.
손광영위원
17대?거기에반경에서시행하고있는공사가있잖아요.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예.
손광영위원
아파트신축공사.바로옆에.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신축하는데는거의다했는.
손광영위원
아니,아니.아파트신축을위해서계획되어있는지구단위있잖습니까?공원에...잘몰라요?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아파트부분은제가잘파악을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바로옆에주차장부분때문에중앙도서관이들어오면서거기에주차장이,우리가알기로는12대정도밖에안되어서주차장부분을확대해야된다고그래서거기에옥현공원이죠.맞습니까?옥현공원있잖아요.아파트개발문제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거의되어가지고시행에들어가고있다이말이에요. 그래서그쪽부분으로주차장을더확대시공해나가야된다라는의견들이있었어요.그런부분몰라요? (잠시기다림)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옥현공원부지개발이아직계획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개발되면주차장설치요청을검토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요청을하고지금시작을해야죠.가이드라인은거의났는데,그쪽으로주차대수를더늘려야된다라고얘기한적이있거든요.12대가지고주차공간이부족하다고요.분명하게.그러면이부분을어떻게확보해나갈것인가라는것을관장님생각을해서주변에개발되는부분에있어서주차장확보방안을강력하게요구를하고추진될수있도록해나가야된다.이말씀이에요.잘아시겠습니까?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중앙도서관건립을하면서10월에개관할계획인데미비점은없습니까?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아직까지는미비점이없습니다.계획대로준비하고있는단계입니다.
손광영위원
보통보면준공을하고개관을하고난이후에보완공사를많이요구하고거기에미비점들을보완하기위해서예산요구를하고시설을하는경우가있어요.5월에준공이잖아요.준공이이달말이죠?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전에세밀한검토를해서준공전에어떠한부분들을시공사에요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그동안도도서관명칭때문에본위원이몇차례의견을낸적이있었는데오늘제출된조례에보면분관도서관이름안에웅부가들어가있어요.시립웅부도서관이우리분관이되는거예요.그죠?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웅부라고하는명칭은안동의그자체를굉장히큰고을이라는의미로썼었어요.웅부라는게.그러면안동의위상을좀높여주는뜻으로썼어요.다른뜻으로웅부라는게.그런데도서관명칭에서조금약간작아져버리는듯한분관이라는것은그렇지않아요? 그러면웅부위상이좀떨어지는그런느낌을받는게아닌가본위원은이런생각이들어요.그냥안동시도서관분관그냥이러면넘어갈걸,안동시립웅부도서관이그냥안동시립도서관의분관이라고하면이게격이맞는가,이런용어를이렇게써도되나하는이런생각이들었어요. 이것은본관에써야될이름이아닐까웅부라는용어자체가.이런느낌인데,본위원이혼자느낌이라면그냥넘어가도괜찮은데,본위원같은생각을하는분들이시민사회에많다고하면이용어를쓰는데는고민을해야될것이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 그리고본래본위원은실제로우리가역사를소중하게생각한다고하면본래있던안동시립본관도서관을본위원은그냥본관으로쓰는게맞다.왜거기가최초설립지니까,시립도서관의출발지니까.규모에관계없이거기에본관하면좋겠다라고의견을줬었어요. 그런데굳이새로지은큰도서관을우리가본관으로가겠다.굳이고집하지는않는데명칭을이렇게명명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는가하는생각을드립니다. 이부분은분명히토론이필요한부분이라고보고요.웅부라는명칭때문에그래요.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시민선호도설문조사를먼저해서그다음에도서관운영위원회자문을받고해서그렇게결정한것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분들의뜻을본위원이묵살하자,무시하자고말씀드리는것은아니에요.본위원의생각이라는말씀을드리는데원래작명이라고하는것은굉장히중요해요.굉장히중요하다고요. 그냥쉽게생각하면우리안동읍성의터가현재웅부공원인데거기가우리안동역사의중심지잖아요.웅부공원이.바로그옆에시립도서관이거기에있었으니까웅부공원과웅부도서관그렇게틀리지않겠다라고인식할수있지만이웅부도서관이안동시립도서관에분관이라고하는사실에가서는이게맞나하는이명칭에걸맞는가하는문제를의문이된다는겁니다. 그래서이용어를사용할때진짜격에맞게쓰니까것이맞지않을까,이런문제제기를하는거예요.그것은우리위원들간에토론을해볼게요. 그다음에제6조하고제7조를삭제를했어요.조례를,그런데제6조자료에기증,제7조자료의교환,이관,폐기및제적이조항이굳이삭제할필요가있는가하는생각이들어요.놔둬도별문제가없을것같은데왜삭제했을까?하는생각인데여기에대해서설명한번해보세요.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그것은예규에넣을계획이어서삭제를하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내규에다가그러면시행규칙이나이런데다가.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그래요?조례에담아둬도별문제가없을것같은데요.조례에담는것하고시행규칙에담는것은격이굉장히달라요.조례에담아뒀을때는시행하는과정에그만큼짐이됩니다. 그런데시행규칙에뒀을때자료기증이라든가자료교환,이관,폐기및제적에대해서시장님이편하게해서집행할수도있어요.그러나조례에담아두면이업무를하는데그만큼담당자들은부담이갈거예요. 그러나부담을드리기위한것이아니라이부분에대해서그만큼책임을부여하는건데조례가.굳이삭제할필요가있는가.여기조례에담아놔도실지로기증이나제6조,제7조를집행하는데있어서따로시행규칙에담아서할필요가있을거라고봐요.삭제해서굳이구태여시행규칙에담을필요는없다.이런말씀드리는데우리관장님하실말씀이있으세요. (잠시기다림) 다음에제11조시상과관련해서도삭제를하셨는데상받는것싫어요?상주는것도싫고?이것도둬도별로문제없잖아요,그죠.독서진흥하는데독서많이하시는분한테상주고도서관운영하면서공적있는분한테상주고하는데이게뭐가문제가있어서이조례조항을삭제를해요. (잠시기다림)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기증등은크게중요한사항은아니라고보고요.그래서독서문화진흥조례에의해그렇게따랐습니다.
이재갑위원
독서진흥조례에서중복되는조항이기때문에뺀다.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되는거예요?기증에대한것은,그래서삭제한다.그조례는.시립도서관운영과관련되어서넣어놓고중복된다고하더라도별문제는없을것같은데,도서관운영에대한조례가있다고하면독서진흥조례에서도서를기증하는것을명시하기때문에이것을뺀다는것은.뒤에서빼더라도여기두는것도나쁘지않아요.관장님말씀하세요. (잠시기다림) 다음에제13조운영위원회기능에서여기서도제13조2호를또삭제를했어요. 운영위원회기능에제13조2호를놔둔다하더라도문제될게없는것같은데요.자료의수집·열람및대출등자료관리에관한사항이운영위원회기능으로서는굉장히중요한내용일것같은데.도서관운영과관련해서그렇지않아요?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그부분도중복이되어가지고그렇게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다루어야될독서진흥조례하고,그래요?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예.
이재갑위원
도서관운영이사실은독서진흥보다는우선해요.그래서도서관운영에서규정하고있는것을독서진흥조례에서반영하지않더라도이해가되는데,도서관운영조례에서삭제하면서삭제한내용을독서진흥조례에서반영한다는얘기는조금뭔가이해를잘못하고있는게아닌가싶은데요.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자료수집은도서선정위원회에서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서선정위원회?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지로운영위원회기능2호에자료의수집·열람및대출등자료관리에관한사항인데규정자체가굉장히포괄적인것은맞아요.세부적으로규정하지는않았는데그런데어찌보면운영위원회에서도충분히다룰만한사항이다.우리도서관에자료를수집하고열람과관련되는부분과대출등이런부분들이굉장히도서관을이용하는시민들에게는굉장히중요한사항이거든요.그런데그중요한사항을그냥도서관운영과관련되는데서는빼버리고독서진흥차원으로넘어가면좀이업무자체를축소해버리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운영위원회위원님들이평상시에이와관련되는업무들을많은여론이나이런것들을들었는것들을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다루는것이맞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요.도서관전반에걸친사항이잖아요.운영위원회가그죠, 그래서삭제하는것이그렇게좋은것만은아닌것같아요.위원장님,이상이고요.명칭에대해서우리위원회에서논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관장님자세한말씀잘들었고요.방금옆에계신이재갑선배위원님께서명칭에대한중요성도말씀하셨습니다. 사실저는개인적으로‘아,때가왔구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뭐냐하면본위원이집행부에있을때일을처음시작했던사람중에한사람으로서그때도명칭으로인한많은민원을받고답변도해준적이있습니다. 안동시립도서관옥동분관은사실옥동분관이라는말을없애달라는주민들의요청,사업명이그렇기때문에그래서계속진행되었었고,또강남어린이도서관은강남이라는지명을빼다고,어린이라는명칭도빼다고,그게어린이만의도서관이아니기때문에그런많은지역주민들의의견들도많았었어요.옥동분관이준공이되면그때가서는모든도서관명칭을바꾼다.절차는공모를거치든지여러방법을통해서그때가왔다고봅니다. 안동의대표도서관이되고그렇다고새로운랜드마크가되고단순히도서관기능만이아니라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기능도다양한기대치를갖고건립을해서마지막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 선배위원님위원말씀처럼예를들어서북쪽에어느도서관이지금보다더큰규모로만약에건립이된다면그게또본관으로갈지모르겠습니다그죠.그리고선배위원님말씀에연장성입니다만웅부라는지역적인역사성,안동시청도본관이웅부관이잖아요.메인이웅부인데,여기는메인이중앙이되고웅부는,옛날도서관이웅부다이런부분에서우리같이한번깊은논의를해봐야되겠다.사실정해져버리면고치기쉽지않잖습니까?그죠. 평생학습원장님도계십니다마는명칭을심도있게같이깊은고민을할필요는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이것은개인적인생각이지만공모절차를거쳐서좋은이름이,안동시민들이좋은도서관이름이나올지,품격있고시대에맞는그런이름이나올수도있고,개인적인그런의견을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관장님,명칭변경에대해서여러가지얘기가나왔습니다마는본위원이봤을때옥동분관,당초에옥동분관도서관시설을할때예산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분관이라는도서관건립에대해서행정이시작되었다는거죠.이런부분. 그다음에시립도서관도리모델링이시작됐어요.행정의절차의부분들이이루어져갔는데준공이다되니까여러가지명칭변경이시작되는데,중앙공간으로그런목적으로건축이시작되었나,행정이절차에의해서,이런부분은아니잖아요.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옥동도서관은건물규모가가장크며본관의미의중점을둬가지고기존있던안동시립도서관은규모가작습니다.주차난문제도있고해서규모가큰옥동도서관을안동시립중앙도서관으로하고,그다음에기존있는안동시립도서관은안동시립웅부도서관으로하는데안동의역사적의미를부여하고인근웅부공원도고려했습니다. 그리고강남어린이도서관은소재지명칭을배제하고전시민을대상으로도서관이미지를부각해서안동시립어린이도서관으로그렇게명칭을변경했습니다.
김경도위원
관장님좋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절차상으로추진이되어왔는데당초에계획을했을때행정담당부서에서그런부분으로시작이되었나하는부분이에요.결과적으로지금와서는그런부분에서추진이되다보니까명칭변경까지이루어졌는데그런절차나행정이처음사업을이룩할때그런계획을했느냐하는거예요.
병화
강병화시립도서관장
하고했습니다.옥동신축도서관은본관으로하려고신축을했고,기존에시립도서관은규모가작아서우리가이번에도서관1개가더생기기때문에팀이더불어납니다.그래되면기존시립도서관은규모가작아서직원들수용을다못합니다.사무실이.그래서본관규모가큰옥동도서관을안동시립중앙도서관으로하고본관으로하려고결정한것입니다.
김경도위원
잘알았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장님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임태섭부위원장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부위원장임태섭위원입니다. 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제2조의본관,분관삭제하고,제14조제1항위원장은위원중에서평생학습원장으로하고부위원장은도서관장으로한다를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고부위원장은도서관장으로한다로수정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위원장권남희방금부위원장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으므로부위원장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1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위원회활동에적극참여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