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기두 보건행정팀장님입니다. 이미 건강생활팀장님입니다. 이경둘 방문보건팀장님입니다. 류진희 감염예방의학팀장님입니다. 연일 코로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인순 공공의약팀장님입니다. 정현포 위생안전팀장님입니다. 정현주 치매예방팀장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에서 352페이지는 세입예산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및 보조사업 예산 변경 등으로 4억 7,507만 원이 증액된 48억 9,9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5,784만 1,000원 증액된 91억 1,4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 예산입니다. 353페이지 중간 공공보건기관 운영은 통계목 간 사업비 재편성 및 예산 절감으로 3,925만 3,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아래 의료취약지역 보건기관 기능 보강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확정에 따라 자동혈압계 등 의료장비 5종 구입비로 1,031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중간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은 보조금 변경교부로 245만 6,000원 증액된 5,8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사업은 전체 사업비 변동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미실시로 인해 금연지도원 기타보상금 2,240만 원을 감액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및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상단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는 도비 부담률 변경으로 도비 365만 원이 감소하여 군비 1,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358페이지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보조금 변경교부로 인하여 84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으로 편성하고 통계목 간 사업비 조정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하단에서 362페이지 중간에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2019년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매년 국비 2억, 군비 2억 원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삼동면과 창선면을 대상으로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만성질환을 가진 노쇠위험군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포괄적 평가와 치료 계획에 따라 노쇠 예방운동교실, 영양보충식품 제공, 방문서비스 예방교육 등을 통한 만성질환 자가관리가 가능한 신체적 여건을 개선시켜주는 통합적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하단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인 임산부 고통 경감사업의 활성화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 예산 부족으로 발생한 미지급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10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설비 확대 지원은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난임질환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난임 조기 인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도비보조금 신규 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구강 보건사업 중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아래 어르신 틀니 사후관리사와 같이 예산 분리 보조금 변경교부로 130만 4,000원 감액된 9,867만 원을 재편성하였으며 어르신 틀니 사후관리비를 2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교부로 200만 4,000원이 증액된 1,5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중간 방문 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업 내용 변경으로 세부항목을 조정, 사업비 변동 없이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에서 367페이지 중간까지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보조금 변경교부로 40만 원 증액된 2억 3,198만 4,000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중간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은 보조금 변경교부로 3,237만 4,000원 증액된 8,6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암 관리 지원사업도 보조금 변경교부로 4,018만 원 증액된 1억 3,3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은 도비 보조금 변경교부로 121만 4,000원 감액된 6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재정 부담 비율이 변경되어 전액 도비에서 도비 50%, 군비 50% 600만 원, 사업 변동 없이 군비 부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은 만성질환 관리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신규 기금 보조사업으로 교육비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90만 원 감액된 360만 원으로, 283만 8,000원 감액된 959만 7,000원으로 사업비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중간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감염병의 타인 전파 방지를 위해 입원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136만 8,000원 증액하여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 지원 대상 감염병은 A형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환자 및 의심환자 입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의심환자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사업비 1억 원은 선별진료소에 이동형 X-Ray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선집행하여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370페이지 하단에서 371페이지 상단의 코로나19 긴급대책비는 특별교부세로 방역약품 손소독제, 마스크,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음압텐트, 채담부스 구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손소독제, 마스크,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구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건소 구급차 지원은 전액 국비로 신종 호흡기 감염증 발생에 대비해 긴급환자 후송을 위한 특수 음압구급차 구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보조금 변경교부로 579만 6,000원을 증액하여 5억 5,2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예방접종 지원은 예방접종실 전담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증가로 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상단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은 응급실 전담의료 의사 인건비 지원하는 군비사업으로 본예산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아 이를 반영하여 6,000만 원을 감액,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대책 일환으로 2020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하단부터 376페이지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은 당초 기금사업비 변경으로 3,598만 원을 감액하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중간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중증정신질환자 행정입원의료비와 외래치료비 지원을 위한 군비 지원사업으로 60만 원을 증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치매예방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비는 월액여비 대상자 조정으로 421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재편성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비로 재편성하였고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교부로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하단에서 383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편성 내역으로 6,0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경남도에서 공공의료병원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회의가 소장님과 이주홍 간사님이 출발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되도록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중복된 것보다 간단하게 7분 이내로 한 사람당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362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본예산에 보면 똑같은 명목으로 민간이전인데 40명한테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 건강관리 지원인데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산모 케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군내에는 없고 참사랑어머니회하고 베스트맘, 하트맘케어 이래서 서부지역 사천, 진주 이런 데 있습니다. 산모, 즉 말해서 출산 전후로 40일 동안 케어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모도우미지요.

4개소 해 놨네요. 남해군내가 아니고.

남해군내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서 그쪽에서 합니다. 4개 산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다가 의료 및 구료비를, 돈을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의료기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산모가 사천이나 거기 갔을 때.

거기 가지는 않고 거기 있는 기관에서 도우미가 파견을 옵니다. 신청을 하면 남해로 출산하고 나서 와서 케어를 해 줍니다. 집에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 가정도우미같이 와서 산모를 도우며.

출산하고 난 뒤에 도우미가 와서 도와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본예산에 보면 40명한테 주는 이것은 뭡니까? 건강관리 지원해 주는 것. 아예 돈을 주는 겁니까? 본예산에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거지요? 그것은. 40명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은 출산수당인가 그런 것 같은데.

출산했을 때 40명.

예.

예를 들어서 출산을 했을 때 쓰라고.

예. 아기 기저귀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우미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이네요, 쉽게 말하면. 보조해 주는 거지요?

예. 그 기간에다가.

그리고 373쪽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해 놨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처음에 본예산 할 때도 C등급인데 굳이 B등급 해서 할 이유가 있나 물었더니 그때 C등급 받으면 깎으면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C등급 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해서 등급을 받을 줄 알고 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C등급으로 해서 하지, B등급으로 올려놨냐. 아직 B등급 받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됐네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해서 또 1억이 갑니다. 그렇지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도 현재 농어촌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잘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 방침도 이 기관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 농어촌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 주려고 모색을 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도, 작년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1억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C등급 받아서 1억 받아가면 손해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남해병원에.

예.

이렇게 맨날 지원을 해 주니까 남해병원이 노력을 안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남해병원도 노력을 해 달라고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 또는 충고 이런 것들 좀 해서 우리 지금 B등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다른 국비 사업도 받아서 군민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항상 그게 문제다, 그렇지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환자 수도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해병원도 경영난에 많이 허덕이고 타격도 많이 입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8쪽 주민동아리 난타 24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돈이 증가가 되어졌다, 그렇지요? 제가 생각할 때 주민동아리 난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됐을 것인데 증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미조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체적으로. 이 부분이 올해 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업이 12월 되면 마무리되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어떤 동아리나 이런 것을 배워서 올 연말에 마무리하는 평가대회 할 때 자기들이 한번 공연을 하고 싶다 이래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회를 해 놨는데 금액이 164만 원이 증가가 되어져서 횟수가 다 하려고 하면 그럴 것인데.

아직까지 많이 남아놓으니까.

깎아도 뭐할 것인데 증가를 시켜놔서 그래서 제가. 기회가 많이 없을 것인데.

지금은 조금 하고 하반기부터 계속해야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데 358쪽 모바일 헬스케어, 이번에 걷기 해서 상 받았다고 신문에도 크게 나고 했던데.

예. 그것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반기에 또 6월 1일부터 또 할 거라고 하는데.

예. 그것은 계속할 겁니다. 연말까지.

그분들이, 행사하는 분들이 조금 이것을 바꾸면 안 되겠나. 걷는 것에 미션을 줘야 되지 않나 이래서 상품을 주든지 뭘 하든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그날도 수상자들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참여자 의견을 들어봐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하고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장님 하나도 못 받았지요, 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60만 원씩 6명인데 인공관절하고 틀니하고. 대상자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으로 해 줍니까? 대상. 어떤 분을 인공관절 하는 데 60만 원 지원해 줍니까?

어르신 대상 인공관절 수술비는 만 60세 이상.

군민 전체 만 60세 이상은 다 가능합니까?

예. 의료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직장 같으면 10만 원, 지역 같으면 9만 7,000원 이하자가 되겠습니다.

틀니도.

틀니도 현재 수급권자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인데 의료수급권자하고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장은 10만 원, 지역은 9만 7,000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362쪽 신생아 이것은 정영란 위원님이 하셨고 363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50만 원에 5명 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군은 출산율도 낮고 한데 보니까 상당히 임신이 안 되는 부부들이 참 주변에 많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대상자가 없습니까? 확대를 해서 출산에 도움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올해 도내에서 처음, 도 단위 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많이 있으면 저희들 군비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같으면 전 대상으로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올해는 해 봐서 모자라는 데 있으면 내년도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73쪽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임태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등급 기준이 농어촌에서 A, B등급 받을 지역 병원 있습니까? 기준을 바꿔야 돼요, 보건복지부가. 농어촌에는 무조건 A를 줘야 돼요.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이것을 우리 보건소장님들이 회의 가면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왜 안 해 줍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군비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든지 뭔가 명확히 해 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침에 뉴스 봤습니까? 코로나바이러스 항생제 미국에서 하는데 시진핑이 WTO 거기에다가 2조 5,000억, 우리나라 돈으로 지원을 하고 곧 될 것 같이 돼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분 좋던데, 저는. 이제 되나 싶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섣불리 대답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백신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변이가 190 몇 종이 발생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약도 190개가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답변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러나저러나 빨리 백신이라든지 치료약이 개발됐으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저희들도 총 직원들이 그전부터 했지만 1월 29일부터 계속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빨리 치료제라든지 예방약이라든지 만들어져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는 것을 덜어주면 제 마음도 가볍겠습니다.

정말 지구촌 모두가 염원하는 것이 항생제가 발견되고 빨리 해서 이게 막을 내려야 될 것인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1년, 2년 가면 망합니다, 망해. 그다음에 다른 것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만 원씩 해서 아이들 60명 돈 300만 원인데 5만 원짜리 안경 맞춰주는 어떤 안경 맞춰주는 겁니까? 시력 나쁜 아이들 도수 있는 것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만 원짜리면 괜찮지요, 과장님?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373페이지.

예.

300만 원인데 요즘 아이들 맨날 텔레비전 앞에,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 있어서 안경 쓴 아이들이 굉장히 많데요. 그래서 이런 것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모양인데 5만 원짜리면 튼튼합니까? 안경 질이.

그 정도면.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 갈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아닙니까? 어른들은 눈이 고정되기 때문에 해 놓으면 몇 년씩 가고 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수시로 체격이 커지고 건강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자주 갈아야 되는. 5 만 원 정도 하면.

성장하니까 시력이 돌아와서 안경 다 벗더구먼. 컴퓨터 처박아놓고 보니까. 그것은 그 정도 해서 여하튼 충분히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금년 357페이지인데 금연 지원비 해서 월 200만 원씩 해서 12개월 합니까? 4대 보험도 되고 그런 모양인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금연지도원들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 단속하러 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

현재 6명이 되어 있습니다.

6명? 그런데 예산은 240만 원.

잠깐만요. 활동보상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건비를 이야기하는데.

인건비 1인.

이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기간제 사용하는 것 이야기하네요.

금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면 상담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담해 주는 겁니다.

보건소 앉아서 금연 상담을?

예. 몇 군데, 직장에 현장 출장해서 상담해 주고 그것 하는 기간제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우지 마라, 해롭다?

예.

그 자리 나를 좀 주시다. 이게 1명뿐입니까? 상담하는 요원이.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어디를 가도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행사장, 남해군 곳곳에 보건소. 다른 군청 직원들도 많지만 특히 보건소 직원들이 다 고생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금연 이야기 한번 하고 가야겠습니다. 의회사무실 옥상에다가 금연부스 마련해 놨지요? 압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금연부스 그것 읍사무소 앞에 갖다놔야 됩니다.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위원들을 위해서 금연부스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다시 밑에 내려와서 다시 피웁니다. 실제로. 만들어놨을 때 한 두어 번 올라갑니다. 팔각정이나 마을회관 새로 짓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절대 그렇게, 그런 정책들은 위원들 몇 사람을 위해서 금연부스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시 덧붙이자면 지역 응급의료기관 내년부터 A등급으로 올리시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커야 됩니다, 목표가. 제가 한 번씩 자주 쓰는 말인데 스포츠에서 프로선수들이 365일 운동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나 꼭 1등은 하지 않는다고요. 결과가 모두 다 1등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중요성을 안다면 높게 잡고 낮게 지급하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낮게 잡아서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에는 구급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총? 국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구급차가 나오는데 민간인이나 일반인들에게도 이 구급차가 질이 떨어졌지요? 연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식이.

10년.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일반인에게도 지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가 됩니까? 안 되고 병원도 안 되고?

병원은 뭐냐 하면 응급의료 이래서 복지부에서 해서 아마 사업 있을 때 한 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안 하는 것 같고 저희 보건소만 현재 하는 것으로.

음압구급차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특수음압입니다. 이번 2억짜리는 특수음압차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1대지요?

1대 있고 이것 하면 2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금연부스 때문에 질문을 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11시 되면 마칠 거지요?

그것은 위원님들의 질문 여하에 따라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진짜 우리, 저희들 추경이. 코로나 추경이 보건소에 해당됩니다, 제가 딱 봤을 때는. 사업비, 세출세입이 추경 관련해서만 있지. 그런데 하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이게 기정에서는 없었는데 국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증가. 새로 생긴 사업에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특별교부세 7,000 해서 그것 관련되는 내용 세출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대로 국비로 나온 구급차,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X-Ray 이런 것. 그 외에는 딱 추경이 보건소 코로나 관련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그 외에는 다른 것 싹 다 본예산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지역도 코로나 증가 관련해서 소장님 입장이라든지 지역민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앞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풍토병으로 바뀌었을 경우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코로나 관련돼서만 말씀 좀, 의견을,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청정남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 관내에 한 분이 발생된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1월 25일 한 사람 발견돼서 3월 27일인가 근 한 달 넘게 입원해서 한 분은 퇴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러나 코로나는 앞으로 어쩌면 풍토병같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같이, 이태원같이 확산이 한번 됐다가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수그러들었다가 또 확산됐다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 제 짧은 추측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적, 이때까지 중대본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하나 예를 들어보면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는데 초등학생이 단 1분간 마주쳤는데 그 초등학생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옮겼고 감염이 됐고 다른 분은 마스크를 다 썼기 때문에 확진이 되지 않은,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추세로 가면 개인적인 위생이 최고 중요하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앞으로 감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빠진 것이 있네요. 그 중에 저희들 3개년으로 할 것 중에 올해 예산. 그러니까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사업. 이 부분 2억 실린 것 외에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은 그때 이미 팀장님이신가요?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둘러보고 별 질문할 게 없었는데 다시 설명을 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36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마을활동가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활동가는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고 어떤 분들이 합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영양보충식품하고 방문하는 사람들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운동강사 등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려움에 따라서 마을별로 1명씩 활동자들을 위촉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보상금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창선하고 삼동면에 각 마을에 한 분씩.

사업을 진행하는데.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예. 행정이 다 못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마을활동가처럼 활동을 할 거다.

예.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에 보면 안전지킴이 역할하고도 약간 상충하는 역할들이 있겠네요.

그쪽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거기도 마을안전지킴이가 새마을지도자나 남녀 부녀회장.

어찌 보면 그쪽에는 남자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여자분들을 해야 됩니다.

오로지 여자분 위주로 할 거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출산 대책에서 산모, 신생아를 물었는데 363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해서 5명, 저 밑에도 5명, 진단비도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난임부부가 지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원한 사람이 5명입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생활팀장 이미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난임부부 시술 확대 지원사업은 도비로써 정부지원금이 아니고 도비로써 5명분만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한 사람당 50만 원씩 다 정부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확대 지원은 100% 초과된 사람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부 지원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5명만 책정을 해서 5명을 해서 25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했고요. 진단비도 시술 확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진단이 필요해서. 이 사람이 난임인지 아닌지. 난임 대상자는, 난임이라는 것은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 1년이 넘어야지만 난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임이라는 사람들 진단을 하기 위해서 1명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5명씩 해서 1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이 지원을 했냐 이 말이지요. 본인들이 지원을 했냐.

2명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했는데 아직 편성이.

2명 의뢰하고 앞으로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

여기 본예산에도 보면 난임부부 지원 해서 36명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부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확대 지원이 아니고. 정부 지원 36명이.

여기도 보면 도비하고 군비로 되어 있고 기금, 도비, 군비.

예. 그것은 정부지원금입니다. 이것은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36명 안에 이 5명이.

안 들어갑니다.

이것은 따로 있고 이 5명은 따로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마쳤습니다.

예. 이주홍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좀 아쉬운 것은 코로나를 대비한 예산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각종 위생업소, 지역으로 보면 또 방역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코로나, 앞으로 대비해서 예산이 좀 편성되지 않았다. 군수님은 코로나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성립전 예산에만 치중했고 대책에 대해서는 부실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스크 마찬가지고. 한때 소독제가 없어서 난리를 피웠는데 재난안전과도 그렇고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12월까지 다시 한 번 재발이 될 거니, 이렇게 뉴스. 세계적인 의학전문가들은 그런 예상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코로나 예산이 없다. 심지어 동네 다니는 방역이라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고 유관기관 관리에 있어서 약국 마스크 판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지도에 대한 예산도 없고. 그래서 예산팀장 계시지만 앞으로 코로나 감염에 대한 것은 아까 소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백신 개발에 190명,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병, 전염병 이것은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 남해병원도 앞으로는 강화시켜야 된다, 응급의료체계를. 그래서 예산팀장님, 꼭 좀 명심해 주십시오. 보건소 관련된 앞으로 보건예방의 중요성을 강화해서 제 개인적으로 보건소가 앞으로 2개 과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에 대한 관리는 군 차원에서도 보건소를 2개 과를 나눠서라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그동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하수도과 소관

상하수도과장 정중구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분주하게 매진하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팀장 류욱환 팀장님입니다. 박휘태 상수도팀장님입니다. 장현규 하수도팀장님입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경정 내용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억 4,580만 4,000원이 감액된 총 301억 8,869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단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운영은 예산 절감입니다. 중간에 상수도 관리 부분에서 9,858만 원이 증액된 10억 3,98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분야에 9,4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용강마을 상수도 암반관정개발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나 읍면장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부분에 포상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상수도사업 경영평가에서 환경부 인센티브사업으로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다음 페이지 하수도 관리 모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47페이지 재무활동 부분에서 총 5억 3,107만 7,000원이 감액된 290억 2,5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585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 5,63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109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소방행정 분야 예산은 절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750만 9,000원이 감액된 총 209억 2,061만 7,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 기타수입에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반납금은 관급자재 계약이,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취소를 한 경비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내부거래 생략을 하고 일반회계로부터 3억 7,585만 4,000원이 감액된 115억 4,727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총 4,750만 9,000원이 감액된 209억 2,06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정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취소를 하고 다시 1억 486만 원을 관급자재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밑으로 지방상수도 시설 확보, 상수도 노후관, 농어촌 생활용수,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은 모두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하단 상수도 시설 관리 누수 수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상수도 긴급 누수 수리 수요가 1/4분기 지금까지 예측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아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는 예산 절감이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봉성정수장 배수지 라이닝 설치 2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배수지 내부 벽면에 종전에 페인트칠을 해서 시설 전체를 복원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녹이 슬고 부식이 돼서 반영구적인 배수지 라이닝 작업을 하는 데 쓰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구마을 주민 숙원사업은 노구 상수도 이용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5년간 각 1억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구마을에서 올해 것하고 내년 것하고 합쳐서 2억 원으로 태양광사업을 하겠다 해서 일단 올해는 1억 원을 감액을 하고 내년에 1억 원을 보태서 내년 것까지 2억 원을 주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하는 모두 예산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55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변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총 2억 7,370만 9,000원이 감액된 241억 7,6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에서 초전, 갈화마을 하수도사업 3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도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정에 맞춰서 우선 사업에 쓸 돈을 서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가 균특회계 보조금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애초에 지방이양사업인데 예산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도비보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에 도비보조금 4억 원을 그대로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전, 갈화마을 하수도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하수도는 모두 국비 증액에 따른 도비 증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생략을 하고 계속해서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세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총 3억 1,592만 6,000원이 감액된 153억 7,551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총액이 맞지 않는 것은 세입은 환경녹지과하고 통합해서 세입 관리를 하고 세출 부분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 총액이 조금 틀립니다. 증감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 부분에서 시설비에 이 사항은 하수관거 정비,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유보액이라 그럽니다. 다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서 초전, 갈화마을 하수도사업에 5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군비 각각 매칭비율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대신에 밑에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총 합쳐서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총 6,480만 원 증액됐는데 내용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를 2,880만 원을 새로 증액 계상을 했고 하수준설토 처리비 1,500만 원은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직영시설 하수처리장 폐기물 운반처리비 9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항목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7,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총유기탄소분석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물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수질검사 기준을 COD나 GOD,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됐는데 지금은 법령이 개정이 돼서 TOC라는 용존 유기탄소 총량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 수질을 관리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용역비는 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을 정산을 하고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균특회계비 4억 원을 감액하고 도비 4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3억 772만 원은 계약 잔액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555페이지 밑에 남해읍 생태하천복원 해서 예산이 8억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합니까? 복원하는 것을 몇 군데 봤는데.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은 우선은 그 일대에 하수처리장을 2,000평 정도 자연습지형 습지정화 형식으로 정화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염이 되어 있는 북변천 내려가는 하천을 선형을 약간 넓히면서 제방을 보강을 하고 시장에서 내려오는 오수나 이것을 아래쪽에서 차집을 합니다. 전부 모아서 하수처리장 걸러서 나오는 물을, 정화된 물을 다시 또 우회도로변까지 끌어올려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해서 하천수로 다시 흘려보내는, 하천유지용수로 흘려보내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난이도가 높은 복원사업인데 실제로 복원사업이라 하면 청결해야 되거든. 이게 참 잘해야 됩니다. 돈을 수억 들여서 해도 돌아서니까 안 한 것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임태식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해서 미FDA 해서 강진만 같은 데는 심각합니다, 바다 수질이. 그런데 저게 우리 최고로 오폐수를 많이. 강진만 여기서는 선소입니다, 선소. 선소 밑으로는 하수시설이 다 됐습니까?

선소는 하수처리구역이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요? 작년인가 선소횟집에서 바로 나오는 오폐수, 고기 잡아서 핏물이 그대로 나와서 굉장히 악취를 풍긴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말입니다. 바닷물을 오염시키는 최고로 심각한 겁니다. 그 핏물이 제일 심각한 겁니다, 바닷물 오염시키는 데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횟집으로 허가를 해 줘놓고 전부 다 횟집 사람들 정화조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횟집을 하는 정화조들은 1년에 봄, 가을에 해서 정화조 그것을 별도로 퍼내서 정화시설이 원만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횟집에 1년에 가도 할까 말까 하니까 거기서 바로 악취가 나서 바다로 바로 그 물이 내려간다고 선소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저번에 앞에 행수 과장님 할 때 그런 말씀 한번 했는데. 그 선소 밑에는 무조건 거기가 최고로. 강진만 오염시키는 원인이 쓰레기장도 거기가 있고. 거기가 굉장합니다. 신경 써서 사업을 앞당겨서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남해 제가 지역구가 돼서 그런지 남면 가천마을 말입니다. 앞에 행수 과장님 있을 때 펜션 하는 사람들이,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수가 또 고갈되어버리고 안 되고, 손님 좀 많이 오면. 그래서 이것을 꼭 상수도를 넣어주십사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염원이더라고. 숙원사업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펜션을 짓는다고 15억에서 20억 정도 투자를 해 놓고 물이 없어서 손님을 못 받는 거라. 그 사람들이 펜션 자기들 얄궂은 연합회를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발생시키더라고. 그래서 가천 동민들 자기들 먹을 물도 없는데 펜션에 줄 물 어디 있느냐고. 처음부터 할 때 지하수 물로 자기들이 하기로 해 놓고 살아보니까 물이 없어서 손님을 못 받는다 이거라. 참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하게끔. 뒤에 팀장님도 있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농어촌용수개발사업 구역 안에 편입을 해서 문제가 있는 급한 데부터 한 군데, 한 군데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과는 민원도 많고 사업비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80% 됩니까?

75% 정도.

하수도는 몇 % 됩니까?

하수도는 90%가.

안 들어간 지역이 어느 지역이 많이 안 됐습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남은 지역이.

남은 지역은 주로 해안 마을 쪽은 거의 확정된 사업계획 속에 FDA같이 이런 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내륙 쪽에. 가령 설천면 용강이라든지 서면 도산, 현촌마을이라든지 동정마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하수도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하수도기본계획에도 아직까지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공급 시 계량기 수용과 가격을 조례로 만들어서 완전히 명시를 하나 해 주십시오. 자부담 단가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전임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회에서도 주민들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급수조례 기준에 보면 울타리, 대지하고 경계선까지는 공공비로 전부 시설이 되는데 대지 안쪽에 있는 것은 본인들이 다 시설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마 이번 2차 정례회 때는 의원님들하고 미리 토의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앞에까지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지금 좀 잡혔습니까?

누수는 사실상 상수도 관들이 너무 오래돼 있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생겨야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누수현상이 잡히고 있는 것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읍 구역에 하고 있습니다. 읍 구역 전후를 비교를 해 볼 때 봉성이나 아산 급수구역은 거의 절반 정도 누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 부분은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501페이지 봉성정수장 배수지 라이닝 설치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잠깐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종 정수된 물을 배수지에서. 배수지가 사실상 전체적인 수원지에서 수용가로 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배수지가. 마지막 단계인데 배수지 큰 물탱크가 그전에는 방수페인트, 어떤 종류인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게 아무리 그때 당시에 방수다. 벽을 보호한다 해도 오래가다 보니까 이게 물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부유물이 생겨서 일부씩, 조금씩.

예. 그 정도면 내용을 알겠습니다. 아까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은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되어갑니까?

하수처리시설 자체는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하천을 선형을 개량을 하면서 봉천까지 끌어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도 조금 부족하고 여름철에는 하천공사를 원칙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지나고 나서 갈수기에 들어가면 하천 본 공사는 시작하고. 지금 제방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도 많고 한데 앞으로 민원도 최소화시켜주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54페이지 초전, 갈화마을 하천생태복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 공사가 어찌 되는 겁니까?

관로 매설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 마지막 하수처리시설, 밑에 심천마을인가 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정상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집행해야 될 돈이 이 부분에서는 남고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우선 쓰고 나중 공정률이 돌아오면 다시 또 바꿔서 예산 조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타 부서에 제가 한번 지역활성과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쪽, 고현 쪽이 상당히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면 소재지 정비사업이 8년째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마무리를, 어차피 예산 실었던 거 빨리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공정률이 돌아오면 바로 예산이 다시 또. 내년에 잡혀야겠네요.

올해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쪽 공사 다 끝났으니까 이쪽 조정 들어간다 하면 조정이 가능하니까.

어제인가 그제 가니까, 자주 가는데 보니까 관로 매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끝났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시켜주십시오, 과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특별회계 501페이지 실린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노구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어떻든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잠깐 설명을 했지요.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특별회계로 지출됐나요? 그 부분 담당자가 아려나. 특별회계로 됐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계속 특별회계.

이게 현금으로 지급.

아닙니다. 이때까지 공공시설물로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공공시설물로 된 거지요? 현금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었지요? 특별회계로.

예.

몇 번 정도 나갔나요? 약속한 것 거의 다 지출 안 됐나.

3년 치 나갔고 올해가 4년 치입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남았네요.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가 위축이 되어서 저희들 특산물인 시금치와 마늘 등의 가격이 매우 불안했습니다마는 작년 이상의 단가를 유지하고 마늘은 가격이 많이 불안하여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활력사업은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푸드플랜 패키지사업에 51억 원의 사업비가 우선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푸드플랜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선순환하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급식센터도 원활하게 잘 준비가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급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신활력사업비 반영과 1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업비가 옮겨가는 부분, 절감예산에 따라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디 원안 가결을 해 주시면 직원들이 일하는 데 더욱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 격려해 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심재복 팀장입니다. 인력육성팀 조은화 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 서기수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도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촌활력과가 유통지원과로 변경되고 유통지원팀이 농축산과에서 유통지원과로, 인력육성팀이 농촌활력과에서 농축산과로, 농기계관리팀이 농촌활력과에서 농업기술과로, 농축산과 귀농귀촌팀이 청년혁신과로 부서 이동이 되었으며 양곡업무가 농축산과에서 농업기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세입세출 예산안이 부서 간 이동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당초 89억 2,449만 7,000원에서 16억 3,352만 8,000원이 감액된 72억 9,09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직불제사업의 개편으로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농업직불제사업 예산 33억 7,474만 4,000원 전액 삭감되고 공익직불제 사업비는 미확정되어 신규 편성되지 않아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를 당초 5,050만 원에서 567만 3,000원이 감액된 4,4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과에서 농축산과로 이관된 농어업인회관 대부료는 당초 360만 원이었으나 2020년 2월 재계약 시 위탁관리 원가계산 결과 수입보다 유지관리비 지출이 더 많이 발생하여 대부료를 받지 않기로 계약함에 따라서 330만 원이 감액되어 3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료는 192만 7,000원 신규 편성하고 창선 다목적광장 사용료와 동천 특산물판매장 사용료는 유통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2019년 GAP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19만 1,000원 등 4건에 총 580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당초 69억 7,248만 1,000원에서 23억 8,149만 3,000원이 감액된 45억 9,098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시면 농축산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부터 여덟 번째 줄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종전 농촌활력과에서 농축산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본 예산서상 유통지원과에서 삭감하여 농축산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줄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지원부터 열다섯 번째 줄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조보호비 지원 130만 원 감액 편성하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5,48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지원도 4,59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귀농귀촌업무가 청년혁신과로 이관, 양곡업무가 농업기술과로 이관되고 유통업무가 유통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부터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은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당초 7억 5,500만 원에서 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3,500만 원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9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당초 5억 6,234만 1,000원에서 298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6,5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900만 원, 조사료 품질검사 보조요원 인건비 지원 350만 원을 감액하고 공동방제단 인건비 2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390만 9,000원 감액하고 산지통합마케팅 지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유통지원과로 이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18억 7,449만 6,000원에서 7억 4,783만 5,000원이 증액된 26억 2,233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9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1억 2,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부터 중간 부분 남해군 4-H본부 교육 지원까지는 인력육성팀 소관사항으로 유통지원과에서 농축산과로 이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9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지원 1,37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과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은 청년혁신과로 이관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수출 물류비 지원 등 11개 사업은 유통지원과로 이관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93페이지, 394페이지는 유통지원과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237억 1,894만 7,000원보다 15억 8,039만 5,000원이 감소된 221억 3,8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50억 474만 7,000원에서 11억 5,136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5,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당초 20억 211만 원에서 1억 2,867만 6,000원이 증가한 21억 3,0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청사시설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당초 상하수도 요금이 미 편성되어 추가로 300만 원 편성하였고 센터 소관 3개 과 노후 사무용 집기비품 및 대회의실 의자 등을 교체, 구입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 사무집기 구입 등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신청 대상이 1학년으로 축소되어 소요예산을 제외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보험상품 구성 변경으로 보험료가 증가하여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41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2019년 12월 18일 총 사업비 70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차년도 사업비 14억 원과 상근직원 인건비 3,850만 원을 포함한 14억 3,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6억 3,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단 사무국 상근직원 인건비 7개 월 분 3,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에 선정된 예비계획에 따라서 추진단 운영비 1억 6,200만 원, 액션그룹 역량 강화 등 6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시설비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시설계 수립 용역비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축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하단 농산물 유통·판매 지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유통지원과 이관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1페이지,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하단까지는 삭감이 된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404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중에서 정부양곡관리사업 또한 조직개편에 의하여 농업기술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기술 지원 강화로 농촌활력과에서 농축산과로 이관된 인력육성팀 업무로써 당초 7억 3,081만 8,000원에서 1억 1,739만 4,000원이 감액된 6억 1,34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농어업인회관 운영사업에서 노약자 이용 편의를 위하여 농어업인회관 1층 식당을 좌식에서 입식으로 전환하고자 필요한 경비를 자산취득비 79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과 농촌활력시책 운영사업은 유통지원과 농촌자원팀으로 이관하여 전액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농정착지원금은 사업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1,804만 4,000원이 증가한 6,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사업은 연초 수요조사 실시한 결과 신청자가 없어 도비가 미내시됨에 따라서 6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07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 지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도비가 감소되어서 266만 8,000원이 감액된 3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하단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408페이지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은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농업기술과 이관된 사업으로 전액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에서 청년농업인이 정착 초기 겪는 농지 매입 부담을 해소하고 스마트온실 건립으로 진입로 등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면 대정리 땅을 매입하고자 시설비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농촌진흥공무원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농업기술과로 이관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당초 13억 7,945만 3,000원에서 1억 9,293만 3,000원이 증가한 15억 7,2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브랜드축산물 디자인·포장재 지원으로, 중간 지점 되겠습니다. 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675만 원이 감액된 3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21만 원 증액된 991만 2,000원으로 한우헬퍼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량 감소로 27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우량암소 생산 송아지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두당 30만 원 하여서 78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10페이지 남해군 승마장 운영사업과 4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2월에 말 2마리를 추가 구입함에 따라서 소요된 경비가 발생해서 승마장 운영 관리 550만 원, 사료, 건초 구입비 등 재료비 800만 원, 승마장 시설물 및 외승로 보완에 따른 시설비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흑염소 사육농가 전자저울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도 사업량 감소로 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서 인건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1,40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리모델링 증축을 위해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강화로 당초 16억 2,318만 4,000원에서 2억 1,633만 원이 증액된 18억 3,9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시면 4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서 국도비 교부액 증가로 133만 5,000원이 증액된 5,7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는 사업량 감소로 2,01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서 차량무선인식장치 CPS 통신료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677만 2,000원이 증액된 1,56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574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은 운영비입니다. 782만 원 감액된 2억 2,5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 약품 지원에서 분만자돈 위생향상사업은 도 사업비 미교부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336만 원 증액된 6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지원에서 탄저기종저 등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41만 1,000원이 감액된 5,7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전업농입니다. 소, 돼지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은 국도비 추가 교부로 343만 1,000원 증액된 3,2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416페이지 구제역 백신 소규모 농가에서는 409만 1,000원 증액된 5,875만 2,000원으로, 구제역 백신 지원 스트레스 완화제사업은 재료비 구제역 백신보조제는 858만 원 증액된 2,2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 지원 염소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시술비는 두당 8,000원씩 해서 9,1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하단에서 417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소독에 필요한 인건비, 소독약품 구입을 위하여 1억 9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인건비 4명에 대한 8개월에 7,540만 원, 사무관리비로 통제초소 운영, 소독 관련 홍보물 제작 520만 원, 공공요금 500만 원,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맞춤형 가금 질병 사양관리를 통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AI 등 방역대책비 지원은 418페이지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1,000만 원,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복지 보호체계 구축은 당초 9,844만 7,000원에서 175만 원 감액된 9,6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구조 구호비 지원은 도 교부액 변경으로 650만 원 감액된 650만 원으로 편성하고 야생 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은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는 일반 기본경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당초 2억 3,433만 4,000원에서 4,67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1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19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12개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36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094만 원을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19개 사업비 진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30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01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에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 여기 민간자본이전이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것은 축협에 우시장 있는 거기에 들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되고 군비 부담이 1억, 자부담 3억 해서 조사료 생산량이 한우협회보다 많아서 꼭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따와서 그렇게 반영시킨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축협에서 관리를 할 거다, 그렇지요? 축협에서 돈 자기네 자부담 하고.

3억 하고.

우리 군에서 2억 지원해 주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단한 거라서. 상임위가 달라서, 정확하게 조례 제정할 때 다 물어보고 했을 것인데 우리는 상임위가 다르니까 잘 모릅니다. 그때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인건비는 나가야 되겠지요. 나가야 될 것인데 액션그룹 역량강화라든지 농축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 신청할 때 예비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예비계획서가 나왔는데 예비계획서상에 저희들이 보면 액션그룹은 남해군 멘토·멘티교육, 마늘작목회하고 시금치연합회 이런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사회경제조직 양성교육, 귀농귀촌, 보물섬사랑회, 이런 여러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양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단체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교육이다? 역량강화교육이다?

예.

액션그룹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금치.

시금치, 마늘작목회, 예비적 사회기업, 귀농 보물섬사랑회 등 지역 여러 가지 농어민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량강화를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사무국에 있는 분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또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강사를 초빙하면 그 강사비까지 역량강화 이 안에, 5,400만 원 안에 다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 포함.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은 안 해 왔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해 왔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 안 해 왔습니까?

이것은 개념을 달리 봐야 되겠습니다. 액션그룹 역량강화, 이런 분야는 의원간담회 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4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도 액션그룹별로 해서 자생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생활안전기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초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현재 있는, 액션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룹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그룹들을 또 더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농민교육 할 때 해도 되는데 굳이 추진단 구성해서 이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추진단 사무국에 있는 이분들이 강사도 초빙하고 계획도 자기네들이 짜고 이렇게 해서 역량강화교육을 할 겁니까?

예,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뽑힌 사람들이 그 정도의 능력은 됩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단장님도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시던 분이고 사무국장이나 사무원도 충분히 역량을 갖췄다고 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사항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용역에서 충분히 사업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사무국장. 이런 얘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두레 PD 했던 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관광두레 PD인데 이런 농업에 관해서 그 정도의 지식이 있을까요?

역량이 충분히. 꼭 농업에 한정된 것보다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니까. 아까 역량강화교육은 시금치, 마늘 이거 농산물 아닙니까?

단순하게 시금치 이것은 액션그룹 그쪽이고 분야가 여러 개 분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야를 아울러서.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 하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필요 없지요, 사무국장이. 그러면 아무나 뽑으면 되지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사무국장이 운영을 해야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농촌 살고 있고 해서 전문지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관광두레 PD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농산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까요? 그게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산물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통틀어서 6차산업, 4차산업까지. 하나의 단순분야보다는 여러 분야가 겹쳐 있습니다. 단순히 농사만 잘 안다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관광도 필요하고 홍보, 마게팅 여러 분야로 두루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치고 그 밑에. 제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밑에 농축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가 2억 정도 되네요. 1억 9,200만 원이니까. 전체 합쳐서.

예.

농축산물 품질을 향상시키고 상품 개발을 하는 데 돈을 2억을 투자를 합니다. 2억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어떤 농축산물 품질을 향상을 시킬 것인지. 품질을 향상시킨다면 정말로 여기 농업이나 축산업의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액션그룹이 필요합니다. 단위별로 분야별로 마늘, 시금치, 축산, 관광, 유통. 그쪽 분야 다들 단체가 있고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와 기관을 액션그룹으로 해서 액션그룹에서 분야별로 전문화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액션그룹 역량강화는 그런 쪽에 모토를 두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은 액션그룹에서 주도적으로 역량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물론 같이 참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를 다 해서 그분들한테 사업도 단체 분야에서, 필요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것인지, 어떤 농축산물 품질을 어떻게 향상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제라든지 이런 것 정하는 것은 어디서 정합니까?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을 했습니까?

당초에 용역사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예비계획에 불과하고 예비계획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됨에 따라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예비계획 토대로 해서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것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런 부분은 맡아서,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에서 맡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추진단 사무국에서 역량이 낮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본계획서...

그 사람들이 기본계획을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무국 직원들이.

예. 용역사에서 할 겁니다. 예비계획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추진단 사무국 구성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이미 용역도 다 받아놓았고 예비계획도 다 세워놓았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줘서 하면 되지요. 굳이 추진단 해서 인건비를 1년에 6억씩 주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 사업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단이 구성이 돼야 이 사업을 주는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사업 운영 주체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위주로 해서. 행정에서 끌고 나가기보다는 민간 주도적으로 민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다 못 하니까 추진단을 구성해서 추진단에서 이끌고 그에 따른 액션그룹들이 같이 참여하는 식으로. 행정에서 오라고 끌고 다닐 그런 사업 형태가.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당초에 구상할 때 그런 취지로 구상이 돼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민간주도라면 공모사업 누가 했습니까? 관에서 했지요?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공모사업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공모사업 해서 민간추진위 구성이 되어져야 이 돈이 내려온다.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돈 안 준다. 공모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부랴부랴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까?

작년에 사업 신청할 때도 추진단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구상해서 건의도 하고 예비계획에 추진단의 의견도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추진단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추진단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다른 분들 질문을 해야 하는데 하나만 더 해 봅시다. 신활력 플러스인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성립전에 이미 이것을 했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해서 남해군에 따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성립전 예산은 국도비 포함된 사업이고 예산이 확정돼 내려온 거고 아까 말씀드린 예비 사업계획서가 이미 작년에 작성이 돼서 용역이 돼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비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끝났고 이것은 예비사업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들어가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플러스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수립용역이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곧 나오겠지요. 나오면 그다음에 이것을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농축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거기서 금액이 더 많아져버리면 어쩔 겁니까? 너무 추진단을 일찍 구성한 것 아닙니까?

추진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추진단 구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막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자리 주려고 이 사업을 따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농축산물 품질 향상 상품 개발에 1억 9,200만 원이 있고 또 그쪽에 내려가면 시설부대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으로 또 농축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 해서 5억 4,000이 있습니다. 이것 2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똑같은 제목인데 금액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민간자본사업보조고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고.

뒤에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 품질 향상 상품 개발은 세부사업 보면 예비계획에 다목적 건조장하고 농산물 가공 반자동시설 설치하고 예비계획에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드 쪽 사업이고 아까 앞의 품질 향상 이것은 소프트웨어사업 쪽으로.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뒤엣것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농축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공센터라든지 적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이 사업을 현재 예비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올 초에 예산 책정되어서 3월 달에 도비 포함해서 남해군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교부는 현재 아시다시피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고 시행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비계획서상의 세부사업을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조사료 유통, 412페이지에. 이게 아까 장소가 어디라 했습니까? 설치하는 데가.

축협입니다.

사료창고 있는 그쪽에?

예, 그쪽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958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약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300평이면 평당 150만 원 정도 치네.

그리고 운영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장비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저게 옛날에 다정 밑에 건초 취급하는 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림단체 뭡니까?

예. 한우회.

한우회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한우회로 줄 게 아니고 축협으로 줘서 했더라면 이중적인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아닙니까? 맞지요? 처음에 실을 잘 못 꿰놓으니까 지금 늦게 와서 5억이라는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자기들 자부담 3억하고. 모든 조사료들, 전부 다 100% 수입품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벌써 되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줘야 될 일들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396페이지 보면 임태식 위원님이 했는데 청사 정문 설치공사는 왜 저녁에 되면 바리케이드 비슷하게 문을 닫는다, 그 말입니까? 9,300만 원 있네요.

센터 청사에 보면 정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문을 달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비가 많아서 7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서 추경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사무실 회의실 의자 이런 것 없어서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주변 정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마늘나라하고 기술센터 사이에 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처리를 못 합니까? 그것 말입니다. 그래도 양쪽에 남해군이 필요한 마늘나라하고 관광객들이 오고 하는 데인데 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 말입니다. 「토지수용법」 해서라도 설득해서. 이번 같은 때는 윤달도 들고 해서 주인들하고 이장비 대고 땅값 주고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게 몇 년입니까? 기술센터 그렇게 옮긴 지가 몇 년인데 여태까지 정리를 못 한다는 말입니까? 강력하게 말입니다. 「토지수용법」 발동해서 묘 빨리 처분하고. 그다음에 그 길이 묘 때문에 청사 앞으로 삐딱하게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묘만 딱 없애면 딱 바르게 해서 기술센터하고 바뤄지고 정문도 딱 바뤄지고 할 텐데 그것을 집행을 여태까지 못 한다 말입니까? 우리가 죽은 묘에 잡혀서 모든 모양새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년간 지나다니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이번에는 꼭 특단해서 묘 주인하고 마음이 상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남해군으로 봤을 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른 타, 군민이 봐도 부끄러운데. 세상에 묘지 하나로 철거를 못 시킨다는 것은 공직자들 전부 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들이대서 없애시다.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토지수용법」 발동하시다. 안 된다 하면. 조금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예산 해서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그럽니까? 그 예산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센터는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세입 부분에, 387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료를 1,927만 원 정도 실제 우리 군비는 투입 안 되고 전액 국비로 했지요?

예. 국도비.

토마토도 나오고 저도 오다가다 한 번씩 들러보는데. 그런 시설이 우리 군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농기계 수리하고 대여, 농기계 빌려주고 수입이 2,4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그다음에 397쪽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2만 5,920원 9,200명인데 농어업인 전 대상으로 9,200.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 가면 자부담 좀 줄여주는, 이게 농협에 지원을 해 주지요?

예. 군에 20% 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06쪽 영농정착지원금 6명인데 그러면 지금 직불제제도는 농업기술과로 33억 삭감되고 농업기술과로 다.

당초에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직불제가 공익형으로 돌아서다 보니까 직불제는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불제제도 바뀐 것을 설명을 하실 것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다음에 합시다. 406페이지 영농정착지원금 6명인데 여기는 어떤 분한테 6명 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남해 농업인 18세에서 45세까지 청년농업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단독으로 자기가 농사짓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귀농귀촌한 분이.

그것도 포함됩니다.

6명 안에 포함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1인당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다릅니다. 해당 연도는 100만 원, 2차 연도는 90만 원, 3차 연도까지 하니까 80만 원 해서.

꼭 농사지으려고 하면 그 돈 받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409페이지 한우혈통번식우단지 유지보수. 지붕에 물이 샙니까?

지금은 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름 태풍 때 그럴까 싶어서.

축협이 이익도 좀 내고 한데 축협에서 직접 수선을 하라고 이야기는 해 봤습니까?

직접 수선보다는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니까 아마,

사실 수선비가 더 많이 들어서 작년에 제가 차라리 축협에 매각을 하자 하니까 공유재산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되지,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번 챙겨주시고. 410페이지, 제가 질문을 해야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합니다. 410페이지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30만 원 26마리,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량암소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남해군에 우량암소로 지정된 소가 47마리인가 됩니다. 그 소들이, 우량암소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는 이게 축협에 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8명 방제단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협은 군에서 주는 위탁사업만 해도 자기들 인건비는 충분히 다 되지요?

예. 다 됩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 이것은 김도 팀장님 업무인데 가축전염병 각종 방역약품 구입하고 백신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백신 구입을 남해에서 합니까? 외부에서 들어옵니까?

남해에서는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업체 지정해서 종류별로 해서.

이쪽에 가축약품대리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수의계약 해서 물품 들어오는 바람에 약품이 없습니다.

김도 팀장님.

예. 김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입니다. 일단 백신이나 소독약품은 전체적으로 가축방역약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습니까?

예. 9명 정도.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축산단체장, 축종들 대표들이 모여서 합니다. 수의사도 참석을 하고.

예.

그분이 1년에 필요한 약을 전부 다 선정을 합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100% 조달청 구입을 하게 되고요. 소독약품은 거기서 5가지 약품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고 난 뒤에 그 5가지 약을 설문조사를 시킵니다, 축산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나면 거기서 3가지 약품을 선정을 해서 3가지 약 중에서 선택해서 사게 됩니다. 그것도 일반 조달로 다 삽니다.

여기 남해 대리점에서.

남해는 관에서 약을 사려면 최소 약품도매상 이상 급이 돼야 하거든요. 단순한 동물병원이라서 약을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보면 좌우간 가축방역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쎄가 빠지게 일하고 욕은 욕대로 듣고. 387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봐서. 제일 아래 하단에 보면 2019년도 세입에 노량대교 홍보관 특산물판매장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게 470만 원이 판매금입니까? 다 제하고 수익금입니까?

수익금입니다.

인건비랑 다 제하고?

예. 인건비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유통과지요?

예. 인건비는 군에서 줍니다. 판매 순수익금입니다. 인건비 빼고 물품에 대한.

어쨌든 적자다, 그렇지요?

적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찾아뵙는 사람들이 하동군과 남해군이 있다 보니까 항상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다양한 물품들이 금액이 1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품들을 많이 갖다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멸치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시금치는 안 되겠지요. 갖다놓는 물품들을. 건조된 거라든지 조개 말린 거라든지 이런 것도 해산물 쪽으로 해서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의 이런 물품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가기도 부담스럽고. 어디를 가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해군에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마지막에 스쳐간다든지 들어올 때 있는 관문이다 보니까 소포장제도를 활성화시켜놓으면 안 되겠나는 생각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판매하시는 분도 1만 1,000원보다는 1만 원 딱 끊어지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산품도 제가 알기로는 홍합 말린 것부터 시작해서 막걸리까지 남해군 나는 특산물은 거의 다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활성화시켜서. 어차피 하동 매장보다 우리가 작기는 작아요. 장소도 협소하지만 신경을 써줬으면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97페이지입니다. 보험금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이것 농협으로 해서 지원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바로 농협으로 가서 농협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 몇 건 정도 나간 게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다 된다고.

아니, 사건사고가 생겨서 지급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급된 것은 안 나옵니다.

사고도 안 났습니까? 사고는 났을 것인데. 그런 게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정적으로 농업인을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서 취지로 국가에서 한 것인데 요즘 말이 많았습니다. 농협을 한 다리 건너서 지급되다 보니까. 삼성생명, 농협 이런 쪽으로 잘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군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할 때, 군민이 신청을 할 때 자료가 나옵니까? 신청한 자료가.

그 자료는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신경을 쓰셔서 돈을 냈으면 사고가 났을 때 꼭 받아주는 것으로 군에서도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임태식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411페이지 승마장 시설물 개보수 이거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개보수가 올라올 겁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씨름장 하자 했다가 식겁 봤는데 6개월, 오픈한 지 6개월 됐습니까?

2월부터.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해 놓았으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것은 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나타나고. 이것 하면 얼추 다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 과장님 역량으로 흑자로 돌아설 것 같습니까?

흑자보다는 현행 유지만 해도. 말 관리하고 승마장 해서 관광객들 유입하고 그런 효과만 있어도 충분한 효과가 있는데 흑자로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 개장하기 전에 보고를 할 때는 5년 정도 하면 흑자로 전환시켜서 잘 운영될 것이다, 이랬는데 과장님 바뀌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물사업이다 보니까. 서서히 알려져서 많이 오기는 옵니다. 두고 볼 일인데.

회원제도 하더라고요.

예. 회원제도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만 받아도, 현행 유지만 해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가 다를 것인데 옆에 서울역을 형상화한 그것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동대만 간이역이요? 그것도 같이 줬는데 아직까지 개장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앞에 동대만까지 연결을 시켜서 활성화되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손해 보지 않는 이상 잘 안 하거든요, 민간업체들이. 자기들 것만 하고 치우려고 합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쪽이 활성화되게끔 신경써주시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액션그룹 역량 강화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션그룹이라 하면 현재 액션그룹 구성원을 몇 분 정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안에 액션그룹이라는 회원을 관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액션그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활용할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액션그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션그룹은, 사실 액션그룹이 참여를 안 하면 신활력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션그룹은 농민단체, 작목반, 농어업조합, 모든 사회 열 분 이상 조직 구성돼 있는 그런 그룹들을 액션그룹으로 해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농민단체를 여러 개를 묶어서 액션그룹이라 칭한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단체를 모아서 부르는 그룹이니까.

역량강화교육을 하는데 한 번 할 때 1,3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여파가 있는 건가 싶어서.

그것은 일회성으로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한 분기에 1,350만 원 하면 3개월을 한 분기로 봤을 때 그 안에 교육과정이 여러 개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금을 임태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농어업인 장학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1학년만 무상교육, 2학년, 3학년은 무상교육이 아니라서 장학금 8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장학금이 아니고 학비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

작년까지만 해도 무상교육이 안 됐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연차적으로 3학년, 2학년. 이제 1학년도 좀 있으면...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농민단체의 아기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학비 지원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교에다 바로 주는 것이고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무상교육인데 이중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농어업인 자녀라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그동안 줬잖아요.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한다 치더라도. 이것은 국비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깎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농어업인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당초 취지가 장학금 개념보다는 남해군의 농어업인 자녀들,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농어업인 자녀들 학비 경감 차원에서 학비를 대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무상.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안 줬다 하니까.

예.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별도로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장학금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되어 있는데. 장학금으로 충분히 바꿔서 줘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장학금으로 충분히 바꿔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것을 깎아서, 얼마 안 되는 돈을 깎아서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협의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어디서 지원이 나온다고 해서 국비로 주는 것 같으면 방법이 없어요. 국비나 도비로 주는 것 같으면 어쩔 방법이 없는데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삭감을 하지 말고 거기에 자녀들한테 다른 방법으로라도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자금하고 장학금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학자금은 옛날에 분기별 수업료지요. 장학금은 특별한 특기생이라든지 공부장학금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자금은 빌려주는 개념이고 장학금은 그냥 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학자금은 다시 빌려줬다가 다음에 되돌려 받는 것이 학자금 아닙니까?

그것은 대출에 보면 학자금대출이라고 학력을 하기 위해서 자금 대출이 학자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학자금이나 장학금이나 똑같은 것인데.

단위 목은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세부사업명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입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그래서 학자금이나 장학금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것 가지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또. 과장님, 조금...

예,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다 못 해서. 아까 농축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렇게 해 봐야 되고 저렇게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농축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은 하드웨어적이다. 시설물을 만들겠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만들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목적 건조장.

다목적 건조장.

예. 예비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농산물 가공 반자동설비.

농산물 가공 반자동설비, 그다음에 아까 건조장.

현재 예비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있지요?

예.

그 가공센터에 이 내용을 주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합가공센터도 있습니다. 센터도 있고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규모 농사짓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농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보기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플러스사업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도 가공센터에 직원이 1명 채용되어져 있어요, 도와주는 직원들이. 어차피 추진단이 4년 후에, 만약에 4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원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4년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다가왔을 때 4년 동안 하는 거니까 4년 후에 어떻게 벌어질지를 생각해 보고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온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를 4년으로 묶는 것보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겠는데 4년간 지원을 해서 농민 스스로 자조적인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액션그룹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농업인 스스로 일어서서 이런 신활력사업, 정부 주도로 안 한다 해도 농민들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4년 동안 우리가 기반을 조성해 준다.

그러면 기반 다져주면 4년 후에는 이 추진단이 해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체가 되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다 해체가 되는 거지요?

일단 사업은 끝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액션그룹들이 지금까지 한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 가자 하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법인체를 설립할 수도 있고 조합을 설립하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지금 남해군 가공센터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아시지요?

예.

100명 정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2기가 교육을 할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교육 받은 사람들이 지금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굳이 추진단을 여기에 안 줘도 그 사람들 협동조합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줘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또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느냐, 저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아까 농민이나 축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스스로 하기 위해서 종합가공센터를 스스로 이용하고 있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농축산과에 있어야 될 일이 있고 유통지원과로 가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굳이 추진단 안 만들어도 거기다 줘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다각적 홍보 방안 수립, 여기에 2,000만 원 되고 있고 농산물 홍보 및 축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축제를 할 겁니까? 뭘 갖고 축제를 할 겁니까? 여기 축제도 4분기 축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뜻입니까? 축제를 활성화한다는데 어떤 축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까?

조금 전에 농산물 가공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센터에서 농산물가공센터는 원물을 분쇄하든지 가공하는 그런 시설이고. 가공이라 하면 원물을 분쇄한다든지 원형을 변형을 시킨다든지 그것만 가공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말려서 포장을 해서 그것도 다 가공이 되거든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은 거의 다 원물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가공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창선의 고사리 가공물센터를 한다면 현재 말씀하신 고사리도 건조를 해서 삶아서 건조를 하고 포장을 하는 그런 것도 농민들이 어려워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쪽에도 가공 반자동시설을 창선 농협에서 원한다면 그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어디 지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

어디로 자본이전 해 줄 겁니까?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 건조장이 필요한 단체. 우리가 개인한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안 들어오면 5억 4,000은 그냥.

되도록. 될 겁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사업이전이면 농축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 똑같이 쓰지 말고 차라리 여기 건조장이라고 하든지 시설물,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임의로.

예산을 임의로 하면 안 되지요.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계획서상 예비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단위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게 지자체마다 돌아가면서 주는 거지요? 공모사업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른 데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예. 있습니다.

해년 해마다 나오는 겁니까? 이 사업이.

2018년부터인가 시작했을 겁니다.

근간에 받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팀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경남에는 2018년도에 하동군이 받았고요. 2019년도 함양, 산청. 올해는 거제, 거창, 남해, 밀양, 양산, 창녕, 합천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주네요. 돌아가면서 주는 거네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주는 것인지.

순번이 뒤쳐져서 그렇지.

올해는 30개 시군에 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시군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받은 데 있다 아닙니까? 2018년도에 우리 인근 하동에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좀 알아보고.

예. 벤치마킹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을 올해 하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구성은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예. 거기도 추진단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홍보 및 축제 활성화. 농산물 홍보 및 축제 활성화. 농산물 지금 이게 현재 여기 농축산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농촌 신활력인데. 농산물만 갖고 있고 축산물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물이 왜 없습니까?

농산물 홍보 및 축제 활성화 이렇게 했으니까 축산물도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아닙니까?

농산물 안에 축산물도 포함됩니다.

아, 저는 농산물 안에 축산물이 안 들어가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위에 농축산물 하지 말고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 이렇게 하지 뭐하려고 농축산물 그렇게 적어놓습니까? 그다음에 농산물 홍보 및 축제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다.

이 사업은 대분류로 보면 지속적 방문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큰 틀에서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 사업명에 보면 농산물 홍보 및 축제 활성화도 있고 체험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강화도 있는데 농산물 축제 세부사업에 보면 6차산업 플러스 4차산업 해서 마늘나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시관도 해서 유치할 수 있고 홍보도 가능할 수 있고. 그다음에 6차산업 농산물을 사회적 경제조직, 귀농 보물섬사랑회라든지 이런 모든 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할 수 있고 축제도 할 수 있고 마늘축제라든지 모든 축제에 저희들이 지원도 할 수 있고.

지원을 해 주는데 4분기 홍보 및 축제 활성화, 4분기 여기에 보면 2,150만 원인가요? 2,150만 원 4분기 이렇게 해 놨거든요. 한 분기에 2,150만 원씩. 그렇지요? 이럴 것 같으면 거기 줘서, 문화관광과에 줘서 차라리 탤런트 1명 뽑아서 남해군에 상주하면서 그 비용으로 주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홍보인데 진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헛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체험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강화. 액션그룹에 역량강화도 있고 체험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강화. 무슨 체험을 할 겁니까?

농촌휴양체험마을도 한 20개 마을도 있고.

그것은 따로 체험마을 우리가 따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그런 체험휴양마을을 통해서.

그런 데다 돈 갈라준다, 이 말 아닙니까? 지원해서 갈라줄 거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이걸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나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음에 어디다 썼는지 우리가 다 검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체험인력, 무슨 체험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단 안에 이런 계획이 다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추진단을 말씀하시는데 추진단에서는 계획을...

정영란 위원님, 질의가 계속 더 길어질 겁니까?

예, 제가 하나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길어지면 정회를 했다가 하고 5분 안에 마칠 것 같으면 정회를 안 하고 많이 길어질 것 같으면.

5분 안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사무국 상근직원이 지금 사무국장하고 사무원만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추진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뭘 할 겁니까? 인건비 어떻게 지원을 할 겁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단장은.

지난번 말씀은 수당으로 지원한다 했는데 그 수당은 어디에서 어떨 때 수당을 드릴 겁니까? 어디서 돈 나와서 드릴 겁니까?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은 상근직원입니다. 매일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단장은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직으로 해서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의논도 하고 그러면 수당 쪽으로.

수당 쪽으로도 여기 적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수당 어디서 나올 겁니까?

그것은 인건비보다는 운영비에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 운영비가 어디 있습니까?

추진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농촌 신활력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밑에 보면 사무원 밑에 4대 보험 밑에 있지 않습니까?

추진단 운영비. 결국은 4분기에. 그러면 여기 이 운영비가 실제로는 추진단장의 활동비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무국 운영에 따른 운영비이지, 인건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부 지침에 의해서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그렇게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추진단장 그분도 별 일이 없으면 여기다가 넣어서 단장도 인건비를 줘야 맞지요. 그리고 웬만하면 맨날 출근하라 하고 그렇게 하면 이분이 더 농업에 대해서, 추진단장이 더 농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앉혀놓고 단장 인건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 사무원 한 사람 없애도 되고.

임의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임의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정해진 거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지요. 잠시 정회하고 3시 13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유통지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앞의 과에서 잘 마쳐야 저희들도 긴장을 덜 할 것인데 너무 진지하게 많이 하셔서 조금 긴장이 됩니다. 농업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유통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입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입니다.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득개발팀장 천상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촌자원팀장 박은정입니다.

좀 부드럽지요? 우리 과 여성 팀장님들이 많아 가지고. 2020년도 유통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되어서 팀 간 과가 너무 이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과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편성된 예산은 생략을 하고 군비 증액과 신규로 편성된 5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16억 4,892만 8,000원에서 2,726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7,619만 3,000원입니다. 387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대부료로 동천특판장 사용료 460만 원과 중간 부분에 사업수입 사업장생산수입으로 실증시범포장 생산물 수입 50만 원, 맨 아래쪽에 2019년도 GAP 제작 지원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과 노량대교 홍보관 특산물판매장 수익금 등 해서 580만 3,000원입니다. 38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기정 2억 5,665만 7,000원보다 2,573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3,0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 등 14건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5억 6,232만 2,000원에서 4억 2,189만 원이 증가한 9억 8,421만 2,000원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수료 등 해서 35건의 사업입니다. 다음 4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50억 4,865만 6,000원보다 6,499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1,3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아래쪽 군비 증액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이 기정 2억 2,2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TV나 SNS 등 홍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창선 상신에 야립광고탑 철거 등 5건에 7,494만 5,000원입니다. 42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시설비로 창선 야립광고탑 철거에 군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선 상신 도로변에 설치된 야외광고탑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철거 대상이 되어서 철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쭉 건너가서 425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농식품가공 전문업체 육성 지원에 흑마늘 자동제어설비 구축 도비 240, 군비 560,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남해농협 식품가공공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쪽입니다. GAP제도 운영 지원에 국비 947만 5,000원, 도비 284만 원, 군비 663만 원으로 총 1,8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내역은 시험연구비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에 1,394만 5,000원, 기타보상금으로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에 국비 1,000, 도비 300, 군비 70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위쪽에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입니다. 푸드플랜 관련해서 김종훈 팀장님과 팀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농식품부 푸드플랜 지원사업에 전국 8개 지자체가 선정되는데 우리 남해가 포함이 되어서 24년까지 87억 원의 사업비를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240, 군비 560, 총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랑이팜사업장의 포장 디자인 개선 및 제작 경영개선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쭉 건너뛰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기정 1억 3,526만 5,000원에서 7,011만 7,000원을 감한 6,514만 8,000원입니다. 44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등 8건에 기정 1억 195만 2,000원에서 7,613만 4,000원을 감한 2,5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등 21건에 기정 3,331만 3,000원에서 601만 7,000원이 증가한 3,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내용은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입니다. 유통활성화와 먹거리 선순환 그리고 농식품산업 소득 개발, 농촌자원의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21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농특산물 판매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특산물판매장 운영 관리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은 노량대교 홍보관의 남해 판매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 1명을 두고 임대료는 제가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직영으로 해서.

예.

그러면 농특산물 판매장이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해군에.

동천하고 창선 있는데 창선은 현재 휴업 중이고 두 군데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천, 창선.

동대만하고 노량대교하고. 세 군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순신순국공원 있는 데는. 뭡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관광과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창선은 지금 세를 내놓은 겁니까? 어찌 되어 있는 겁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찰이 두 번 되어서 거기 누가 받으려면 안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안 하면 상하수도랑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 팀에서는 내년도에 융복합사업으로 20억을 도비랑 확보를 하면 전환을 해서 안에 리모델링 다 해서 새로 거기 융복합사업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봐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야립광고탑 전기료하고 야립관고탑 유지보수, 이것은 어디 겁니까?

이것은 반납할 계획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철거가 되면 이 사업비는 나중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창선 거란 얘기지요?

예. 상신 앞에 크게 높게 서 있는 그겁니다. 야외에 있는 것.

반납할 것인데 뭐하러 예산을 잡아놓았습니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창선 야립광고탑이 창선에 2개가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여기만 관리합니까?

예. 철거해야 될 것.

예.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볼게요. 아래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에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수출농가, 업체 물류비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수출농가라 하면 수출업체가 어디입니까?

수출업체는 남해에 4, 5군데 되는데 마늘하고 유자청하고 몇 가지를 수출하고 있는데 물류비 중에서 저희들이 15% 정도를 지원하는데 10%는 생산자나 생산업체에서 가져가고 5%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업체 물류비 지원,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물건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물건에, 어디에 얼마, 약간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막연하게 농산물 수출농가 하면 마늘인지 유자인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고.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상세한 내역을 적어 놓으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해서 농촌융복합센터 건립사업 기본구상 용역비인데 농촌융복합센터 건립을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대만이 지금 쉬고 있어서 올해 용역비로 해서 내년에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내년에 융복합사업으로 20억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일종에 공모할 거란 말입니까? 공모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아니요. 도비가 13억인가 하고 군비하고. 군비 7억인가 하고.

도비 13억하고 군비 7억을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남해 특산물판매장, 로컬푸드 매장하고 외식산업체험장 등 유동인구들이 들러서 먹고 사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장은 농협도 있고 고현 거기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그 부분에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우 위원님께서 했는데 창선 야립광고탑 철거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철거가 되는 겁니까? 어떤 법에 저촉된 겁니까?

저희들도 올해 업무이관을 받아서 처음부터 설명은 자세히 못 드리겠는데 200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합법이었습니까?

예. 합법이었고 옥외물법광고물 개정된 것이 0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철거대상인 것으로. 2011년부터 아마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어쨌든 광고탑을 설치할 때는. 지금 창선 2군데 다 철거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과는 다 다르지만. 입구에 쓰러뜨려놓은 것 그것하고 상신 것하고. 그때는 합법이었는데 지금은 불법이니까 뜯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 법을 입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상부기관의 법, 지침이나 개정이 되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최은진 팀장님 담당이지요?

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시다. 이게 합법인데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있는 것까지 철거해야 되는 것인지.

유통수출팀장 최은진입니다. 창선 상신 국도3호선에 설치한 지주 이용 간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04년 3월 10일자 건축될 당시에는 합법이었는데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된 거라도 철거를 하라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철거하는 주요 이유는 도로변에 다니는 승용차 차주들이 국도변의 광고를 보다 보면 교통사고 같은 것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는 신설을 했고 법은 2007년도에, 3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것도 못 내다봤단 말입니까, 이것을?

그때 못 내다본 것은 있는데 사전에 개정될 거라고 저희한테 입법예고나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4개 광고판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그 이전에 시행돼서 준공되었던 입간판들이라서 법이 이후에 개정되더라도 이후 개정된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철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입간판 4개가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창선 2개하고 또.

삼동 지족에 있었고 설천 노량에 있었는데 벌써 3개소는 철거했고 저희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렇지요?

예. 저희도 군의원님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여태까지 조금 미루고 있었는데 더 이상 도에서도 계속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있는데 행정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에 실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불법이었습니까?

사실은.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됐으면, 2004년도에 지어서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으면 2008년도에 뜯어내야지요.

권고기간을 3년 정도 줬습니다.

2010년도에 뜯어내야지요.

2011년 7월부터 했었어야 됐는데 사실 그것을 가지고 창선 고사리 삼합축제 때도 활용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권고사항만 있었습니까? 벌금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전국으로 다 동일한 사항이라서 도에서도 그런 형편을 이해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요? 예. 들어가시다. 그다음에 지역 푸드플랜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신문에 나고 해서 참 칭찬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과장님 덕분이고 김종훈 팀장님도 고생도 하셨고. 지원금이 2년에 87억.

24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은 10건에 87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합니까?

융복합 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푸드플랜 관련한 사업은 다.

다 해 주네요?

사업 가짓수가 많은데 그중에 10건에 87억입니다.

이 안에 먹거리통합센터도.

그것은 이전에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는.

아, 따로 된 거다. 그렇지요?

이 사업 받고 푸드플랜 계획을 세우니까 저희들이 이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해서 37개소인데 본예산에 작년부터 모든 위원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서 했는데. 이게 지원 신청 마을 적은 겁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한 2,000만 원이.

당초에 45개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37개소 되어 있는데 또 한 마을이 포기를 해서 실제 올해 운영될 마을은 36개소를 보고 있습니다. 조리원 구하기도 쉽지 않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포기하는 마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인원수까지 딱 정해 놨죠?

30명 이하, 이상.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까? 법으로 딱 정해진 겁니까?

법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도에서도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도 지침도 있고 저희들 조례도 있고 이래서 너무 군비라고 따로 해 버리면 나중에 결산이든지 문제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도 수준하고 같이 사업을 지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번기에 밥 한 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게 좌우를 합니다. 그런데 법 조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20명이라든지 낮추든지 해서.

20명 이상은 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마을 정도에 법을 완화를 시켜서.

그런데 저희들이 20명이든 30명이든 하려는 마을은 저희들이 한 군데도 안 깎고 다 해 줬습니다. 희망을 하는 마을은. 그런데 아예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도 안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이것 하십시오.”는 입장이 어렵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농사를 짓는 집에서 쌀 한 톨도 안 내려고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라도 몇 kg씩 내면 자기들 먹는 것인데 부식이라도 조금 더 나은 부식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오래하다 보니까 그런 회의도 옵니다, 솔직히. 돈은 아까워서 못 내도 집에 농사짓는 쌀은 자기 먹을 만큼만 갖고 나오면 부식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 그것마저도 아깝다고 그냥 먹으려고 하시니까 참 안타깝데요, 솔직히. 일을 하다 보니까.

조리원에 대한 것도 지역구에 가면 마을에 계신 분을 쓰는 데도 있고 다른 데서 오셔서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남해 안에 다 됩니다. 읍에서 가도 되는 거고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안 둡니다. 마을에 없으면 다른 동네 이웃에서도 올 수도 있고. 또 농사 안 짓는 읍에서 갈 수도 있는데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내년에 활성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조례 제정하고 제일 처음 해서 도로 다 퍼진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자부심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위원님들 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많이 하면 저희들도 좋은 사업인데 농촌 실정이 자꾸 어려워진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실 거지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유통지원과가 신설이 되고 팀도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은데. 업무 불편한 거나 불합리한 것, 업무과정에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는 저희 과원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을 잘하니까 저는 어깨에 힘이 그저 올라가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원들이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농업에서 유통은 바로 생활이고 생명이고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서상에도 시간이 지나면 기술센터 속에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답은 다음에.

자랑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6시 내 고향 상생장터에 얼마 전에 유통팀에서 마늘을 홍보를 했는데 40톤 가까이, 거의 1억 5,000만 원어치를 팔았거든요. 한 번 방송해서. 축제 한 번 하는 것과 맞먹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팀에 3명이 있는데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로 전화 받고 조금 더 팔아볼 거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저도 과장님 말씀을 막았는데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87억인가 하는 푸드플랜 5년차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잘 용역하셔서. 그것 동대 그게 참 말썽이다. 그 부분을 과도 안정되고 경력을 쌓아가지 않습니까? 유통센터도 특산물판매센터도 잘 될 수 있도록 업무 외적이라도 같이.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니까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유통지원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뭔가 성과가 나타나서 정말로 참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최은진 팀장 참 마늘을 갖다가 하루 판 것이 1억 5,000만 원어치 팔았는데 정말 참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김종훈 팀장은 푸드플랜사업 공모사업 87억 사업을 선정했는데, 물론 축하는 드립니다. 앞 시간도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주체로 인해서 상당히 뭔가 토론이,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공모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과가 있게끔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 사업도 민간인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다음에 필요로 합니까?

저희들 직영으로 다 사업을 추진할 사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제가.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424쪽에. 물론 유통지원과는 마케팅, 홍보 쪽에 주로 사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을, 저온저장고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할, 지원을 했습니까?

지금 선정은 됐습니다. 남면 천일영농에.

천일영농이 어디...

조평현 씨. 저장고하고 선별장하고 두 가지가. 자부담이 거기는 50%가 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수출포장재, 해외마케팅비, 국내운송비 이것은 3개 업체. 마늘 미국에 수출하는 것하고 앞전에 호주. 이것은 3개 업체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까? 50%. 최은진 팀장님이. 위원장님.

예. 최은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편성 요구해 놓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실린 것인데 편성하면서 조금 바뀐 사업입니다.

실린 것이면 내가 질의를 안 했을 것인데.

괜찮습니다. 3개 업체는 가공업체 쪽으로 지원이 되어 있고 우도식품 유자청하고 대동물산 설천의 굴양식업체하고 이가락업체의 흑마늘 가공품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425쪽 아래 시험연구비에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에 25만 원. 55.78점 이것이.

56건으로 해서 반올림해서 56건으로.

예. 그다음에 그 뒷장에 기타보상금 GAP 안전성검사비 이것, 친환경농업팀에서 옛날에 안전성 검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수농산물 GAP는 우수농산물 관리하는 겁니다.

25건. 1건에 20만 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유통지원과는 엘리트 직원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다들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농업기술센터 하면 위에서 주는 것을 배달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산 편성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은 도대체 뭘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통지원과는 진짜 스스로 발로 뛰고. 정말로 이런 곳에 밑에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아까처럼 추진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시켜도 충분히 같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역할까지도 다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박수치고 응원하고 고맙다고 말을 전해 줘야 된다고. 정말로 고생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아까도 위탁 안 하고 직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직영을 하면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요. 힘든 것을 감수를 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한 푼이라도 예산이 다른 데로 안 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칭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25쪽에 자동제어설비 구축이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 8기 해서 50%. 이것은 본예산에 없었던 거지요?

예. 새로. 도비가 확보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가공 전문업체 육성지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민간자본이전이니까 이것은 어디로 갈 겁니까?

새남해 흑마늘가공공장의 흑마늘 만드는 시설이 만든 지가 오래돼서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새남해농협의 흑마늘 가공·숙성하는 데. 자동으로 요새 설비들이 좋기 때문에 바꿔줄 그런 계획입니다.

종류가 8가지.

같은 것인데.

8기라고 해 놓아서. 그러니까 50%는 거기서, 새남해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50% 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동찬 위원님 질문했는데 수출포장재, 해외마케팅, 국내운송비 지원 3개소, 이것 본예산 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을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본예산할 때 이 책을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동이 돼 있고 민간이전이 많아서 여기다 다 기입을 해 놓았는데 그때 남일농산하고 새남해농협에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농산물 수출농가, 업체 물류비 지원 이것도 개인 농산물, 그러니까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포장을 하면 힘드니까, 포장을 못 하니까 그 포장비 개인한테 들어갈 포장비 대용물을 어디로 줬냐 하면 새남해농협이나 수출물류업체에 준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은진 팀장은 우도, 이가락, 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정말로 이것은 운송비 지원이니까 이 3개소에 운송비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때는 새남해농협하고 남일농산에 준다고 제가 그렇게 적어놔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맞지요, 이 세 군데.

맞습니다.

변경된 것은 아니지 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세계적 재난사항인 코로나19 극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팀 민성식 팀장님입니다. 식량작물팀 김병호 팀장님입니다. 원예특작팀 정현정 팀장님입니다. 마늘팀 여윤석 팀장님입니다. 농기계관리팀 박태우 팀장님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부분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로 기정예산 0원에서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초 업무부서 이관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사업으로 당초 48억 6,704만 9,000원에서 34억 1,763만 6,000원이 감액된 14억 4,941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논, 밭 조건직불제사업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되어져 사업내역 및 사업비가 확정되지 못하여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1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으로는 유기질 공급 지원에 당초보다 5,639만 8,000원과 토양개량제 지원에 4,99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에 기존 0원에서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토양검정실 신축에 따른 토양검정장비 양이온분석기 구입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당초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구마단지 기계화장비 구입으로 단지 면적이 20ha 이상 되어야 하나 우리 군 재배면적이 미달되어 신청자가 없어, 단지가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 지원사업에 당초 1,290만 원에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초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농업기술과에서 유통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쌀, 밭 조건직불제제도가 공익형직불금제도로 통합되어져 쌀 직불금 행정경비 당초 3,000만 원에서 전액 감액하였으며 대신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당초 0원에서 4,75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6억 1,968만 6,000원에서 1억 5,165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1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맞춤형 중소농 농기계 공급에 9,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사업 분야에 1,9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 지원에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유보액 등은 보고에서 생략하고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실천 기반 구축사업에 기정액 10억 3,436만 4,000원보다 2,398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1,038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 지원 포장재 당초 1,705만 8,000원에서 713만 9,000원이 감액된 9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토양관리 분야에 당초 28억 9,335만 6,000원에서 3억 9,138만 9,000원이 감액된 25억 1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유기질비료 국도비 지원에 당초보다 9,141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1,7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사업에 당초보다 2억 4,236만 9,000원을 감액하여 1억 7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는 농어민이 신청한 물량은 100% 공급하고 공급 실정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 및 패화석 지원사업에 당초보다 6,262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종합검정실 신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종합검정실 신축 및 조직배양실 개보수 시설비에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4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7,2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소득안정 지원 분야에 당초보다 1,530만 원이 증액된 2억 4,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남 공익형직불제 일반보전금으로 1,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역량 강화 분야 사업은 업무 조정으로 인하여 농촌활력과에서 농업기술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져 예산을 이관 재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팀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안정 생산 정책사업 당초보다 35억 7,352만 8,000원을 감액하여 21억 2,1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조건불리직불금 7억 3,172만 9,000원과 450페이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26억 3,559만 9,000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에 4,752만 원을 기금으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당초보다 2억 4,545만 3,000원이 감액된 3,5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금 당초보다 1,413만 4,000원이 증액된 3,4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밭농업직불금 1억 5,157만 9,000원을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되어져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고구마 전 과정 기계화 기술시범사업비 1억 3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사업 분야는 당초 농축산과에서 업무 이관으로 인하여 예산 이관 재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팀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분야에 당초예산보다 3,378만 9,000원이 증액된 7억6,6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금치 경쟁력 제고, 물류비 지원에 포장박스 및 운송비 지원에 당초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55페이지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유통지원과로 업무 이관되어져 2,580만 원을 유통지원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2019년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445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편성 이유는 12월경에 사업비가 확정 가내시되어져 본예산에 반영 못 하고 1차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시설 원예작물 육성사업에 연작 장해 경감재 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388만 6,000원이 증가된 1억 5,788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마늘팀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산업 육성 분야 당초보다 1억 4,657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8,6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건물 보수에 당초보다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지원 재료비에 마늘축제 포장박스 및 긴급 방제비 지원에 당초보다 1,000만 원이 증가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에 마늘 포장 도입육종 부대시설 개축에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기계관리팀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 분야에 당초보다 587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7,6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기계 운영에 당초보다 1,262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5,1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 확대 보급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당초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9,351만 2,000원에서 3억 9,333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8,6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반환금으로 2019년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에 2,002만 5,000원, 2018년 지역 활성화 작목 기반조성 섬애약쑥 특화단지 조성에 3,828만 8,000원, 2019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2,095만 1,000원, 462페이지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1억 112만 5,000원, 조건불리직불금 1억 2,978만 9,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에 901만 2,000원, 2018년 지역 활성화 작목 기반조성 섬애약쑥 특화단지 조성에 1,148만 7,000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629만 6,000원, 주산지 일괄 기계화사업에 3,033만 8,000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금 349만 4,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인 만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53페이지 한번 봅시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이렇게 했는데 토종농산물이 종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7개 정도 됩니다. 남해에서 하는 것은 토란이라든지 냉이, 조, 쥐눈이콩 이런 것이 있습니다.

토종농산물이 17개 정도 된다?

예.

그 내용을 정확히, 나중에 표준농산물에 대해서 메모를 하나 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시금치 경쟁력 제고. 시금치 물류비 지원, 포장박스, 운송비 해서 이번에 예산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금치 물류비 포장박스 지원은 공선출하조직으로 물류비 지원을 통한 관외 출하 확대로 산지 가격 안정 도모와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수도권 지역에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시장 개척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금치,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시금치단체가 몇 군데 된다 아닙니까? 시금치를 파는 데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농협에서 산지경매를 하고 이 조직은, 공선출하조직은 서면하고 남면하고 읍하고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 다른 쪽으로.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이 바로 공선출하에서.

우리가 바로 직접 합니까?

돈을 바로 공선출하에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산서가 싹 다 공선출하조직에서 정산합니다.

돈은 어디로 줍니까, 우리가?

돈은 시금치클러스터를 통해서.

농협 아닙니까?

어찌 보면 공동 조공법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공법인에 주는 거다?

돈은 거기에 주지만 정산은 거기서 합니다. 공선출하에서 합니다.

45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지원 밑에 보면 마늘축제 포장박스 및 긴급 방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00만 원 예산이 상향이 됐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00만 원 증액시킨 것은 올해 마늘한우축제가 없어지면서 농수산물특판장을 하기 때문에 기존 포장박스보다 아마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져 일단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포장박스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네요.

예. 포장박스하고 주로 특판장 행사할 때 포장박스로.

마늘축제보다 마늘이 더 많이 나갈 것 같다고요?

엊그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6시 내 고향 할 때 1억 3,000만 원 정도 팔렸거든요. 특판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비등하지 않나. 안 그러면 우리가 SNS하고 홍보를, 몰에 홍보를 많이 하니까 고객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택배비고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온라인으로 받고 이러니까 포장박스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아래 부분 시설비 마늘시범포장 도입육종 부대시설 개축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센터의 동쪽에 보면 포장재에서 마늘하고 저온저장고도 없이 하우스같이 지원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가축방역 사이에. 그 건물이 낡고 바람 불면 위험해서 새로 건물을 해서 마늘도 저온저장도 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이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순수 군비입니까? 1억은. 그렇지요? 군비 1억, 국비 1억 해서 2억이라는 얘기지요? 그리 하고 그 위에 마늘 품질 향상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인데 민간이전. 이것은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앞전에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칼슘유황비료로.

농협하고 협력사업이요?

예.

칼슘?

칼슘유황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협에다 돈을 주고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비료를 공급하고 이겁니까?

공급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이것은 예전처럼 마늘기금에서 돈 쓴 것처럼 필요하지 않은 다른 비료를 주고 그렇게 안 하겠지요?

19년도에는 농협 자체 예산으로 전액 지원했는데 농협에서 부담이 가니까 협력사업으로 농민들도 원하기 때문에 협력사업으로 같이 하자 해서 반만 하고 농어민 반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