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전에는 환경위생과 비롯한 5개부서, 오후에는 산림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백만 원 미만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을 하여 주시고, 사업비는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부터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주영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장수군 제2회 추경 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 총괄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6,200만 원을 증액한 2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억 5,900만 원을 증액한 7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6,200만 원을 증액한 20억 7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9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종목별 설명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입니다. 하단에서부터 두 번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등 미세먼저 저감사업 5개 사업과 어린이 급식건립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되어서 국고 보조비가 1억 6,9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석면피해 구제급여기금 730만 원이 이번에 도비가 지원되어서 보조내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중간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운행 경유차 저감사업 각 540만 원과 5,700만 원을 증액되었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과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지원에 270만 원 그리고 악취 저감사업은 2,4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보조내시 됐습니다. 그리고 뜬봉샘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7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미생물자동분사 시설 보급 사업으로 4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구제 급여 도비 보조금이 182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 인건비로 관내 지하수 이용 현황 전수조사 인건비를 5,5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지하수 관련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앞 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으로 지하수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지하수 허가신고 확인표지 제작에 600만 원 그리고 보조 관측망 유지관리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 보조 관측망 설치에 시설비로 기존 4,500만 원에서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환경보전시책추진 사무관리비 야간근무자 급량비는 국내여비 분을 삭감해서 증액 편성한 분이 되겠고, 공공운영비에서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분담금은 기존에 3,500만 원씩을 시군협의회에서 분담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섬진강 환경협의회 계약을 개정하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금액만 편성을 함으로서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초록 장수 지킴이 사업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 실천운동을 그 밑에 그린 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는 코로나19 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1,700만 원 지원됐던 것이 20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1대 분에 대한 금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으로 2대분이 보조내시 되어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미세먼지 사무관리비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산정 위탁 수수료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장비구입을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장비에 어떤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장비구입은 사업 명을 조금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예방감시사업에서 불법행위 조사감시를 사업 명을 변경을 해서 장비를 세부 사업만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신청 량이 각 많은 사업이 있고 적은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삭감을 하고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구축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이전 지원으로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사업, 그 다음에 PM, Nox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DPF사업 등도 내부적으로 사업 량을 조정해서 삭감하고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수 보일러 보급 사업이 추가로 450만 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이전지원으로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과 저소득층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일반과 저소득층 사업으로 각각 보조내시 되어서 500만 원과 2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연구용역비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입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이 이후에 저희군 집행계획도 수립을 하는데 도 집행계획이 조금 늦어지는 상황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선전지 견학비는 코로나19로 취소되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수읍, 장계면 환경종합센터 설치공사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 장계 환경미화원 차고지와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악취측정검사와 오염우려지역 오염도 검사 수수료로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계남양돈단지 슬레이트 처리사업 처리비로 1억 5천만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슬레이트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 이전지원으로 가축분뇨 관련시설 미생물 자동 응답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단가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1,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악취저감사업 시설비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 1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시군 타 시군과 사업을 조정함으로서 배정금액이 삭감에 따른 내시분 감액분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악취저감사업 탈취탑과 밀폐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복수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타 시군과 사업량을 조정하는 따른 배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금 182만 원을 추가로 편성되어서 도비 지원금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군비분 매칭 분을 도비 지원되는 만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사무관리비 야간근무자 급량비 그 밑에 하단에 여비를 삭감하고 급량비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고, 밑에 하단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된 부분 60만 원은 추가 보조내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지원 사업 60만 원은 3개소 50만 원으로 추가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자연환경 해설사 2명을 채용에 따른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뜬봉샘 생태공원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1필지를 매입계획 이었습니다마는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에 따른 추가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은 소규모 금액으로 생략을 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토치사업 인부임으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변에 있는 생태 교란식물을 퇴치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생태 교란 생물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는 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외래어 생태계 교란 퇴치사업은 사업이 중지함에 따른 3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뜬봉샘 생태관광 협의체 육성 지원사업은 조례 제정 후 편성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아직 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천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종 보전 문화조서사업 불법 올무수거 인부임으로 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멸종위기종 보전 홍보물 제작 장수군 생태도감 제작, 멸종위기종 보전 소모품 구입은 부기 내에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무수거 행사 민간인 실비 지원금은 저희들이 행사에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20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멸종위기생물 피해예방시설 무인카메라와 무인안내 시스템 당초 1,900만 원에서 420만 원을 삭감을 하고 1,4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지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보험금 지출금액이 줄어서 그에 따른 보험금액을 절감 계약을 함으로서 800만 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절감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보상금이 기존에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분은 2천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고라니와 까치는 마리 수를 증액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운영 관련 기간제 근로자 자동보수 수렵장 관리 및 밀렵감시원과 보험료 분은 잔여액 여유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서 포획 멧돼지 사체처리 수수료 렌더링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포획 멧돼지 사체처리 보상금 1,300만 원과 운반 보상금 500만 원을 아래 포획 멧돼지 사체처리 보상금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내부거래 수질개선 내부거래 지출사항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4,8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7개 사업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개 사업에 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섬진강 환경협의회 협회비로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금입니다. 관리청 주민지원 사업 그 다음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보조금으로 옛도랑 복원사업 600만 원이 보조내시가 됐고, 보전수입 등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5,400만 원이 발생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사용잔액에 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4,800만 원을 감액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계관리,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으로 1,740만 원이 증액 내시된 금액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를 2억 4,9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 편성 목을 조정을 해서 일부 삭감을 하고 편성 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기존에 무기직으로 사용했던 인건비를 기간제로 변경을 해서 기금을 삭감을 하고 뒷장에 기간제 근로자분 군비를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엣도랑 복원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랑 살리기 사업 인건비로 380만 원이 보조내시 되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환경행정 회비에 운영관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인부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실무회의 및 정기총회 진행 관련 사무관리비 600만 원, 그리고 섬진강 문화유적 탐방 교육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실무회의 및 정기총회 진행 관련 공공운영비 그리고 정기총회 관련 행사운영비 2,200만 원과 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협의회 예산에 반영함에 따른 신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종어류 방류행사용 토종 어류구입 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또 환경행정여비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편성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로 1,600만 원을 환경행정여비에 운영 예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차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경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옥경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0억 4천만 원에서 4,600만 원을 증하여 19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41억 5,100만 원에서 2억 1,500만 원 증하여 43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지원에서 보건행정 업무추진비를 기정액 1,5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하여 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명덕 보건진료소 개보수에 따른 사업으로 기정액 3,6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하여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청사관리 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객 관리, 장례식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400만 원에서 2,700만 원 계상하여, 2,700만 원 증하여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보건의료원 제3종 시설물 전기안전검사 이외에 수수료에 따른 예산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대곡보건진료소 상수도 옥내 연결공사에 따른 기정액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하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정액 5천만 원에서 300만 원 증하여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금연클리닉실 홍보물품을 기정액에 300만 원 증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서 300만 원 감하여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로서 1억 1,400만 원 기정액에서 2,900만 원 감하여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인건비가 줄으면서 여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 감하여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 통합센터입니다.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여비를 100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증하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입니다. 기정액 5,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감하여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 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확정내시에 의해서 기정액 7억 천만 원 기정액에 4천만 원 감하여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이 사항도 변경내시에 의한 것이며, 기정액 4억 4,7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 감하여 3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일반운영비 이것도 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으며, 기정액 1억 5,400만 원에서 4,100만 원 증하여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국내여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추진비 여비를 100만 원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실비 지원금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증하여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기정액 9,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증하여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중간부분에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하단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액 2천 만 원에서 300만 원 감하여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다른 의료비를 변경내시에 따라서 기정액 1,4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사업 및 건강조사 FMTP 전문교육입니다. 기정액 290만 원에서 190만 원 증 하여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입니다. 이것도 변경내시 확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으며, 기정액 2,5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하여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앞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구강보건사업 지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업무추진비를 기존에 2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하여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의료 및 구료비를 기정액 6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하여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기정액 200만 원에서 150만 원 감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150만 원 증하여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기정액 3억 7,100만 원에서 1,400만 원 증하여 3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원 진료활동 장려금입니다. 전문의사 11명과 일반의사 2명에 따른 내용으로 기정액 2억 3,400만 원에서 900만 원 감하여 2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활동 장려금은 전문의 1명과, 일반의사 9명에 대한 내용으로 기정액 2억 2,800만 원에서 3,600만 원 감하여 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수당은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3명과 일반의 1명으로서 기정액 3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하여, 2,700만 원 계상한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공중보건의사를 응급실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4명에 인력수당이 되겠으며, 전문의사 3명과 일반의 1명으로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입니다. 200만 원이 감액된 2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2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원무운영에 사무관리비 급량비에서 280만 원을 증액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무업무 추진비를 280만 원 감액하여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보건의료 및 주요시책 추진비에서 150만 원을 증액하여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TV, 주사실 냉장고와 환자 모니터링기 구입비 각각 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2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취약지역 의료인력 교육비와 회계감사 수수료를 190만 원을 증액하여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보건의약운영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에서 84만 원을 증액하여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약업무 추진여비를 1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및 천식예방관리는 비율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에서 암 검진사업비로 6만 원을 증액하여,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에서 68만 8천 원을 감액하여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 부부 지원입니다. 하단 의료 및 구료비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80만 원을 증액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에서 임산부에서 보조인력 인건비에서 대해서 비율 조정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활동 강화에서 취약지 방역소독관리 추진에서 방역 급량비로 100만 원 증액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쯔쯔가무시증 자체홍보 여비를 30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 보수를 190만 원을 감액하여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로 보건의료원 업무활동장려금을 1,400만 원을 감액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활동장려금 선별진료실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여비 지원을 140만 원을 증액하여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예방접종등록 센터운영 인력보수로 400만 원을 감액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서류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 추경 2회 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합계는 353억 1천만 원으로 기정액 311억 6,500만 원에서 특별회계 41억 4,500만 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201억 5,400만 원에서 기정액 173억 5,700만 원 에서 27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21억 7천 만 원으로 기정 280억 2,400만 원해서 41억 4,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예산서 안 사업명세서 347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7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은 173억 5,700만 원에서 27억 9,600만 원이 증가된 201억 5,400만 원입니다. 공원관광 문화시설관리 도시공원 녹지관리에서 물빛공원 민간위탁 용역과 죽림정사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여가시설 관리 장수 한누리 전당 운영에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열화상 카메라 구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곡관광지 개발 대곡관광지 운영으로 대곡관광지 조성시 누락 미 보상된 토지매입비 및 평가 수수료 1,100만 원 대곡관광지 타당성 조사에 2천만 원, 논개 아릿골 농촌다움복원사업 시설비 3억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 먹는 물 유지관리 먹는 물 수질관리 단위를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으로 단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가뭄생활용수 관정관리, 가뭄지역 생활용수 관정관리 지하수 영향조사 3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부진단 등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부진단 등 안전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용 산재보험료를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등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비 절감을 감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도 관리 전출금 2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노하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반납금 2,300만 원, 장계근린공원 보안등 설치사업 감액분 78만 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 내부거래 전입금은 상수도 특별회계 7천을 감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하수도 사업 국비확정 및 내역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9,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하수도 사업 국비확정 및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기금변경으로 1억 6,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에 시트법에 따른 정밀안전 점검비 국비가 600만 원 증 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 상수도 특별회계 8,300만 원과 수질개선 1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하수관거 유지보수 하수관거 지반침하 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완료에 따른 성과 평가비 5,600만 원 시트법에 따른 하수처리장 전기안전점검 1,6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관리대행 사업비 증가분에 4억 1,020만 원, 수질측량방식이 COD 화학적 산수요구량에서 TOC총 탄소량으로 변경됨에 따른 실험장비 구입으로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계남 양돈단지 지장물 철거 3차분 계남면 폐기물 처리용역 3차 발주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구암 마을입니다.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도 설치관리 오연지구 역시 국비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5억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하수도 설치 노후관로 정비사업 국비 과학 교부에 따른 조정액 4억 7,2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자체 장계 원호덕마을 하수관거 정비로서 사업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으로 잔액사업비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트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소방안전 교부세 도비가 600만 원을 포함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납금 국비 및 기금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금으로서 13억 9,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황현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에 따른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은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재활용 선별시설 재활용 판매수입금 천만 원을 계상하여서 1,015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조례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세입금 2억 6,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5억 700만 원을 감하여 당초 62억 700만 원에서 57억으로 계상을 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2억 6,700만 원을 감하여 23억 4,500만 원에서 20억 7,7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53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인건비, 국내여비 이 부분은 예산 감 정책과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쓰레기 선별 전담반 연차수당이 당초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있어서 192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당초 공모사업 예정을 하였습니다마는 가동이 잘 되고 있어서 900만 원을 감하고 산서 매립장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폐기물처분 부담금 19년도에 실적 량이 감소하여서 1,500만 원을 감한 9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설치 설계용역 5,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서 세부사업 내용 폐기물 소각시설추가설치사업비에서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덤프트럭 적재함 보강으로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활동에서 기타회계 전출금 가축분뇨처리장 자원화시설 운영지원에서 4억 5,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1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재료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당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선풍기 교체로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알아보니까 선풍기 가격이 예상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증한 8,400만 원을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유기질 퇴비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금 당초에 2천만 원을 하였는데 기계정비 시설 등이 전부 노후화 되어 자꾸 수리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더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굴삭기 망버켓 구입을 하여서 퇴비재료 원료 섞는다든가 재료를 생산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2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하고 같이 연계가 됐는데 공무직이 당초 6명에서 5명으로 감되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3,300만 원을 감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이 더 필요하여서 보조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2,353만 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아래 여비와 재료비는 예산절감 정책에 따른 절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본예산에 2억 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위탁에 따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인데,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일부는 했는데, 장수, 장계 종합센터가 꼭 필요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같은 사업인데, 산서가 복지회관 마당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청소차도 거기에다 놓았다가 이번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문에 옮겨가는데, 지금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5천만 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룡교 도로변에다가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차편 시설도 그렇고 진.출입을 하려면 가변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1차선을 먹고 들어가면 그것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 팀장님 한 번 산서 점검 좀 해서 어떤 틀을 잡아 달라고 했었는데, 그 뒤에 한 번 점검을 해 봤어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그것을 불용을 하더라도 적정한 장소 물색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줘요. 5천만 원 그것 불용처분하고 장수, 장계처럼 우리 미화원 휴게공간도 마련을 해 주고, 재활용 분리도 해야 되고 청소차도 보관해야 하고 그러는데, 어디 장수, 장계 군에서 하고 읍면에 다가 그렇게 나머지 면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산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필요해서 했는데,

아무튼 부지매입 관계는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아니 두리 건축인가 말로만 와서 현장을 봐달라고 그랬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을 안 했다고 해, 설계계약은 그래서 현장을 같이 환경과 팀장이 같이 가서 봐가지고 도저히 적지가 아니라고 보면, 내년예산에 다시 5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될거여, 토지도 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는 토지매입비는 계상이 안 되고, 일부 가설건축 정도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화원들 이참에 휴게공간도 만들어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검토 좀 하셔 봐요.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래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번암면 외에 장수, 장계 번암 외에는 미화원이 1명씩 부족한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 달라 했는데 전혀 거기 예산계상이 안 됐어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미화원 공무직 채용관계는.

공무직은 어려우니까 우선 기간제라도 그것은 면에 다가 읍면 예산이라도 세워줘야지.

그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왜 어려워?

아니 공무직 관계요.

공무직은 어려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기간제라도 채용을 해서, 지금 운전을 하다가 내려와 가지고 다시 같이 실고 다시 또 운전하고 그래요. 다시 사실 뒤에 장수, 장계, 번암처럼, 뒤에서 2명이 우리가 TV나 이런데 보면 즉각, 즉각 좀 쓰레기봉투가 무거워요. 같이 들어서 올리고 해야 되는데,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검토할 시간은 많이 있었잖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했으니까 그때 한다고 안 했어?

저희들이 더 알아본다고 했는데, 쓰레기봉투도 저희들이 큰 용량봉투.

봉투얘기가 아니라,

줄이고요.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일부는 사실 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겠냐는.

다른 데는 그 외에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팀장님! 기간제 근로자 장수, 산서, 번암 외에 환경미화원 운전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해 줘요.

..(청취불능)...

그래요. 244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고라니가 당초에 400마리에서 600마리, 까치가 200마리에서 600으로 이것이 실린 마리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규정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매년 추경에 올리고 그러는데 본예산에 넉넉하니 한 1억을 세워놓고, 많이 잡으면 안 됩니까?

제가 보니까 까치, 고라니는.

이렇게 까치,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을 부기가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하자면 고라니가 덜 잡히면 멧돼지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유있게 세웠으면 좋겠고, 그때 밑에 보면 포획 사체처리가 이것은 300두가 잡혔어. 사업별 설명서에 위에는 멧돼지가 200마리이고, 100마리 차이가 나요? 사업별 설명서에는 사체처리를 어디다 해요, 매몰하는데 비용이에요?

매몰도 하고 안 하면 렌더링 처리를 하지요.

매몰하는데 13만 원씩을 주는구먼,,

예.

그러면 포획보상금 10만 원하고 23만 원을 주네?

예.

직접 자기가 매몰을 하면은.

예.

그런데 그 위에 야생동물은 200마리 잡겠다고 하고 사체처리는 300마리를 하겠다고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요?

설명서 말씀하신가요?

설명서. 한 번 그것 잘못 된 것 같아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위에 포획보상금을 300마리로 늘리던지 해야지 안 맞아,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물빛공원하고 대곡 관광지를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타당성 원가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꼭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은 잘 한 것 같고, 다만, 물빛 유원지는 거기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시설이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이 안 맞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매각을 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떨고 가지 않겠느냐 필요한 시설을 위탁을 받는 어차피 우리 죽림정사에서 하면 거기에 맞는 시설들도 들어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봐서는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물론 대곡관광지는 일단은 민간위탁을 해 봤다가 매각을 해도 좋겠지만, 물빛 유원지는 매각을 시켜 주세요. 거기에서 맞는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어야지 이것 시설 못하잖아, 그러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죽림정사하고 같이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산서 매립장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가지고 바로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왜 삭감을 하지요? 2천만 원 용역비.

아닙니다. 2천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했어 좀 늦었네.

예. 순환형 매립장이 지연이 되어서.

그래요 내가 반대로 생각을 했네. 지금 기존에 매립장은 분리작업이 다 됐어요?

예, 지금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에 추가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왜 설계 용역비를 깎아.

그 부분은 본 예산서에 따로 2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겠다는 얘기지?

예. 5,500만 원 깎고.

지금 그러면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요. 소각장.

지금 설계용역은 진행이 아니고, 지금 소각로.

증설.

증설하기 위해서 소각로 구입 요청을 지금 경리계에 요청을 해서. 조달해서.

조달해서 오면은.

그 뒤에 소각로가 결정이 되면 그 뒤에 설계서가..

그것이 완료가 언제나 되는 거요?

그 사업 전체적인 완료는 내년까지.

증설이 내년.

예.

그러면 산서 매립장은 언제 용역을 해서 언제 파 올릴 계획이에요.

지금 용역해서.

내년이면 가능할란가?

내년에는 해서 진행을 하려고 내년에는..

내년에 설계해서 내후년에나 여기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각장 증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증설해서 소각하면서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 용각로를 조달요청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면 설계를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예.

그려, 좌우지간에 산서 침출수 문제가 심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조기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을 일괄 대당 160만 원씩 책정 된 것이에요. 연식에 따라서 틀리지요?

예, 가격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평균 가격이에요?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내려다보니까 이렇게 평균가격으로 한 것이고, 차 수령이나 차종 그런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장수하고 장계면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종합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거점 환경종합센터에요?

아니요.

그러면 재활용품을 선별을 하는데, 선별은 환경미화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선별요원을 따로 채용을 합니까?

종합센터 설치공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경종합센터 장수하고 장계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명칭을 이렇게 써서 그런 줄 모르는데, 별도의 선별장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차량 차고지가 없고,

사업목적에 차고지 미화원 휴게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선별도 일부 하기는 합니다.

선별을 하면 여기 내용 목적에 거점 환경종합센터라고 했으니까 지금 장수와 장계를 제외한 나머지 면들은 없어요. 이런 시설이 거점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재활용품들을 장계나 장수로 가지고 오면 선별은 여기에서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읍면 자체계획입니다.

자체이니까 사업목적에 거점 환경종합센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수하고 장계만 설치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수하고 장계만 설치를 하잖아요. 이것을 물론 차고지나 미화원 휴게실이나 이것 미비하지만, 재활용품 선별시설도 같이 설치가 되니, 거점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면들은 재활용품을 싫어 오면 선별은 거기에서 해야지,

아니 이것은 거점은 아니고,

내용을 거점이라고 해 놓고 거점이라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착오 부분인데,

거점 환경조합센터라고 해 놓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읍면 자체시설입니다.

읍면 자체로 하는데 지금 장수하고 장계만 설치되고 나머지 면들은 설치가 안 됩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배제가 돼요. 그러면 거점 환경종합센터이기 때문에 인근에 이런 시설이 없는 인근에 면들은 장수나 장계로 실어다 놓으면 선별은 여기에서 해야지.

아니 선별은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다른 읍면도. 거점은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한 것인데

그래서 차고지나 미화원 휴게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없는 다른 면도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차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토옥동 계곡에 주차장 입구에 쓰레기 수거함 적재함 비치가 되어 있지요?

예.

하필이면 입구에다 놓아가지고 여름에 냄새가 나서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치워달라고 다른 데로 한 쪽으로 치워주면 화장실 다니는데 그쪽 어디나.

저희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필이면 토옥동 입구에요. 입구에다 적재함을 놓으니까 여름에 파리 끌고 냄새 나고 정말 장수군에 밑 낫을 보여 주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 조치해 주시고, 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설명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6페이지, 지금 악취 및 환경오염 우려지역 검사 수수료를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주식회사 복수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아니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포집해 가지고..

사항이 복수는 1년 365일 매일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365일 매일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횟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것 캐어가 안 돼요. 그 도로를 지나는 모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 정말 관리를 못하는 가요? 매일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 안타까운 것이.

관리.감독 잘 하세요. 냄새가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야생동물 까치가 만 원으로 올랐지요?

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포획멧돼지 사체처리 지원 이것 예산이 4,400만 원이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없이 예산이 편성됐지요? 포획멧돼지 사체처리 법령이나 근거가 없이 예산이 편성 되었잖아요?

아니요. 그 환경부.

이 부분 이렇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그 환경부 지침과 가축전염 예방법에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 근거가 없이 급히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4,400만 원이 근거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예.

보건사업과장님! 공중건의사가 응급실에 4명이 포진이 됩니다. 격일로 돌아가면서 1명씩 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4명 같이 근무를 하나요. 2명씩 나눠서 근무를 하나요?

근무조별로 해가지고 야간까지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2명씩?

하루에 1명씩.

4일에 근무를 한 번이네?

예.

이 분들은 다른 어떤 일반진료실에는 진료를 안 하고, 응급실에서만 진료를 합니까?

전자업무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3명이.

그러면 출근도 4일에 한 번씩 맞추고 하면 돼요.

그것이 근무시간에.

근무시간이 4일에 한 번이니까.

표준근무시간에 맞춰서.

근무요일만 출근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4일에 한 번 꼴이네?

예.

여기에 응급실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4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에 수당을 특별히 지급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까?

야간수당이랑 있기 때문에. 휴일도 있고,

야간도 근무하지요? 주간은 안 하고 응급실에 야간에 와서 근무를 하지요. 하루 일 24시간 하는 것은 아니지요?

24시간 하지요?

낮에부터 24시간 계속 야간수당 주겠다.

예.

알겠어요. 의료지원과장님! 선별진료실에 공중보건의만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근무를 하지요?

예.

간호사 선생님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요?

현재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요?

그럼요.

공중보건의들만.

예.

그래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공중보건의사나 간호사 선생님이 수고를 하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공중보건의 들만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공중보건의 들만 지원해 주는 것이 상대적..(청취불능)..이런 부분들을 꼼꼼하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원앙지구, 원촌. 양악지구 상수도가 시작이 되지요?

예.

그래서 아까 팀장한테 잠깐 들었는데 같은 행정구역은 같은 원촌마을이에요. 약간 떨어져 있어서 몇 가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장수관내에 몇 가구씩 포진되고 있는 이런 마을들도 다 연차적으로 물론 해줘야 될 상황이니, 사업이 들어갈 때, 같은 행정구역이니까 빠지지 않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수관거가 맨홀을 나두고, 계속 도로만 재포장하니까 자연적으로 맨홀이 낮아져 들어가 있어요. 임의적인 싱크 볼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산서면 신창리 2개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수 관내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 전수조사를 다 해서,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몇 개씩 묶어서라도 이것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수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하수관이 시설이 안 된 지역에 시급히 해 주셔야 되고, 특히 계북이 가장 많이 하수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반절이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잘 챙겨서 하수관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주민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정복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했는데, 싸리재 냄새, 복수 냄새 많이 나지요. 왔다. 갔다하면서 많이 마시고 다닙니다.

저희도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명덕리 양삼에 이성환씨 돈사에 한 번 가보세요. 얼마나 깔끔하고 냄새가 안 나는지 한 번 가보시고 말씀하세요. 진짜 거기는 깔끔해요. 냄새 하나 안 나요.

잘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왜 싸리재만 유독히 냄새가 나요. 큰 복수회사에서 잘 환경위생을 잘 하셔야 할 복수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는데 전기 화물차 2대 이네요.

전기 화물차가 현재는.

더 추가는 안 돼요?

아니요. 전기 화물차 신청은 저희들이 추가로 해 놓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여건 상 비탈지나 경사 좀 있는 데는 힘이 달린다고 하는..

전기 화물차가요?

예.

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아무래도..

LPG라고 아까 얘기하시던데. 트럭 전기 화물차도 그래요. 그런데 전기 화물차를 많이 신청하시는가 보던데요.

산 비탈이나 이런 데를 많이 안 다니는 분들은 주로 평지를 다니시는 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농사를 많이 짓고, 비탈진 곳을 다녀야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힘이 달리지 않냐 그런 얘기들은 좀처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시내나 대도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뜬봉샘 생태공원 이번에 코로나로 내방 관광객들이 적지요?

일단 물 체험관은 저희들이 앞 주부터 개방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물 체험관은 휴관을 해서 방문객은 없고, 뜬봉샘을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더러 있어요.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은 있습니다.

뜬봉샘 발원지 물은 잘되고 있어요?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

탐방로 한 번 우리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어요?

어디 탐방로?

뜬봉샘 탐방로.

예.

이정표 보셨어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갔는데 제가 특별히 이정표를 본 것은.

잘 보셔요. 이정표가 잘 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km도 그렇고 잘못 된 것 같아요.

예.

시설사업관리소장님! 교육은 잘 받고 오셨지요?

예.

대곡관광지 운영 관광지 계속 사업이네요?

예.

거기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거기는 사업을 해서 지검 계속 사업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이 이것을 기존에 미 매입한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 부지매입 하는 것하고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원가계산입니다.

대곡리 수제맥주는 잘 되던 만요. 가보니까.

예.

그런데 대곡리에 한옥은 별로 손님이 없는 것 같아요.

주촌마을. 그러니까 농촌 아릿골 농촌다움 복원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관광 벨트나 이런 것 한 번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릿골은 일터, 삼터, 쉼터로 해서 특색있는 공간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공간을 조성할 지는.

지금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12월 중에 납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3억에 대해서는 감을 한 부분이에요.

주촌 성곡마을에다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거기하고 수제맥주, 그 다음에 대곡 저수지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면 저수지 쪽으로는 둘레길?

전기 오토바이나 자전거 거기 놀러 오신 분들이 어떤 형태에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하수관이나 상수도나 노후 되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후 하수도나 상수도나 돌을 파헤치는 것은 매 한가지잖아요. 상수도도 파헤치고, 하수도도 파헤치고 그것을 차라리 파헤쳤을 때, 노후 하수도 같이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예, 맞습니다. 하수도나 상수도 할 때 같이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계 근린공원 제가 누차 저번 윤성병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린공원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책로에 여름이 되면 잡풀도 많이 나고, 또 거기 운동기구 있는데 풀이 웅성해서 거기도 잡초를 비고 1년에 두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또 구절초를 보식 좀 해 달라 이 얘기를 했어요. 길옆에 만 있지 언덕이나 이런 데는 잡초만 무성해요. 장록이나 아카시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씨 나기 전에 베어주시고 해야 합니다. 왜냐면, 구절초가 있으면 그런 것이 없잖아 번식률이 많잖아요. 구절초가 드문드문 심어 놓으면 번식률이 좋아서 잡초도 없어지고 또 보기에도 먼데서 봐도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밑에만 있으니까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덕에서 조성 좀 해 주십시오.

예, 구절초 조성이나 이런 것은 산림과하고 협조를 하고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은 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맞춰서 2번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자원화 사업소장님! 우리 여기 퇴비생산 하잖아요. 장수만세 퇴비생산.

예.

100포 뿌리려고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소장님 100포 한번 뿌려봤어요?

100포요?

예, 장수만세 퇴비 100포 뿌리 보셨어요.

그렇게는.

안 뿌려 보셨지요?

예.

우리 장수군에 노인들이 많습니다. 나이 먹은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100포를 뿌리려면 힘이 겨워요. 그런데 충남 ..(청취불능).. 혐모항을 펠릿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을 하고 있구먼요. 저도 쓰고 있어요. 진짜요 100포 뿌리려면 그러니까 10포 뿌리면 돼요. 한 번 그것 한 번 해 보셔요. 펠릿을..

그 부분은 시설이나 상황이 지금..

그 시설, 시설하시는데 시설 한 번을 해 놓으면 평생 쓰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시설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생각을..

다시 하기에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크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장수군 주민들이 많이 혐모항을 선호하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관련 부서하고 더 나중에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히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포획 멧돼지 사체처리 보상금 이 관계는 아까 설명을 잘 못했어요. 이 관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조례나 상위법령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순수한 우리 군비에요. 전에는 도비 40% 매칭 해가지고 그때 지원이 됐었잖아요. 아까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찾아서 제출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례나 아니면 상위법에 대한 이것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을 법령에도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명만 해 줄이 아니고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 잘못되어 있어요. 최화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공무원 국외연수가 상당히 이 상태로 간다면 힘들어질 것 같지요? 우리 일반 공무원들 국외연수비는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청취불능)..

기획실에 서 있는 상태인데 그것 삭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청취불능)..

전액? 1억만 삭감하고. 1억은 왜 나머지는 남겨 놓았어요.

..(청취불능)...

혹시?

..(청취불능)...

자매결연이나 그런 것들 혹시 그런 부분만 살려 놓았단 말이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삭감하는 것이 맞아요. 이 상태로 가다 보면 국외연수는 상당히 힘들어 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환경미화원들 연수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서 형편성 문제에서 일반 공무원들은 그것이 다 살아있는가 싶어서 물어 본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질의하신 문제점들은 개선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5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산림과장 문민섭입니다. 먼저 세입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6억 3,900만 원에서 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에 산림과 경제수 조림사업에 대한 산주 부담금이 2019년도 정산결과 4천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입니다. 99페이지, 산림과에 1억 원이 국고 보조금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으로 101페이지,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산림과에서 지자체 휴양림, 와룡과 방화동이 각각 1억 원씩 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산림과에 1억 2,200만 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11억 8,800만 원에서 23억 5,500만 원이 증가된 235억 5,400만 원이 세출로 계상이 됐습니다. 주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에 경제수 조림 20ha에 대한 내시변경으로 5,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중간쯤에 시설비 미세먼지 저감 조림 또한 내시변경으로 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바로 밑에 도시 숲 조성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당초에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단이 5명이었습니다만, 8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7,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이용감시원 3명이 이것이 인건비가 본예산에 있었습니다만, 이중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부득이하게 삭제를 해서 400만 원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 장 211페이지 중간쯤에 지자체 도시 숲에서 이 부분은 도시 숲 전체에서 세부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 가로 환경조성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 목을 변경을 시키고, 도시 숲에서 3,500만 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상으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비는 군비로 추가 부담을 7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에서 산불방지 초소 포장 및 창고설치에 따른 공사는 이것이 국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216페이지를 중간쯤에 산불방지 지원센터 5억 8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비를 받아서 기존에 있던, 설치공사 사업비에서 2천만 원 설계비만 남기고 1억 7,700만 원은 그쪽 목으로 산불방지 지원센터 목으로 돌렸습니다. 그 밑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일자리 장기사업으로 5,6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일반 병해충과 편성목이 변경이 되어서 214페이지 보시면, 예찰방제단 운영에서 자본보조와 일반 병해충 해가지고 5,6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편성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에 산사태 현장 예찰단 이것은 215페이지, 산사태 현장 예방 9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 지원에서 9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지원단으로 편성 목을 또한 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에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도비로 추가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홍보비와 자산취득비로 사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숲 가꾸기 패트롤 부대비로 1식 변경으로 인해서 천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장 217페이지, 상반 부에 임도시설입니다. 이것도 측량 수수료를 지금 증액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측량 수수료로 1,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산림레포츠 기반조성사업으로는 총 10억 원에 예산중에 일단 도비 5억 원만 계상을 하고 군비 5억 원은 3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토지매입비로는 매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3억 2,700만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와룡자연휴양림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1,9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바로 밑에 지자체 자연휴양림 와룡 휴양림 조성 지원에서 와룡 휴양림에 방문자센터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14억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당초 12억 원에서 방화동 것 21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2억을 삭감을 해서 와룡으로 변경을 시켜서 14억 원으로 방문자 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방화동 휴양림 운영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천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2,1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바로 밑에 치유 숲으로서 치유 숲이 총 16억 원입니다. 이중에 도비 5억 5천만 원만 이번에 2회에 계상을 하고, 군비 5억 5천만 원은 3회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20페이지, 총 2억 5,600만 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그리고 산림재해 대책비 등이 주요 목입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중간 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8,800만 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민섭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춘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광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174억 2,900만 원에서 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92억 3,200만 원에서 1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예산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한 삭감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영농발대식 및 풍년농사 기원제 사업비 300만 원을 3~4월에 행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단에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농업컨설팅 장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에 당초 2억 4천만 원에서 1,900만 원 증액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촌 인력중개센터 지원에 장수농협 1개소에 4,200만 원을 계상 전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바로 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여, 버스 임차료, 식대, 간식비, 교재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몰 택배비 지원사업에 코로나 대응 장수군 온라인 판매 소비촉진 제고를 위하여 당초 8,000건에서 24,000건으로 증액 기정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하단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 사업에 사업량이 1,250건을 해서 4,000건으로 확정 도비변경 내시에 대하여 당초 250만 원에서 550만 원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양파가격 하락에 의거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바로 하단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코로라 대응 온라인 판매 증가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당초 1억 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증액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구축사업으로 토마토 등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신규 사업 반영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5평 이내 4동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장수군 농림축산물 종합유통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사업에 토지감정평가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년식품창업 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에 확정에 따른 사업비 내시로 1,300만 원 계상 신제품 개발 등에 지원하겠으며, 바로 하단에 김치종균 보급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천만 원을 계상, 종균 보급비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 융복합 사업 지원 사업단 운영 역량강화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으로 제품개발 시설보완, 마케팅 등 지원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장수 농촌 융복합 산업지원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관리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변경내시에 의해 사업비를 확정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홍보비로 변경내시 사업비 예산 확정으로 당초 2천만 원에서 250만 원이 증액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컨설팅 지원에 거점마을 역량강화를 위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누리파크 물놀이 장 운영으로 3천만 원을 물놀이 장 임차 용역비 및 그늘 막과 편의시설 구축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농촌테마공원 사업비 내 편성목을 조정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여 소규모 행사 운영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시로 당초 1억 5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이 증액된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 내시로 당초 20억 7,3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300쪽은 변경내시로 의한 삭감예산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으로 GAP인증확대 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하단에 GAP인력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GAP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확정에 따른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읍면별 특화품목육성 지원사업으로 당초 2억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증액한 3억 천만 원을 증액한 계상하였으며, 오이 묘목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 원예시설사업으로 당초 2억 4,100만 원에서 3억이 증액된,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사업비 조정된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내시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재배농가에게 단동 및 연동하우스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영운 축산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성영운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기정예산 45억 3,7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156억 6,800만 원에서 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수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풀사료 생산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에 기정예산 1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6천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고 능력암소 축군 조성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장수 한우지방공사 운영지원입니다. 먼저 연구용역비로 장수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300만 원을 감액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수 한우지방공사 기관장 평가용역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장수 한우지방공사 출자자산 감정평가액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곤충유통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 곤충농업인 대학생 선진지 벤치마킹에 천만 원, 곤충농가 교육에 천만 원, 연구용역비로 곤충농가 조직화 컨설팅 1,100만 원 곤충산업시장 및 유통 판매전략 수립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곤충농업인 대학생 선진지 벤치마킹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곤충농가 조직화 자문위원회 운영 800만 원, 장수 곤충유통사업단 운영 천만 원, 곤충제품 개발 5천만 원, 곤충상품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 4,600만 원, 곤충산업 홍보관 운영 5천 만 원, 그리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식용곤충 제품 판촉행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비퇴비사로 내시변경으로 인한 당초예산 1,720만 원에서 4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으로 당초 퇴비사 10개소에서 50개가 증가한 기정예산 4천만 원에서 2억 원이 증가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가축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구제역 예방약품 영세농 지원 9,4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 지원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당초 예산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 당초 예산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승마시설관리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가상현실 체험기 임차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마 레져파크 지원 피복구입 200만 원, 행사운영비 포니랜드 개장식 행사 운영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1,321만 6천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체육 승마도입 시범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하단에 행사운영비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군비 부담금 360만 원, 학교 체육 승마도입 시범사업 군비 부담금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승마로드 경관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 9,7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성영운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현철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회 추경에 7,500만 원을 증액해서 27억 9,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2회 추경에 1억 9,9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58억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인건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은 예산액 변동없이 균특을 도비로 재원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6쪽, 농업인 전문교육과 농업인 대학운영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과정 축소로 교육비 일부인 900만 원과 300만 원 각각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400만 원, 시설비로 커뮤니티센터 전기공사와 순환농업단지 재해위험물 정비공사 등 해서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7쪽, 민간자본보조로 선도농업 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균특을 도비로 재원만 변경을 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600만 원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에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균특을 도비로 재원만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8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전북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도비 추가내시로 600만 원을 증액해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 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를 이차보전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도비 추가내시로 3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년 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은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서 사업비 전액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9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 여성 전문인력 육성에 지역여성리더 역량개발 워크숍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를 하고 관련해서 700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에 증감없이 재료비 300만 원 감해서 HACCP유지관리 용역비로 예산과목만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으로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액 증감없이 민간자본 보조에서 5억 천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로컬푸드 홍보 판매장과 체험공간 조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은 사업지침 변경으로 예산액 변경없이 민간자본 보조를 직접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2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인건비는 농작업 대행 인건비로 1,4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국도비 추가내시로 800만 원을 증액해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농가자부담 20%중에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을 하고자 2,100만 원을 증액해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19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2개 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주 과수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과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액 33억 6,200만 원에서 2억 2,400만 원을 증액된 35억 8,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기정액 99억 9,100만 원에서 9억 9천만 원이 증액된 10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3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 기반지원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사과 노후과원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3억 5천만 원에서 2억 천만 원이 증액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50ha를 지원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폐원기준에 적합한 30ha를 추가 지원하여 금년도에 총 80ha를 지원코자 합니다. 과수 저장성 향상 지원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과수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기정액 1억 2,500만 원에서 3,700만 원을 감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농가 신청농가가 적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00만 원이 증액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부분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학교과일 간식지원 공급입니다. 기정액 2천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부분입니다. 다음에 밑에 부분 하단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에서 시설비로서 온습도 환경제어기 설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지원으로 11억 4천만 원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육성으로 기정액 9억 6천만 원에서 8,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시설비 애플체험학교 운영으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1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시험으로 사무관리 한우농가 염분 분석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염분 분석에 필요한 비료시험 분석기관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복합 미생물 활용 토양오염 저감사업으로 복합미생물 구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사과 치유체험장 조성사업으로 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로컬피드 구축용 채종포 및 종자선별장 운영으로 곡물건조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지역적응 실증시범포 조성으로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센터 이전설치 기정액 8억에서 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지 확대 및 기존배양장비 보강이전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4,600만 원에 서 3,400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담당자에 계산 착오로 인해서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인주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계절근로자 출입국 지원이에요 아니면 올 때, 버스비하고 간식비 그런 것이에요.

예, 그런 것입니다.

개절근로자는 몇 개월이에요?

3개월입니다.

더 늘릴 수는 없어요? 5개월로.

출국을 했다가 30일 이후에 또 들어오면 됩니다.

30일 후에 또 한 번 들어온다고요. 그 만큼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없이 그냥 5개월 정도 했으면 싶은데,

그것은 법적으로 지침 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왔다가 나오면 다시 3개월 하고요.

예.

우리 인터넷 판매 지금 원예작물이나 우리 과수나 심어가지고 시장에 다가 출하할 때가 되면 시장성을 파악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지금은 다 농산물 시장으로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미래의 내가 세일즈맨이 되어서 원예작물이나 과수나 다 직접 인터넷으로 직거래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농사를 잘 지어놓고 못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과도 못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예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장수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잇점을 하면 인터넷에 보고 소비자들이 선호를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장수몰 잘 되어 있어요.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적이 4,136건에 천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천만 원 팔아가지고 되겠어요.

잇점 업체가 171개 업체이고, 온라인 판매도 8,100만 원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실적이.

내가 심어서 내가 가꾸어서 내가 세일즈맨이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이 진짜 판매에요. 농산물 시장에 파는 것 보다 세금도 안 떼잖아요. 그것은.

농가들이 직접 파는 것하고 저희들이 장수몰 운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잘 홍보를 해가지고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활성화 사업에서 보니까 소설다이닝, 팸투어, 경영컨설팅 이것이 무슨 것인지 한 번 설명 한번 해 보시고, 18쪽에. 용신마을 거점사업 그것 인가 봐요?

18쪽, 지금 용신마을인데, 사업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입니다. 시설관리비 사무장인건비가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900만 원 새로 계상을 했고, 팸투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여행업체 등이 지역별로 관광지나 여행상품으로 홍보를 하는 일이고요, 소설다이닝은 ..(청취불능)..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천 용신마을 거점사업 처음 본위원이 갔을 때에는 유리온실도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았어요. 지적을 많이 하고 왔어요.

저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진안을 갔다 오다가 거기를 들였어요. 많이 보완이 됐더라고요 많이 자리가 잡혔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많이 노력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용신마을 거점사업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지도를 잘 해서 아무튼 잘하시도록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여기는 연동하우스 토마토 같은 것 그런 사업이에요. 원예 현대화 사업 33쪽,

그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측고인상이라든지, 관수. 관비 환경관리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마토는 안 들어가요?

채소, 화훼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마토 수경재배 할텐데 보조사업이 있지요?

예.

그런데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사업비를 조금 내려준 것 같아요. 계북 외림에 그런데 거기가 거꾸로 사업비를 주는 것 같아요. 바닥부터 해야 하는데 다른 것부터 주어서 만약에 내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시키지. 그 사람들 하게끔 만들어 주시지,

..(청취불능)...

추경에 반영했어요?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한우지방공사 송아지 몇 두나 입식을 했어요?

지금 올해 125두 입식예정인데, 한 7~80두.

현재?

예.

그러면 많이 하셨네요? 아무튼 잘 키워서 수입을 내셔야지요. 그런데 TMR사료 지금 많이 공급되고 있어요?

예.

곤충산업, 곤충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서류상은 11농가인데, 실질적으로 6농가 정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이 많이 있네요?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를 따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곤충이 많이 있어요. 식용곤충 빼고, 다른 곤충?

꿍뱅이가 많지요.

궁뱅이는 식용곤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식용이에요. 식용곤충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축분뇨 퇴비액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소를 키우는데 퇴비사가 없는데도 있어요. 다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정복 위원님께서 군정질의를 해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2억 정도 추경에 세웠어요. 이것은 깍지 말고 다 세워져야 돼요.

퇴비사가 있어야지 냄새가 나서 지나갈 때마다, 위생상도 안 좋고 하니까 그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거점소독시설 사업부지 됐어요?

아직 축협에 다가 위탁을 했는데 아직 부지 지난번에 도에서 실사를 나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져요.

그런데 부지를 여기 가서 보고, 저기 가서 보고, 부지 땅 값만 올린 것 같아요. 너무 비싸게 달란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해서 해야지, 지금 거점소독 시설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계셔요.

올해는 꼭 하겠습니다.

승마로드 길 혹시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어요?

지금 계약해서 유지보수 업체가 잔디 제초작업도 하고, 옆에 나무도 쳤고, 지금 나무도 세우고 하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3억을 또 편성을 했어요. 명품화 사업 해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투입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정표도 있어요?

이정표가 있기는 있는데 조금 오래되어가지고 많이 낡은 것이 있어요.

오래된 것도 있지만 거기에 표기가 잘못 표기가 됐어요. 다 수정하세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4천만 원 올려서 세웠어요.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했는데,

4천만 원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렸어요?

다음 추경에 운영회 개최하고 난 다음에 계상을 할라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꼭 하세요. 전에도 4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잘 하셔야지, 시간되어서 하나만 할게요. 우리 과수과장님! 우리 소장님 안 계시네,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블루베리 연동하우스를 지원을 했으며, 거기에 온풍기 사업도 주시고 하셔야지, 겨울에 온풍기가 있으면 가동해서 블루베리를 1~2월에 수확할 수 있잖아요. 농한기에 고소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지원을 해 주셔야지, 안 그래요. 과장님! 농한기에 고소득입니다. 1~2월 달에. 다른 작목들은 다 지원을 하고 ..(청취불능).. 다시 군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 쳐 냈다고 안 해 주면 됩니까?

위원님! 계북에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지름 4농가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충분히 군 재정상 지원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 지금 블루베리로 해서 상당히 고수익을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또 온풍기까지 지원을 꼭 굳이 자부담을 들이지 않는 우리 군비로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야만 되는 가라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안 한다. 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 보고 그리고 블루베리뿐만 아닌 타 작목도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 군비로 다 지원을 하지 마시고, 자담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몇%하고 몇%해서 지원을 해 주세요. 몇 농가 아니니까 이번에 하면 더 이상 지원해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오시면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딱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와룡리 휴양림하고 방화동 휴양림에 지금 운영비로 4억씩 5억씩 이렇게 매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장수군에 부가가치가 정말 뛰어난 토옥동 계속 관광객으로 가치가 충분한 이 지역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울 때가 됐어요. 신경 한 번 써 주십시오. 토옥동 계곡 빼어난 계곡 아닙니까? 와룡리나 방화동에 수없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지를 만들어 놓은 것 보다 그냥 방치해둔 토옥동이 피서객들이 더 많이 와요. 데크설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소에 이력관리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정위원회가 산림청에서 있거든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 얼마나 빼어난 경우입니까? 방치해 두면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님! 항공방제 어디에서 하지요. 무슨 과에서 합니까? 과수과장님 먼저 질문할게요. 항공방제가 1차, 2차하지요?

예, 1차, 2차.

지원은 1.2차 다 안 해주지요.

지금 2차 하려고요.

지금 2차 해 주고 있지요? 1차 항공방제를 하고 2차는 하지 않는 분들은 지원을 못 봤지요?

하지 않는 분,

1차를 했어요. 항공방제를 1차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2차는 안 해 주지요.

2차 가능합니다.

2개 다 가능해요?

예.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차 항공방제를 했는데, 2차에 항공방제를 안 하는 농가 1차만 하는 농가가 있을..(청취불능)... 2차는 안 하는 농가는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1,2차 다 해준다고 하니까 감사하지만,

항공방제 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다르니까 1차, 2차를 하던 간에 누락된 농가가 없이 다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요.

예.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 무상교육이 제외된 곳이 장수군에 어디 학교인가요?

무상교육 요? 지금 저희들이 2학년은 무상교육에서 제외가 됩니다.

전체 학교가.

예.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1학년은 전부

무상교육에서 제외가 되고요.

1학년은 포함이 되는데,

무상교육에서 제외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3학년만. 대상이 됩니다.

2~3학년만.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 정부 무상교육이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 중 2~3년 자녀를 둔 농업인은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1~3학년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요?

아니요, 고등학교 1학년 및 정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 그러니까 1학년은 제외가 되고 2~3학년 자녀를 둔 농업인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어요. 농촌인력 중개센터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장수농협에 위탁을 해서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장수농협 직원이 이 업무를 보는 거요. 아니면 또 따로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나요?

장수농협 자체적으로 담당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 여기에 6천만 원이 지원이 되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농촌인력 부족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다는 안 되지만, 최대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일지, 또 앞으로 농업이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에서 맡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통합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제대로 적립을 해 놓고 행정에서 끊임없이 지원을 해 주고,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농협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버스 임차에 한해서 70만 원씩 2회.

왕복입니다. 입국할 때하고 출국할 때.

여기에서 지금 버스 단체로 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법무부 승인 받은 인원이 24명이 있는데,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당일 날 단체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베트남에서 단체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갔다가 태우고 왔다가 태우고 보냅니다.

그래서 버스가 필요하다. 단체로 오시는구먼,

예.

알겠어요. 지금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비단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양파나 가을배추만 가격안정해서 안정제에 도움을 받고 있는 같은데, 지금 다른 작목들도 전부다 가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것에 의하면 인근에 있는 군에서는 지금 농산물 처리가격 안정 기금을 100억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 농산물을 생산되고 있는 모든 농산물에 가격안정제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양파하고 가격배추만 1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작목들은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이 장수군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을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과수나 채소류를 명시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가셔야 농민들이 맘 놓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가능하면 우리도 이런 기금을 한 번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400억 정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어요. 우리 장수군에서는 농산물 출하박스는 전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지요. 현재?

출하박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과조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전 농산물 출하박스 다 지원해주는가요?

..(청취불능)..

사과만 해 주신다는 거요? 전 농산물.

..(청취불능).. 저희들 유통해서 소규모 가공업체 그런데 지원하고.

가공업체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일반 농산물 생물 말입니다. 생물 출하박스는 안 해줘요?

예, 그것은 자체.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인근에 있는 군에는 전 박스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1차 가공..(청취불능)..

그러니까 가공박스는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 농산물 생물박스 말입니다.

생물 박스요?

그것은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무주군 같은 경우에 농산물 박스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우리 장수군민들은 전부다 안성에서 가서 무주군 박스를 사다가 장수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감자나 이런 것들을 무주군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생물박스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저장시설 저온저장고와 2억 예산이 서있네요. 4동을 설치를 하는 거요?

APC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보조 선별장이 있습니다. 보조선별 동에 거기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4동에 15평.. 4동이 되겠습니다.

15평 자리가 4동 들어간다는 얘기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11평으로 되어 있는데 4동.

11평 자리가 4동인데 2억이다.

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조선별 동에.

1평에 얼마씩 계산이 됐습니까? 11평 자리가 4동인데, 예산이 2억이다. 1평에 얼마씩 계산이 된 거요?

저희들 APC앞에 첫 들어가면 가공공장이 있어요. 거기가 토마토 선별기 보조 선별기를 이번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과에 관련된 것은 CA저장고 3개하고 일반창고 7개해서 가능한데, 저희들 토마토를 하루에 10톤 정도를 선별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물동량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고, 하루, 딜레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청취불능).. 소득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고가 조그마하니 일반 창고가 아니고 저희들 높이가 한 6m됩니다. 6m를 올려야 되고, 문을 직진해서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나의 15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1일 수매가 성수기 때 10톤 정도 하니까 그때 4동 하면 총63톤 그러면 한 6일 정도는 저희가 저장을 할 수 있고, 가격 경쟁은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이런 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규모가 크니까 가격은 한 400대 미만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평당?

예.

평수로만 나와 있어서..

공간이 크니까요.

저온저장고 평수.. 높이가 6m 정도이고,

예.

필요한 시설 같으면 하는데 너무나 과하게 잡인 것 같아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팔공산 누차 얘기를 했는데, 등산로가 거의 비교적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정상까지 한 번 갔다 온 적도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누차 얘기를 했지만, 주차장하고 편의시설, 화장실하고 외부차량이 와서 주차 해놓고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그 전에 폐도를 이용을 해서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거기가 국공유지가 많아요. 가능성은 있는데, 사용관계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 낀 것하고.

일부 토지를 사더라도, 무룡 고개처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특이나 합미성이 국가 사적지 지정을 앞에다 두고 있는데, 그쪽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내고 있는 임도는 비교적 차량이 교량이 갈 수 있는 폭이 나오는데, 지금 용계에서 상교 뒤로 난 것이 1호 임도지요? 2호 임도정도 되는가?

임도가 작업임도하고 간선임도가..

간선임도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넓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중간, 중간 100m를 후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고량할 자리.

그래서 수로가 나져 있잖아, 한 쪽으로 측거라고 하는가 거기에 흉관 하나만, 묻고, 이렇게 그런데 들이 제법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임도보수비를 이용을 해서든지, 그것을 꼭 좀 내년 어쩌 금년 가을에 해 주시던지 해야 겠어 거기에 민원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방도 관리를 그 전에는 전담부서가 있는데 지금은 하기는 하더라고요 소공원 같이 조경수를 심어 놓은데 그나마 조금 예쁘게 잘 전지도 하고 숲 정비를 했는데, 아쉬운 것이 국.지방도 변에 철쭉을 심어놓은 지가 수십년 되어가지고 예뻐요. 그런데 지 맘대로 커가지고 있어 알지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산림 패트롤이 됐던, 전기톱 있잖아, 단발하는 톱으로.

조경용 전지톱

그것을 한 번 전체 국.지방도를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해 주었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외부 관광객이나 우리 행정이 죽어있는.. 그런 데가 안 되니까..

가로수에 신경을 많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저온저장고가 추경에 올라온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4동, 2억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수확기를 보류한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설명서 13쪽.

저희들은 토마토를 경영해가지고..

그랬다면 계획이 이제 올라 오냐 이 얘기지. 안 늦어? 지금 해도 늦지는 안 해.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본예산에 계획을 세웠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대상자 선정을 해야지,

본예산 때 놓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사전에 계획이 안 세워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설명서 제품개발이 지역향토자원산업화 2억 6천이 신규로 이번에 들어가요. 그것이 사단법인 농촌 융복합 산업지원 사업단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누리파크 안에 있습니다.

거기로 지원이 된다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센터에서 과수과장 오셨고 농촌지원과장 오셨는데 식품클러스터 내지는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제품 개발들을 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협의가 되어야지, 제품개발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술센터 쪽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누리파크하고 우리 기술센터 식품산업 클러스트에서도 제품개발을 하는데, 정말 성과물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한 가지에 올인을 했으며 해, 여러 가지 손대지 말고 문경이나 이런데 처럼 우리도 사과나 오미자에 집중을 해야지, 여러 가지 샘플 많이 만들어내도 실지 어디 대형백화점이나 이런데 한 번 납품이나 하나 된 것 있어요. 지금까지 수 10년 아니라 20년을 이렇게 제품을 생산을 해 왔는데, 그래서 주력 품목을 우리 어차피 센터 소장님 이하에 우리 축산과, 농업정책 같이 있으니까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장수군 주력으로 나갈 것이 뭐예요. 사과하고 오미자이니까 그쪽으로 주력을 해 주십사 이 얘기를 드리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용신마을 건인데, 이것이 다행히 도비가 있네? 매니저하고 사무장 이것이 몇 년간 지원하고 끝이 나지요. 5년?

올해가 처음인데 기간은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니까 설정이 안 되는 거요? 우리가 권역단위 사업을 하면, 5년하고 자립해서 하라고 안 해요.

추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추가 지침이 내려오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떤 우리 군에서 비단 이 사업 말고도 이와 유사한 사항들이 많아요. 산림과에도 옛날에 보면 산촌마을이네 이런 것들이 그래도 건설과나 이런 부서마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사무장하고 매니저 인건비를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그래서 5년이면 5년, 어떤 우리 군의 방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도에 한 번 건의를 해가지고.

아니 도보다도 우리 군에..

일단 건의를 해가지고 지침을 바꿀 수 있다면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군에 자체 지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내년 3월 달부터 시행을 해요. 부속도 검사 의무화가.

예.

1,500㎡이상은 454평 정도 돼 그러면 몇 두 정도 돼요. 소로 보면, 몇 두 정도 들어가는데 부속도 대략, 100두?

예.

100두 이상이면 부속도 축정을 한다고 봐야겠네.

예.

많은 민원들이 퇴비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많이 넣었네, 60개소. 이번에.

예. 이번에 2억.

이 정도면 소화는 어는 정도.

올해는 다 소화됩니다.

소화될 것 같아. 그래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물사체처리

1개소 추가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리나 닭 사용농가들이 조금 필요로 많이 하는 가 본데, 이것이 도비 사업으로 조금 이번에 5개소 있네, 이 정도면 신청물량 해소가 되겠어요?

예, 올해는 신청자 다 됩니다.

그래요. 농촌지원과 3개 남았는데, 추가 질문할까요?

여기까지만 해요.

농촌지원과장님! 농기계 종합보험이 이번에 20%에서 자부담을 10%로 잘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대상기종이 우려가 되는 것이 대상기종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임차농 기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상기종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

임차 농은 저희들이 일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을 들어났어요.

그러면 이 보험을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청 주기로 하는 거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요.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농협에다 신청을 해요.

자부담 때문에, 좀 아쉬운 것이 어쩌다 보면 깜빡 놓쳐서 그런 보험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전체 다 우리 군에서 10% 때문에 그러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주행령 농기계를 주로 가입을 해요. 사고 위험성이 있는 기계만 가입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입 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부족하지 않게 전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과수과장님! 초등돌돔교실을 과일을 주는데 이것 어디를 통해서 아니 우려되는 것이 특정의 어디 농가 만에 수혜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거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것은 알겠는데, 공급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사과 생산농가가 어디 특정인 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남원 원협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그러면 우리 것이 안 들어갈 수도 있네?

우리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 것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러면 남원 원예 농협에로 우리 사과조합에서 가는 거요?

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로컬피드 구축용 채종포가 그 분도 보조금 받아가지고 채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순수하니 보조 자부담도 없이, 곡물종자 건조기를 그냥 지원을..

저희 센터에다가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 로컬피드 공장을 만드는데 공장을 만드는데,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개인농가에 직접 100%보조가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희 곧 준공을 합니다.

이해가 갔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기 전에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일부 농업용 박스를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박스지원이 안 되는가요? 품질관리원에서 전에는 박스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것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특히 사과라든지 특수 작목에 대해서는 박스 보조지원이 됐었어요. 확인 한 번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가 한 번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농촌관광 거점마을 이것이 장수군에 운영을 하면서 사무장을 두고 있는 마을에 몇 개나 되는가요?

지금 계북에 산촌마을 하나 있습니다. 최학부씨.

그러지요.

예.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쇠태하고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 용바우도 보니까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으나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거의 다 침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병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장이 없는 마을에 더 침체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도비 사업이라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덜컹 덜컹하지 마시고, 군비가 투입이 안 되면 모르겠으나, 소중한 군비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 관리 철저히 하셔야 돼요.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용바우도 군비가 작년에 이어서 투입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것 애물단지 되어 버린다니까 전부다. 누리파크 물놀이 장 이것을 지하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수돗물 사용 안하지요?

지하수로 합니다.

나중에 식수까지도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토양개량제 이것 올해 4개면이 들어가는데, 이것 보급관리 좀 하셔야 돼요. 석회고토, 규산질, 갔다가 처쟁여놓고 지금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갔다가 방치해 놓은 것이 지금도 흉물스럽게 있어요. 마을마다, 하다가 쓸데가 없으니까, 소위 논 방천 놓았다고 하지요. 논 방천 댐이나 하고 말여, 그런 것 관리를..

작년까지도 저희들이 공동 살포를 다 해 주었고, 지금 그 이 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방치가 된 모양인데요, 그것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살포될 수 있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산화되어서 터지고, 완전히 흉물스럽게 쓰레기가 되어 있고, 또 남으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방천 댐 하는데 다가갔다 집어넣고 그런다니까 보급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경쟁특화작목 지원을 확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 잘 하셨어요. 지금 주민들 다 좋아해, 이런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것도 행정의 책임이지요. 잘 하셨어요. 축산과장님! 풀사료 경영체가 없는 면이 있나요?

천천.

천천만 없어요?

예, 천천하고 계북

여기는 제도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작목반을 운영할 만한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장계나 이런 곳에서 계북이나 천천은 투입을 되어서 풀사료를 수종을 해야 겠네?

예.

축산 농가들은 비가오고 그러면 걱정이 되고 빨리 적기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장계 경영체가 있는데 경영체가 없는 천천에 지원이 되면 장계 또 경영체 대로 불만을 가지고 그러지요?

예.

이것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수 한우지방공사에 고품질 TMR사료를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8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목적은 그래요. TMR고품질 사료를 만들겠다. 산출내역은 고품질 TMR사료를 개발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청취불능)..지금 한우지방공사에 고품질 TMR사료를 개발하고 이런 목적으로 1,800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투입된 산출내역을 보면, 고품질 TMR사료를 개발을 하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니,

지금 TMR사료가 지금 품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져야지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 주는데, 안 좋아지고, 정책에 대해서는 인근이 투입을 해 줍니까? 1,800만 원을 이것도 보니까 직접적으로 TMR사료를 개발하는데, 직접적인 ..(청취불능).. 없어 보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가 내년 4월부터 의무화가 되는데, 다행이도 3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군정질문을 했는데, 다 ..(청취불능).. 감사한데,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60개소 그러니까 올해 신청한 농가는 다 해소가 돼요. 다 다되는데 이것 60개소가 올해 신청한 농가이고, 올해 신청한 농가가 60개이고, 내년 3월부터 부속화 의무화 사업이 시작되면 올해 신청하지 않는 또 누락된 농가가 있어요. 있지요. 그런 농가들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계속.

내년 3월 달까지는 다 끝낼 수 있나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가지고.

내년 3월 달까지 적극 추진이 아니라 다 마무리 해 줘야지요. 내년 3월부터 의무화가 시작되니 퇴비사가 확보되지 않는 농가는 당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0개소는 올해 신청을 했는데 15개 농가밖에 해당이 안 되었고, 나머지 누락된 농가가 올해 추경에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농가에 올해 어떤 몰랐던 아니면 어쩠던 간에 신청을 안 하는 농가가 있어요. 이농가는 내년 3월 달에 의무화가 되기 전까지 해소가 되냐는 얘기지요. 해줘야지 그래야지 피해를 안 보지,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그런데 물량이 무지하니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량이 남아있는 것이 60개소를 해소가 되어도 남아있는 것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 이것 정말 2회 추경 아니면 3회 추경, 4회 추경 계속해서 내년 3월 달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가축방역약품에 가급류는 빠져 있지요? 가급류는 빠져 있나요?

질병관리 컨설팅 말씀하신 것인지요?

가축방역 약품 중에 국비보조에서 가급류는 빠져 있지요?

예, 백신 지원사업인데, 가급류 백신은..(청취불능).. 하나 있습니다. 닭에다 주는.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오르다가 작년대비 올해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시술비가 왜 이것이 사육두수가 많아져서 그런 가요 왜 그런가요.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가요?

예전에는 염소가 고정비로 5천 원씩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공시 동원해가지고 시술비가 5천 원에 고정비 3천 원으로 해가지고 염소 쪽이 올랐습니다.

염소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예. 그것하고 작년도에 저희가 시술비가 조금 적어가지고 올해 더 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은 또 작년대비 줄었어요.

그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고 어쨌든 간에 똑같은 시술비인데, 예방백신 접종시설비는 작년대비 가파르게 상승이 됐는데, 소 50두 미만 6회 1년에, 염소 2회, 사슴 1회 다 똑같은데 시술을 횟수나 다 똑같은데, 예방백신 접종은 가파르게 상승해 버렸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또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왜 줄어들었어요?

국비사업으로 다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도비사업을 추가로 편성을 해 주었던 부분인데요. 국비사업이 좀 더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사업을 조금 삭감해서 변경내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횟수를 하면서 이것 접종 시술비인데, 이것은 약품 값이 아니고, 시술비입니다.

예, 시술비인데 국비사업으로는 시술비가 부족해서 도비사업을 추가로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국비예산이 많이 올라가지고, 도비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체처리시설 말입니다. 이것이 단체로 주는 거요. 개인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요?

개인으로.

개인으로

이것이 가급류요.

가급류, 이것이 매립이지요?

아니요. 렌더링.

그래요. 가급류다 이것이지요. 알겠어요. 농촌지원과 이것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농번기 때 휴일근무 불가능한 것입니까?

일부는 가능한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할 수는 없지요?

이것이 지금 한 참 바쁘잖아요. 필요해서 가면 휴일 날 문 다 닫쳐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고, 또 이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저희가 토요일 까지는 근무를 하는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토요일 날 방문을 했어도 닫쳐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 만,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그것 검토한 번 해 보세요. 휴일제 근무제 52시간 때문에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한 번 검토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것 부숙을 위한 교반작업을 하기 위한 농기계도 제대로 확보 미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부족하면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예, 한 2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추가 질문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 한 번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농기계 종합보험이 제안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같이 해 보자는 차원인데 여기에서 10%를 올리니까 2,100여 지금 현재?

지난해 가입하는 수준 상향을 한 것이 그 정도에요.

나는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5%정도를 더 하면 지금 우리 벼 보험도 나머지 95%해 주고, 3%를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해 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95%를 하고 전체를 하면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5%를 환원사업으로 일부를 3%정도하고 2%정도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서 보조를 농협에 해 주더라도 전 농가가 농기계 보험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업 재해보험이 지금 농가부담이 5%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다운 시키고,

5%내도 내서 안 하려고 하니까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어떤 식이든지 우리가 농협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서 환원사업으로 해 주는 식을 통하면 어차피 군민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것 돈 액수가 얼마여 8,400만 원인데 이번에 본예산에 스마트팜, 축사, 개인 1농가에 2억 원 보조금 지원을 냈어요. 이것 몇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보험료로 하면 한 사람한테 2억 원을 보조를 하는데 이것 무슨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예,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농가부담을 5%로 다운시킬 계획이에요. 그런데 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환원사업을 해서 100%로 지원이 되면, 최소한 2배 이상은 보험가입이 되니까. 예산부담은..

전체적으로 농가 하나에 2억 원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 총 사업비가 8,400만 원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과장님! 임도개설을 하는데 산주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해서 중간에 중단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해요?

예.

이것을 어떻게 보면 SOC사업여 정말로 산림에 산불방지에도 필요하고, 산림소득, 산림을 어떻게 됐던지 간에 우리가 이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임도가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법령에 문제가 우리 농어촌 도로나 지방도나 국도는 강제조항이 있잖아요. 수용을 할 수 있는,

매입을 하니까요. 우리는 매입을 안 하니까요.

매입을 안 하니까 안 된다고.

예.

그러면 중간에 안 들어주면 못하는 거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됐던지 간에 매입을 안 하더라도 방금 국가기관 산업으로 보니까 산림법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예, 당연히 그렇고요.

자료를 하나 주시면, 내가 안호영 의원하고 만나가지고, 그것을 발의를 하라고 할게요.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법령 비교표를 해가지고 개정(안)까지 만들어서..

이것은 너무 거창한 얘기인데요.

한 번 시작을 해 보자고.

그동안에 산에 그 임도를 개설하면서 편입되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매입한다고 하면,

아니 매입 안하고도 관계 조항을 둘 수 있다.

강제조항은 없어요.

물론 그것을.. 아니 그것을 만들자니까. 그것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자료를 줄라고 해,

동의 없이도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아니 동의는 받아야 되지만, 강제로 할 수가 있어야지, 산주가 안 들어 준다고 중간에 끊어 버릴 수가 있는 거요. 안 되지.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과장님! 가축분뇨가 수분검사하고 염분검사하고 동시에 우리 군에서 해결이 되지요?

예.

전에는 수분검사만 군에서 하고 ..(청취불능)..개인이 위탁을 해서 할라고 했었는데, 그것 잘했습니다. 부숙도 검사는 행정에서 다 한다는 말이지요?

예.

이전 몇 년에 사과가 장수군에서 소득 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던 사과가 생산지 불상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으니까 ..(청취불능).. 지금 애플망고나..(청취불능)..따로 있어요?

예.

..(청취불능)..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물론 인근지역에서도 사과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장수사과가 각광을 받았듯이 ..(청취불능).. 이런 것들이 고가에 판매는 되고 있으나 지금 여러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식재도 과잉식재가 되고 있는 것도 감지가 되고,

예.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은 고소득을 올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또 그 이후가 문제에요. 과잉생산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장수사과 같이 정말 이 지역에서 밖에 가능하면 힘들겠지만, 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제품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장수사과가 각광 받다시피 그렇게 해서 다른 작물이 장수에서만 생산되는 이런 과일을 정말 쉽지 않겠으나, 이런 작목을 빨리 찾아야 내어야 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지역에 맞는 작목을 찾아내는 것은 이것은 숙제이에요. 그렇지요?

예.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 신경을 제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지금 장수군 산림이 75%정도 산림이잖아요. 산림소득 작목개발이 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릅이나 오미자, 고로쇠 수액이나 이런 것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산림소득 작목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유통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박스지원은 하고 있지요?

박스를 포함해서 상품과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것이 고로쇠가..

유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산만 하지 말고 유통 쪽에도 산림작목을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셔야 돼요. 지금 농업정책과나 이쪽에서 하고는 있는데 생산품은.. 그런데 유통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그리고 무인헬기 방제사업 해가지고 이것이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왜 이유가 뭐예요. 무인헬기 방제사업 213페이지,

그것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 목이 변경이 됐어요. 213페이지에서 기간근로자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자체가 전부다가 아니고 일부 4,400만 원을 삭감을 시켜서 저쪽 뒤에 보시면, 214페이지, 그쪽으로 다 옮겨 놓았어요. 예찰방제단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일반 병해충 그쪽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러면은 방제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똑같이..

그리고 217페이지, 산림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것이 계남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싸리재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니까 도심지에서 출발을 하면서 출발신호만 거기에 하고, 도심지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장수 공설운동장이나 아니면 의암공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착지점은 어디에요?

도착지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리.

그니까 싸리재에서 출발을 해서 무룡 고개까지 갔다가.

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대곡 한옥촌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다.

지금 논개생가 말씀하신가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도착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검토가 안 된 상태이고요.

코스 개발이 안 돼요. 코스가 8자 코스가 돼가지고 증척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특이나 자전거는 일반 통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관계는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우리 산림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우리 장수군에 다른 쪽에도 이익이 수반된다면 조금 힘이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대곡 한옥촌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해서 거기에 어떤 이익이 추가된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218페이지 방문자 센터 거기 예산지원이 되잖아요.

지금 와룡휴양림에 방문자 센터를 ,,(청취불능)..

그러면 여기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안내소하고 우리 직원들 숙직실. 그 다음에,

그런데 4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건물이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안내소하고 직원들 쉼터.

쉼터까지는 않고 직원들 숙직실하고 사무실.

사무실인데 그렇게 많이 투입이 돼요. 14억이나 너무나 투입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가.

너무나 많이 투입이 된 것 아니에요.

세탁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세탁실이.

그래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요. 14억다고 그러면은,

2층 건물로 짓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가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농업 쪽에는 그쪽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점들이 상당히 보이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92페이지를 보면, 올해 인력 충당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인건비가 인상이 되고 그랬어요. 지금 특히 사과 같은 경우 인상이 됐어요. 인건비가 그러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출입국 지원해가지고 240만 원이 있어요?

예.

이것을 언제, 쓸 거예요.

외국인들이 베트남에서 송출이 되면, 거기에서 출입국비가 태우고 오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힘들다고 봐야지고, 베트남 자체에서 송출이 안 되니까.

그런데 농촌인력 중개센터 장수 농협에서 한다고 했어요?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여기에 특별하게 외지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사과라든지 이런데 지원이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 만으로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관광차가 대기를 하고 거리마다 있고 그랬었는데 올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또 점검도 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서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3페이지 보면 장수 몰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실지 장수몰 하고 도에서는 큰 효과가 없어요.

수입상으로 큰 효과는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돼요. 그것이 보여주기 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과감히 개선해 가지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 유통에 거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던지, 아니면 없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019년도에 보면 사과 우체국 택배로 했어요. 그런데 가격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우리 팀장한테는 내가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택배비라든지 우체국 택배 아니면 다른데 방송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확보를 해 놓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아야지, 나중에 작년 같은 일들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할라고 해요. 예산확보라도 해 놓아야지,

실질적으로 도 쇼핑몰이나 군 쇼핑몰이 행정에서 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체국 택배하고 연결을 해서 금년도에는 우체국 특산품도 장수군 농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입점에 노력을..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확보가 되어야지요.

우리 온라인 쇼핑몰 연결을 해도..

이것은 우리 쇼핑몰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장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계를 할라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 단말이에요. 지금 우체국 택배가 됐던 일반 택배가 됐던 어떤 것이 됐던 간에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것을 무슨 작년같이 장수사과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이런 입장은 아니고, 거기에 택배비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장수몰이나 ..장터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외부인들이 거기에 방문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별로 신청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것만 매달 일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를 유통팀에서 해야 되겠지만, 하반기에 성과가 만들어 질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다 하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군 쇼핑몰이 4,136건에 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