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추복성 의원 발언
순정
김순정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팀장 김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18일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금번 위원장으로, 추복성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곽봉호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손석철 위원께서 추복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복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추복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장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 건을 처리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출)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의순 위원님께서 이용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용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이용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수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19일부터 5월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5,625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650억 3,800만 원, 특별회계는 975억 100만 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10.61%인 53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4,650억 3,800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10.39%에 해당하는 483억 3,300만 원, 의존재원수입은 80.11%에 해당하는 3,725억 730만 원, 보전수입은 9.5%에 해당하는 44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3%인 47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기타수입에서 14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분야의 특별교부세에서 5,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13억 2,800만 원, 보조금분야의 국고보조금등에서 186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분야의 순세계잉여금에서 196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3%인 472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 2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환경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24억 2,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지원에서 232억 8,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산업진흥·고도화에서 48억 7,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도로에서 21억 8,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에서 85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은 예비비 분야의 예비비에서 119억 5,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975억 1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9.29%에 해당하는 90억 6,000만 원이고, 의존수입은 48.53%에 해당하는 473억 1,700만 원, 보전수입은 42.18%에 해당하는 41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41%인 6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분야의 기타수입에서 9억 8,400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등에서 8억 9,700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분야의 전입금에서 44억 7,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41%인 67억 2,800만 원의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42억 9,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의 대중교통·물류등기타에서 18억 6,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산업단지에서 5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 및 하수도 2개 분야 모두 증액되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1%인 28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등 6개 분야 총 38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21억 900만 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35억 400만 원이고, 지출이 7억 9,4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4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및 충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2019년도 결산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별지원, 농업인 소득보전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계위기 극복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의 코로나-19 옥천형 재난극복지원금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26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도시 숲 등산로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 3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코로나-19 소상공인지원 등 5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문정군계획시설 부지매입 및 조성 등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건전재정 하에 관계 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예산반영을 위한 사전이행제도를 확행하였는지 판단이 요망되며, 또한 금번 2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 등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심사 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 적정성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부군수님한테 몇 가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지금 예년에 비해서 횟수는 2회 추경이지만, 9월 달 하반기에 가서 사업 추진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됐다고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국·도비 삭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부군수님은 이 국·도비 삭감이 된 게 결정이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보조결정이 돼서 내려온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그게 전년도에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변경이 돼서 전체 삭감이 돼서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온 것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군서면 국민체육센터인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토지매입 부결됐던 그것은 삭감을 했다?
자, 우리 부군수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원 충당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에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절차상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당해연도에 집행이 못되면 명시이월,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할 수가 있는 회계 절차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다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기초 의원이나 광역은 증액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삭감밖에. 그렇기 때문에 삭감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우리가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해서 편성해 준 것을 그것을 집행부에서 다른 어떤 이유로 갖고 삭감했다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꼭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지금 2회 추경 예산이 편성된 것은 내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 기준은 기준액은, 반드시 우리 2회 추경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우리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사업 물량이라든지, 지금 4월 초에 이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5월26일 날 의회 의결을 받는데, 4월 달, 4월 초면 1/4분기밖에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던지, 이걸 반납을 지금 하는데. 이걸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세울 때는 우리 2회 추경에 예산을 의원들이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당초예산 기준은 이 프로그램이야 당겨서하지만, 내용면으로는 금년 2회 추경으로 편성을 해 달라. 사업물량이라든지. 꼭 이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가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 또 축제 뭐 이런 것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안 한 것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기타 부분도 여러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 물량이 변동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님께서는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 예산안 및 과도하게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예산안 관련 질문을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9억 4,662만 7천 원이 증액된 2,385억 6,94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213만 원, 지방교부세 1,943억 6,600만 원, 보조금 9,996만 6천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로 440억 9,831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4억 5,658만 6천 원이 삭감된 78억 8,945만 6천 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부스 설치 및 홍보물품 구입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군 캐릭터 조형물 이전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청년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1,724만 5천 원과 14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25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 예비비입니다. 119억 5,421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먼저, 373쪽 옥천읍 사업을 설명 드리면, 청사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52만 8천 원, 다기능복사기 대체구입에 600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보수용 아스콘 등 885만 2천 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하수도준설, 시가지 제초작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동이면입니다. 사무용 행정장비 취득을 위해 전자복사기 등 3건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안남면입니다. 사무실 코팅기 대체구입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안내면입니다. 정수기 임차료 70만 원, 청사 주차시설 확포장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청성면입니다. 다목적회관 샤워장 연료비 50만 4천 원, 사무용행정장비 취득을 위한 컬러복사기 등 3건에 6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청산면입니다. 전자복사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이원면입니다. 지탄역 전기요금에 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군서면입니다. 간이화장실 관리비용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북면은 사무실 및 휴게실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읍·면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위원
임만재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 7쪽 좀 봐 주세요. 예산총칙 하단에 보면, 제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17억 9,0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보고서 58쪽 하단에 보면, 성질별 세입부분에서 일반예비비가 79억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 이내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그 한도가 없지요, 그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총칙에 있는 17억이나 또 58쪽에 있는 성질별의 79억이나 우리 군의 일반회계가 4,650억 기준으로 봤을 적에 약 46억이나 47억 정도, 46억 정도 이내에 편성하면 좀 적정하다. 그리고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15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한도가 없는 만큼, 우리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해·재난·질병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편성하면 더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의견 주십시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예산편성 흐름이 지금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나 국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역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있고, 또 그래서 국가에서도 신속집행이나 소비투자집행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고, 가장 우리가 예비 자원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예비비하고,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비비에 많이 보유자원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신속집행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또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가능하면 적게 좀 편성하고, 정말 경기부양이나 이런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세로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비비로 많이 두기보다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두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군 같은 것은 설치돼 있지 않지만, 그런 어떤 조례를 통해서 가용재원을 비축해 두는 그런 기금활용이 되도록 최근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제도를 통해서 가용재원이 있을 때는 또 비축을 했다가,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늘 예산편성하면서 고민해서 적정한 예비비가 또 편성돼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의 요지는,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의 예비비 비중을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다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2회 추경에서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본예산 편성에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는 것은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수백 억, 200억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줄이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그동안 몇 년의 예를 보면, 가축질병이나 기타 전염병이 있고 했을 때 약 10억 내지는 8억, 이런 정도의 예비비 지출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수백 억씩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달리 돌리고 하는 것은 주민이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일은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옥천군이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분식회계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정한 예비비 편성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이나 아니면 가용재원 같은 것은 중앙정부의 페널티에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모면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착오 없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보고서 17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안 내역을 보면, 증액부분이 539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특히, 세외수입에서 자체수입은 제로이고, 세외수입에서 24억이 있습니다. 기타 수입에 그외수입 부분에서 24억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의존재원들입니다. 539억 중에 24억만 자체수입이고, 나머지 500억이 넘는, 510억이 넘는 돈이 의존재원입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내시내지는 편성기준이 9월로 앞당겨져 있기 때문에 본예산 반영이 많이 돼서 줄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100%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앞으로는 계속 그런 것이고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36억이, 금년에 13억으로 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임만재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지 않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는 그대로 100%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255억, 전년도 59억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고, 민선7기 들어와서 공모사업이나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했다는 증거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있고요. 금회 추경에는 재난극복지원금 국비가 충당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보전수입 내부거래에 있어서는 240억 이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들어 있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또 전입금 같은 경우도 45억으로 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군에 다른 재원에서 기 이름 지어진 재원에서 끌어온 측면이 있다는 얘기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세입에 총괄을 보면 우리 자체수입은 24억에 비해서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옥천군의 재정이 꾸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세입부분이 상당히 줄은 부분은 저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각종 감면이라든지, 또 휴양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휴원해 있거든요. 하여튼 수입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수입부분이 상당히 수입이 줄은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이런 저런 중앙정부도 그렇고, 재정운영에 어떤 특별히 전에 없던 변수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지만 우리 군의 1회, 2회 추경한 세외수입을 봤을 적에 우리 군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 한눈에 드러나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고, 전국이 동일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2회 추경 세입 증가분 539억 중에 24억이 옥천군 자체수입 증가분이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 이렇게 어렵게 우리 옥천군이 꾸려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 이유로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서 그 돈의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보고서 56쪽, 마지막입니다. 성질별 중간에 경상이전이 있습니다. 경상이전이 어떤 성질의 돈인지, 실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과목에 보시면 저희들이 크게 일반보상금하고, 이주및재해보상금 쭉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학금,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이·통장 활동비, 민간인 국외여비 뭐 외국인 초청여비 쭉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이렇게 듣기를 원했던 것인데. 경상이전비는 말 그대로 시장, 군수의 뜻에 따라서 증폭이 유동적인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심성, 정치성 이런 성질이 강한 어떤 행정의 편의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민선6기에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 지방선거가 2018년에 있었던 걸로 봐서는 2018년도 본예산은 지난 민선6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6년, ´17년, ´18년 3개년간의 경상이전비의 평균 증가 폭은 6.1%였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들어서 2019년도 본예산은 현 민선7기에서 편성한 거죠? 그리고 2020년도 본예산, 그리고 2020년 1회, 2020년 2회 추경. 지난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니까 제외하더라도, 2019년, 2020년 본예산에, 2020년 2회 추경까지 해서 3번에 걸친 민선7기에 경상이전비 평균 증가 폭은 13.3%. 민선6기 마지막 2018년 본예산에 1,295억 원이던 것이, 지금 이번 2회 추경에는 1,921억 원으로 그 62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민선7기 들어와서 선심성, 정치성, 행정편의성 예산의 비중이 그만큼 민선6기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한눈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적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지출의 증가를 좀 억제해야 되겠고, 지원기준에 어떤 타당성 체계를 검토해서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에. 그리고 수혜집단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중복, 반복돼서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전지출 유형의 체계화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는 뭐 예산부서나 각 실·과·소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필수로 이렇게 주문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임만재위원
우리 군이 지난 똑같은 군에서, 똑같은 실과에서 일을 하면서도 지난 민선6기에 비해서 민선7기에 와서 경상이전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상이전경비가 금회 추경에 217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른 추경 때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국가재난극복지원금에 플러스 옥천형 재난지원금이 193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217억 중에 193억이 사실은 그 비용으로 지금 충당됐기 때문에,
임만재위원
그런 면이 있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는 것은 어떤 선심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각 실·과·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에서 정말로 시급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고 하는 것을 우선 편성하고 있고요. 어떤 그런 선심성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순 수치로 보면 이게 막 12.7%가 늘어났어요, 추계액만 해도요. 저희들이 늘 예산편성 할 때는 전체적인 어떤 군민의 수혜자, 복지, 다양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민선7기 같은 경우, 2019년도 본예산에서 2020년 본예산까지 경상이전비가 한 해에 164억씩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217억 증가했고요. 이번에 217억은 재난기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민선7기에서는 백 수십억의 단위로 증가했고, 민선6기에서는 2016년에서 ´17년까지는 이것은 백억도 안 됩니다. 육십 억대 정도, 육십 몇 억대 정도 되고. ´17년, ´18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도 백억이 안 됩니다. 이렇게 긴축으로 조심스럽게 운영되던, 가정집 살림처럼 운영되던 경상이전비가 이렇게 푹푹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예산편성, 재정운영에 있어서 옥천군은 이점 유념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주문합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반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최근에 복지예산이 지금 당초예산에 5,050억인데, 1,100억 정도가 복지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쪽 경상이전 쪽에 포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수치상으로 보이는 것이라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말씀 아주 잘 하셨는데요. 전재수 기감실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군에 예산을 보면 복지예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농정예산이 약 800억 정도 되고 해서. 두 분야에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복지예산이 1,000억에 가깝던 지난 민선6기나, 1,000억이 넘는 지금이나 그 증가 폭으로 봐서 거기에 맞는 비중에 경상이전비는 민선6기 말미에 1,296억이 지금은 1,921억 원이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26억은 너무 크게 늘어났다. 이번에 217억 늘어난 특수한 재난 상황 이해하겠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증가 폭이 너무 크다! 자꾸 변명하시면 계속 늘어질 겁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지적사항 잘 감안을 해서요. 예산편성 할 때 정말로 시급하고 이런 경상적인 게 아니고, 어떤 뭐 민간이전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어떤 지역에 어떤,
임만재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 속에 들어가면 옥천군이 산 지 얼마 안 되는 것도 싹 바꿔주고, 싹 바꿔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에어컨이고 뭐고, 뭐고, 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이 걱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받아서 좋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 자제할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실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편성하면서 고생 많으셨지요? 제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집행부에 참 고심이 많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본 위원이 개괄적으로 예산편성 안을 본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어떤 긴급재난 지원에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또 보면 각 부서별로 마이너스 편성이 참 많다는 것도 이번에는 2회 추경이지만, 다른 해로 말하면 1회 추경이랑 마찬가지 추경인데.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추경에서 마이너스 편성이 많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하고, 어떤 뭐 긴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일부 꼼꼼히 살펴보면, 무리하게 예산을 감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이 예비비가 너무 과소편성 돼 있다. 물론 동료 위원께서도 예비비 부분 지적하셨지만. 저는 예비비가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가 1% 이내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 기준으로.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보면 전체 예비비가 뭐 재난목적 빼고, 그것 따질 것도 없이 전체 예비비가 0.32%밖에 안 돼요. 이것은 너무 과소하다. 만약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뭐 어떤 재원으로 특수한 재난이라든지 그게 발생했을 때 그걸 충당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번 아까 부군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출 구조를 아주 대폭으로 조정한, 그런 추경편성이다.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세출구조 조정.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약간 좀 무리해서 했다는 것을 제가 과별로 예산심사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제가 끝으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당부 드리는 말씀은 이렇듯, 저렇듯 간에 우리가 540억 가까운 추경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금액이 긴급재난에 따른 지원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문제없이, 문제 발생하지 않게 처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돼서, 이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어떤 문제, 어떤 취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이러한 데 쓰여 가지고, 빨리 풀어줘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그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자, 이렇게 전반적인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요. 우리 기감실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140쪽이요.
전반적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기감실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40쪽이요, 140쪽 하단에 보면 군 캐릭터 조형물 이전 설치가 있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1,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주공항에 설치된,
이용수위원
청주공항에 설치돼 있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게 보니까 오래 됐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
이용수위원
설치한 지가, 그렇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전해서 우리가 설치한 어떤 가치가 있어요? 저는 뭐 실물을 안 봐서 내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은 못하겠는데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어때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2004년도 청주공항 개청하면서 각 군에 공항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추진이 됐는데요.
이용수위원
예.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전 시군이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하고 보은군만 이전을 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해요. 그만큼 오래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현지확인을 가본 결과,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와서 도색을 하고 하면 그래도 보존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이전해서,
이용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4년도에 2,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페인트인가 뭐 이런 것 칠해야 된다, 도장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낡아있어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또 뭐 물론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선사공원 등 관내 공원으로 이전 한다, 이렇게 사업계획에 되어 있고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도 이거 우리 폐기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전비용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이게 선사공원에 어울리는 조형물이 되겠어요?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게 16년씩이나 된 거 이전하는 것보다는 폐기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공원의 성격에 맞고 공원과 어울리는 조형물을 다시 만드는 게 낫지, 이거 16년 된 조형물 옮겨다가 그 위치에 맞지도 않는 거 갖다 이전한다. 뭐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거 삭감의견 낼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142쪽이요.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기획감사실에도 직접 한 사업은 아닌 것 같지만, 제일 상단에 보고 밑에서 한 열 번째 줄 보면 2018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그게 이자 포함해서 1억 93만 4천 원이에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던데, 내가 자료 받아보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 제가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좀,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산림녹지과 때 물어볼까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해당 실과에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산편성이 기감실로 되어 있길래 우리 실장님 공부하신 줄 알았더니.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전체로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까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내가 이건 산림녹지과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이것 또 해당 실과에 물어봐야 합당할 것 같은데. 14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게 도비가 1,320만 원, 군비가 1,980만 원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다 세 가지 항목이 지급이 되는데.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도에서 도비가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 비율 매칭이 저렇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매칭입니다.
곽봉호위원
우리가 110명 인원도 실제 전체가 다 포함된 인원입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전체 110명을 30만 원씩 주는 사업이고요. 이건 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30만 원이라는 돈의 기준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충청북도 특수사업으로,
곽봉호위원
충청북도?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특수사업.
곽봉호위원
서울시는 더 많이 준다고 하길래 내가 하는 말이에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이고요.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북도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는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내 욕심은 더 많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노파심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이건 한정돼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141쪽 중간쯤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용역비를 1억을 세웠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6,000만 원을 증액을 했네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지난 1억 세운 그 용역이 뭐뭐 있었나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1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최근에 확정된 스마트복합쉼터 공모사업 용역이 1,800만 원해서 43억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원 지탄·포동 통로박스, 국회에서 저희들이 늘 요구하고 있는 타당성조사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1,800만 원 지금 투여됐고요. 또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기본구상용역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관광벨트에 구체적 사업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1,800만 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충북인력개발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연구용역에 900만 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촌 뉴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공모사업에 1,800만 원,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국립테마과학관 관련해서는 예산 안 섰나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테마과학관은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요. 테마과학관은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충청북도에서 1등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옥천군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시달이 돼서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신청이 불가하게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용역비는 세워서,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다 그 용역은 진행은 했고요.
유재목위원
했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결과는 나왔나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중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업이 포기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행한 사항은 정산을 하고.
유재목위원
그러면 국립테마과학관, 도에서 저희 옥천군은 삭제한다고 언제 연락 받으셨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최근에, 저희들은 충청북도에 해양 무슨 사업이 떨어졌어요, 충청북도에. 그래서 그 사업 때문에 충청북도는 배제를 해라! 그렇게 공문이 시달이 돼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공모도 못하고,
유재목위원
저희들 이거 400억짜리 사업이죠? 그렇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됩니다.
유재목위원
이거 용역비 얼마나 들었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테마과학관이 2,100만 원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유재목위원
그런데 저희들 옥천군이 이 사업이 적당하지 않다고, 연락은 한 달 전에 받았나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의원님한테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재목위원
실과에서?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위원
보고했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경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재목위원
연락을 못 받았는데. 아무튼 이거 옥천군에서 아주 중추적으로 준비를 야심차게, 우리 군수님께서도 야심차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주 대형프로젝트로 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오류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공모사업 시군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1순위로 1등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유재목위원
예.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걸 이제 금년도에 다 신청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충청북도에 해양과학관인가가 선정이 되면서, 이제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옥천군에는, 충청북도에는 신청을 배제를 했어요, 공문으로.
유재목위원
아니, 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옥천군이 충청북도에서 1위로 선정이 돼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유재목위원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그래 중앙부처에서 중복해서 공모사업이 들어왔다고 옥천군을 배제한다는 건, 우리 이거 사전에 몰랐나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몰랐죠. 알았으면 작년에는,
유재목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걸 용역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거의 충청북도에서 1순위로 올라가가지고 400억 공모사업이 된다고 해서 지금 장계관광지 관련해서 출렁다리니 짚라인이니 이게 다 준비가 됐는데, 이게 신청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온다면 사전에 뭔가 이야기가 있어야지. 액수가 적은 돈도 아니고 400억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이걸 기획실에서 몰랐을까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추진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야심차게 출발을 해서 내실 있게 준비해서 저희들이 도내 1등을 한 거예요.
유재목위원
저도 이거 며칠 전에 알았어요. 며칠 전에 이 공모가 취소됐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도에서, 아니 중앙부처에서 충청북도는, 특히 옥천군에서 1순위로 올라왔지만 공모사업이 배제가 됐다. 당연히 의원님들은 다 아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뒤늦게 알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경제 파트로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한번 제가 알아봐서 한번,
유재목위원
예, 하여튼 공문이나 내용 있으면 좀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실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2회 추경에서 자체수입, 의존재원, 보전수입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체수입 몇 %예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는 지금,
손석철위원
세입 부분이요. 자체수입이 9.29%, 의존재원 수입이 8.53%, 보전수입이 42.18%, 이렇게 나와 있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죠? 세입 부분에서?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자체수입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느끼고 있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자체수입은, 아까 말했듯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감액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아무리 증액하려 해도 한계점을 보이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노력을 더 하셔야 되고, 그렇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자체수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의존재원, 그리고 보전수입,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마다 일반회계 총 자꾸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쓰임새도 많고. 이런 부분까지도 향후 내년에 대비해서 더 노력을 해달라, 저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예산서 140쪽하고 141쪽. 이번에, 141쪽부터요. 정책수입용역 일부증 해서 6,000만 원 계상하는데 용도가 어디예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이건 POOL용역비가 되겠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주목표로 해서 계상을 한 거고요.
손석철위원
POOL용역이라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손석철위원
POOL용역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고요. 주가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공모사업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계획을 만드는데 공무원 내에 어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복합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투입해서 43억을 지금 확정을 했거든요? 최근에.
손석철위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 시간관계상,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하실 때 사전에 먼저 의회하고 좀 공유를 하시고, 먼저 보고할 거 있으면 절차를 갖춰 달라 당부 드리고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사후더라도, 지금 동료 위원께서 결과물을 못 받으셨다고 하잖아.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조치를 좀,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사업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는 당연히 보고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미처 안 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좀 세심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140쪽,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캐릭터,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철거든지 이전이든지 옮기는 이유는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손석철위원
철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철거가 아니고,
손석철위원
철거든 이전이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이게 오래돼서 철거하는 게 좋을 건지 이전할 건지 검토를 했는데, 철거보다는 이전해서 도색을 하고 하면 좀 사용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한 건데요. 다른 전체 시군 중에 두 군데만 이렇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보존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게 협약서가 있던데요, 그렇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운영관리합의서, 그렇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손석철위원
청주공항과 옥천군 운영관리협의서. 그러면 그때 당시 관리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게 2004년도에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각 시군에 하나씩 대표캐릭터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공항에서도 하고, 사실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었겠죠. 그때 협약서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그래요, 잠깐. 그러면 실장님, 합의서 내용도 모르시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손석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 거죠.
손석철위원
안 됐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설치만 하고 사실은 관리는 좀 부실하게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에도 보듯이 이렇게 노후되고 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하여튼 늦게나마라도 철거를 하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하시니까 다행스럽네요. 여기 보니까 Welcome, 그다음에 일본어에요 이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
손석철위원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본말,
손석철위원
예, 옥천군 밑에 있고 희미하던데, 이것은 제가 봐도 여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돌 같은데 여기다가 도료나 사비? 페인트인데, 이건 좀 보기에도 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앞으로 뭐든지 간에 설치를 했건 어디에 뭔 장소에 했건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고,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세워놓고 지금 방치해 놨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고요.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추복성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예,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임만재위원
보고서 7쪽 좀 봐주세요, 맨 하단. 예산총칙 제4조 지방채 차입한도가 251억이 있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이 예찬총칙에서 각 회계별로 일시 차입한도 표기해 놓는 건 좋은데, 앞으로 본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렇게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 군에서 지금 지방채 차입한도가 251억인데 지방채 발행할 그런 계획은 있나요, 지금?
전재수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만재위원
없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앞으로 예산서 작성할 때 우리 군에 어떤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반드시 예산총칙에 편성해 주시고, 의회의 생각이 숫자만이 아니라 한글의 글자 수 드러내는 것도 삭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총칙에다 반드시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이에요.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용역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제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 POOL용역비는 내년부터 계상하지 마세요. 각 실과에서 부서별로 편성을 했다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던 걸 가지고 공모사업이 나오면 공모사업을 하고 연말에 가서 삭감하는 것으로, 2회 추경.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실과별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추복성위원장
그렇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왜 그러냐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POOL로 놨더니 적정한 사업의 목적, 정확한 걸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종종 있어가지고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공모사업으로만 쓸 수 있도록, POOL은 앞으로 예산, 기획실에서 안 세우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이 금년도 읍·면 순방 하셨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각 실·과·사업소에서 해당되는 부서도 있을 테지만 없는 부서도 있을 거예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군수님 9개 읍·면 순방에서 건의된 사항, 건의된 사항하고 금번 1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사항하고, 이걸 내일모레까지 예산안 설명 다 듣기 전까지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이걸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러니까 금년도 읍·면 순방한 전체 건수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 이제 안전건설과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각 실과별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부분에는 2019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옥천군청 공무원 복지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기금, 2019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외 1건, 2019년 공통기반 전산장비 위탁경비 정산 반환금 외 3건 등으로 4,62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및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및 인력 운영 등으로 127억 7,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및 인력 운영 등에 13억 7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2020년 2회 추경에 198억 4,16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참여 행정구축입니다. 대학생 하계근로활동 인부임 및 고용·산재보험 일부 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적용에 따라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1,2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생 근로활동 인부임 증액 편성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가 증가되어 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농지 임대료 지원입니다. 기존 북한이탈주민 농지임대료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 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농지임대료 지원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치안정책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의사소통 및 지역사회의 치안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옥천군치안협의회 치안정책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 행정복지센터 간판 설치입니다. 2020년 조직개편 시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이, 안남, 군서, 군북에 행정복지센터 간판설치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일부증입니다. 민선7기 2차 년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제1차 공동 회장단 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협의회 분담금 미납분이 발생됨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하단, 1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운영 수당입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에 직원 1명이 결원 발생됨에 따라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문화관광과에서 휴일 일직 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일직비 추가 편성을 위하여 군비 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확립입니다. 더 좋은 주민자치 역량강화로써 평생학습원 공모사업 특별교부금을 배정 받아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주민설명회 홍보, 교육에 군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관리에 옥천군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옥천군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서울시와의 우호교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옥천군 홍보에 기여하고자 행사진행비, 농·특산물 구입비 등으로 군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서울시와 MOU 체결 이후 지속적인 영상 홍보 및 실무 협의, 농산품 판매 협조 등으로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소강 이후에 적정한 시기를 정하여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서울시와의 향후 연계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상단입니다. 교류협력관리입니다. 충청북도 이·통장 임원 워크숍 행사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이·통장 임원 워크숍이 올해는 우리 군에서 1박2일로 개최됨에 따라, 관내 문화관광자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지원협력에 가로게양 및 마을회관 게시용 기 제작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를 제작 게시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군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지원협력에 다목적회관 비품 교체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다목적회관의 운영과 행사 진행을 위하여 기존에 노후화된 복합기 등을 교체하기 위해 군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안정적 정보통신 서비스에 악성메일 대응 모의훈련입니다. 충청북도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제93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군비 460만 원을 편성하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하단 153쪽 상단, 지역 생활안전 실현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재난상황 등 긴급 상황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112, 119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국비 6억, 군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공중보건의 일부증입니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복지부 지원근무 명령이 발령되어 우리 군 공중보건의의 선별진료소 지원근무 파견 및 자체 선별진료소 근무 등에 따라 추가로 근무수당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실 문서 세단기 대체구입입니다. 자치행정과 내에 기 설치된 세단기가 노후화됨에 따라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세단기 대체구입을 위해 군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 코로나-19 재난극복지원에 코로나-19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천군민에 대한 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극복지원금으로 군비 50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코로나-19 긴급재난기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국민에 대한 안정망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비 119억 6,860만 원, 도비 11억 3,810만 원, 군비 11억 3,8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국비 3,397만 5천 원, 도비 290만 4천 원, 군비 290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마을회관을 위주로 하고요. 경로당에서도 요청이 있을 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시행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게양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중에 북한이탈주민 농지임대료 지원이 있고 북한이탈주민 농지임대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지원은 기정액이 없던 것을 600만 원 증액을 시켰고 임대보조금 지원은 기정액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우선 농지임대료 지원과 농지임대보조금 지원을 구별을 좀 해주십시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 사업 자체는 사업목적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곽봉호위원
예.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산 과목이 당초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보조금으로 나가다보니까 사업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과목 변경 내용인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왜 금액 변경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금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올라가고 나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한 12가구 정도, 그러니까 한 가구당 50만 원씩 계산을 하니까 한 6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삭감한,
곽봉호위원
50만 원이란 것은 정해져 있는 법정 금액입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누가 정했습니까? 50만 원을?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0년 동안 농지임대료를 10년간 1년에 50만 원씩.
곽봉호위원
무슨 지침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 국민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특히 우리 북한이탈주민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 군에. 몇 가구 되지 않아요. 12가구라고 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가구 수로는 그렇고요, 인구로 치면 24, 25명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외로워 보여.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어. 어느 때만 돼서 행사철만 그 사람들 신경을 쓰지, 누가 위무해 줘요? 다른 때는 전라도나 경상도나 미국이든 호주든 비행기 타고 여행이라도 자기 집 갈 수 있는데, 이건 코로나가 아니라 평상시도 못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임대료 지원은 추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도내에서는 우리 옥천만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지, 더 많이 만들어 달란 이야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거 왜 1,0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깎았나 싶어서,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150쪽 중간 보겠습니다. 국내교류관리에서 옥천군의 날 행사를 청계천 광장에서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서울하고 우리가 교류를 올해 텄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작년 12월11일 날 저희들이 우호교류 MOU 체결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8월부터 10월 그중에, 저희들이 서울 가서 실무 협의를 한 세 차례 정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정을 못 잡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8월 달, 우리 옥천군에서 농·특산물이 많이 출하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 확실히 진정이 안 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실무적으로 확실하게 날짜가 정해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제 8월이면 저희들 주 과일 농산물이 뭐가 나와요? 8월이면 거의 다 끝나잖아요? 복숭아도 8월이면 끝나요. 포도는 뭐 벌써 끝나죠, 시설포도인데. 뭐가 있을까요? 농산물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꼭 포도 복숭아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농산물을 판매를 하시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유재목위원
무료로 홍보도 하시고 나눠 주시겠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예산이 한 3,2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책자도 300부, 1만 원짜리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저희들 농산물축제 하러 큰 대형마트나 이런 행사장 가면 으레 따라붙는 아주 전통적인 그분들 아시죠? 그러면 초청대상이 누구인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초청대상은 저희들이 옥천군 홍보를 위해서 서울시민들한테 저희들 옥천군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 책자나 이런 홍보물 같은 거 청계천 광장에 오신 분들 그냥 무작위로 하나씩 나눠주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청계천에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도 좀 해서 눈길 좀 끌고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그날 특별하게 기관장들 빼놓고는 우리 옥천군에서 올라가는 대표자들, 그분들 빼놓고는 청계천광장에 오신 분들한테 그냥 무작위로 지나가는 분들 주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그래서 일반 이벤트행사를 개최를 해서 일단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저희들 귀농귀촌시책이라든지 우리 옥천군 내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유재목위원
저희들 혹시 그러면 서울하고 이제 이렇게 교류를 맺었는데 각 시·군·구나 동면에 우리 옥천군에 관련된 책자나 홍보나 물이나 이런 거 혹시 시·군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하나씩 다 보내주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마 홍보팀이나 관광팀에서 아마 그런 것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 생각은 물론 오신 분들한테 지나가는 이런 분들한테 하나씩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겠지만, 동사무소나 시·군·구에 이렇게 하나씩 아니면 2부나 3부 이렇게 발송하셔서 민원실에 보관해서 책자를 한번 보시는 게,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행사를 가보면 아예 그런 데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선물 받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8월이면 거의 저희 주 품목인 복숭아 포도가 끝난다. 나머지 뭐 이제, 대체 농산물이 뭐가 있을까요?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복숭아를 8월 말까지 보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포도는 혹시 모르겠지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7월, 8월 이때에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옥천군을 알리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48쪽 한번 봐주세요.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각 실과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담겼어야 될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어떤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담고, 그런데도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서 필요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 본예산에 담아야 될 예산들이 추경에 너무 많이 와 있다. 일례로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가로게양 및 마을회관의 기 게양하겠다는 것. 그런 건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금년도에 기가 많이 훼손되고 그래가지고 기를 바꿔야겠다는 그런 건 이미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에 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148쪽이요. 대학생 하계근로활동 인부임 일부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사업설명서를 보고서 제가 막 100번을 계산해 봤는데 계산이 안 나와, 저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증이 되어야 되는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좀 의아하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의아해 하실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동계근로활동을 하는 기간이 설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저희들은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출근을 안 하니까 임금을 안 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용수위원
과장님! 나는 이걸 학생들한테 뭐 휴일 날 보상 당연히 해줘야 되고, 왜 그렇게 했냐가 아니고 여기 계산방식에 보면 하계가 24일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24일을 여기 1일 수당이 68,720원이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걸 60명으로 하면 9,895만 6천 원이 나와요. 그렇죠? 하계 24일까지라고 되어 있잖아, 설명서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거기다가 공휴수당 3일 추가하는 거, 이거 보태기하면 1억 1,100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420만 원 정도만 추가 편성하면 충분히 하계 비용 집행이 가능한데, 왜 우리 예산 없어서 절절 매면서 사백이삼십만 원만 편성하면 하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한 800여 만 원을 왜 더 편성을 해서 하느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줄 거 줘야죠, 학생들한테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추가로 3일 거가,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편성한 거, 제가 이거 뭐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산이 없다고 닥닥 긁어 쓰는 마당에 정확하게 추계를 해가지고 사장되는 예산 없이 만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 바로 밑에.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치안정책 지원이 있습니다. 750만 원 편성하셨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거 제가 작년에 이 부분 삭감하려고 그런다니까 경찰서에서까지 쫓아와서 삭감 좀 하지 말고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삭감 의견을 내고 했었는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부득이 하게 경찰서 요청 듣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삭감 처리했지만, 금년도에는 잘했어요, 제가 지적한 대로. 그래서 저는 치안협의회도 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했는데, 거기서는 1,500만 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절반만 딱 세우더라고요, 이번에. 그거 뭐 절반만 세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 1,500만 원은 당초 우리 연초에 계획했던 상반기 사업이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예산 반영을 하면 이제 하반기 사업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이게 무슨 상·하반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좀 해가지고 하반기에 1,500만 원을 다 집행해도 무방하겠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서 제가 받아보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게 뭐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 이렇게 월별 계획이 서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집행 못한 월 건은 계획은 편성하지 않고 나머지 편성하면 맞지만, 사업계획은 월별 계획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다 해도 무방한 사업이더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편성을 충분히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제가 증액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0쪽이요. 상단에 조금만 내려와 보면 더 좋은 주민자치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이용수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각 읍·면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 관련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관련이 있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세입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교부금으로다 내려와서 있으면 세입에 2,000만 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세출예산에 편성했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세입,
이용수위원
세입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세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특별교부금인데.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금 그 세입은요, 평생학습원 쪽에 세입이 잡혀있고요.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수위원
평생학습원에 잡혀 있다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았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동료 위원께서 또 말씀하신 건데, 바로 밑에 서울에 가서 옥천군의 날 행사하는 거. 금년도에는 이거 안 하는 게 어떻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지금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서울은 굉장히 많이 지금도 클럽발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상황이, 물론 지금은 약간 많이 잡혔지만 그래도 이게 서울지역에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예산은 좀 안 쓰고 내년부터 내실 있게 해가지고 내년부터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거 좀 올해에는 좀 적절치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코로나 사태가 현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용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뭐 코로나-19 사태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죠, 지금 현재. 그렇지만 미루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잠잠한 국면 가다가 이태원클럽에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벌써 5월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건,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런 사업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지만 안 하고 내년부터 잘하겠다는 그런 선제적인 우리의 의지가 담긴 조치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에 대한 많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트라우마도 있고. 지금 트라우마 생겼어요, 우리가 보면. 그래가지고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한 만큼 더 많은 서울시민들이 호응을 해줄까, 이런 부분도 저는 사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는 가능하면 취소를 하고 내년부터 서울시하고 협의 잘해가지고 내년에 가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151쪽이요. 상단에 조금 밑에 내려 보시면 충청북도 이·통장 임원 워크숍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건 우리가 지원할 근거가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건 이제 도비, 원래 도 행사거든요.
이용수위원
도 행사, 그러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도 조례에 의해서,
이용수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군비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장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에 아마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그 조례 읽어보셨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6조 사기진작이라는 조항이,
이용수위원
사기진작에 다 읽어보세요. 이게 어디에 해당 되는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조례 가지고 있어, 조례. 그러니까 어느 조항에 해당이 되는가 한번 알려달라고. 이 이·통장 임원 워크숍 행사비 지원하는 게 우리 조례 사기진작에 어느 항에 해당돼서 지원을 하는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용수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3항에서,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3항에.
이용수위원
찾아야 되는데 3항에 읽어보면요 모범이장 선발·표창,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체육대회 및 수련회, 건강검진, 옥천군이장협의회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 저는 이걸 아무리 제가 견강부회를 해보고 싶어도 어느 조항에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제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6조3항3호에,
이용수위원
체육대회 및?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련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 및 수련회.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수련이고 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장워크숍이라는 게 그거랑 일맥상통한다고,
이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우리 이장님들한테만 지원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이장님들, 그렇죠.
이용수위원
참석하는 우리 이장님들만 그거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하는 거냐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충청북도 각 시·군이장단이 참석을 하시니까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 안 맞잖아요. 이건 옥천군 이장님들 지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참석하는 이장님이 열 분이면 열 분에 대해서만 지원해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우리 옥천군 조례를 해석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 좀. 152쪽이요. 중간에 보면 악성메일 대응 모의훈련이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거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난 다음에 했어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감사,
이용수위원
저는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 감사원 취약시기 공직기강 검사 대행감사 실시 결과, 옥천군이 사이버 공격대응 훈련을 실시하나 처분이행을 요구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런 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저희들만 옥천군만 그런 게 아니고 도내 각 시·군이 공히 다 그렇게 한꺼번에,
이용수위원
공히 왜 그렇게 됐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뭐 대응을 좀 소홀히 했다는 뭐,
이용수위원
다른 군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방식은 맞지 않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이용수위원
다른 군이 안 했더라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이용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드려요. 153쪽, 중간에 보면 진료활동장려금 일부증이 있습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사업설명서는 16쪽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걸 코로나-19 사태로다 대구에 파견되는 공중보건의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인데, 10개월 치를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를 몰라서 일단,
이용수위원
미리 예산을 편성한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뭐 10개월 치 편성했으면 언제부터 이거 우리가 지급하고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2월 달서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서울행사도 마찬가지로 안 하면 되겠네, 그렇죠? 같은 10개월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19 재난극복지원.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 군비로 전액 지원하는 50억 7,800만 원,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142억 4,400만 원. 이것을 보면 성격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과에서 함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 편성이 왜 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 상식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 좀 주세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TF팀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거든요. 팀장 하나하고 직원 3명을 각 실과에서 차출을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이 업무를 당초에는 타 시군에도 보면 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TF팀을 만들더라도 그 TF팀을 복지과 산하에 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TF팀은 무조건 행정과 산하여야 돼? 아니잖아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복지과가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어쨌든 행정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손들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국장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무 성격에 맞게 부서 배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러면 복지과에서 잘 아는 사업 아니에요?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각 시군에 또 보면요, 재난관리 부서에서 하는 시군도 있고,
이용수위원
물론 이야기 들어 알고 있어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재난관리 부서 안전건설과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가 일이 많으니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어 말씀드려요.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 손들었다고 하는데 뭐 칭찬할 만한 일이죠, 손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재난 상황에서의 일은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 이것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명분이 안 맞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 명분은?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해요. 동의할 수가 없고, 여하튼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업무 성격에 맞는 부서 배치가 맞다, 업무는.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전반적으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방향으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153쪽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일부 증해서 1억 9,200만 원에서 1,900만 원 계상하셨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우리 공중보건의 몇 명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정확하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10명,
손석철위원
10명이에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잔존근무자는 없었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그게 열 분이 전부 다 파견을 나간 게 아니고요. 이제 3명씩 해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파견근무를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월별 지급이잖아요, 그렇죠?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대구지역 파견에 따른 추가업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설명서서 내용과 다르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대구지역 파견뿐만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인 선별진료소,
손석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이 설명서가 저는 잔존근무자도 없이 그렇게, 지금 누가 보기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죠? 잔존근무자 없이 전부 다 10명이 동시에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예, 그 내용은 약간,
손석철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이분들한테 동일하게 추가장려금을 지급하셨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형
이문형자치행정과장
근무한 날짜에 따라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행정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추복성위원장
지금 여기 가로기 아까 하고, 우리 부군수님 좀 들어주세요. 지금 마을회관은 옛날 ´80년도 때 「노인복지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개정이 됐든 경로당이라고, 되기 전에 마을회관으로 해가지고 국기, 새마을기, 군기를 달았어요. 그런데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로당으로 다 바꿨다고, 내부시설물을 다 바꿔서. 그런데 지금 새마을기를 계속 달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는 가면 노인회기가 있어요. 빨갛게 돼가지고. 그런데 가보면 노인회기가 거의 다 달려있단 말이야. 가운데는 국기, 우측에는 노인회기, 좌측에는 군기, 이렇게. 마을회관은 새마을기가 달려있는데, 우측에. 이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다른 시군하고 한번, 인근 다른 자치단체하고 이거 한번 좀 비교 좀 해가지고,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회기가 달린 데가 많아요.
광섭
이광섭행정복지국장
한번 자치단체 현황을 좀 파악해서 비교해서 어떤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23억 1,271만 2천 원이 증액된 742억 1,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의 주요내용은, 작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보조금 등 각 사업 집행 잔액과 다문화가족 자활공동작업장 전세자금 반환금입니다. 16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증액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 극복과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가 지원 사업비입니다. 164쪽 시·도비보조금의 감소 내용 또한, 코로나-19 관련한 충북형 긴급생활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6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69억 5,759만 1천 원이 증액된 1,082억 9,037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료 아래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증감분으로 2,000만 8천 원, 167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846만 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복지타운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건물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간부분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비로 3,4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169쪽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분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 171쪽 상단,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3억 8,090만 4천 원을, 아랫부분 4개 경로당 리모델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인 보육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수당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6쪽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은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177쪽 아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교통비, 운영비, 리모델링비, 위탁사업비로 1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위쪽,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1회 한시지원으로 운영비 1,350만 원을, 180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중간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으로 6억 6,100만 원과 184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15억 6,792만 4천 원을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로 9,299만 원 성립전으로 사용 중이며, 그 아래 코로나-19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35억 2,620만 원은 전액 감액 예정입니다. 다음 455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355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6,4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증가분입니다. 456쪽 세출예산 변경 내역 또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일부 증가분입니다. 483쪽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입니다. 483쪽입니다. 기정액대비 3,738만 8천 원이 증가된 34억 2,0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이자수입 변경분과 사업비 반납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 금액 증가분입니다. 485쪽 세출예산 역시 3,738만 8천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 600만 원, 양성평등 지원금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쪽이요. 하단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일부 증이 있어요. 2,000만 8천 원을 이번 추경에 더 추가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서는 왜 이게 증가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뭐 이것 아무리 사업설명서 봐도 뭐 때문에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한번 질의 드려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인데, 현재는 직원이 1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당초 1명으로 시작할 때보다 현재 사업량이 3배 이상 늘었고, 또 저희 정부시책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해서 제일 가장 큰 것은 1명을 더 추가하는 인건비와 거기에 대한 집기류 이런 것입니다.
이용수위원
아, 직원이 1명 증원됐어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증원은 아직, 이번 예산이 되면 증원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위원
아, 2,000만 원이 1명 증원됨에 따르는 비용 추가되는 겁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기준,
이용수위원
그럼 간단하게 사업설명서에 직원 1명 증원돼 가지고 뭐, 뭐 얼마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1명 증원한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다 무슨 6,815만 8천 원에 대한 설명서를 쭉 산출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가에 대해서.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직원을 1명 더 추가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 말씀이시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약간의 운영비 이런 겁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비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78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요구를 하셨어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금년 본예산 심의 때 제가 삭감조서를 내고, 삭감이 된 사안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법인등록이 안 된 상태라서,
이용수위원
제가 그 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신 다음에 추경에 올리시면 제가 이걸 다른 의원들이 반대하셔도 내가 설득을 해서라도 이걸 한번 해 주겠노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두 가지가 뭔 줄 아시죠? 법인등록 완료와 조례제정을 하신 다음에 하라고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미란 팀장이 제 방에 찾아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 그랬는데, 물론 조례 제정 안 해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 지급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중에 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가 7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때 작년 연말에도 제가 분명히 법인등록을 하시고, 조례 제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자라고 그런 조건을 달면 삭감을 했어요, 제가.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랬는데, 이게 제가 그 때 말씀드렸던 것이 충족이 안 되고 또 올라왔어요, 이 예산이. 저는 이래서 안 된다. 그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슨 뭐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드렸겠어요. 저도 깊이 살펴보고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의원이 그렇게 지적하면서 삭감했던 부분을 지적된 부분이 만족이 안 됐는데도 다시 예산 올린다. 이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뭐 답변하실래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죄송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도 도비매칭 해가지고 내려오는 마당에 있고 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례 개정을,
이용수위원
아니 도비 매칭이 아니지, 이것은 다 순수 군비인데.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아, 이 군비 말고 또 별도로,
이용수위원
이것은 조례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안 하신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 시간이 지금까지 많이 흘렀는데.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
조례를 제정하시라는 것을 다시 말씀 드려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바로 이어서 신입실무자 기본역량강화교육, 그 밑에 가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이렇게 있어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뭐 신규 직원하고 기존 직원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 것, 물론 뭐 신규 직원은 순수 군비이고, 기존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도비 매칭 돼서 100만 원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이걸 굳이 수준의 차이 때문에, 교육 수준의 차이 때문에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한 번에 해도 무방한 교육 아니겠어요, 어때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사실 기존에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뭐 쉽게 제가 설명 드리자면, 신규 교육처럼 신규 시설종사자들 위주로 해서 어떤 역량강화보다는 신규로써 가질 그런 교육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신입하고 기존 종사자하고는 교육 수준이 다르니까, 커리큘럼도 다르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전산교육도 필요합니다. 시설에.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옥천군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원 해가지고 도비 100만 원에 군비 400해서 500만 원 예산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그러면 9월7일 날이 사회복지의 날이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그 날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의 날은 일정이 좀 그래 갖고, 9월9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9월9일?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거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복지 한마당 행사를 우리가 기정예산에 1,000만 원 지금 수립돼 있잖아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거랑 무슨 연계해서 이 행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실 겁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현재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아, 같이 연계해서, 병행해서?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추복성위원장
여기다 대고 손을 들어야지요, 거기다 대고 손을 들어요?
곽봉호위원
죄송합니다.
추복성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6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복지예산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증액이 되는데, 내시금액이나 내시 사업량이 감소가 돼 가지고,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만, 감소가 된다는 데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로 몇 가지만을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69페이지에 101항목에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 항목에 보면, 한결같이 감액이 됐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보면, 대부분 감액 이유가 내시금액이 감액됐거나, 내시 사업량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지금 국비가 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내시금액이. 나는 이해가 안 가. 감액을 하려면 무슨 뭐에 의해서 어떤 율로다가 감액을 했으면 모르는데, 400만 원이 감액이 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면 탑승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순수 군비로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탑승도우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원래 코로나 탑승도우미는 3월부터 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아무래도 남게 되니까 미리 감액 조치한 부분이고, 나머지도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국·도비가 감액된 겁니다.
곽봉호위원
국비 감액되니까 매칭 비율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노인일자리 운영 지역형 보조 이게 민간이전 항목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이게 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국비가 2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200만 원이 감액됐어, 아니 군비가. 도비는 감액을 안 시켰어. 이게 무슨 감액에 대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도비를 감액 안 시키면 우리 군비도 감액을 안 시켜도 되는 것 아닌가?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국·도비 내시로 하시면서 도에서 내시를 제시해 주니까 저희들은,
곽봉호위원
내시금액이라서,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곽봉호위원
따를 바에 돈은 왜 안 따라? 그런데.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곽봉호위원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누가 아시는 분 답 좀 해 보세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국·도비가 일단 내시되면서 잔액이 발생하고 이러면,
곽봉호위원
내시항목에 도비는 그대로 두고, 국비하고 군비만 감액하라?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렇게 내시가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오면 나중에 연말 되면 그것을 최종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조정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저희들이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걸 모르니 그렇게 답변한 걸 믿는 수밖에 없고, 내가 합리적인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 대부분이 매칭 비율에 따라 감액이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하는데. 여기는 그게 좀 안 맞는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170페이지도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이것은 내시 사업량이 감소했데. 그래서 인원을 145로 사업량을 잡았다가 135로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국비가 감액을 10명을 줄여서 감액을 시켰어요. 여기에서 우리 보고 자료가 145명인데, 135명으로 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기준은 없고요. 사실 그게 제일 처음에 노인일자리 이런 지원금들이 연초에 올 때는 계략 치로 옵니다. 전년도 수준이나. 그렇지만 미리 예산은 적게 주지만, 예상 치는 또 몇 명 정도 예상 치를 알려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처음 실제로 추경은 처음 추경 아닙니까? 2회 추경이지만. 대개 3회 추경 정도쯤 가까이 오면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내시가 되면서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계략 치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곽봉호위원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면, 다음 그 밑에 노인일자리 운영에서 수행기관 전담인력 보조해 놓고, 이것은 국비 20만 원을 감했어.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내버려둬도 될 것을 20만 원을 감해야 될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거기 국·도비 내려오는 그런 기준들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 의존되는 것은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곽봉호위원
거기에 따르니까 대체비율로다가 감액이 되는데.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무슨 어떤 근거에 20만 원을 책정한 것인지, 여기다 그걸 명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궁금한 거야. 20만 원 같은 것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꼭 여기다가 내시를 해가지고 도비, 군비까지 영향을 줘서 감액을 시켜야 되는지.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실제로 국·도비 매칭 되는 사업들은 정확한 산출 근거보다는 계략 치 산출근거를,
곽봉호위원
아, 계략적이라도. 계략적으로 하는데 굳이 20만 원을 내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그게 저희 군에서는 20이 되지만, 군청, 도청 금액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위원
추가로 하나만?
추복성위원장
예,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유치원하고 학교는 개학이 늦어지면서 급식이 안 돼 가지고 미집행 예산을 가지고 학교급식 꾸러미를 전달했지요, 알고 계시죠, 그것?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
이용수위원
했습니다, 여하튼 기술센터에서.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원이 늦어지기도 했고, 물론 뭐 돌봄 운영을 했지만. 나오는 어린이 수가 많이 줄었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다 급식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급식 예산이 좀 미집행된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래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집행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잠깐만요,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지금 현재 저희가 1,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답니다.
이용수위원
아, 미집행된 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또 양을 증 해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위원
아, 1,900만 원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 예산이 남아 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걸 더 양을 증해서,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나중에 할 때,
이용수위원
나중에 할 때 양을 증해서 지원을 하겠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런 부분 좀 챙기셔 가지고 과장님이, 집행이 되면서 어린이집에도 이런 급식지원이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고견 감사드립니다.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군비 말씀?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는 국·도비 내시 조정에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신청자가 없고, 나중에 이번에 돈을 받으시면 추가로 하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100명 이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3월 달에 일을 못하신 대신 돈을 먼저 드리고, 4월 달, 5월 달, 예를 들면 뭐 5월 달, 6월 달 일자리 할 때 그 시간만큼 더 하시겠다 신청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예.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청산 분관 거기 에어컨 설치하는데, 지금 지난번 당초 할 때 왜 이것 안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당초가 아니고요. 지금 노인맞춤형 서비스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예상 못했던 노인맞춤형 서비스 대상 복지사님들이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거기 사무실 때문에 하면서 저희들이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공간 정리할 때 그 때 할 때 같이 했어야지. 왜 이걸 별도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공간 정리 에어컨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맞춤형 서비스가 예상치 못하게 많은 인력이 있고, 또 당초에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사님들의 자리, 그 자리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공간이 좀 생기면서 그 분들이 휴게실 겸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안은 21억 6,934만 5천 원이 증액된 63억 4,08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10억 6,265만 1천 원이 증액된 165억 5,10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감액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내용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3회 지용제 시, 지용 시 창작가요제와 골목길 투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으며, 옥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체계화하고자 옥천동학혁명 학술대회 개최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도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청산면 민속보존회의 정월대보름 지신밟기행사에 소요되는 소품과 전문 연출비 추가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성회관의 노후 의자 교체 및 바닥정비를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확보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3개의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총 1억 1,56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부담금은 3,8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부권관광협의회 관광연계사업 추진을 위하여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향수호수길 운영물품 구입 160만 원, 관광자원 민원해결장비 임차료 1,000만 원,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장계관광지 하수도제어 계측공사 4억 원, 전통문화체험관 한식담장과 외삼문 설치를 위해 2억 3,000만 원, 향수호수길 시설관리비로 2,425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 향수호수길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 조성에 도비 17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체험관 자동경비수수료 및 일직비 684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상설전시관의 멀티비전과 유물전시를 위한 벽면공사 및 편의시설물 설치에 시설공사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관 멀티비전과 유물전시장 입구에 5,400만 원과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7월1일 예정인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 비용 1,000만 원, 체험관 내 상설전시시장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에 있을 문화재 야행에 대하여 옥천향교 주변 경관 조명등, 주변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 옥주사마소 주변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19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좀 봐 주세요. 거기 한 부분만 질의 좀 드릴게요. 상단 부분에 보면, 전통문화체험관 임대료해서 카페 1개소, 식당 1개소 해가지고 1,870만 원 재산임대 수수료가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그러면 카페하고 식당을 위탁을 지금 한 상태인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개경쟁을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사업자 선정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카페는 어느,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어디로 낙찰이 됐느냐고, 카페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옥천분인데요.
이용수위원
아, 옥천분이에요. 지금 하고 계신 분이에요, 카페를?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개인이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최고가 경쟁 입찰을 거쳐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용수위원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카페에서는 메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협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커피숍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추후에는 전통 차까지 한번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은 커피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왜 로컬푸드직매장 옆에 뜰팡이라고 있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거기에서도 물론 뭐 위탁받은 사람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겠지만, 거기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다가 그 음료를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기도 우리 군에서 하는 시설이니까, 그런 방식이 좋겠다, 저는. 그래서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카페 운영을 할 때 로컬푸드직매장 옆에 뜰팡처럼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음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뜻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물론, 커피가 있어야 되니까 커피를 같이 하더라도 나머지 음료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좀 우리 군에서 운영을 위탁 준 그 카페에서 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것 좀 한번 과장님 참작하셔 가지고, 수탁 받은 그분하고 꼭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그것 좀 한번 가능하면 실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협의해서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부탁드려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198쪽요. 중하단에 보면 장계관광지 토지매입 전액감이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19억 9,280만 원을 전액감합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까지 다 나갔던 부분이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걸 전액 감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유지가 50필지, 111,041㎡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8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20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1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관광지에 한해서는 사업지정고시일 당시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이 ´86년도에 관광지가 지정돼서 고시가 됐는데, ´8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너무 지금 현 거래가격하고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연일정씨 문중대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거든요. 내년도 6월이면 고시가 되는데, 고시를 해서 다시 고시를 하면 그 기준으로 해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조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초에 우리가 법령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이용수위원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86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거의 뭐 34년이 지난 다음에 가격하고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당연히 땅 주인은 안 팔겠죠, 그 가격에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이것이 내년도에 가면 다시 고시가 돼서 내년 기준으로 감정이 가능한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유권해석은 받아 놓은 상태이고요. 다른 일반인들 같이 일반인 사업 같으면 지금 현재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관광지 내에서만큼은 또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1년간 보류해서 내년도 6월1일 이후에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올라와서 우리 간담회하고, 우리 의원들께서 거기 현장까지 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법령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액 감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다. 조밀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재정 상황이 안 좋다. 옥천군이. 그런데 이게 어떤 이것은 의원들한테 승인까지 받아서 예산까지 수립된 것인데,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억 정도를 감하는 것 아니냐? 지금 과장님은 이 법령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큰 금액이잖아요, 20억이라는 금액이.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좀 면밀하고 조밀한 그런 계획 하에 일이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요. 전통문화체험관 경관조성 이게 작년에 2019년도 2회 추경 시에 이것 일부 삭감됐던 거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군비 3억 원을 더 추가해서 5억 원을 요구했는데, 군비 2억 원을 삭제하고, 3억 원만.
이용수위원
3억 원으로, 3억 원어치의 사업을 한 거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살짝 틀었네요. 그렇죠? 외삼문 설치까지 넣어 가지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외삼문은 원래 그 때도 계획돼 있던 건데요. 그 때였으면 5억 원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추가적으로 더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이상 더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2억 삭감했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2억 3,000이 됐네,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 어차피 공사 시작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이용수위원
마무리 지어야 되잖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99쪽이요.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서 1억 3,079만 원이 지금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다른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전통문화체험관에 지금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뭐해서 뭐해야 된다, 뭐해서 뭐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서 자꾸만 계속 예산심사 때마다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잘못하면 전통문화체험관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한참 더 예산이 투여될 것이다, 전통문화체험관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 운영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는 편익이 투여되는 비용이상의 편익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군민들,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 있습니다, 지금. 아실 겁니다, 과장님도?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 운영 철저하게 잘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어야 돼요. 실망 주는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 좀 명심하셔 가지고 예산이 투여되는 것만큼 우리 군민들, 외지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많은 기여가 되는 그런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운영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초기단계이고 초기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 우리 전시관이 전통문화화체험관에 전시관이 있지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눠 봤는데, 대관전시관이 있고, 상설전시관이 있어요, 그렇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대관전시관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예산에도 본 적이 없는데, 상설전시관 예산만 올라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전시관이 2개가 있습니다. 제1전시관, 제2전시관. 제1전시관은 전년도 예산으로 좀 마무리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완료가 된 거고요. 제2전시관은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2전시관을 반을 나누어서 상설전시관과 대관전시관을 그걸 분리해서 작업을 올려놓은 것이고요. 1전시관은 벌써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여하튼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전시관 부족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지역에 전시관이 너무 적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히 교육도서관의 전시관이 없어질 것 같고, 리모델링을 하면. 그나마 다행으로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에서 그나마 전시관이 지금 생겨서 조금 그런데. 여하튼 대관전시관도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서 대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해주셔야 된다. 제가 예산이 안 올라와서 우리 대관전시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 꼭 챙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아니 대상이 원래 이 사업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는데, 지금 더 예산을 더 충분히 확보를 한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게 지금 고민인데요. 지금 읍에 있는 분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읍·면에 계신 분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20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개관식이 있지요, 1,000만 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이것 지금 부대비 없어요, 이것은? 여기 행사에 금년도 공사하고서 부대비 없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공사 건축분은 전년도에 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래요, 없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이것 지금 개관식에 뭐 공연하고,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개관식을 그냥 간단하게 테이프 커팅이나 하고, 다과나 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요. 뭐 공연까지 하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공연은 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추복성위원장
글쎄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 당일 날 국악연주 정도 이 정도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향장비라든지, 테이프 커팅이라든지, 다과 정도만 하면 1,000만 원정도도 좀 부족해서 저희들 공연 그런 것은 저희 우수 공연 그 예산에서 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추복성위원장
우리 옥천에 있는 공연 팀으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고요.
추복성위원장
공연은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행사하고, 다과나 하는 걸로 이렇게 행사준비 하세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1,000만 원은 거의 다, 음향장비 뭐 그런 것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 887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571억 8,5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사항으로 도유 및 군유재산 임대료 2,6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19년 제휴카드 기금 등 1,76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으로 12억 1,80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3,089만 3천 원이 증액한 총 49억 4,8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 4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따라 국세청 전용망 설치비 및 통신비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 구입비 등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결산검사 위원 교육여비와 위탁 교육비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 1,000만 원, 농산물직판장 철거공사 1억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7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옥천군 청사 건립 예정지 선호도조사 600만 원, 옥천군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기정액보다 51만 8천 원이 적은 171억 4,62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206쪽,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 일부증 해가지고 420만 원 추가로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맞죠, 과장님?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여기서 일단 우선 저는 경품권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품 하면 우리가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한을 정해놓고 경품권을 준 다음에 뽑아서 뭐 냉장고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막 이런 것이 경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세금 성실납세자한테 주면서 경품권이라는 표현이 맞는가? 저는 좀 약간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용어 좀 한번 다른 것으로다가 우리가 바꿔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우리가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세정시책 참여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우수납세마을, 이렇게 네 가지로 지원 대상을 조례 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지방세, 이게 보면 지난 3년간 2017~2019년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원한 실적을 보니까 법인 개인 법인 개인 법인 개인 해가지고 개인에게는 1인당 3만 원씩 해서 한 210명에게 우리 옥천사랑상품권을 지급했어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원사유가 뭐냐 봤더니,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한 자, 그리고 법인은 뭔가 봤더니 그분들은 인증패를 제작해서 60만 원짜리를 줬는데 ´19년도에. 그리고 ´17, ´18년도에는 54만 원짜리를 해서 줬어요. 지원사유가 성실납세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기업은 없어요. 기업에 지원하는 건 조례에는. 내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면 조례에는 네 가지의 조항을 두고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만 또 지원을 하느냐? 조례에 없는 법인도 지원하고 있는데, 기타 뭐 자동차세 연납하는 사람들, 세정시책 참여자들,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우수납세마을,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데 조례에 없는 법인은 지원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그런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다. 뭐 그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지금 이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제가 조례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품권을 추첨해서 주는 것은 지방세를 납기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의식을 고취해서 지방세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 맞고. 그리고 전 더 확대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실 기간 내 납부한 납세자만 주느냐? 조례에 조항 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 있으면 다 지원하라 그 이야기예요, 그분들도. 우리가 확대해서. 그리고 성실납세기업에다 인증패 주는 것 좋습니다. 주려면 조례 개정해서 조례에 그런 항목을 담아라.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 조례는 지방법이에요. 법이지 않습니까? 법령이잖아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조례랑 우리 집행하고 따로따로 놀려면 조례 뭐 하러 만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요, 미비한 점은 보완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는 계속해서 조례에 제가 굉장히 유심히 강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리 위원들 중에서. 조례 만들어놓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 안 할 것 같으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조례를 면밀히 살펴보신 다음에 사업계획도 수립하시고 집행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207쪽, 농산물직판장 철거공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거는 해야 돼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 보기도 안 좋고, 또 기존에 하시던 분이 철거 안 하니까 불만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철거도 안 할 거면서 뭐 하는데 다 나가라고 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대로 놔두면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해서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철거는 맞다. 그러면 우리가 철거 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지금 재산이 전에는 행정재산으로 쓰다가 지금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재무과로 넘어 왔는데, 지금 현재는 목적이 생기면 행정재산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데요. 행정재산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우선 일시적으로 철거한 다음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행정목적이 나오면 그때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 면적이 평으로 치면 한 122평 정도 되더라고요? 큰 평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 우리 군에서 어떤 시설을 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평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거기 마땅하게 뭐 하겠다는 부서가 안 나오면 저는 매각도 고려해 보자. 그래서 쓰임새가 없다고 그러면 그 땅은 굳이 우리 군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나? 만약에 쓰임새가 있다면 당연히 써야 되지만 쓰임새가 없다고 그러면 한번 그쪽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매각도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적정부지에 공모사업도 또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위원
공감합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있으면 쓰임새대로 써야 되겠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만약에 쓰임새가 장기간 안 나오면 매각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곽봉호위원
207쪽에 보면 우리 군 청사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정화로 해서 1명 증원, 하나 더 쓰는 거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아니요, 1명이 더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 청사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6월 말로 퇴직을 하십니다. 정년퇴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새로 채용하는, 7월1일 자 채용하시는 분 그 인력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증원이 아니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새로 채용,
곽봉호위원
퇴직하는 분에 대한 대체 인력이라 이거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그렇죠.
곽봉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1,268만 4천 원의 기정액이 있었는데, 새로 채용된 분으로 인해서 비용이 1,478만 원이 좀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6개월분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이라고 했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곽봉호위원
1명당 평균 급여는 차등 없이 똑같은 건가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지금 3명이 지금,
곽봉호위원
1명 증원되는 데 1,478만 원인데,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곽봉호위원
기존에 3명 받고 있던 금액이 기존 금액이 1,200만 원이어서, 계산이 어떻게 됐는가 아리송해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근본 취지는 그거예요, 길게 이야기 안 하면.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거 위에 숫자는 다른 것까지 포함된 거고요. 지금 세 분이 지금은 무기계약직이에요.
곽봉호위원
예, 예.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무기계약직인데 처음서부터 우리가 채용할 적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지를 않고 한 1년 내지 2년 동안 기간제로 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그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분 근로 조건은 동등하다 이거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그렇죠.
곽봉호위원
임금도 동등하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게 좀 산식이, 추후에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208쪽 맨 상단에 옥천군 청사 건립예정지 선호도 조사.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나왔습니다. 지금 신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30명으로?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회의 한 두 번 정도 했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전화로, 유선으로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표본이 나왔나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아직 저희들이, 어떤 표본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단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유재목위원
예, 예. 설명 좀 해주세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저희들이 6월4일까지 지금 후보지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공공청사 부지하고 현 청사 부지는 1후보지나 2후보지로 확정을 한 상태이고, 제3의 부지를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6월4일 날 되면 후보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2개 되든 2개 이상이 되든. 결정이 되면 그걸 갖고서 저희들이 평가표를 만들어가지고 평가도 하고 또 공청회도 갖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한 것도 반영을 하시겠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그렇죠.
유재목위원
그렇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1후보지와 2후보지는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그렇죠.
유재목위원
그렇죠?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3개의 표본을 놓고 1,000명의 표본을 가지고 표본조사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이제 이거 하는 것은 전화로 한 표본을 떠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의뢰해가지고서.
유재목위원
우리 그 표본 관련해서 설문 내용도 다 저희들이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그렇죠.
유재목위원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까지?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그렇죠.
유재목위원
하여튼 여론조사가 그래도 상당한 영향력도 갈 것 아니겠어요?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그렇죠.
유재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거 확정이 되면, 이거 기간은 언제쯤 하려고 하고 계세요? 6월 중에?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아니, 6월4일 날 나오면 후보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2개가 되든, 2개는 확정적이고 하나가 추가되든 아니면 2개가 되든 결정이 될 건데, 그때 되면 저희들이 추진위원단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해서 저희들 계획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후보지 결정은 7월 중에 이렇게 결정짓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그 여론조사 하실 적에 나온 그 표본도 의회에 한번 자료를 하나 주시면,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드릴 거예요.
유재목위원
예.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후보지도 아직 안 나왔고, 그래서 후보지가 나오면 어떤 방향으로 갈까 추진 흐름도를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유재목위원
간혹 주민들이 벌써 선정이 됐다 이런 말도 벌써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튼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재무과장
예, 보고 드릴 겁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재정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200만 원 증액된 10억 4,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에 8,000만 원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621만 1천 원이 증액된 16억 2,8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과 민원실 근무복 제작비 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민원실 비상벨 및 CCTV 설치비 2,300만 원과, 여권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35만 원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운영비 506만 1천 원을, 주민등록업무 전용PC 구입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 운영을 위하여 신청서 인쇄 및 현수막 제작비 600만 원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도로명판 제작비 1,500만 원을,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에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부임 법적 부담금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12페이지에 보시면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 원 삭감한 것은 예산절감, 위기 상황에서 이해가 가는데. 이거 우리 근무복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해서 만든 근무복인데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750만 원을.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 그러면 근무복을 삭감을 시켜서 이번에 보급을 안 해주면 기존에 있는 헌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근무복을 벗고 근무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복을 사실은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지금도 이 민방위복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 이걸 입고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 친절이라든지 마인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신뢰성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출하려고 하면 6월이나 7월 정도에 추진을 해야 되게끔 돼가지고 금년도는 제대로 추진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긴급사업비로 비상벨이라든지 CCTV 이런 게 좀 급한 것 같아가지고 삭감을 한 겁니다.
곽봉호위원
근무복을 입은 이후에 제 사무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여러 명 칭찬을 하셨어요. 깔끔하게 옷을 입고 근무하니까 분위기도 좋고 또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바람직스럽다고 했는데 삭감돼서 근무복 이렇게 되니까 아쉬워서, 아쉬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좀 재정이 나아지면 바로 복원시켜서 근무복 직원들한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212쪽 중간쯤 보면 민원실 CCTV 설치해서 8개소 있어요, 그렇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는 옥천군의 CCTV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 법령도 있어요, 그렇죠? 지자체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에서 문서도 오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비상벨하고 CCTV는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내에도 지금 단양하고 11개 시·군중에서 딱 3개 시군만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CCTV라는 게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개인정보라든지 자기의 동선이 다 노출되고 그래서 시내 곳곳도 설치되어 있고, 사무실도 가는 곳마다 설치되어 있고. 이 CCTV라는 게 필요하면서도 그것에 따른 해악도 있는 겁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CCTV는 우리가 철저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게 어떤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니까 우리 옥천군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옥천군 CCTV설치 운영 규정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그거 보셨어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2009년 7월10일 날 훈령 제320호로다 이게 만들어졌어요, 규정이.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CCTV 설치할 계획을 제가 좀 받아봤었는데, 이 계획을 보면 훈령에 되어 있는 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운영을.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특히, 이거 민감하기 때문에 민원과에 한 가지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CCTV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우리가 운영 계획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운영 규정을 보시고, 설치계획이 있으면 운영 규정에 맞춰가지고 계획도 수립하고, 여기서 하라는 거 좀 이행하고, 규정에서.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수립해서 설치를 함이 마땅함에도, 계획은 세웠어요. 계획은 세웠는데 계획 세운 게 부실하다. 이 운영 규정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충분히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민감한 사안이니까 우리가 철저한 운영을 하려면 규정도 있으니까 규정에 맞춘 계획을 세워서 규정에 맞게 운영하자! 과장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글쎄요. 이 CCTV는 실질적으로 전국 현황이나 저희들 도 현황 같은 경우는 11개 시군에서 세 군데가 안 되어 있어요, 민원실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CCTV는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5개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민원서비스 평가 항목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뭐 개인정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고려도 하고 염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다수 민원이 방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염려도 되는 부분 때문에, 전에 설치할 때 다 완료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민원실하고 군하고 읍·면, 그리고 지금 뭐,
이용수위원
과장님!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건 제가 계획을 받아서 다 알아요. 종합민원과, 허가처리과, 기 설치된 데 5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옥천읍하고 동이면 복지팀에 설치됐고, 안내면사무소, 군서에 설치됐고, 이번에 신규로 설치할 게 8대가 종합민원과, 허가처리과, 동이면, 안남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북면 설치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운영 규정에 맞춰서 계획도 수립하고 그거대로 운영을 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설치할 때 그렇게,
이용수위원
이게 지난번에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이게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가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규정에 맞춘 행정을 하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재정
이재정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